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1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ｏ 5분 자유발언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ｏ 5분 자유발언(이정현·김삼조·김범섭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균열·이병욱의원)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민호 오늘 우리 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오신 의사모 회원님들과 론볼 수성클럽 회원님,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준호 의사담당 최준호입니다.
먼저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조규화의원, 부위원장에 이정현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정현의원, 김삼조의원, 김범섭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양균열의원, 이병욱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이정현·김삼조·김범섭의원)
○의장 박민호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순서는 이정현의원, 김삼조의원, 김범섭의원 이상 세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5분 자유발언 내용은 범어네거리, 만촌네거리의 좌회전 허용 건입니다.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도로망이 비교적 잘 발달된 곳입니다.
70m의 동대구로가 지나고 50m의 달구벌대로 그 외 무열로, 수성로, 중동로, 청운로 등 그야말로 대구의 간선도로가 모두 통과하는 사통팔달의 지역입니다.
그러나 신호운영체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2호선 공사 전에는 법원에서 우리 구청 쪽으로 좌회전이 허용되었으나 공사가 시작되면서 좌회전이 금지되었습니다.
지하철공사가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하였으나 지하철이 개통된 지 5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도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우리 구청 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궁전맨션 삼거리에서 U-턴을 해야 됩니다.
범어네거리에서 궁전맨션 삼거리까지는 상당한 거리일 뿐 아니라 어떨 때는 궁전맨션 삼거리가 직진, 좌회전, U-턴 차량으로 뒤범벅되어 아수라장으로 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70m와 50m의 큰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에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 좌회전을 허용하겠습니까?
또한 만촌네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2군사령부 쪽의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아 산업정보대 입구에서 U-턴하거나 좌회전 신호를 받아 만촌2동 주민센터 쪽을 통해야 2군사령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곳 역시 간선도로 두 곳이 교차하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아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구청에서는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도로를 직접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구민인 만큼 구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인다면 가능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자유발언으로 신호체계의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이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평소 수성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시는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명품 수성구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46만 수성구민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 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삼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우리와 함께 이웃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추운 겨울철 생활이 힘겨운 이웃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심과 배려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환위기 이후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국민연금·고용보험의 적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의 확충으로 복지제도의 기본 틀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여겨지나 그 과정에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노령연금자 등 우리 사회취약계층의 빈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8,793세대에 1만6,924명, 차상위계층 4,038세대에 6,986명이며, 등록된 장애인 1만8,080명 중 장애인 수당을 받는 2,677명과 장애인 연금을 받는 2,331명인 5,000여 명의 장애인들이 10월말 현재 월평균 장애인 수당 5만3,000원과 장애인 연금 11만4,000원 정도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2만7,133명에 월평균 8만4,000원 정도 수령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109세대에 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취약계층에 돌아가는 수당이나 연금 등이 이 추운 겨울을 나기에는 최저생활생계비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불황이 이어지면서 빈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산층의 몰락이 빈곤층으로의 전락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경우 생계에 직·간접적 혜택이 거의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배려와 시민단체나 여러 구호단체 등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며 기부문화가 깊이 자리잡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겠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연례행사처럼 자선행사 모임이나 분산한 일회성 행사를 앞세워 그럴듯한 무늬를 갖추고 있을 때에 실질적으로 어렵고 아픔이 있는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서 보살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이나 고령화와 나홀로가구 등의 급증으로 인해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는 사회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구에서도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한 민·관과 기존 활동 중인 사회단체 합동조사 추진위원단을 구성하여 매주 일정 요일을 정해 “우리 이웃 돌봄의 날”로 지정해 새롭게 발굴된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을 위해 우리 수성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이지만 우리 모두가 취약계층 이웃을 위해 마음을 열고 사랑과 배려로 따스한 온정이 묻어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 추운 날씨에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박민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이진훈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섭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의원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제 저는 상임위원회 활동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청 간부 과장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8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금년이 가장 힘이 들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세계육상대회 그리고 조금 전에 김삼조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을 살피는데 매우 힘이 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훈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860여 공무원 여러분, 정말 금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박민호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추천을 받고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 중에 2012년도 예산 그리고 세출을 심의하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하고, 의논을 하고, 그리고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들을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하면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과 특별회계의 부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사 중복 기금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및 특별회계 조성기금의 통합관리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의 운용 개선 등에 관해 제안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6년 1월 1일부터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 중인 기금의 조례 개정 및 정비가 요구됩니다.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기금일몰제를 도입 3년 1회 이상 성과분석을 하고 성과분석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010년 현재까지 이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자료를 본 일은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새해에는 조례 개정 시 존속기한 5년을 꼭 명시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일몰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구는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통합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2011년 전문을 개정한 사례는 기금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와 고유사업목적 취지를 살려서 지원을 위한 효율을 극대화시킨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설치근거와 목적은 다르지만 기금의 운용과 사업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경우 기금예치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1인당 100만원씩 16명에게 1,600만원을 지급했고 청소년육성기금 또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씩 4명에게 똑같이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표적인 유사 중복 기금은 성과를 분석하고 일몰제를 적용하여 기금으로 관리하면 행정의 간소화는 물론 운용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덧붙여서 우리 구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그리고 명품수성구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 다닙니다. 참으로 기분 좋은 수식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표도시 그리고 명품이라는 인정을 받기까지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특별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이진훈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가 평생교육 도시로 지정되고 그리고 신설 학교인 수성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창체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학교여건 개선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의 근간이 되는 장학사업은 본 의원이 기금에서 거론한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지급하는 소액의 학자금이 전부입니다. 자연계열 2명의 1년 등록금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박소현 동료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장학사업 취지와 타 지자체 성공사례를 밝히고 장학재단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이, 더 많은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수성구 장학재단 설립을 앞당겨 주실 것을 소원하고 우리 구 재정 상황으로 볼 때 기금의 출연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적극적인 기금 확충과 기부자 설득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세 번째는 기금 및 특별회계 통합관리 시행을 제안합니다.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10년말 현재 16개 광역자치구 그리고 45개 구, 시, 군에서는 이미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의 목적은 장기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지자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재정건전화에 기여함이 그 목적입니다.
우리 구의 기금과 특별회계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좋은 취지의 통합관리는 필요하고 지극히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여유자금의 활용 및 예치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분석과 판단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운용의 개선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예산액 39억 9,700만원 중 12.5%인 약 11억 7,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08억 7,300만원 중 지출은 약 12%인 13억 3,500만원에 불과합니다.
2010년도 지출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본 특별회계 고유목적사업인 주차공간 확충사업은 0.4% 정도인 7,600만원에 불과하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민간이전비용은 700만원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조성한 본 특별회계는 주차공간을 확보, 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함이 고유의 목적인데 주차공간 확충사업은 수년 째 매우 미미합니다.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주차질서관리에 5억 5,000만원을 썼고 교통시설물 정비에 약 1억원, 행정운영경비로 6억원을 지출했습니다.
특별회계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기금 운영 또한 본 의원은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2009회계연도 적립기금은 89억원이었습니다. 이 89억원을 11개 통장으로 은행에 예치가 됩니다. 예치기간은 1년이고 이율은 평균 3.12%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예치를 살펴보겠습니다.
92억원이고 12개 통장, 그리고 2.9% 고정금리로 예치를 했습니다.
2009년 대비 2010년에는 0.22% 이율이 감소된 금융상품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9년 대비 2010년 0.2% 이율이 감소하고 산술적으로 볼 때 약 2,000만원의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었다 이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한국은행 금리변동이나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단체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충사업이 소극적이었고 구체적인 중장기 확충계획이 없었다는, 주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이나 CD 상품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예치기간을 늘리고 고금리상품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유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치금 92억원을 가령 3년 만기 연리 3.5%의 금융상품을 선택했다면 2010년 한 해에 5,5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증가한다는 계산도 쉽게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조성기금은 증가했지만 지난 수년간 발생한 이자수입의 손실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답변이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기금과 특별회계 규모는 2010회계연도 결산기준 세출 후 약 180억원입니다.
설치근거와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금리 상품을 선택하고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김범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균열·이병욱의원)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양균열의원, 이병욱의원 이상 두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질문에 대한 답변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들을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모두를 들은 후 답변관련 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균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바쁜 시간 할애하시어 이 자리에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
특히 불편하신 몸으로 여기까지 참석해 주신 수성 론볼클럽 회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항상 노력하시는 박민호 의장님과 구의회 본연의 역할에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동, 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균열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론볼 연습장 조성과 지원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론볼은 잔디경기장에서 볼을 굴려가며 하는 스포츠로 1299년 영국 왕실에서 시작되어 1880년경 영연방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보급되면서 일반인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 곳곳에 론볼 경기장이 있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온 가족이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7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처음으로 시범경기를 실시하면서 론볼이 소개되어 장애인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했으며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및 상이군경 체육대회 등에 론볼이 채택 실시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우리나라 론볼을 대표하는 한국 론볼경기연맹이 발족되어 회원들의 건강유지와 기술능력 향상,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론볼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국내 대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들의 재활스포츠로 사랑받아 온 론볼이 최근에는 비장애인들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1987년 서울 송파구에 론볼장이 개장됨에 따라 송파구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일반인들로 구성된 송파 론볼동호회가 창립되어 해마다 송파구청장배 생활체육 론볼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경기 안양, 울산 언양, 충남 공주, 전북 익산 등도 비장애인 동호회가 활성화 되어 있으며 또한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단체도 전국적(서울, 부산, 인천, 충북, 전북, 전남)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론볼은 다른 경기와 달리 장애인과 일반인 또는 남녀노소간에 능력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날로 각박해져 가는 세상살이에 개인의 심신단련은 물론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간의 따뜻한 연대를 이뤄주는 론볼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도 론볼 수성클럽이라는 동호회가 회원간 친목도모 및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월 26일 창단하였으며, 현재 회원수는 130여 명, 등록선수는 50명 정도이며 대부분 수성구민으로 20대에서 8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회원의 대부분은 장애인이며 비장애인은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자원봉사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2일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정식클럽으로 승인을 받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호회 사정은 연습장 시설과 운영경비 부족으로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론볼을 할 수 있는 변변한 연습장이 없어 현재까지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숙원사업인 연습장 확보를 위한 노력은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파동초교와 협약을 맺어 파동초교가 학교 인조잔디구장을 클럽의 운동공간으로 제공하고 클럽에서는 방과 후 수업 때 학생들을 지도하기로 맺었으나 학교 특성상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없고 운동장 내 휠체어 진입도 통제해 이동과 운동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주 활동무대인 파동의 장애인 종합복지관 잔디밭도 잔디보호 때문에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복지관 체육관에 공사보드용 매트를 깔고 운동을 하지만 배드민턴 회원들과 운동공간이 겹치면서 매번 매트를 다시 깔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에는 30여 분 걸리는 달서구 장기동에 위치한 첨단문화회관 3층 옥상에 있는 대구 유일의 론볼연습장까지 이동하여 연습하고 있어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는 후원금 및 회원 기부금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필요한 용구 구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2009년 12월 30일 제정된 “수성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본 조례 제5조에서는 “장애인 체육동호회 육성 및 지원과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구청에서는 론볼 수성클럽과 의논하고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고모동에 있는 수성패밀리파크 부지 내에 론볼연습장 조성을 위해 내년도에 예산 7,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말했던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일수록 복지는 더 풍부한 수성구가 되도록, 그늘진 곳마다 구정의 손길이 느껴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갑자기 뇌리를 스쳐 가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향후 론볼 연습장 조성에 대한 추진계획과 동호회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떠한지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의회와 집행부는 수성구의 발전을 견인하는 양쪽 날개로써 함께 행복이 넘치는 세상으로 날갯짓 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양균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양균열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평소 존경하는 양균열 도시건설위원님께서 론볼 연습장 조성 및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성구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수성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론볼연습장 조성 및 지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질의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넓히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수성구 생활체육회 소속 30여 종목에 등록된 1만5,0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축구장 외 6종목에 50여 개소의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양균열 도시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론볼연습장이 없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론볼은 잔디에서 공을 굴린다는 의미로 표적구를 먼저 던져놓고 4개의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장 가깝게 근접시키는 공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운동으로 남녀노소는 물론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어 주민 화합과 특히 장애인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재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는 론볼 수성클럽은 금년 1월에 창단하여 130여 명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론볼 연습장소가 없어 달서구 장기동 첨단문화회관 옥상에 조성되어 있는 연습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론볼 연습장소 선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모색한 결과 고모동 패밀리파크 내에 7,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초에 설계를 하여 상반기 내에 론볼 연습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습장이 없어 멀리 타 구로 이동하여 연습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우리 구 내에서 언제나 운동할 수 있도록 론볼연습 공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론볼 수성클럽 지원은 우리 구에서 대구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균열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박민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양균열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46만 수성구민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의사모 회원님, 론볼 수성클럽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4동, 황금1동, 2동 출신 이병욱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인구 고령화 사회에 홀몸노인 100만 시대 예기치 못한 사고인 고독사에 대한 우리 구의 관심이나 고독사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나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독사란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관심이나 간호없이 자신의 집 안에서 생활하다 돌발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고독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본 의원이 고독사란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이 불과 4～5년 전의 일입니다.
일본에서 독거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기사였는데 꽤나 충격적인 기사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노인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한 해에 1만5,000여 명으로 집에서 숨을 거둔 후 며칠, 심지어는 수 개월 만에 시체가 부패된 채로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노인 인구가 점점 더 증가하여 실버산업이 확대되고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독거노인 분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독사에 대한 통계가 전무합니다. 다만 독거노인의 수가 2000년 55만명에서 2010년 102만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8,663명의 독거노인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어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만 가늠할 뿐 실질적으로 고독사에 대한 우리 구나 시에서도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식생활조차 어렵게 해결하며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구에도 의외로 많습니다.
모 일간지에 부산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반년 만에 발견된 사실은, 경찰에 따르면 남편과 이혼 후 단칸방에서 혼자 생활하다 가족과 자주 연락을 하지 못하는 등 서로 생사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핵가족화, 고령화, 미혼 현상의 심화가 고독사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는 뉴스는 고독사의 아픔과 무서움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7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다른 나라의 20～30배에 달하고 독거노인의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 향후 고독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독사 예방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노부모 및 자녀세대의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 구성원간의 개별화 경향으로 독거노인들은 자기 집을 떠나 시설에서 생활하기 보다는 자기가 살던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고독사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며 인식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프로그램은 없으나 다만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독거노인돌봄서비스와 유케어서비스 역시 보편화되지 못해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금부터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고독사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공동체사회의 복원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나 향후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의 IT 기술로도 “고독사 방지서비스” 같은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독거노인들에게는 그래도 사람의 목소리, 발길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말동무를 해 드림이 독거노인들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최상의 서비스가 아닐까 합니다.
고독사는 더는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지만 그대로 만연하도록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역사는 다름 아닌 가족과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가슴에 간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박민호 이병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듣는 중에 어느 덧 시간이 5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병욱의원의 구정질문이 끝이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간이 얼마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정회 없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이병욱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고독사,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 또 정보를 통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말 현재 우리 구의 노인인구는 4만6,114명이며 이 중에서 18.7%가 독거노인으로 8,66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핵가족으로 인한 가족형태가 변화됨에 따라서 독거노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대 산업화시대, 또 핵가족화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그늘진 모습,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극단적으로는 자살이라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 건강한 공동체의 건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관심과 간호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관여, 건강관리, 안부를 점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 독거노인 939명에 대해서 주 2 내지 3회의 전화, 또 주1회의 방문을 통해서 건강을 확인하고 말동무를 해 드리고 있으며 생활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타 구청과는 달리 국·시비보조금에 별도의 구비를 조금 더 보태서 노인돌보미 추가 인력 4명을 더 보강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서비스를 관리하는 인력 30명이 서비스대상자를 좀 더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 4명 정도 더 보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노인돌봄 어르신 중에서 홀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거나 돌보미에게 다음날 발견되어서 보호자에게 연락 조치되는 등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 수행인력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시키고, 자체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구 자체사업도 하고 있는데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사업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1,306명을 대상으로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통해서 정기적인 안전,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동주민센터 차원에서 범물1동에서는 자활사업의 인원을 활용해서 용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방문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범물복지관 등 5개소와 대구노인복지센터 등 3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6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을 제공해서 건강관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범물복지관 등 5개소에서는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또 자연스러운 대화의 장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 중에서 건강위험군 5,200가구를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대상자의 만성질환을 관리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고독사나 독거노인들의 관리는 어떻게 보면 겹치더라도 여러 가지 방면의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공동체 사회의 건설, 지속적인 관심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위해서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교류를 통해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 대한 복지지원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물종합복지관 등 5개소, 대구노인복지센터 등 8개소를 활용해서 정서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문제, 또 임종에 관한 교육, 대인관계에 대한 스킬 등 각종 교육지원을 내실화해 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치매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지원이라든가 각종 상담, 여가활동서비스, 후원결연사업 등 예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해서 노인복지 지원체계의 질적, 양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손에 잡히는 계획과 대상이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면의 사업을 조금 씩 진척시켜 나감으로써 다소나마 이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수성구가 다른 구에 봐서 나을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병욱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박민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병욱의원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규화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규화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203억 100만원보다 25억 8,000만원이 감소한 3,177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26억 6,500만원이 감소한 3,020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 최종분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을 조성하여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500만원 증가한 156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의 조정과 일부 필요경비 계상 및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2011년도 예산정리 및 결산을 위한 추경으로 예산편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는 사료되나 일부 경비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우리 구 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박민호 김숙자
김순호 이하일 유춘근
이병욱 김삼조 김창문
김성년 남상석 김진환
양의환 조규화 최기원
김범섭 김재현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이정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배광식
행 정 국 장 박종배
복 지 국 장 이영호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 건 소 장 김성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3인)
이정현 김삼조 김범섭
○구정에 관한 질문(2인)
양균열 이병욱
○의안제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9.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