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0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0년 12월 1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규화 오늘은 김진환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499쪽에서 50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방유택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김진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은 전년도 22억 3,756만8,000원에서 2억 4,540만3,000원이 증가한 24억 8,29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증액 요인 주요 신규사업은 2011년에 수성구 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아 제작하는 의회 20년사 책자 발간과 의회 홈페이지 개편 사업 등입니다.
예산서안 501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사업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의정업무 지원 인부임 286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운영비 2057만1,000원을 의정홍보 현수막과 일간신문 구독료, 직원 의회 관련 위탁교육비 등이고 공공운영비 1,418만원은 이동전화 사용료와 자동차 관련 제세 그리고 차량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0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910만원은 의회운영 업무추진 및 전문위원 활동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이고 직무수행경비 900만원은 사무국 직원들의 대민활동비입니다.
의회비 8억 9,770만5,000원은 의원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그리고 의원님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부담금 등입니다.
예산서안 503쪽입니다.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부의장실 및 상임위원회실 TV 구입비 500만원과 의정운영 관련 도서구입비 2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기록보존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920만5,000원은 의정활동기록용 동영상 CD와 녹음테이프 구입, 사진 인화, 회의록 인쇄에 따른 일반수용비이고 연구개발비 9,000만원은 의회운영위원회 20년사 책자발간 연구용역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일반운영비 5,261만원, 의회소식지 연간 2회 발간비 1,440만원과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792만원 등과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으로 2,96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503쪽 하단과 50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본회의장 카메라 교체 구입비 3,200만원과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개편 및 서버 구축을 위하여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청사관리 중 일반운영비 3987만2,000원은 화장실 핸드타월 구입비 160만원과 청사환경 정비 화분 구입비 100만원이고 공공운영비 3,727만2,000원은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이며 민간이전비 2,568만원은 청사청소대행 수수료입니다.
의회 교류 활성화 8,502만원은 의원님 해외연수에 따른 경비입니다.
예산서안 50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9억 9,160만7,000원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506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266만7,000원은 의정업무 지원 인부임이고 직무수행경비 3,876만원은 사무국 직원 직급 보조비입니다.
예산서안 507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710만원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사무국 직원 급량비입니다.
여비 5,760만원은 사무국 직원 기본추진여비이고 업무추진비 1,030만원은 기관운영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780만원은 사무국 직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조규화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3,006억 4,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856억으로 95%이며, 특별회계는 150억 4,700만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4억 8,297만1,000원으로 구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규모와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4,540만3,000원이 증액된 24억 8,29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기록보존, 의정활동 홍보, 의회 청사관리에 12억 7,47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에 8,502만원, 인력운영비 10억 3,036만7,000원, 기본경비 9,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의원수 증가에 따른 경비와 의회 20년사 책자발간 연구용역비 9,000만원, 본회의장 카메라 교체 6,700만원,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개편 및 서버 구축에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2011년도 세출 예산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와 행정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의정담당 수고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보면 501쪽에 보면 아까도 인건비로 책정되어 올해 예산은 책정 안 되어 있는데 기긴제근로자 28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60일간 하는데 임시적으로 사무국에 보조 쪽으로 하는 인원입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현재 전문위원실에 오선희씨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거기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은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일시사역인부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이동전화 사용료가 있는데 4대가 되어 있는데 4대 지급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사무국장님, 사무국에 대외 업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보면 올해는 없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무국에 직원 분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의회에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비입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꼭히 직원이라기보다 사무국 전체 국장하고 다 포함해서 거기에 의정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동안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기원위원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활동 쪽입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예. 전체 운영입니다.
○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규화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의정활동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신설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00만원이 있고 또 의정활동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신설되었는데 굳이 항목을 따로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서영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원위원 활동비는 기본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국장 같으면 얼마 추가를 못하고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이 밑에 올해 신설한 것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앞으로 집행부하고 대외관계가 상당히 교류하고 있는데 필요해서 기획실과 의논해서 올렸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더 소요되는데 기존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8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외에 추가 항목을 달아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의회 내에 일간신문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2010년 예산을 보면 신문이 20부입니다.
내년 예산은 18부입니다.
줄어든 것입니까?
○사무국장 서영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각 과에 우리 일간신문 구독료를 예산에 반영하는데 우리도 올해 20부를 올렸는데 기획실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2부를 줄이고 18부로 해서 한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일간신문이 동일한 일간신문이 없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서영수 예. 다 다릅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이 영남, 매일 해서 14개 신문사 것을 보고 있습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합해서.....,
○김성년위원 그러면 하단에 월간지 구독료도 있는데 지방자치행정해서 8부씩 되어 있는데 이것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서영수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있고 전문위원실, 국장실, 국장실 1부, 전문위원실 2부 의회사무국에 5부해서......,
○김성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502쪽에 신설된 항목인데 의정담당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보충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될 거 같아서 특정업무 경비에서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에 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민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여기는 6급 이하 정규직에 한해서 사기앙양책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뿐 아니라 집행부에 전 공무원 대상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규화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03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해서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의회소식지 내용이 있습니다.
1,800원해서 4,000부 의회에서 1,44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4,000부인데 의회소식지 1년에 2번 발간해서 4,000부를 찍고 있습니다.
배부는 어떻게 됩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각 주민센터에 50부씩하고 각 타 지역에 의회에 20까지 나가고 집행부에 각 실과에 한 30부씩 그렇게 하고 타 다른 기관에 여성문화센터라든지 아트피아라든지 기타 대중들이 주민들이 많이 다녀가시는 곳에 배부를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을 확인하다 보니까 홍보소통과에 보면 구정소식을 담는 수성소식지가 있는데 보니까 연간 예산이 2억 정도 됩니다.
한 부에 240원씩 해서 7만 부해서 12달, 한 달에 한 번씩 발간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3층 민원실에 수성소식지가 있고 의회소식지는 사무국에 이야기를 하니까 주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한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은 수성소식지는 7만 부를 매달 찍게 되는데 배부는 어떻게 됩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수성소식지는 주로 나가는 데가 각 주민센터로 갑니다.
배부 량이 수성소식지는 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합니다.
일괄적으로 통장을 통하든지 각 가정으로 배부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소식지는 각 통장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배부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라서 부수 자체가 적습니다.
우리는 열람을 하면서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가서 보도록 되어 있어서 수성소식지는 한 동당 인구수에 비례해서 수백부 내지 천권 이상씩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되는 장소보다는 부수에서 수성소식지가 많이 차지합니다.
○김성년위원 여기 보면 의회사무국에 예산서를 보면 정책에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 인데 사람이든지 기관 단체이든 자기가 하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나 활동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가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예.
○김성년위원 물론 구청 소식지하고 동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심의위원회도 있고 예산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수성소식지랑 의회소식지를 보니까 내용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질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수성소식지는 한 부 제작비용이 240원이고 의회소식지는 한 부 제작비용이 1,800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주기를 더 의회에서 더 늘리지 않더라도 수성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7만 부를 찍으니까 주민들이 직접 관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지 않아도 직접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지요. 그런데 의회소식지는 직접 자기가 찾아서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 의회소식지를 접할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 주민들이 의회가 뭐하는지 의회소식지를 접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질을 바꾸어서 단가를 낮춰서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늘릴 것까지 없지만 부수를 조금 늘려서 수성소식지가 같이 배달이 될 때 1년에 두 번 정도이니까 그때 같이 7만부까지 찍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함께해서 주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의회소식지라든지 선거법 관련해서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세대에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를 하는 것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일단 비치를 해서 필요한 주민들이 가지고 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해서 이것은 직접 수성소식지하고 같이 포함해서 각 세대에 배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성년위원 선거법 관련이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구청장도 민선입니다.
구정소식지는 전달하는 것이 문제가 없고 의원들이 의회소식지를 직접 전달하는 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됩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현재 선거법에서 의원님 관련해서 의회소식지는 아무래도 의원님 같은 동향이라든지 많이 수록이 되니까 그런 것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것은 차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잠깐 질의를 했는데 일간신문 구독료 해서 18부 14개 신문사에서 받고 있다고 하는데 18부가 현재 의회 내에서 신문들이 어떻게 배부됩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의장님실에 3부 들어가고 부의장실에 2부 들어가고 주민상담실에 2부이고 전문위원실에 3부 나머지는 의회사무국에서 신문을 보면서 항상 동향을 파악합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의회 내에 신문이 총 18 종류가 들어오는데 3층에 의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3층에는 2부가 들어옵니다.
한국일보하고 경북일보입니다.
사실 그 신문 잘 안 봅니다.
물론 의장실, 사무국장실, 전문위원실, 의회 상임위원회실에 모든 신문이 다 들어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무국에서는 이 신문을 계속해서 보면서 수성구와 관련된 수성구 의회와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의회 관련해서 신문에 기사가 나면 스크랩을 하고 있지요?
○의정담당 방유택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저께 2건이 신문기사 스크랩이 올라왔습니다.
대구일보에 그 내용을 아십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김창문위원님 조례건 입니다.
○김성년위원 그것하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몇 차례 상임위원회에 의원 책상에 신문 스크랩을 해서 올려 주십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성구에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안이나 의회 관련 기사가 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는데 간혹 올라옵니다만 혹시 한 2주전 영남일보하고 대구신문에 수성구 의회 관련 기사 난 것을 아십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최근에요? 연수 관련입니까?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올라왔습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그렇습니까?
○김성년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의아스런 것이 물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는 자기 스스로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에서 전체적인 동향을 분석하고 그런 신문기사를 스크랩 한다면 의회가 잘하고 있는 것, 칭찬하고 있는 기사만 배부를 할 것이 아니라 의회를 나무라고 의회를 비판하는 기사도 같이 스크랩해서 같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원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합니다.
수성구 의회가 조금 나은 의회가 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더 나은 활동을 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들이 의원님한테 이렇게 제공되어야 더 나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조규화
김삼조 김성년 양의환
최기원 이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서영수
의 정 담 당 방유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11. 19. 구청장 제출.)
12. 9.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