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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달성공원 동물원 수성구 이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4차순환 민자도로 활성화를 위한 범안로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진환·김삼조·양균열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남상석·김성년의원)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달성공원 동물원 수성구 이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4차순환 민자도로 활성화를 위한 범안로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양의환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범섭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위원장에 박민호의원, 부위원장에 유춘근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진환의원, 김삼조의원, 양균열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남상석의원, 김성년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으며 달성공원 동물원 수성구 이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차순환 민자도로 활성화를 위한 범안로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보고가 각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의환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진환·김삼조·양균열의원)   
○의장직무대리 양의환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진환의원, 김삼조의원, 양균열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양의환 부의장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   
   이진훈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수성동 주민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 2·3가, 4가동 출신 김진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의 지역구 및 수성구 관내 단독주택지 주택 재건축 추진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구시에서 고시한 수성구 관내 2020년도까지의 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은 총 34개소로서 단독주택지 재건축단지가 전체 대상의 30% 정도인 14개소나 됩니다.
   구역별로는 파동 5개소, 수성동 2개소, 중동 2개소, 기타 범어동, 만촌동 등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지 재건축 활성화 방안 강구에 앞서 단독주택지 개발 또는 개량 현황을 살펴보면 고층아파트 개발이 불가한 1종 주거지역 내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주택지를 보존하면서 담장 허물기사업, 골목길 정비, 쌈지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및 CCTV 설치를 통한 방범 강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해피타운 개발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따라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확실히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동주택 재건축이 가능한 정비 예정구역 내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재건축 추진이 중단되어 빈집들이 많이 생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탈선 현장으로 변모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문제 또한 심각한 편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재건축 지역 내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건축인허가 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지역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정비구역까지는 지정받았으나 실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높은 토지보상가에 따른 주민부담금 증가, 경기불황에 따른 분양가 적정성 등을 고려 시공사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로 추진 중 중단된 파동 용두지구, 파동강촌 2지구 등 사업성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시공사 선정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구청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는 점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부서 담당자께서는 조속히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에 본 의원은 조금이라도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분양가 또한 낮추어질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에 대해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한 무상양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건축 중인 수성1가 주택재건축 및 사업추진 중 중단된 파동 재건축 등에 대해 주택재건축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무상양여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착공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현지 개량방식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주택개량은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통해 정비를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 효율적인 지역개발 목적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등 지역 균형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접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개발이 정체된 현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여 주민이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수성1가 신세계아파트 남편에 위치한 수성1지구는 도시 저소득층 집단거주지 및 공공시설 정비상태 불량지역으로 1991년 5월 13일자로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현지 개량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해제가 가능함에 따라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접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 되었고, 너무나 역 차별을 받고 있어서 하루속히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되기를 바라면서 수성1가 1지구인 수성1가동 545번지 일원 토지소유자 수는 1,254명, 면적은 7만8,150㎡로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를 동의한 수는 857명으로 68.34%가 되어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법적 동의율은 충족되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공람공고가 2013년 11월 25일부터 2014년 1월 7일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수성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대구시에 정비구역 변경신청을 위하여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해제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민이 바라는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해제되어 2020년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성구청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수고하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주호영의원님과 오랜 기간 동안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전문대 추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담당공무원께 이 자리를 통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의환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만추의 끝자락을 붉게 물들인 홍엽의 여운이, 계사년 동장군에 밀려 차가운 도시공간에 맴돌고, 심신을 움츠려들게 하는 겨울의 냉기 속에, 더불어 함께 할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배려와 관심의 온정을 더욱더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46만 우리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의회 방청석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삼조의원입니다.
   수성구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의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온화하고 특유의 친근한 정치력과 탁월한 행정력으로 명품 수성구 행정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진훈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3회 제2차 정례회에 2014년도 본 예·결산 및 추경 심의와 조례를 비롯한 여러 안건심의 등 활발한 의정 활동에 46만 수성구민을 대표해서 혼신을 다해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명품 수성구의 소중한 가치와 고품격에 걸맞는 문학의 거리를 조성하여 시화를 배경으로 한 시 낭송이 어우러진 시화 특화거리 조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의 메마른 일상 속에 시문학의 공간은 우리 시민 사회의 고품격 정서함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여 우리 구에서 지난달 27일 당초 100억여 원보다 대폭 절감된 65억여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을 음악회를 통한 준공기념식을 성황리에 가지면서 이제 막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들안길 먹거리타운과의 중간 위치에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 및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시화거리를 조성한다면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코스 개발을 함께 하여 수성못 생태공원의 아름다움을 둘러보고 들안길 먹거리타운으로 시화거리를 거처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시문학 특화거리를 제안드립니다.
   시 문학을 통한 감성의 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전국 특유의 시화거리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시적 소재들로서 충분한 비 내리는 고모령과 모명재 등 역사적 스토리와 자연경관들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과 문화유산들을 겸비하고 있으며 이상화, 이호우 시인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표적 시인들을 배출한 대구 경북 지역으로서 문학기행의 코스로서도 충분히 각광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유명 시인들을 비롯한 문하생들의 자랑거리와 자부심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시문학 특화거리야말로 우리 구의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 도시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라 보여집니다.
   수성구민 열에 아홉이 우리 구에 계속 정주하고 싶다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 명품 수성구의 시 문학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문화 콘텐츠야말로 미래를 위한 창조기업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존경하는 이진훈 청장님의 슬기로운 지혜와 탁월한 행정력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열정을 다하여 후회 없는 계사년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갑오년에도 일취월장 소원성취 하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힘겨워하는 우리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진심에서 우러나는 온정의 손길이 함께하길 빌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의환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균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수성구민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항상 노력하시는 양의환 부의장님과 구의회 본연의 역할에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동, 2동 출신 양균열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체육동호회 지원 및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장애인 체육동호회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신체적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은 생활 습관병에 걸려 제2차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하며 이때 중요한 것은 심폐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오래 주행하면 엔진의 찌꺼기가 말끔히 제거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장 안의 찌꺼기를 배출할 수 있고 지방이 줄게 되므로 생활 습관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체육의 경우 장애인이 접근할 시설의 부족, 장애인 스스로 동기유발 저하, 전문지도자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가 된 경우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적절한 재활체육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병상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최소 5, 6개월 최장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생활체육시설이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전문지도자를 양성해 장애인들이 몸에 맞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게 체육은 가장 큰 복지이며 우리의 입장에서도 장애인이 집 밖으로 나와 체육활동을 하게 되면 장애인을 돌봐야 했던 가족 등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더 생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비장애인보다 서너 배의 비용이 들어도 장애인 체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배려가 아니라 권리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에서는 작년 12월에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수성패밀리파크에 론볼 연습장을 조성하여 평소 구장이 없어 힘들어 하던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의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비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 예산이 대부분이며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예산은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는 “장애인 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과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장애인들에게도 각종 체육활동을 맘껏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함께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유해조수의 농작물 피해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인식의 확대로 유해조수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개방, 가격하락,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 1년 내내 고생하여 정성들여 가꾼 농작물이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도심근교의 농촌지역에는 이렇다 할 대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산과 인접해 있는 밭은 경작을 포기하는 예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 문제는 농번기가 시작되는 봄철에 심각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작물을 애써 심고 가꿔봐야 돌아오는 것은 피해라는 사실이 더는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구시 각 지자체에서는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유해조수 수렵기간을 정하여 포획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야행성인 멧돼지가 도심으로 자주 출몰해 농가는 물론 도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별한 대책강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구 유해조수 관련 예산내역을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150만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장비 구입비 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 예산으로 유해조수로 인해 피해를 본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기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의환    양균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남상석·김성년의원)   
○의장직무대리 양의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남상석의원, 김성년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답변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관련 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상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1, 2, 3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양의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6만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전력하고 계시고, 특히 올해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위원회에서 사회기여 부분 제7회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을 수상하시고 지난 3년간 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책을 펼쳐 장애인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수성구 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동주민센터나 구청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최적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3년 11월말 현재 우리 구의 인구 수는 46만853명으로 그중 등록장애인 수는 3%인 1만7,760명이며 65세 이상 노인 수는 10.9%인 5만513명, 임산부는 0.6%인 2,762명으로 수성구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보행약자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은 일상생활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몸소 겪어 본 사람만이 보행 및 이동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듯이 본 의원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장애인은 그분들의 아픔을 이해했을지 몰라도 참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아픔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자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주민센터나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시설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지만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법적인 최소의 기준만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동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우리 구의회 본회의장을 보더라도 법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최소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 미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는데 법적 의도와는 달리 법적 요구 조건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획일화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큰 실정입니다.   
   또한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교통약자 등이 일상생활에서의 이동과 각종 시설을 이용함에 편리를 도모하며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이동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 여부는 한 사회의 장애인 정책의 한 면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것이고,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동주민센터나 구청 등 공공기관 편의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건축 예정인 구유 건축물에 대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의환    남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남상석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남상석의원님께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언급해 주신 제7회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해서 수상을 했다기 보다는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서 많은 도움, 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동주민센터, 구청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향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최적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은 1998년 제정되어 시행 중으로 공공건물 등의 경우에 경사로 문턱 제거, 화장실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건축사, 장애인 등 10명으로 구성된 사전점검요원이 편의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및 개선안을 건의하는 등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31개의 공공건축물이 있으며 구유 건물의 대부분이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며 최근 신축된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지산1동주민센터, 용학도서관, 범어도서관 등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법적 최소 기준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주민센터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인 경사로, 화장실 등이 설치는 되어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이용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출입을 위한 경사로나 화장실을 재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면적을 좀 더 넓게 확보해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시설보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선 가능한 안내표지 판,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경사로나 장애인 화장실은 향후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자들의 편의체감도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출입이 많은 주민센터 등은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향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일반 시민들의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를 대구에서 처음으로 도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 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무장애건물을 만들어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설계 중이거나 시공초기 단계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도입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 중인 만촌1동주민센터, 지산범물권 노인복지관, 파동문화센터, 고산권도서관,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 최소 기준보다도 강화된 기준을 반영해서 건축토록 하였습니다.
   또 2014년에 건축예정인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범어2동주민센터에 대해서도 BF인증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병원, 호텔 등에 대해서 BF 추진을 적극 권장하여 장애물 없는 명품 복지도시 수성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상석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의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남상석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의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남상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1, 2, 3동 출신 정의당 소속 김성년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양의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할 내용은 우리 구 공공도서관 운영 및 새도서관 건립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구는 2007년 고산어린이도서관을 시작으로 2010년 책숲길도서관, 물망이도서관, 그리고 용학도서관, 올해 범어도서관을 개관해서 시립 수성도서관을 포함하여 모두 6개의 공공도서관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초 고산권도서관 착공을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많으며 기존 도서관의 운영과 새로운 도서관의 개관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 ‘지속 가능한 교육 문화 중심 도시’라는 브랜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의 이념이 단순히 경쟁교육의 강자, 입시교육의 도시가 아니라면 인간의 가치를 고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노력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공공도서관은 손색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존 라이언(John C. Ryan)이 공공도서관을 ‘지구를 살리는 일곱 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의 하나로 꼽은 것처럼 공공도서관은 우리 구를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로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적, 물질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은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하물며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안목에 사로잡혀 경제적 기준으로 따져보아도 무척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한계일 뿐입니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 연구’에서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는 투입예산의 3.66배나 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도서관의 가치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 그리고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속에서 공공도서관의 확충과 재원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 구 공공도서관 운영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타 지역과 비교해 우리 구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용학도서관과 범어도서관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 중인 우리 구 공공도서관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내년 초 착공 예정인 공공도서관의 현재까지 설계내용 및 건립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수성구청장께서 내놓으신 도서관 관련 공약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조용완 교수의 ‘2010년 제5회 지역 광역․기초단체장의 도서관 공약과 이행 여부’ 연구주제 내용을 기초로 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전에는 시립 수성도서관 한 곳만 운영되었으나 전임 구청장 재임시절 규모는 적은 편이나 고산어린이도서관(317㎡), 책숲길도서관(972㎡), 물망이도서관(307㎡) 등 3개의 도서관을 개관하였고, 용학도서관(4,515㎡)과 범어도서관(6,904㎡)의 건립이 진행되어 도서관 인프라 확충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46만명의 우리 구는 현재 6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어서 인구 7만6,000명당 1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타 자치구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도서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서관 1관당 인구 수 7만6,000명은 인구 수가 현저히 차이 나는 중구를 제외하고는 대구지역 8개 구․군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 데이터에 2010년 개관한 파동어린이도서관과 2011년 개관한 사월역 작은 도서관을 포함하면 더 낮아지겠습니다만 면적이 각각 125㎡, 66㎡로 규모가 타 도서관과 현저히 차이가 나 제외하였습니다.
   여기에 내년 착공할 고산권도서관이 개관되면 1관당 인구 수는 7만명 이하로 내려가서 전국 평균 1관당 인구 수 6만4,000명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1관 당 인구 5만명 달성’이라는 도서관 인프라 확충 목표에도 가까워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와 향후 과정은 모두 ‘지속 가능한 교육 문화 중심 도시’를 목표로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평가합니다.
   다음은 이렇게 구축된 도서관 인프라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속 있게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또 제대로 운영해야 구축된 인프라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종성 교수의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의 현 단계와 발전과제’ 연구내용을 기초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서관 이용 측면의 지표 중에 ‘연간 대출 책 수’와 ‘연간 자료실 이용자 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역의 연간 대출 책 수는 2011년 기준 54만권 정도이며 연간 자료실 이용자 수는 55만명 정도입니다. 대출 책 수와 자료실 이용자 수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특별․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연간 대출 책 수 대비 연간 자료실 이용자 수는 2배에 달합니다.
   다른 광역시 또한 연간 대출 책 수 대비 연간 자료실 이용자 수가 1.5배에서 2배에 이른다는 지표는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줍니다.
   이상의 데이터로 보면 대구시민은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해 가는 것에 비해서 자료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독특한 도서관 이용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민은 왜 이러한 도서관 이용행태를 보이고 있을까요?
   도서관학 전문가의 견해는 대구지역 도서관의 구조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도서관 자료실이 협소하거나 쾌적하지 않아서 자료실에 머무르면서 이용하는 것을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의 위치 등으로 인해서 자료실에 머물러 이용하는 경향이 적어서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들의 도서관 자료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대출하기 위해서만의 공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 공공도서관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통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통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도서관 자료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도서관의 상황과 수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강점과 약점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에 정부에서 시행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구는 전체적으로 서울, 인천, 부산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는 계획, 서비스, 전자서비스, 장서관리, 인적자원, 시설, 홍보, 교류협력, 지역사회 유대 등 9개 영역별로 나누어서 평가되어 지역 공공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은 규모가 비슷한 부산, 인천 등과 비교해 볼 때 전자서비스, 장서관리, 인적자원, 시설 등의 영역에서는 엇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계획, 서비스, 홍보, 교류협력, 지역사회유대 등의 영역에서는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는 장서, 인력, 시설 등 기본 자원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경영과 운영 측면, 이용자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협력 활동 등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결과입니다.
   말하자면 도서관의 기본 역량은 나쁘지 않은데 서비스 개선과 확장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적 운영 체계는 견고하지만 도서관 운영의 개방성과 진취성이 약하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 현재 이용자에 대해서는 충실하지만 비이용자에 대한 접근 노력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구 공공도서관의 평가결과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평가에서 도출된 약점을 보완할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내년 초 착공 예정인 고산권도서관의 설계내용과 건립계획에 대해서입니다.
   고산권도서관은 대구 건축물 중 최초로 국제건축가연맹인증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올해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현재 착공 전 마무리 단계이고 내년 2월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서관 뿐만 아니라 구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 중 주민의 생활과 요구에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피드백 행정서비스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판단으로 설계가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고산권도서관 건립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10월에 주민설명회로 대치되어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주민설명회가 기존의 방식대로 통과의례식의 주민설명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설문지를 작성, 배포하여 현재 고산권도서관의 설계내용, 구조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명회 당시 보고하였고, 그 내용을 담당부서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주민설문의 표본 수가 100명을 조금 넘긴 정도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모든 사업의 주민설명회 참석인원을 고려할 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당시 그 주민설문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의견은 2, 3, 4층의 구조 문제였습니다. 지하1층, 그리고 지상4층에 연면적 3,100㎡로 설계된 고산권도서관은 지하1층과 지상1층, 그리고 2층의 각 면적이 808㎡에서 889㎡인데 반해서 3층, 4층의 각 면적은 212㎡입니다.
   다시 말하면, 4층 건물임에도 3층과 4층은 바닥 면적의 4분의 1만 활용하고 4분의 3은 2층부터 4층까지 통으로 한 층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상 4층짜리 대형도서관을 기대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초 150억원 규모에 계획되었던 것과 달리 40% 축소된 90억원 규모로 건립 예정인 것은 상당히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당초 계획에 비해 구비는 10억원 이상 증액되고, 국비는 24억원 이상 감액, 시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는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대구 건축물 중 최초로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하는 등 과정이 요란했던 것에 비해 도서관의 규모가 범어도서관의 절반 이하, 용학도서관의 3분의 2 정도에 불과한 것은 ‘명품 수성구’에 부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매년 구에서 발간하는 ‘행정수요조사’에서 드러나는 고산지역의 높은 도서관 요구도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산권도서관에 대한 많은 요구와 기대를 갖고 계신 고산지역 주민들에게 구청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고산권도서관 설계내용 및 구조에 대해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정리해서 담당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만 설계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어떠해서 그런지 등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도서관과 관련한 구청장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이진훈 구청장께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제시한 도서관관련 공약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150억원을 투입해 고산권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당시 4개였던 작은 도서관을 7개로 확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이미 시작한 지산범물·범어권도서관 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산권도서관은 40% 축소되었지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확충은 2010년 파동어린이도서관을 개관했으며 2011년 사월역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또한 3억 5,000만원을 들여 1개소를 추가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공약추진상황을 통해 제출하고 계십니다.
   2년간 공사가 중단되었던 범어권도서관을 우리 구가 13억원 정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재개시켜 올 7월에 개관도 하였습니다.
   우선 어려운 조건에서 범어도서관 공사재개를 이끌어내고 개관까지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그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박수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연이어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의 작은 도서관만 개관하면 7개소 확충이라는 공약을 이행하게 됩니다. 전체 숫자로는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0년 개관한 파동어린이도서관은 면적이 125.32㎡이며, 2011년 개관한 사월역 작은 도서관은 66㎡입니다. 이전에 개관한 고산어린이도서관이 317㎡, 책숲길도서관이 972㎡, 물망이도서관이 307㎡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후 개관한 2개의 작은 도서관은 너무 작습니다.
   이 두 도서관은 도서관 1관당 인구 수를 산출하는 지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산권도서관은 당초 공약에 비해 40% 축소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서관관련 공약 이행 정도를 살펴보면 겉으로 드러난 숫자 달성에는 일정수준 도달하였으나 내실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 2014년에 3억 5,000만원을 들여 작은 도서관 1개소를 더 확충하겠다고 계획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내실있는 운영에 있어 대구지역은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전국 평균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진훈 구청장께서는 대구지역 어떤 단체장보다 도서관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내용을 제시하였고 많은 부분을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단, 도서관은 인간 지성의 위대함과 호흡할 수 있고 인류의 영혼이 숨 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과거를 알기 위해서는 박물관을 가고,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 시장을 가고,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가보라고 했습니다. 또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수성구가 진정한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상과 같이 질문을 드리니 구청장의 내실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의환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성년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평소 존경하는 김성년의원님께서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공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는 문제제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공공도서관의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의 평균 전국적인 현황을 말씀하시고, 또 대구 전체의 이용 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구 전체라고 보면 이용자 수와 대출건수가 거의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부족하다, 이용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도서관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범어도서관의 경우는 11월 30일 현재 13만권이 대출되고 5만2,745명이 자료실을 이용했고 용학도서관의 경우는 39만5,712권을 대출하고 10만82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5개 소형 도서관의 경우도 28만권 대출에 9만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4만4,680명이 이용을 해서 81만1,441권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나서 대체로 3.5배 정도의 대출건수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1인당 3권 또는 5권을 빌려갈 수 있는 그런 제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통계적으로 볼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것하고는,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해서 대구시 전체로는 활발하지 않지만 수성구는 매우 활발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대구지역 전체로 보면 시립도서관이 협소하거나 쾌적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도서관은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프라가 매우 좋은 형편이기 때문에 이용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용률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연, 또 전시, 영화상영 등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잠재적인 이용자 유인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상호대차서비스, 타관 반납서비스, 자료실 기간연장사업 등을 시행해서 자료실 이용도를 좀 더 높이도록 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이용행태에 따른 환류를 해 나가서 좀 더 이용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립 공공도서관의 평가결과 약점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대구의 도서관들이 평가점수가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 도서관의 경우를 볼 때 아직 범어도서관은 개관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고, 용학도서관은 2010년 9월에 개관해서 2011년도에 평가를 받고 2012년도 평가결과가 올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대체로 대구지역의 약점이 우리 도서관의, 용학도서관의 약점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5개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높은 반면에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장서관리, 교류협력 분야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장서관리 부분에서 낮은 것은 장서의 확보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예산과 관련됩니다마는 “향후 이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류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점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장과 얘기를 해 보니까 지난 3년에 걸쳐서 도서관 개관에 따른 안정화 자체 운영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바깥하고의 소통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 평가에서는 현저히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관심을 기울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11년도의 평가를 보면 900점 만점에 용학도서관의 평가가 426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535점으로 향상되어서 110점이나 향상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에 올해 것을 평가하면 훨씬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장과 함께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산권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고산권도서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축소했다는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 공약을 할 때는 부지에 대한 매입관계 또 건축 관계를 고려해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에 60억원 정도, 또 건축비 90억원 정도 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1평당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검토과정에서 우리 구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이것을 부지 교환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현금으로 소요된 것은 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의 평가로 볼 때는 6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150억원의 현금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공약과 차이가 나서 축소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90억원 정도의 건축비는 그대로 투입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축소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고산권도서관이 규모가 작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또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고산의 인구가 10만명이 넘습니다. 11만명, 12만명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용인구 수에 따른 「도서관법」의 기준을 보면 최소 면적이 1,6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일 경우에 1,650㎡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보면 “12만명 정도의 인구에 2,991㎡면 법적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산권도서관이 어디 보다 크냐, 작으냐 이것보다는 적정규모의 도서관을 가지는 것이 불가피한, 하나의 재정운영상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산권도서관의 경우는 범어권도서관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산지역의 많은 분들이 2호선을 이용해서 10분 거리의 범어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적정규모의 투자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서관의 2020년까지의 중장기전략이 4 + 6 + α(알파) 프로젝트입니다. 4개의 큰 도서관, 6개의 작은 도서관, 개방도서관 2개 정도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도로 볼 때 “고산권도서관은 대형도서관 주변에 소규모 도서관을 하나 더 지어서 보완해 나간다면 고산권지역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설명 시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년 위원장님께서 고산권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시고 주민설명회 시에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3, 4층에 비어있는 보이드공간에 대해서 도서관으로 면적을 활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 카페나 매점을 도서관에 넣어달라!
   셋째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장년, 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 달라!
   네 번째는 도서관 운영과정에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
   네 가지 의견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3, 4층의 보이드공간을 막아서 도서관 면적으로 늘리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도서관의 설계를 국제공모 해서 해 놓았는데 이 보이드공간이 건축설계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면적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에 온 사람들의 공간적 느낌, 거기에서의 정서적인 유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도서관 설계자의 핵심 콘셉트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오히려 장래로 보면 매우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늘리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페나 매점을 넣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이것도 불가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 내에 카페나 매점이 입점할 경우에 음식을 사서 먹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악취문제나 소음피해 등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은 이런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다운 정숙하고 품격있는 장소로 하는 것이 매우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반영할 사항들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견해를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관련한 공약 두 가지의 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도서관을 많이 짓는 것보다는 제대로 짓고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임기 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지도서관 고산권도서관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고 있고요, 작은 도서관 7개를 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3개의 도서관을 6개까지는 늘릴 수 있겠다 이렇게, 5개까지는 늘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좀 작은 도서관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동어린이도서관은 파동문화센터가 되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월역도서관은 “시의 역사도서관 계획에 맞추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고산권도서관이 들어서게 되면 이것을 이쪽으로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면에 “수성의료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제대로 된 작은 도서관 하나를 더 건립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앞으로 황금동 정도에, 용학도서관과 범어도서관 또 물망이도서관의 위치적으로 볼 때 황금동에는 많은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작은 도서관 하나 지어서 4 + 6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약할 때 7개로 한 것은 그 당시에 제 의욕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수정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는 김성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의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직무대리 양의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구청장께서 잘못 이해를 하신 건지, 답변서를 쓴 담당직원이 잘못 이해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 질문 의도에 대해서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설명드렸다시피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나온 한국도서관 연감을 보면 2011년도 대구 전체 공공도서관의 연간 대출 책 수가 54만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간 자료실 이용자 수가 55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 대비해서 1인당 연간 대출 책 수가 2.2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 1인당 연간 자료실 이용회수가 2.2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면 어떠냐, 서울은 연간 대출 책 수가 2,151만권입니다.
   그런데 연간 자료실 이용자 수는 4,255만명입니다. 대출 책 수보다 이용자 수가 두 배나 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인구 1인당 대출 책 수가 2.1권인 반면에 1인당 연간 자료실 이용회수가 4.2회나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천, 부산 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천, 부산도 1.5배에서 2배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도서관을 단지 책을 대출해 가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않고 가족이 어린이와 어머니가 도서관에 하루종일 있으면서 도서관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도서관을 책을 빌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머무르면서 책을 보고 도서관에서 하는 이러저러한 문화활동 등을 직접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베이스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구는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용자 수에 비해서 대출 책 수가 비슷한 수준이 아니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우리 도서관의 현 실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작은 도서관은 빼겠습니다.
   용학도서관 2012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 연간 대출 책 수가 39만5,000권입니다.
   그리고 자료실 이용자 수는 10만명입니다. 역으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대출은 많이 해 가는지 모르겠으나 도서관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범어도서관을 보겠습니다.
   7월부터 개관했으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 최근인 올해 11월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출 책 수가 전체 2만6,000권 정도 됩니다. 맞죠?
   자료실 이용자 수는 1만명입니다. 2분의 1 조금 넘습니다.
   그나마 용학도서관보다는 범어도서관이 조금 낫습니다. 위치에서의 근접성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누가 잘못 이해를 하셨는지 이해를 하기가 힘드네요.
   본 의원이 고산권도서관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에게 설문을 받았는데 아까 구청장께서는 카페나 매점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매점까지 생각한 게 아니고 요즘 서울지역에 보면 북카페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잠시 앉아서 차를 한 잔 먹으면서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온 엄마들은 아이들을 어린이자료실에 데려다놓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물론 도서관이 음식물 냄새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도서관은 독서실이 아닙니다.
   교류의 장이고 문화의 장입니다.
   그러려면 북카페 등도 그러한 부분에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여기에서 머무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게 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구는 그러한 시설들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첫째로, 책만 대출해 가고 와서 공부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대출 책 수에 비해서 훨씬 적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둘째,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결과 부분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활동, 그리고 비이용자에 대한 홍보, 그리고 지역유대, 교류협력 부문에서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처방이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장께서 구청장께 보고하셨다는데 용학도서관의 경우에 지금 3년간은 안정화 단계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교류협력이 부족했다. 하나 해 놓고 완성 다 해놓고 밖으로 나가는 그때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좋게 이야기하면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도서관이 운영되면서 지역에서 유대활동, 교류협력 같이 해야죠. “다 안정화시켜 놓고 난 다음에 교류협력, 지역유대 하겠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아쉬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구청장 의사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의환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 답변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김성년의원께서 자유의사에 맡긴다는데......,   
      (○구청장 이진훈   집행부석에서 -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의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마저 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정회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11시 25분입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양의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양의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춘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유춘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춘근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47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827억원보다 21억원이 감소한 3,80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41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완료에 따른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부족분 반영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추가 및 변동내시의 조정과 당면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하고 불용액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2013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양의환    유춘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달성공원 동물원 수성구 이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직무대리 양의환    의사일정 제3항 달성공원 동물원 수성구 이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 및 기간연장에 따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공원동물원수성구이전특별위원장 김삼조    안녕하십니까?   
   달성공원 동물원 수성구 이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의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   
   그동안 동물원 이전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의원으로 하여금 달성공원 동물원 수성구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2013년 1월 23일 제186회 임시회에는 동물원 수성구 이전 촉구결의문 채택과 시내 곳곳에 홍보현수막을 게첨, 대주민홍보를 시작으로 2월 4일에는 우리 지역 시의원을 초청한 가운데 향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수성구 23개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각급단체 회원,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동물원 수성구 이전의 당위성 및 타당성을 설명하고 수성구 이전 청원 주민 서명운동을 함께 벌였습니다.
   또 구의회에서는 4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전체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관내 주요 네거리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면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지난 6월에는 동물원 수성구 이전 청원 주민서명서를 대구시의회, 대구경북연구원에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또 지난 7월 18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개최된 동물원 이전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설명회에 참석하여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용역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대구시의 동물원 이전 추진 위법 부당성에 대한 감사요구를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 서명운동을 벌여 10월 30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접수하였습니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달성공원 동물원 입지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 8월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발표를 열흘 앞두고 돌연 무기 연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현재 감사원의 실사가 이달 안에 진행된다 해도 6개월 동안 감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향후 특별활동을 위해 2014년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연장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의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   
   동물원 이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달성공원 동물원 수성구 이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달성공원 동물원 수성구 이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기간연장보고서
(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양의환    김삼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수성구 이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달성공원 동물원 수성구 이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4차순환 민자도로 활성화를 위한 범안로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직무대리 양의환    의사일정 제4항 4차순환 민자도로 활성화를 위한 범안로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현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 및 기간연장에 따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순환민자도로활성화를위한범안로통행무료화특별위원장 김재현    안녕하십니까?   
   4차순환 민자도로 활성화를 위한 범안로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범안로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85회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아홉 분의 의원으로 하여금 4차순환 민자도로 활성화를 위한 범안로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2013년 1월 15일 대구시의회 의장 및 문화복지위원장과 단독면담을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23일 대구시의회를 방문하여 범안로통행무료화의 당위성, 필요성, 문제점 등을 설명하였으며 지난 5월과 4월 두 달 간 수성구 23개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각급단체 회원,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범안로통행무료화의 당위성,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언론기관을 통해 지난 2012년 11월 대구 KBS 1라디오 아침의 광장에 출연해서 생방송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2012년 12월 7일 대구매일신문과 영남일보에 범안로무료화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리즈로 연속 보도하였습니다.
   2013년 1월 대구 KBS 1라디오 대구뉴스와이드에 출연하여 생방송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대구 앞산터널로가 지난 6월 15일 유료 개통이 되었으나 보도에 의하면 최근까지 교통량은 예상 교통량의 4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예상 교통량의 50% 미만일 경우 대구시는 민간건설업자에게 재정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협약은 되어 있지만 민간업자는 재정보증금 95억원을 지급받기 위해 교통량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보증금 지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앞산터널로 교통량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기에 삼덕요금소가 폐지되고 내년 말 테크노폴리스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되면 앞산터널로 교통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산터널로 교통량 증가로 도심의 차량 통행시간 절감과 차량속도 증가, 환경비용 절감 등 시민 편익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차순환도로의 활성화와 범안로 통행이 무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   
   범안로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범안로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차순환 민자도로 활성화를 위한 범안로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기간연장보고서
(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양의환    김재현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차순환 민자도로 활성화를 위한 범안로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4차순환 민자도로 활성화를 위한 범안로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인   
   김범섭   양의환
   김순호   이하일   김숙자
   유춘근   이병욱   김삼조
   김창문   김성년   남상석
   박민호   김진환   조규화
   최기원   김재현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이정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신경섭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복 지   국 장   조춘지
   도 시   국 장   조경구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3인)   
   - 김진환   김삼조   양균열
○구정에 관한   질문(2인)
   - 남상석   김성년
○의안제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달성공원 동물원   수성구 이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014. 1. 1. ~ 2014. 6. 30. (6개월간 )
○4차순환 민자도로   활성화를 위한 범안로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014. 1. 1. ~ 2014. 6. 30. (6개월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