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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9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성년·조규화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병욱의원)
2.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범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김성년의원, 조규화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이병욱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실장으로부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성년·조규화의원)   
○의장 김범섭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성년의원, 조규화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 출신 김성년의원입니다.
   오늘로써 제193회 제2차 정례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25일 간의 정례회 기간 중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진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고산1동에 소재한 신매광장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매광장은 인구 10만명이 넘는 고산지역에서 유동인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인근 거주 주민의 주통행로인 동시에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 그리고 인근 100여 개에 달하는 상가를 찾는 사람들로 늘 활기가 넘치는 곳입니다.
   이러한 신매광장이 지난 2010년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13억 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재조성공사를 통해 친수공간으로 실개천, 바닥분수, 야간경관조명시설, 편의시설, 체육시설, 야외무대 등을 설치해서 전면 재단장하였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1990년도 택지개발 당시 조성된 곳이어서 광장 내 각종 시설들이 노후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 광장 본래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친환경적 주민생활 공간, 문화 및 여가활동 공간, 그리고 지역주민과 주변 상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근래 시민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기부와 같은 나눔의 가치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와 기대심리의 확산은 이제 단순 취미생활을 넘어 생활로 번지고 있는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이를 통한 사회적 나눔의 가치 실현으로 주민 간 교류의 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신매광장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매광장의 이용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보면 문화 및 여가활동 공간과 다양한 교류의 장으로서 광장 본래 기능보다는 행정의 관리적 입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매광장의 이용에 대해 우리 구의 단순 관리적 입장보다는 적극적 활용에 무게를 둘 것을 요구합니다.
   달구벌대로에 인접해 있는 제1광장의 경우에 실개천과 조명분수 등이 설치되어 있어 여름철에는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이 물장구치며 가족들과 여름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안쪽에 위치한 제2광장은 야외무대 등이 조성되어 있으나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비영리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참여 활동과 특히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연 및 문화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신매광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행사 허가에 미온적이거나 소음민원 등을 이유로 인근 아파트단지, 그리고 주변 상가와 개별적으로 협의를 거치라는 조건마저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부서의 제한행위는 그 근거가 미약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집회라고 해서 시위의 한 형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회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인 모임을 갖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제한행위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장소에 대해서 ‘공용물’과 ‘공공용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용물’은 공공기관 등의 소유로써 건물, 집기, 비품 등을 의미하며 ‘공공용물’은 도로, 공원, 광장 등으로써 기본적으로 시민 소유를 의미합니다.
   ‘공용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용물’은 기본적으로 시민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용의 권리까지 시민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행위를 포함해 모든 행사를 허가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또 “인근 아파트단지, 그리고 주변 상가 중 학원, 독서실 등에 소음민원이 많다. 그 사람들도 우리 구민이지 않는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의 취지에 있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본적인 요건일 것입니다.
   광장은 주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소음민원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그럴 소지가 있다고, 많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문제가 있겠지만 이는 구청에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잘 살리느냐에 따라 충분히 그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관리자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가 가장 큰 열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귀찮고 일 많고 신경 써야 할 게 많지만 광장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주민 여가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유지 관리만 잘 할 것인가?   
   얼마 전 대구 모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정체된 도시 대구가 활기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젊음의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신매광장을 동성로, 계명대학교 캠퍼스, 경북대학교 캠퍼스, 반월당과 더불어 침체된 도시 대구를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젊음의 분출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신매광장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젊음의 거리 조성의 인프라를 구축한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로 꼽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젊음의 분출구를 통해 젊은 패기를 극대화할 때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대구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열린 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젊음의 분출구를 대구의 도시 역동성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모여드는 공간은 조성돼 있지만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드웨어를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건전한 광장문화가 필요합니다.
   젊음의 공간이라고 해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창조성과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선 문화예술의 콘텐츠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젊음에 대해 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모든 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드는 문화예술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제한하고 볼 것이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운영의 묘를 살려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집행부에 제안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청이 신매광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행정적, 관리적 입장만을 취할 것인가, 주민의 문화예술의 향유를 위해서 문화예술의 장으로 광장을 만들 것인가 하는 입장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공공공지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문화시설이기도 하고 또한 체육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와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담당부서를 이관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범섭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주민의 심부름꾼 사회복지위원회 조규화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46만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한 해 동안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별로 지극히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소외지역에 대한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수성구에 위치한 지산종합복지관을 비롯해 다른 4개의 복지관 이용 실태 등 취약계층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복지관의 역할이나 기능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며, 또 불편사항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 기준에 맞춘 말들을 하시지만 대부분은 우리 지역에 복지관이 있어서 몸이 아프거나 생계가 어려울 때 가까이 있는 복지관을 손쉽게 찾아 호소를 하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으며 건전한 취미활동이나 여가선용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사회생활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 복지대상자들에게 복지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민간 지역복지관으로 그 영역과 역할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관의 역할은 지역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면서 주민과의 연대감을 조성하고 소통하면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복지관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순기능이 많은 복지관이 우리 수성구에는 지산·범물·황금·범어·고산권 등 5개 권역에만 소재하고 있어 수성구 전체로 볼 때 동대구로를 기준으로 한다면 동쪽에 편중되어 있고 서쪽에는 1개소도 없는 심한 불균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수성구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수성동, 중동, 상동, 두산동, 파동 지역은 노후된 일반주택이 많고 집값이 싼 이유로 신 빈곤층과 다문화 가정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까지 복지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성구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수성구 전체 2만7,481명을 기준으로 수성동, 중동, 상동, 두산동, 파동의 저소득계층은 5,885명으로 이용률의 21%에 해당됩니다.
   실례로 지산1동에 소재한 지산복지관의 이용률이 13% 정도이고, 범물1동에 소재한 범물복지관의 저소득계층 14%에 비하면 21%는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직 복지관이 없는 수성구 서쪽 수성동, 중동, 상동, 두산동, 파동 지역의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복지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지관 건립에는 막대한 건립비용과 운영비가 많이 필요하므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성구 서쪽, 다시 강조드립니다.
   수성동, 중동, 상동, 두산동, 파동의 저소득 주민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복지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범섭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병욱의원)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이병욱의원이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관련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관련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병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쁜 12월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2013년도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범어1·4동, 황금1·2동 출신 이병욱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범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46만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대구 속에 명품 수성을 지향하며 전력하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대구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23.95㎞를 운행하는 대구의 랜드마크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 시대가 내년 2014년도 하반기에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사업비 1조 4,894억원으로 국비 60%, 시비 40%가 투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확대로 인한 도로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만성체증 구간인 우리 지역 지산·범물지역에 최상위 교통서비스를 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년 7월 공사 착공부터 지금까지 4년간 내내 우리 구민들의 관심을 모아 왔으며 또 다른 볼거리 제공과 교통수단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도시철도 3호선은 그동안 소외된 대구 남북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기존 지하철 1, 2호선과 연계망 형성을 통한 이용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월에서 10월 사이 28개 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공공용물 심의위원회 제·개정 심의를 통하여 역명을 확정하였으며, 우리 수성구 지역은 수성시장역을 포함한 8개 역이 설치·운영되어 편리한 접근성으로 이용객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현재 도시철도 3호선 공사 공정률이 82%에 접어들었으며 마무리 공사가 완료되고 시 운전을 완료하는 내년 3월쯤이면 모노레일 위를 시원하게 달릴 차량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수차례 언론의 보도에서 무인 모노레일 운행으로 인한 화재나 긴급사태 발생 시 대피시설과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구 도시의 비대칭인 교통수단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순기능 측면이 훨씬 크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상가 활성화는 침체일로에 있는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이 살아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범물동 카페골목, 수성시장 등 역세권 상권이 재조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과 문제점이 상존하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시에서 주관하고 운행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조기에 3호선 이용 정착이 우선 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 정책시행으로 구민들의 3호선에 대한 필요 없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행부에서 앞장서 주민복리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3호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역 주변 편의시설, 환경정비 등 역세권 상권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이병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이병욱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경섭    존경하는 이병욱의원님께서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총 연장 23km로써 우리 구는 8개의 정거장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도시철도 3호선 준공을 지역 경기활성화의 기회로 삼고 이용객 불편 최소화와 역 주변 편의시설 설치, 환경정비 등 역세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먼저 역세권 주변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역세권의 노후 불량간판에 대해서는 LED간판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시비 5억원을 교부받아서 수성시장과 지산·용지역 주변 불량 노후간판 246개를 LED 간판으로 교체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에 6억원을 투입해서 범물역 주변에 간판을 정비해서 간판개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두산오거리 주변 묵너머마을에는 노후 지붕개량과 담장 벽화사업을 내년 초에 시행하고 금년 중으로는 지산역 부근에 지산영남과 화성아파트 주변 노후 옹벽에 상징벽화 디자인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3호선 주변 환경정비와 도시녹화를 위해서 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늘정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에 일반건물이라든가 유치원, 병원 등 총 14개소에 대해서 건물옥상녹화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세권 주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도시철도 3호선 역 주변 전통시장인 수성시장과 목련시장 두 개소를 내년에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세권 주변 전통시장의 노후관거정비라든가 하수도 준설사업, 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사업 등 시설 현대화사업과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수성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철도 3호선 역 명칭을 수성시장역으로 이미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수성시장 내에 통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상가번영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시장경영진흥원 위탁교육 실시, 이 외에도 상인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범물동 카페골목을 포함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신규나 또한 기존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규제정책을 적절히 시행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융자를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또 구 자체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이 있을 경우에는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어천 생태하천 정비와 연계해서는 황금역과 수성못 역 주변 건널목 등에 대한 환경정비를 통해서 기존 들안길 먹거리타운, 또 수성못 일대에 대해서 상권이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승객들의 편의도모와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모노레일 차량의 기술적 특성으로 무인차량으로 운전이 되고, 또 차량 자체검사 기능이 있고 창문흐림장치 등이 있어 안전장치 측면에서는 완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또 차량 내부에는 불연자재를 설치해서 이용승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병욱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범섭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병욱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존경하는 김범섭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93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금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 동안 구정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 안목에서 전망하여 매년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동계획입니다.
   먼저 재정규모 및 세입세출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2조 1,336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850억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가 2%인 48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 전망입니다.
   그간 침체되었던 공동주택 분양이 중소형 규모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미분양 물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세수입은 연평균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결산 이후 규모가 확장되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신설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이전되고 연도 간 변동요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기간 중 큰 증감이 없을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여건 개선으로 7.9% 정도 증가하겠으나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이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므로 차기계획 수립 시 변동여지가 클 것으로 보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연평균 5.9%의 증가를 전망하였으나 본 계획수립 이후 취득세 인하와 지방소비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이 통과되어 역시 차기계획 수립 시 다소 변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와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으로 국고보조금은 6.8%, 시·도비보조금은 3.5% 증가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투자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71억원 정도 차입할 계획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구성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인해 금년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계획기간 중 전체적으로 9.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입니다.
   총 지출에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및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1조 6,795억원으로 총 세출의 78.7%를 차지하겠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4%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가와 연도별 봉급인상 등 요인을 반영하고 경상경비 절감운영에 따라 기본경비를 최소화하여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각각 5.1%와 3.9%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행정운영경비는 연평균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무활동은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로 예치금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5% 감소할 전망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최소 규모를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 등 4개 부문에 93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7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 직업교육 부문에 267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체육 등 3개 부문에 749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등 4개 부문에 64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등 6개 부문에 계획기간 중 1조 2,241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져 총 세출의 57.4%를 차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연평균 8.5%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입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에 59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 임업 등에 213억원을,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산업진흥, 에너지 등 2개 부문에 9억원의 투자를 계획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대중교통 등에 72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82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사업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 구 재정여건은 사회복지비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해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세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금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이러한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시책사업의 마무리와 계획 중인 사업의 투자시기 조정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의장 김범섭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3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게 됩니다.
   지난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우리 지역의 눈이 되고, 입이 되고, 귀가 되어 주는 대구신문 김주오 기자도 방청을 해 주시고 열심히 취재를 해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갑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역사 속에 묻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중앙정치는 반목과 대립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작금의 북한 상황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래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에, 또 향후 전개될 사태에 대해서 매우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담보가 되어야 될 공기업인 철도노조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불편이 없지만 수도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금의 상황들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로 꿈과 희망이 영글어가는 그런 소원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주춧돌이고 한편 기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듯하게 중심을 잡아주셨을 적에 국가 번영과 발전도 따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건승하시고, 그리고 46만 수성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참석의원 수 19인   
   김범섭   양의환
   김순호   이하일   김숙자
   유춘근   이병욱   김창문
   김성년   남상석   박민호
   김진환   조규화   최기원
   김재현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이정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신경섭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복 지   국 장   조춘지
   도 시   국 장   조경구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2인)   
   - 김성년   조규화
○구정에 관한   질문(1인)
   - 이병욱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12. 19.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