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5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2년 12월 12일(수)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양균열의원 외 6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범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춘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춘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순호의원, 부위원장에 조규화의원을 선임하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전략기획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순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순호의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 증가한 3,492억 9,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경우 공공도서관 건립 및 노인복지관 건립, 하천사업 등 기존의 계속투자사업의 추진과 무상보육실시, 일자리창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세출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억 8,200만원이 감소한 125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중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외 2건에 대하여 907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중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외 7건에 대하여 8,72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저소득주민무료진료비 지원 외 16건에 대하여 2억 4,120만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 외 14건에 대하여 3억 2,893만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청소년 육성기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출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범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평소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 건설과 46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범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12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정리추경으로써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의 정리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의 재원을 정리 조정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34억 9,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344억 8,000만원보다 27억 7,000만원이 증가한 3,372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1억 8,200만원보다 6,400만원이 증가한 162억 4,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등 10억원이 증가된 648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등 17억 5,000만원이 증가된 466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2,100만원이 증가된 80억 2,8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5억 8,200만원이 감소한 294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25억 8,100만원이 증가된 1,883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 13억 7,600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7억 8,500만원을 감액하여 646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25억 9,003만원이 증가한 2,652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만촌1동 주민센터 건축공사의 특별교부세사업 10억원, 만촌3동 공설경로당 신설의 특별교부금사업 3억원 등 14억 9,500만원을 계상하고 출산 및 각종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등 17억 9,1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사업에 총 2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설사업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 1억원 등 1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황금동 경북고교 남편 구거정비 2,8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노인복지관 건립 13억 5,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8억 1,5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0억 7,200만원 등 90억 4,100만원을 계상하고, 범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7억 4,9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5억 1,900만원 등 60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9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이월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기반시설부담금 5,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61억 8,200만원보다 6,400만원이 증가한 162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등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1,400만원과 적립금 및 예비비를 12억 2,100만원 계상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3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7억원 등 집행잔액 12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김범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의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의 재원을 정리 조정하였사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진환의원, 김창문의원, 박소현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숙자의원, 양의환의원, 임대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이하일의원, 이병욱의원, 양균열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양균열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균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양균열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 및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 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양균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정질문 답변 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 및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범섭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김범섭 양의환
김순호 이하일 김숙자
유춘근 이병욱 김삼조
김창문 김성년 남상석
박민호 김진환 조규화
최기원 김재현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이정현
○출석구청 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김종한
행 정 국 장 서영수
복 지 국 장 조춘지
도 시 국 장 박일환
보 건 소 장 홍영숙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보고사항】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인)
(12. 12. 의장 제의)
김숙자 이하일 이병욱
김창문 김진환 양의환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휴회의 건
(12. 12. 의장 제의)
12. 13. ～ 12. 19. (7일간)
○의안제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 1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