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3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2년 9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국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성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 226쪽입니다.
그러면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임종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임종록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김성년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8,739만3,000원에서 409만원이 증가한 244억 9,148만3,000원으로 먼저 의정활동지원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중 의회방문기념품 제작비로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의회비 중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연초 건강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물품취득비는 부의장실 집기 비품의 노후화로 책상, 책장, 의자 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항목에서 지난 7월 5일자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성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득 전문위원 심상득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506억 6,219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344억 8,000만원이며 95.39%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161억 8,219만8,000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4억 9,148만3,000원이고 구 전체 일반회계의 0.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의회사무국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액은 기정예산보다 409만원이 증액된 24억 9,148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380만원, 행정운영경비 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행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반영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에 보면 기정예산에 450에 150을 올렸는데 올해 의회 방문기념품은 뭐를 제작했습니까?
○의정담당 임종록 올해는 우산하고 사진액자입니다.
○김삼조위원 사진액자는 방문을 하면서 많이 봤는데 작년까지 우산을 그래도 의회 방문하고 그러면 오는 손님들 나누어 줬는데 올해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의정담당 임종록 작년에는 순수하게 우산만 물량이 680개 정도이고 올해는 사진액자가 단가가 5만5,000원이다 보니 사진액자 구입을 하다 보니 우산은 100개 정도 의회방문객에게는........,
○김삼조위원 안 그래도 전년도에 방문기념품을 해서 우산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보니까 내역을 보니까 일반 의원들은 한 개도 못 사용한 의원이 과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임위원장님이나 재선이상 되는 분들은 50, 60개씩 과다......,
배분에서 문제가 많고 예산 올라오는 것은 있는데 의원들이 요구하면 다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금액을 봐서는 그래도 충분히 돌아올 여지가 있지 싶은데 전년도에 보니까 본 위원도 하나를 썼던데 일부 의원님들은 한 개도 못쓴 의원들도 있고 또 너무 비중이 안 맞으니까 그때 의견제시되어서 공동으로 써야 되는 기념품은 공동으로 쓰지만 의원들에게 일부 배부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50만원을 추가로 올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수량은 맞습니까?
○의정담당 임종록 예. 예산상으로 600만원 동일합니다.
저희들도 김삼조위원님 이야기에 공감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방문객에게 지급되는 우산이 의원마다 차이가 있고 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골고루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김삼조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밖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모의원은 주는데 어느 의원은 가니까 안 주더라 어느 의원은 이야기하니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분들은 받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도 안 맞고 밖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심각하게 아주 인격적으로 뭔가 안 맞게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애초에 처음에 제작을 할 때 의원 1인당 몇 개 정도 배분이 된다 그런데 그 의원이 그것을 알아서 평소에 오는 분들한테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담당 임종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기념품 선정 배부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삼조위원 예.
○사무국장 이종길 기념품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원칙은 외부에서 타 기관이 의회를 방문한다든지 타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이럴 때만 선물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방문객에 줬을 때에는 공선법에 의해서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어느 물품을 구입해서 의원님들한테 개별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원칙에 안 맞습니다.
이것은 공선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외부기관이, 우리가 지난번에 중국 산동성 기관에서 방문을 한다든지 타 기관에서 우리한테 온다든지 우리가 갈 때 이런 경우에만 기념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국장님 말씀은 오늘 처음 듣는데 여지껏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도 오늘 의회에 행사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왔는데 달라고 하면 다 줬습니다.
그러니 형평성 원리가 누구 의원오니까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합니다.
공선법이라는 것도 의회에 이름이 찍혀서 나가는 것이고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주는 것이라서 저촉을 받는지 의문입니다. 알아봐야 합니다.
○사무국장 이종길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관리를 더 철저히 했어야 합니다.
○사무국장 이종길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부의장님실에 노후화가 되었습니까?
○의정담당 임종록 사실 부의장실 책상이 전혀 못 쓸 정도는 아니지만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의회에 책상을 따로 구입을 했습니까?
동일하게 같은 일자에 구입했습니까?
○의정담당 임종록 지금 의원님들 책상하고는 구입날짜가 같은 것으로 압니다.
○김삼조위원 의회 책상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것이지요.
○의정담당 임종록 그 이후에 의장님 책상은 바꾸어 드리고.....,
○김삼조위원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되었는지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상태가 바꾸어야 될 거 같으면 바꾸고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책상하고 의자하고 바꾸는 것이 추경에 올라 올 만큼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사항인지.....,
○위원장 김성년 일단 회의를 마치고....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봐야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김재현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방문기념품 제작건에 있어서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전반기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의정담당 임종록 423만5,000원입니다. 예산은 450만원입니다.
○김재현위원 잔액은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의정담당 임종록 26만원 정도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1년 예산입니까? 전반기 예산입니까?
○의정담당 임종록 1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예산하고 맞추기 위해서 150만원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1년 예산으로 전반기, 후반기를 다 통틀어서 예산을 잡은 것이지요.
○의정담당 임종록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전반기 집행을 할 때 거의 다 소진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의정담당 임종록 예.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기념품은 공선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김삼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요. 앞으로 기념품에 있어서는 전반기를 다 써버릴 만큼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 다시 또 추경까지 해서 기념품을 제작한 것에 대한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전반기에 그렇게 400만원씩이나 다 집행했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념품을 사용한 위원님들은 대다수의 위원님이 아니고 일부 위원님에 한정되어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삼조위원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의장단과 의회사무국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공선법 이전에 지금까지 했던관례를 존중하면서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최대한의 공략 핵심을 찾아보십시오. 공선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기에는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지 않았다는것입니다.
물론 기념품 한 두 개를 더 받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형평성에 저촉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단 및 확대의장단 분들과 집행부,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지혜롭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21쪽 자산및물품취득비 180만원 중 책상취득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년 김재현
김삼조 김창문 최기원
임대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득
○출석구청공무원
사무국장 이종길
의정담당 임종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6.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9. 24.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