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0년 12월 13일(월)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창문의원 외 6인 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민호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참여에 노고가 많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남은 기간에도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서태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서태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삼조의원, 부위원장에 김창문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추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전략기획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삼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삼조의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94% 증가한 3,006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고용지원 및 빈곤층 자립지원, 기후변화 등 미래 사회 리스크에 대비하여 국가 생존전략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등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의 예산은 다소 증가한 반면, 재난방재 및 민방위,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4억원이 증가한 150억 4,7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수성유원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정차시설물 관리비 예산 등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중 구정현판 제작 외 9건에 대하여 9,615만9,000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 외 20건에 대하여 3억 1,56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공동주택리모델링 건물 성능평가 용역비 외 6건에 대하여 10억 2,31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존경하는 박민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4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우리 수성 직원들도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 모든 구민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소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감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을 조정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03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7억 1,800만원 감소한 3,05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800만원이 감소한 146억 8,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가 줄어 15억 700만원이 감소된 33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성아트피아 입장료 및 기타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 등이 줄어 7억 8,800만원이 감소된 66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사월동 296번지 선 도로건설 등의 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1,500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58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대구시의 취·등록세 수입 감소로 인하여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24억 6,600만원 감소된 410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6억 7,200만원이 증가되어 1,59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7억 5,200만원을 삭감한 58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책사업 예산은 39억 6,600만원이 감소한 2,422억 6,700만원이며 정책사업 중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29억 4,800만원이 감소하여 1,82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8억 9,000만원이 감소한 50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8억 7,200만원이 증가한 9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사업은 의정비 관련 주민설문조사, 자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교육홍보관 운영, 의료홍보관 운영, 수성아트피아 위탁운영비 등 집행 잔액 총 39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사업은 고산3동 사월동 296번지 선 도로건설에 특별교부세 사업 7억원이 교부되었으며 목련시장 앞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등 집행잔액 6억 2,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변동내역은 국고보조 사업이 16억 6,500만원, 분권교부세 1억 4,100만원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억 3,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구비부담금은 12억 7,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고, 영유아보육료 등 대부분의 사업이 삭감되어 총 29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2,200만원이 감소되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2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이월금 등 8,900만원의 세입증가분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등 5,2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의 예치금 등을 삭감 조정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5,900만원 늘어난 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2억 8,200만원 감소되어 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는 박민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의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불용액은 전액 삭감하였사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내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민호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순호의원, 양의환의원, 박소현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숙자의원, 최기원의원, 임대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이병욱의원, 남상석의원, 조규화의원 이상 9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창문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문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20일, 12월 21일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 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민호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박민호 김숙자
김순호 이하일 유춘근
이병욱 김삼조 김창문
김성년 남상석 김진환
양의환 조규화 최기원
김범섭 김재현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이정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행 정 국 장 박종배
복 지 국 장 이영호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 건 소 장 김성수
전략기획실장 구 철
【보고사항】
○의안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인)
(12. 13. 의장 제의)
- 김순호 김숙자 이병욱
남상석 양의환 최기원
임대규 조규화 박소현
휴회의 건
(12. 13. 의장 제의)
12. 14. ～ 12. 19.(6일간)
○의안 제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9.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8.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