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8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1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301쪽에서 30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의정담당 방유택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김진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2011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6,031만4,000원에서 5,387만3,000원이 감소한 24억 644만1,000원으로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01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에서 의회비 900만원 삭감분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잔액 500만원과 국민연금부담금이고 의회비 100만원 증액분은 의원님 국민건강부담금 부족분 1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60만원은 부의장실 상임위원회실 TV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기록보존에서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회의록 인쇄비 집행잔액 200만원이고 의정활동홍보에서 일반운영비 404만7,000원은 의회소식지 인쇄비,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입니다.
의회청사관리에서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02쪽입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에서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 198만원, 의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1,62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직원연가보상비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직원인건비 973만8,000원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730만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서안 303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국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으로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진환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177억 2,075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020억 4,102만원으로 95.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56억 7,975만3,000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4억 644만1,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의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387만3,000원이 감액된 24억 64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2,364만7,000원, 의회교류활성화에 1,818만원이 감액되었고 인력운영비에서 연가보상비 증가에 따라서 995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의회운영, 의회교류 활성화, 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올해 예산을 결산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님.
○양의환위원 연일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방유택계장님 상에 뭐라 위로 말씀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방계장님을 앉아서 질의받을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괜찮습니다.
○양의환위원 우리 방계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의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사실 2012년도 본예산을 하면서 저희 의회에 대한 어떤 집행하지 못한 불용처리되고 이런 부분을 과연 본예산에 삭감해야 되나 갈등을 양심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처리된 집행잔액으로 302쪽에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동료의원인 유춘근의원, 김창문의원 그리고 필리핀에 임대규, 김삼조위원 네 분이 다녀오셨는데 더 많은 의원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잡아두고도 이렇게밖에 못가고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영수 국가공식행사 자매결연 국제회의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나 전부 다 초청받아서 1년에 몇 번씩 갑니다. 안 가는 해도 있고 또 자매결연 도시에 갈 수 있고 또 우호협력한데 갈 수 있고 한데 가셨을 때 참석대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오기를 위원님 두 분이 같이 가도록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의장단하고 의논해서 그래서 이번에 두 분 가는데 필리핀 두 분하고 중국제녕시 두 분 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공식행사가 예산을 예상해서 하기 때문에 두 번이 쉽지 5번일지 10번일지 그것을 해서 총괄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의장님께서 호주 한 분밖에 안 갔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적으로 자매도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이것은 두 분 오는데 5분 가고 10분 가고 이렇게 또 수행하는 초청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추긍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예산과목에 되어 있다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하고 했는 다음에 우리가 돌아가는 부분들도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합니다.
이 만큼 잡혔으니까 서로 의논해서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늘 의회가 그렇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집행부에 그것을 견지하고 하는데 우리 의회도 가는 부분을 매년 해마다 1,100만원씩 잡아두고 실질적으로 불용처리 된다고 하면 예산에도 잘못되고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나누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사무국장 서영수 이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참석대상자를 해 주시면 의회는 우리가 어느 의원님 가시자, 안 가시자 하기 전에 의장단에서 하든지 운영위원회하든지 일정만 잡아주고 대상자만 해 주시면 처리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장님 문제보다는 본 위원부터 해서 운영위원회소속된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 함께 우리가 반성해야 될 어떤 예산이라고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11년도 도서구입 현황, 200만원 리스트가 왔는데 리스트를 본 위원 줄 때까지 집행잔액이 25만7,000원 남은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는 전부 집행 다 한 것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서영수 3차 추경에 집행 다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양의환위원 그러면 결국 집행잔액은 25만7,000원이 남아있는 부분이네요. 맞습니까?
○사무국장 서영수 그런데 이것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12월까지 무슨 구입할 일이 있을까봐 남겨놓은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고, 아쉬운 것이 있다면 사실 도서구입을 이 예산도 삭감을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이것은 삭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몫을 제대로 못 했구나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공지를 못했다. 일단 본 위원이 의원으로 운영위원회 소속된 위원으로 먼저 반성합니다.
3월 18일 우리가 교양도서를 112만원 구매를 하는데 구매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20명이 있는데 ‘신간을 구입하는데 위원님 보실 책이 있습니까?’ 해서 ‘교양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일괄적으로 100만원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리스트를 주십시오’하면 좋은데 3월 18일은 의회가 개원해서 새로 1년을 시작하는 첫 1분기에 4/4 분기 중에 1분기에 집행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서영수 그런데 책 구입하고 책이 몇 천만원도 아니고 이 큰 금액은 1년에 한 번씩 매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매일연감 이것은 한 권에 한 7만원씩합니다.
그리고 연합연감은 9만원씩 하는데 우리한테 출입기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7권씩, 10권씩 배정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예산이 그만큼 없다고 해서 한 두 권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필요한 책, 법령집, 의회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을 구매하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우리 집행부는 민원실에 가면 책자가 있는데 여기는 왜 없냐고 해서 우리 밑에도 그냥 주간지는 그렇게 나머지 의원님 필요한 교양지를 사서 2층 자료실에 배치를 해 놓습니다.
양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괄 구입할 때 여러 위원님한테 책을 뭐를 샀고 해서 다 물어봤으면 좋은데 그것은 내년부터 그렇게 하고 그것도 살 때에는 우리 직원이 마음대로 사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사면 좋을까 해서 의논해서 했는데 그 의논을 누구하고 했는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내년부터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의논하든지 상임위원장하고 의논을 하든지 그 대신에 우리 자료실에 있는데 상임위원실에 필요하면 내년부터는 책 종류를 줄이더라도 요즘 한 권씩 사는데 내년부터는 종류를 줄여서 6권 사서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회실 4권해서 6권 했는데 그것은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200만원 도서구입비를 본 위원부터 시작해서 동료위원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다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방법이 3월 18일 책을 58권 일괄 구매한다는 것은 직원들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은 의원들 교양도서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책을 살 때 내 돈 주고 교양도서 사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 도서를 본 다음에 1년 마무리한 다음에 다른 데 도서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이것이 한 50권씩 된다고 하면 100만원 정도는 아시다시피 동아연감, 연합연감 이런 것이 꼭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반 정도는 현재 집행한 것을 보니까 교양도서입니다.
그러면 분기에 한 번 정도한 10권, 15권 의원들 한 사람씩 추천해 달라고 하면 그래도 한 권 보는 것이 아니고 20권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보고 놔두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목적에 맞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게을리 안 했겠나. 우리부터 쇄신해서 앞으로 예산절감하고 또 예산 주어진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구입하고 했는데 옛날에 했다고 답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책을 구입하면서 의원님들이 구입하는 것까지 하나!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저도 책 구입하는 것은 서무가 하면 하지 이것해라 저것해라 안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하면 예산집행 못 하고 하니까 앞으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참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예.
○위원장 김진환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는 방금 내용이 있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참고를 해서 내년부터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조규화
김삼조 김성년 양의환
최기원 이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서영수
의정담당 방유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9.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19.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