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1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김재현·조규화의원)
2.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민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1년도에 계획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지난 1년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준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준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재현의원, 조규화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 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김재현·조규화의원)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김재현의원, 조규화의원 이상 두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질문에 대한 답변 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관련 답변 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발언 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이진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력과 봉사에 대해서도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파동, 범물1동, 2동 출신 김재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성구에 지속가능한 축제 아이템 개발과 두산동 들안길 음식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성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들안길 맛축제를 개최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수성못 일원에서 수성 폭염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연계하여 수성페스티벌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86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사가 지속 가능한, 그리고 수성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행사가 계속해서 단발성으로 끝난다면 구민들은 수성구의 축제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자치단체의 공신력 또한 추락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단체장의 의지와 선출직인 단체장의 교체에 1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체장의 교체가 우리 구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공적인 축제의 개최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올해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은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고 외국인 관광객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이 가지고 있는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전통문화라는 콘텐츠를 잘 개발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찾은 보령 머드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보성 다향축제는 모두 자연환경과 그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성공한 축제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공한 사례가 있는 반면, 이미 동네잔치로 전락한 축제가 한두 곳이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앞 다투어 주먹구구식으로 벌이는 축제로 인해 1년 내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포화상태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어느 곳은 세계적인 축제가 된 반면, 어느 곳은 동네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방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혈세로 더 이상 동네잔치를 벌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성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차별화된 콘텐츠의 개발입니다.
그것이 자연이든! 문화이든! 첨단산업이든 간에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수성구의 매력을 한껏 발산할 수 있는 콘텐츠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마음을 움직이는 테마가 없으면 주민의 참여를 이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의 유입은 더욱 요원한 일입니다.
어느 축제에서나 볼 수 있는 특산품 판매, 연예인 초청, 단순한 체험 부스로서는 눈높이가 높아진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개최한 수성 폭염축제는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위를 더위로 이겨보자는 역발상! 가장 대구다운 아이템이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축제의 여건을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역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의 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컨텐츠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참여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체험이 가치 있는 체험이라야 합니다. 함평 나비축제, 보령 머드축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등은 모두 테마와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서는 컨텐츠를 갖는 것이 축제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마음을 움직이거나 특별한 체험을 주거나 주민이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진정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모성, 일회성 축제를 지양하고 앞으로 수성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제아이템 개발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까지 축제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두산동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관한 질문입니다.
25년 역사를 간직한 두산동 일원의 먹거리타운은 대구는 물론이고 영남의 명소로 자리잡은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고충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먹거리타운으로서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불황과 더불어 도시철도 3호선 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 혼잡, 달서, 칠곡 등 신흥먹거리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들안길 먹거리타운은 수성구의 대표 음식타운이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수성구의 상징으로 그 가치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외식사업 지원을 위한 외식사업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은 되었습니다만 큰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농산물 생산자와 농민들께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만 외식산업에는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들안길의 외식사업지구 지정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했고 획기적인 변화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자와 구청에서 차선책을 찾아 들안길 특화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부산 해운대구는 신시가지 건설로 상권을 잃었던 달맞이 언덕에 카페베네, 추리문학관과 22개 갤러리를 집결시켜 문화거리로 변신 중이며, 맛집도, 올드(old)와 뉴(new)가 조화를 이루게 해운대의 3포라 불리는 마포, 청사포, 구덕포에서 수십 년간 사랑 받아온 옛날 맛집들과 센텀시티, 달맞이언덕에 새로 들어선 레스토랑들이 경쟁하는 구도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해운대구청의 끊임없는 행정의 지원과 상인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옛 명성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말에 달맞이 언덕과 해운대 주변의 호텔에서 방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될만큼 주변의 특급호텔과 숙박시설은 전년대비 약 15%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고품격 들안길 조성을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변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은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눈과 코로도 맛을 음미하듯이 보다 친환경적인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어지럽게 난립한 간판과 가로수를 교체하여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의 먹거리타운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노라고 하는 맛과 그 맛을 더욱 품격있게 해줄 외부 분위기 조성이 더해진다면 들안길이 남다른 품격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구를 대표하는 먹거리타운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서비스의 차별화가 시급합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의 어느 음식점에 가도 대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맛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중교통 노선을 검토, 개선하고 수성못과 연계하여 대구 시티투어 코스의 하나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 JCI 인증으로 의료관광 차 방문하는 외국인의 숫자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면 고객 유치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수성구만의 들안길이 아니라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존으로서의 들안길 자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최대의 난제이자 최우선 요건입니다.
들안길이 그 자체로써 많은 고객들에게 감동을 줄 때 대구시의 관심과 중앙 정부의 지원 또한 따라 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한민국과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들안길처럼 대로변 음식타운이 잘 갖추어진 곳은 없습니다.
더구나 수성못과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갖춘 영구적인 무대가 마련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들안길 맛축제 부활에 대한 구의 견해와 들안길 먹거리타운의 활성화, 차별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김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재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우리 구 축제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사, 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김재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의 축제에 대한 평가 또 지속 가능한 축제아이템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까지 있었던 축제에 대한 평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축제 이벤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있었던 들안길 맛축제입니다.
이 맛축제는 우선 들안길 상가번영회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고 또 들안길을 과거보다 더 알려지게 한, 실제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도 알려져 있는 것은 맛축제 덕분이 아니겠나 평가되고 있고 지금도 번영회에서 그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맛축제는 KT상동지사에서 들안길 삼거리까지 왕복 8차로를 전면 통제하고 행사를 한 것 때문에 상당한 소음·교통체증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 또 주차장이나 휴식 공간,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의 부족, 이런 것들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할 정도로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은 상태였다. 그리고 축제 자체에 대한 기여, 상가번영회 업주들이 많은 분들이 임차를 해서 하고 있는 주인과 사업주가 다름에 따라서 축제에 참여하는 기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 당시에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평가가, 제가 그 당시에 부구청장을 했습니다만 3회째 평가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음에 2007년부터 했던 폭염축제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주체를 정하고, 가장 무더운 시기에, 또 우리 주민들이 폭염에 대한 고통이라고 할까 탈출구를 찾는 시기에 개최된다는 점, 또 이것이 축제의 아이템으로써 기발하다고 인정받은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평가받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축제도 무학로를 5개 차로를 전면 통제한데 따른 교통체증, 불편사항 또 기발한 아이디어 역발상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거꾸로 너무 부정적인 대구의 이미지를 너무 각인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대적인 비판도 있었다는 점, 또 축제의 성공이 날씨에 너무 좌우가 많이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들이 비판되고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올해의 수성페스티발은 육상대회의 하나의 부대행사로 치루어졌습니다만 최근에 붐이 일어나고 있는 아마추어 예술, 일반인들의 예술문화를 즐기는 분위기를 담아내는 전국에서 보기 드문 그런 아이템으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평가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즐기고 한 데 대해서 좋은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처음 시도해 본 축제로써 진행상에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서로 음향이 충돌되는 문제 또 소음으로 인한 일부 민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보완할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두 가지의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보완된 점, 또 새로운 형태의 아이템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동시에 있었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축제아이템 개발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수성구의 축제는 방향이 아직 설정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지적하신 대로 성공한 축제 일부를 빼고는 거의 지자체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수성구도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신 보령, 안동, 김해 등 여러 가지 축제들의 성공요인들을 분석하고 말씀하신 그런 아이템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할 바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공의 주는 콘텐츠가 차별화,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또 주민들이 얼마 나 참여하고 만족하느냐, 지역주민들의 참여나 만족도 없이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조직이 얼마나 항구적인 조직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점들이 성공하는 축제의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축제들도 평가대상에 다 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에서 운영하는 축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에 세 가지 아이템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내년도에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 맛축제와 폭염축제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만장일치로 내려졌고 올해의 예술동호인 축제를 내년에 한번 더 해 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그 형태의 축제를 조금 더 보완해서 한번 더 해 보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방향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내년 말에 한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축제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성공가능한 축제를 꺼집어 내고 그것을 연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변화를 시킨 주체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상당히 객관적이고 또 수성구의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최대한의 자세를 가지고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 또 맛축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안길 맛축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가들이 있고 그런 점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축제를 하면서 또 맛축제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맛축제로 돌아간다면 그 한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축제를 다른 것을 하고 또 맛축제를 하는 방식으로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은 맛축제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 여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들안길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홍보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유의 이벤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맛축제와 들안길 활성화에 대해서는 들안길이 활성화되어 있느냐는 정확한 통계를 잡기는 힘듭니다만 일단의 맛축제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들안길은 대단히 홍보되어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이전한다고 하지만 그런 업주들의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상당 부분이 잘되고 있다 어제도 제가 갔습니다만 들안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식당이 거의 만원입니다. 차가 가득 차 있고 길에까지 다 세워져 있고, 이런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정도의 보완된 활성화 방안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률에 따른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에 따른 대책으로 돌파구를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는 약간 축소된 감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1개시에 한 개, 시·도에 하나씩 해서 2억원씩 이것을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2억원 정도를 확보하는 것은 노력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만한 외식업 지구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돈을 획득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활용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급선무로 이 세 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니 뭐니해도 외식업지구가 되려고 하면 음식점 자체에 대한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음식을 개발해야 됩니다. 주민들이나 외부 손님들이 갔을 때 만족할만한 음식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하고 또 그만한 서비스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것 같고, 다음에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 또 홍보를 더 하는 문제 이 세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예산은 음식 자체를 개발하는데 상당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콘텐츠가 없이 홍보나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도 상당히 생명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식점 자체에 대한 발전에 예산을 쓰면서 홍보하는 방법을 맛축제라는 형태를 띠던, 아니면 음식점들이 독특한 이벤트를 하던, 디스카운트 하는 행사를 하던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외식업 업주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모으는 것이 첫 번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의지가 없고 관에만 의지하는 형태의 이벤트는 성공을 못한다고 봅니다.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모으도록 우리가 주선하고 유도하는 작업을 하고 어떤 형태가 좋을 것인지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맛축제, 길을 막고 하는 축제방법으로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고 호응도가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꺼집어내되 그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또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이 예산으로 어렵다면 제일 핵심적인 것은 가로수하고 지중화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데, 국비를 별도로 획득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수를 개체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명분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플라타너스가 곳곳에 다 심겨져 있는데 곳곳에서 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을 하면 다른 데도 연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생기지만 여기에는 외식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명분을 상당히 획득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다음에 한전 지중화 문제는 한전의 예산지원 방식, 때로는 3 대 7로 하고 때로는 5 대 5로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우선순위를 당기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호영 국회의원님하고도 상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획득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번에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재현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박민호 김재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의원 먼저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민호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질문이 길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하고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들안길 맛축제 부활이라고 구정질문을 한 것은 먼저 축제에 대한 개념을 단순한 축제에서 지금 현재 우리 수성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제를 하게 되면 무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무대를 설치를 하고 나면 그 무대가 일회성으로 끝이 나 버립니다. 단 며칠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무대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며칠만에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들안길 대로변에 있는 음식타운이 어쩌면 영구적인 무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맛축제나 폭염축제, 수성페스티벌 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공통된 문제점이 첫 째는 교통체증, 둘 째는 소음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무대를 영구적인 무대로 사용하면서 아주 작은 예산으로 교통체증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축제를 이어나간다면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조금씩 주관부서에서 그 분들과 소통하면서 주어진 무대에서 작은 예산으로 들안길 음식타운을 지속가능한 축제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확대해서 예전처럼 8차선을 다 막고, 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축제를 하자는 뜻은 아니었고 다만 주어진 들안길 대로변의 음식타운을 무대로 삼아서 작은 예산으로 지속적인 축제로 개발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안길에 상인들이 70%는 세입자이고 30%는 건물주인이 직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의 여건을 열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을 썩히지 마시고 주관부서에서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작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무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김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고 또 김재현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수성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민호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명품 수성구 건설에 혼신을 다 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연말이라 바쁘신데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요지는 최근 빌라나 원룸형 건축물 신축에 따른 폐기물 배출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자는 것입니다.
폐기물 배출방식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5년 전국적인 종량제 실시로 발생량 감소에는 크게 기여를 하였지만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량 실태는 아직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구시 위생매립장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27만9,847톤으로 구민 16만 501세대, 46만1,988명 대비 세대별로는 1일 4.7kg, 인구별로는 1인 하루 1.7kg로 아직도 많은 양의 생활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를 위해서 폐기물 분리수거제 시행과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수거방법을 종전의 거점수거식에서 문전수거식으로 전환하는 등 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는 있으나 이 역시도 완전하게 정착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3, 4년 전부터는 3층 이하의 원룸이나 빌라 건축물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에 많이 신축되었으며 현재에도 계속해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오래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단독주택들과 정성들여 잘 가꾸어진 수목과 화초들이 현대식 장비인 포크레인에 의해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파헤쳐지는 모습들을 보노라면 가슴한편이 뭉클해짐을 느낍니다.
문제는 이러한 건축물들의 신축으로 우리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의 세대는 내 집은 없어도 대부분 차량은 소유하고 있다 보니 좁은 골목길에 주차문제로 인하여 늘 이웃간의 분쟁이 발생되고 특히, 원룸이나 빌라에는 주로 미혼 남·녀들이 주소도 이전하지 않은 채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 2년을 살다가 직장을 따라, 필요에 따라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들은 혼자 편리하게 사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생활폐기물을 적법하게 배출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불법투기를 자연스럽게 행함으로써 주택가의 생활환경이 더욱 나빠져 이웃들 간의 항의와 원성으로 이어지고 주소 부재와 늦은 귀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담당부서에서는 단속과 계도도 그리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살림을 하는 주부인지라 이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 고민한 결과 원룸이나 빌라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거함 비치를 제도화 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쓰여 있고, 제7조 국민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3 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명령, 제12조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및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인 아파트 신축 허가 시 자원순환과에서생활폐기물 수거용기 비치와 집하장 설치 장소를 건축과에 통보하듯이 빌라 또는 원룸 신축허가 신청 시에도 상기조항을 근거로 폐기물수거함과 설치장소를 수량 및 규격을 건축과에 통보하여 필요 시 건축주에게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거함 수량이나 용량 산출을 위해 본 의원이 우리 구에서 발생한 폐기물 양을 세대별, 인구별로 분석해 본 결과는 우리 구는 격일제로 폐기물을 수거하므로 예상치 못한 수거지연을 고려하여 4일 보관을 전제로 한다면 첫째 인구수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1일 발생량 1.7kg×빌라(원룸) 내예상입주민 수 × 4일, 둘째 세대수로 계산하여 1세대 1일 발생량 4.3kg×빌라(원룸)내세대수 × 4일, 이렇게 용량을 산출하여 설치장소를 지정해서 건축과로 통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의 단속이나 홍보만으로 제도를 정착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구에서는 불법쓰레기 단속을 위해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적발 시 과태료도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러한 방법들이 당초 목적대로 100%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수긍하는 주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은 그리 많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야간에 관내를 다녀보면 2, 3층에서 검정비닐 봉투를 아래로 그냥 던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차를 타고 가다가 차창 밖으로 던져버리는 기막힌 사연도 보았습니다.
실제 어느 주민이 단속카메라인 CCTV 아래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겠습니까?
단속의 근거가 될 만한 주소 등은 내용물에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은 주민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며, 설사 단속에 적발되었다 해도 주민과의 마찰과 불신이 따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 시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하듯이 원룸이나 빌라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폐기물수거함이 설치되도록 한다면 주택가 골목길의 쾌적한 환경은 물론이요 행정기관과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문전수거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 스스로도 자연스럽게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정치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목적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 시행 후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 구 전역, 더 나아가서는 전국으로도 전파하여 우리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청결해 지는데 일조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국내경기 침체와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구 재정상태도 매우 어렵고, 인력으로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태에서 관계법령을 근거하여 향후 빌라나 원룸주택 신축 시에 폐기물 실명제라고도 볼 수 있는 폐기물수거함 설치를 우선화 하자는 제도를 수성구 1종 주거지역 전용으로 도입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 지역으로 확대가 곤란하다면 빌라와 원룸이 밀집한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복지국장님의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정회 없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장 나오셔서 조규화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빌라나 원룸신축 시 공동주택처럼 폐기물수거함 설치 제도화 및 시행 시에 빌라, 원룸 밀집지역인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우선 실시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주택분포를 보면 9만6,000 세대의 공동주택과 6만2,000세대의 일반주택이 있으며 그중 원룸, 빌라는 7,300세대로 전체 주택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폐기물수거함 설치를 제도화하여 별도 관리인을 두는데 비하여 일반주택 및 원룸, 빌라세대는 쓰레기 배출 및 자체 관리가 미흡하여 의원님 말씀처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청소행정의 사각지대 해소와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2009년부터 생활쓰레기수거방식을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하여 비록 행정기관의 역할은 가중되었으나 주민들이 쓰레기배출에 대한 인식전환을 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빌라 원룸지역의 생활쓰레기 배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 수거함 설치를 도입하여 지난해 3,7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160개소에 설치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감시카메라 38대를 설치하여 동별 취약지를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구·동 합동단속,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주택 중 원룸, 빌라 밀집지역에는 주거형태를 특수성 등으로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향후 우리 구의 청소행정은 기존 시책을 유지하면서 원룸, 빌라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청소대책 및 시책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빌라, 원룸 신청 시 폐기물 수거함 설치에 대해서는 신축건물허가 시 건축주로 하여금 폐기물 설치함 장소 확보와 일정규모의 폐기물수거함 설치 방안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허가 시에는 건축법에서 폐기물배출에 관한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원룸, 빌라와 같은 소규모 다세대주택은 폐기물 등 타 법령의 사항을 임의로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 전역에 대한 실시는 건축경기와 개인의 사유재산 문제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선 다세대 밀집지역인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순기능이 나타날 때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쓰레기수거함 설치유도와 더불어 원룸, 빌라 밀집지역의 깨끗한 환경과 주거안전을 위해서는 쓰레기 수거함 지원과 CCTV 설치, 가정 전용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청소행정으로 살기 좋은 수성구를 만드는데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조규화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박민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조규화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78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는 오늘 우리 구 중기재정 전망인 2011년에서 2015년도 중지재정계획을 보고 드린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에서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전망하여 매년 경제·사회적인 여건 변동분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이며, 금년에도 수립한 계획의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재정 규모는 1조 7,236억원으로 연평균 3,450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며 매년 3.2% 증가하겠습니다.
한편 세입은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등 사회복지분야의 국 가 지출 증대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연평균 4.8% 증가하는 반면, 지역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세가 둔화되어 자체수입은 연평균 0.2% 증가에 그쳐 국가 등에의 재정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중심도시로서의 비전 실현을 위한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의 지출 증가가 뚜렷하겠고 일자리 창출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분야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구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계획기간 중 세입부문에서는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재원발굴, 세출부문에서는 사업의 순기조정 등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원배분이 우리 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부상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중기세입 및 세출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지방세 세목개편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지방세수입은 지방세 과표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매년 2%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과거 구유재산매각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사업비에 상당부분 재투자되어 세외수입은 연평균 1.8%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의 부족분을 대체할 재원으로써 현안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의 역할이 강화되어 특별교부세는 20.3%, 부동산교부세는 4.3%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2011년 지방세 세목개편으로 대구시 지방세수입이 감소하여 조정교부금은 0.4% 증가에 그치겠으며, 자동차면허세 폐지로 인한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는 재정보전금은 3.3% 정도 증가하여 총 세입증가율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지원 확대, 범어·욱수·매호천 등 하천정비사업의 연차적 시행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5.4%, 시비보조금은 5% 증가하여 총세입증가율을 2% 정도 상회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총 지출에서 경상지출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를 뺀 사업비는 1조 3,061억원으로 세출총액의 75.8%를 차지하겠으며 연평균 3.7% 정도 증가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호봉승급 및 보수인상 등으로 매년 3.3% 증가, 기본경비는 절감운영에 따라 3.8% 감소함으로써 행정운영경비는 연평균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활동은 기금전출금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으로 연평균 2.7% 증가하겠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최소 규모를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 등 4개 부문에 88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에 총 110억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체육 등 3개 부문에 69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등 4개 부문에 467억원을 투자 계획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등 6개 부문에 9,004억원을 투자하여 총 세출의 52.2%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부문에 398억원을 투자 계획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임업·산촌부문에 186억원을,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산업진흥고도화 등 2개 부문에 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009억원을 투자하여 총 세출의 5.9%를 차지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겠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자원, 지역 및 도시부문에 97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최근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우리 경제가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으로 3.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우리 구 또한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재정수입, 특히 자체수입 증가세는 큰 변동이 없어 한 동안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위기’보다는 ‘도전과 기회’로 인식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재정위기 극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박민호 김숙자
김순호 이하일 유춘근
이병욱 김삼조 김창문
김성년 남상석 김진환
양의환 조규화 최기원
김범섭 김재현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이정현
○출석구청 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배광식
행 정 국 장 박종배
복 지 국 장 이영호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 건 소 장 김성수
전략기획실장 구 철
【보고사항】
○구정에 관한 질문(2인)
김재현의원, 조규화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