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6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1년 9월 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은 321쪽에서 322쪽입니다.
그러면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방유택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김진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24억 8,297만1,000원에서 2,265만7,000원이 감소한 24억 6,031만4,000원으로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1쪽입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유보액 전액 삭감으로 당초 예산 중 일반운영비 5%, 업무추진비 10% 정도를 삭감하여 편성하게 되어 의정활동지원에서 일반운영비 173만8,000원과 업무추진비 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대민활동비 5만원 증액은 지난 6월 1일자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의정활동기록보존에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유보액 전액 삭감으로 일반운영비 146만원을 삭감하였고, 연구개발비 2,500만원 삭감은 의회 20년사발간 연구용역로 용역계약 심사결과 사업비 재산정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서 의회소식지 발간계획이 당초 연간 2회 발간에서 4회 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1,4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안 322쪽입니다.
자산취득비 412만5,000원은 본회의장 카메라 교체와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개편 및 서버구축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의회청사관리에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유보액 전액 삭감으로 일반운영비 199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의회교류활성화사업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직무수행경비 18만원 증액은 올해 1월 1일자 6급 승진자에 대한 직급보조비 증액분이며, 기본경비에서 업무추진비 87만원 감액은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유보액 삭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진환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203억 80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047억 616만원으로 95.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55억 9,464만9,000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4억 6,031만4,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8%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65만7,000원 0.9%가 감액된 24억 6,03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2,096만7,000원, 의회교류활성화에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을 위해 의정활동 홍보 예산을 증액하였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의회교류 활성화, 인력운영비 등 절감액과 집행잔액을 감액한 예산 편성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정활동기록보존에 보면 의정활동기록 사진 인화 5×7 있고 8×10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예.
○김삼조위원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유보액 절감계획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액 전액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유보액 대상이 일반운영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거기에 포함되는 예산 과목에서는 5%에서 10%를 전액 삭감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자율절감에 따라 의무적으로 5% 삭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회사무국에 해당되는 것은 연구개발비라든지 자산취득비 그런데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도록 되어서 5% 내지 10%를 삭감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대내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그래도 위원님들 사이에 사진이 전년도나 과거에 비해서 줄어든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이렇게 또 삭감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단에 의회소식지 2회에서 4회 늘어나는 이런 부분은 100% 인상하는 이런 부분은 그때 재질을 바꾸자는 모위원님 말씀이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100% 인상을 하고 여기 보면 의원들 활동사진을 초선의원 같은 경우에 1년간 정말 열심히 의욕적으로 활동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삭감하는 것은 뭔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의회소식지 인쇄비가 증액된 사유는 의회소식지를 지금까지는 연 2회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분기에 한 번 연 4회 발간함으로 해서 100%로 횟수가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쇄비가 1,440만원이 불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진 인화비에 대하여 지금까지 쭉 보아왔습니다만 연말에 결산을 하면 사실 충분히 사진을 현상하고 인화하면서 잔액이 조금씩 남았습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이것은 의원님 활동사항을 고려해서 사실 약간 좀 넉넉하게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사진이 부족하다고 하면 감안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의회소식지는 본 위원의 질의 속에 그대로 답변하시는데 2회에서 4회로 늘어나면서 재질을 낮추어서 기본 예산으로 충분히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질이나 크기나 페이지를 그대로 하면서 4회로 늘어나니까 100% 증액되는데 구청소식지에 비해서 재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질을 변경해서라도 많이 알리고 우리가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지 그것을 집에서 보관할 정도로 좋은 재질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낮추어야 될 부분은 증액이 되었고 제대로 사용해야 될 부분은 삭감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을 본 위원은 질의했는데 답변이 본 위원 생각하고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이것도 다음에 삭감하고 할 때에는 면밀히 제고를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삼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321쪽에 보면 의회 20년사 책자 발간 용역비가 현재 2,500만원이 아마 삭감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구용역비 계상은 견적 들어온 것은 9,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타 시․도에 20년사를 이미 발간한 그 사례를 해서 그렇게 잡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그 견적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기획감사 파트에 감사 부서에서 일반 부서의 원가계산된 것의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일반 견적이 들어온 9,000만원에 대한 원가계산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최대한 저희들이 거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보통 주로 많이 불어난 것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계상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삭감하고 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산정한 것이 6,500만원으로 그렇게.....,
○양의환위원 예상 금액 아닙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발주금액이 예상 금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서 우리가 원가계산 용역된 것이 6,5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2,500만원이 자연적으로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양의환위원 이것이 발간할 수 있는 예상금액이지요?
○의정담당 방유택 총 예산 당초에 잡은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잡았는 것은 9,000만원 잡았는데 2,500만원 삭감해도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2,500만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3회 추경도 있는데 문제는 굳이 2회 추경에 올려야 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유보한 것을 전액 절감해 달라는 집행부의.....,
○양의환위원 그 뜻은 아는데 가능하면 당초예산 9,000만원 잡은 것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고 면밀히 조사를 안하고 사실 의회에서 모든 예산을 승인하고 하는 이 기능을 가진 의원들이 하면서 9,000만원 했다가 2,500만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1,000만원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제3회 추경도 있습니다.
결산추경도 있고 그러면 기 손 안대고 하는 데까지 맞추어서 하고 나중에 어느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거기에 대한 계약금액은 우리가 지급해야 될 것으로 이미 결정이 났는 사항입니다.
해서, 그 부분은 언제 반납을 해도 저희들이 감액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바에는 일찍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일찍한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한 부분이 2,500만원이 줄어들어서 한 이것이 사실 지금 현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3회 추경도 있는데 어떤 사항이 생겨서 만약에 더 들어야 할 일이 있으면 또 추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사항에서 더 들여야 될 사항이 없습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확정된 금액입니다.
○양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양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조규화
김삼조 김성년 양의환
최기원 이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서영수
의정담당 방유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9.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 23.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