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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5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방유택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진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8쪽 하단입니다.
   2010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22억 9,557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22억 7,712만5,190원이며 집행잔액은 1,845만 1,810원으로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의정활동지원에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이 24만3,130원이고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82만300원입니다.
   의회비에서 의원님의 의정활동 예산이 의정활동비, 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 979만9,060원이며 자산취득비는 6대 의원님 1명 증가에 따른 노트북, 책상, 의자와 속기용 책상, 의자 구입 및 도서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8만6,770원입니다.
   220쪽입니다.
   의정활동기록보존에서 일반운영비 86만5,500원, 의정활동기록용 CD 및 녹음테이프, 사진인화, 회의록 인쇄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의정활동 홍보에서 일반운영비 127만8,400원은 홈페이지 자료변경 및 인쇄비 집행잔액입니다.
   의회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34만6,550원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고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에서 여비는 직원 의원수행 국내외여비로 집행잔액은 133만3,320원입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의회비는 의원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로 집행잔액은 16만5,490원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이고 집행잔액이 72만7,080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사무국장, 전문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잔액이 33만 6,610원입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국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집행 후 7만1,050원이 남았고 자산취득비는 레이저프린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집행잔액 4만1,630원입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진환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218쪽에서 222쪽까지입니다.
   김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9쪽에 보시면 의회비 중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잔액이 229만원 있는데 의회운영공통경비 예산편성 시에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통경비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경비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소액경비 관련 증빙서를 첨부해서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연구활동에 될 수 있었던 것인데 남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숙지를 하셔서....,
○의정담당 방유택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900여만원 남은 것은 매년 저희들이 의회에서 송연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때 참석하시는 분들 경비하고 장소 대여료 하면 최소한 700정도, 작년에는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00여 만원 남았는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삼조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00만원 남았는데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대비 집행 비율로 봐서 제일 많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 의정담당 설명하신 것처럼 계획되었던 것이....,
○의정담당 방유택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부속서류에 보시면 146쪽입니다.
   보통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원인별 구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산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항목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이후에 그 당시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획이 집행 안 되었기 때문에 남았는 것인데 산출기초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 보시면 전체 금액이 예산집행 원인별에 예산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하면 계획변경 등.....,
○의정담당 방유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경비성격상 집행하는데 포괄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공사금액 같은 것은 저희들이 1/4분기에 내지는 3/4분기까지 공사를 집행하고 시설물을 취득하겠다고 했지만,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발생하고 있을 때에는 계획변경하고 예산 부기를 예산상에 계획변경된 부기를 해서 합니다.
   의정공통경비 안에 연말 관계 행사라든지 기타 여기에 포함된 행사경비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연초에 계획을 편성할 때 의정공통경비 안에 세세목으로 또 어떤 비교견학이라든지 연말에 송연의 밤이라든지 세목으로 나열을 해서 의정공통경비는 그냥 큰 범위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으로, 소위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융통성있고 신축성있게 이렇게 연말에 하는 그런 송연의 밤 연초에 세목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업무계획에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업무를 추진하시는데 한 해동안 노고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발전적으로, 아직까지 예산부기상 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몰랐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220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백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는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이것은 직원들 관외출장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관외에 연수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여기는 통상 400만원 잡았는데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대해서 관외출장 횟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삼조위원    왜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이것은 현 상황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교육이라든지 연수가 많이 필요한 해가 있고 내부적으로 연구해야 될 그런 국내여비로 이 정도는 다 쓰일 수가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김삼조위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이 남으면 아껴 썼구나, 절약했구나,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직원들이 의원들 보조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으면 합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삼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의정담당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신 성의에 감사합니다.
   220쪽 상단입니다.
   의정활동 기록보전에서 4,800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일반운영비는 우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회의록 인쇄비하고 바인더 제작하고 하는데 1,900여만원 들어갔고 그리고 의정활동 기록사진 인화비가 460만원 들어갔고 의정활동기록 사진인화비는 규격이 큰 것이 많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사진첩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쭉 연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관에 있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시작해서 제작까지 그리고 의정활동 기록용 테이프라든지 CD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한 3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쓰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80만원 이 돈으로 물품을 더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구입할것이 없어서....,   
○의정담당 방유택    이런 경우 4,600만원을 집행하다 보면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데 개별단위로 인쇄비라든지 몇 백만 단위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건으로 했을 때 잔액이 몇 만원씩 그것이 모이다 보니 80만원....,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돈이 남을 것이 아니고 한 개라도 더 구입해서 유용하게 써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최대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조규화
   김삼조   김성년   양의환
   최기원   이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서영수
   의정담당   방유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6. 3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