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5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30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성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523쪽에서 529쪽입니다.
   그러면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임종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임종록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김성년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4억 8,739만3,000원에서 1,412만3,000원이 감소한 24억 7,3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822만6,000원은 의정홍보 현수막 제작비, 일간신문 구독료,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비와 직원 의회 연수관련 기타 교육비 등입니다.
   공공운영비 1,242만8,000원은 이동전화 사용료와 자동차관련 제세, 차량유지비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910만원은 의회운영업무추진 및 전문위원 활동과 의정활동업무추진비이고 직무수행경비 900만원은 사무국 직원들의 대민활동비입니다.
   의회비 9억 4,854만2,000원은 의원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등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1,695만원은 4층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525쪽입니다.
   2층 회의실 중계시스템 및 빔프로젝트,   3층 상임위원회실 레이저프린터 등 물품취득비 1,495만원과 의정운영 도서구입비 200만원, 525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기록보존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2,744만원은 의정활동기록용 동영상 CD와 녹음테이프 구입 의정활동기록 사진인화 회의록 인쇄비입니다.
   의정활동홍보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4,699만8,000원은 의회소식지 연 4회 발간에 따른 인쇄비와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뉴스 제작비 등입니다.
   하단 의회청사관리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75만원은 화장실 핸드타올 구입비와 526쪽, 청사환경정비를 위한 화초 및 서화 구입비입니다.
   공공운영비 3,316만2,000원은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민간이전 3,480만원은 의회청사 청소대행수수료입니다.
   시설비 450만원은 의원님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3층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설계용역비이며, 자산취득비 90만원은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속기록용 증폭기 구입비입니다.
   의회교류활성화 항목의 8,502만원은 의원님 해외연수에 따른 경비입니다.
   527쪽, 528쪽입니다.
   인력운영비 11억 2,595만2,000원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입니다.
   529쪽입니다.
   기본경비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1,840만2,000원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사무국 직원 의정비 등입니다.
   여비 4,800만원은 사무국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1,030만원은 기간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끝으로 직무수행경비 780만원은 사무국직원 직책급 업무추진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성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득    전문위원 심상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호 예산규모에서 제4호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예산보다 1,412만3,000원이 감액된 24억 3,27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의정활동지원과 의정활동 기록보존, 의정활동홍보 의회청사관리에 11억 7,796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의회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 및 기본경비로 12억 9,54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요인으로 본 회의장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전동발언대를 설치하고 빔프로젝트 대체취득비, 의원사무실 재배치 설계 경비를 신규 반영 편성하고 의정활동 기록보존, 의정활동 홍보, 의회청사관리 사업비는 소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회교류활성화를 통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사무국 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예산규모를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 증가가 되지 않고 오히려 1,000만원 이상 감소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고심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내년은   많이 어렵게 살림을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523쪽, 의회방문기념품 제작을 작년과 같이 하셨습니다.
   배부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실제 어떻게 배부되었는지 시간을 조금 드릴테니까 상임위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523쪽에 승용차 유류대가 2,000원대로 계상하셨는데 내년에 유류대가 많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수립하신 것인지 아니면 따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의정담당 임종록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기준일 10월 1일을 기준해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임대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의정담당 임종록    지침상 공히 같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가 유류를 어떤 지정한 주유소에 카드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임종록    지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그 부분 이해가 되었습니다.   
   525쪽에 의정활동 홍보 쪽에 예년에 비해서 2,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에 동영상 촬영 부분이 내년에는 빠진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정담당 임종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하고 그리고 의회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예산을 분리 계상했습니다.
   그 금액이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통합하면서 월 지급 단가가 낮아지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회의 동영상 촬영 했던 민간위탁 부분은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나는 것이 아닙니까?   
   홈페이지 관리는 작년에 792만원이고 올해 901만8,000원으로 증가되었는데 동영상 촬영 부분을 예산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의정담당 임종록    삭감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견적만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 홍보 예산에 의회보, 의원수첩, 의회안내책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반영 안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고 영상뉴스는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변동된 부분이 영상뉴스는 같은데 회의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촬영 민간위탁 부분에 작년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의정담당 임종록    동영상 부분은 없었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6쪽 상단 부분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가 월 25만원 300만원 작년보다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금년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하거나 출동 요청을 하거나 이런 숫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별로 없었습니까?
○의정담당 임종록    없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가 5층짜리 건물에 4층까지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보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만 관리할 때에는 15만원, 16만원까지 이렇게 유지보수료가 위탁업체가 주는데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혹시 본청이나 보건소나 용학도서관이나 이쪽에 유지보수 업체하고 동일합니까?   
   아니면 우리만 따로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관리합니까?
○의정담당 임종록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상당히 높습니다.   
   24만2,000원은 1년에 일상적인 점검으로 몇 번 오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연말까지 해서 공개적으로 입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 청소대행료 문제입니다. 현재 미화원이 세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의정담당 임종록    두 사람입니다.
임대규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재향군인회라든지 향군단체라든지 이쪽에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밖에 일반 사회단체, 기업체에서 용역 주는 것에 비해서 1.5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도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깊이 계약하도록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을 보니까 참 타이트하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524쪽에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활동입니까?
○의정담당 임종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국 직원 6급 이하 직원 전문위원 제외이고 매월 봉급에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원들 활동인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 질의하신 청사청소대행료가 6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체 위탁금이긴 합니다만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이 상승 되는 것입니까?
   청사 청소를 위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의 월급, 수당이 오른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자재가 오른 것인지.
○의정담당 임종록    지난 해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재료비도 인상되고 최저임금 단가도 한 6%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4,580만원에서 4,860만원으로 지난해는 관리비, 이윤이라든지 산출내역에 자료가 전혀 없는데 올해는 일반관리비, 이윤이 플러스되어서 집행부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왜냐하면 자재값과 일하시는 분들의 최저임금이 올랐고 거기에 일반관리비도 일부 상승했다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임종록    예.
○위원장 김성년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526쪽 시설장비유지비 중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300만원 중 108만원을 삭감하고 청사청소대행료 3,480만원 중 612만원을 삭감하고 의원해외연수비 중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1,122만원 중 187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년
   김삼조   김창문   최기원
   임대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득
○출석구청공무원    
   사무국장   이종길
   의정담당   임종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1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