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8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0년 9월 14일(화)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현장확인의 건(신매광장 재조성)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삼조의원 외 5인 발의)
6. 현장확인의 건(신매광장 재조성)(의장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대리 김숙자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참여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박민호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서태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서태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범섭의원, 부위원장에 임대규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추가 회부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전략기획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고 김삼조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의장대리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진환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 제1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16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기 위해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숙자 김진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순호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순호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 제1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1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본청 8개 부서 및 2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2009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수당에 대한 감사방법 개선 및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각종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각종 용역시행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용역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독려하였으며,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민원실 도우미 배치 및 민원대기표 설치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11건 등 총 2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숙자 김순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유춘근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감사위원장 유춘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감사위원장 유춘근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 제1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16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본청 5개과와 1개팀, 보건소, 수성아트피아 및 2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2009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운영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도·점검결과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고, 기초수급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철저한 홍보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업 등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산적인 복지정책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정화조 수거업체 위반사항과 관련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시행 중인 생활폐기물 통합수거 시범운영을 통한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확대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25건 등으로 총 5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숙자 유춘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병욱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위원장 이병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위원장 이병욱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 제166회 임시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16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청 7개 부서와 2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예산의 부족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예산확보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였으며, 일반주택가 주변의 안전을 위해 보안등 신설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건의하는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10건, 총 3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숙자 이병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 감사위원장이 보고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 감사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대리 김숙자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범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범섭 반갑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범섭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이 3,901억 3,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3,161억 6,300만원으로 차액 739억 7,4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4,700만원으로 세입증가분 79억 1,400만원과 예산 집행잔액이 300억 3,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정도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가용재원을 더욱 확보하여야 하는 바 자체 세입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책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의 결산내용을 순액에 의한 분석보다는 총액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지적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숙자 김범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대리 김숙자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숙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최근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불거진 지방재정의 위기의식이 전 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재정건전화가 지방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재정의 체질개선을 통한 맞춤형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구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입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 재정운용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의 조정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63억 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980억원보다 334억 1,800만원이 증가한 3,114억 1,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6억 600만원보다 12억 8,500만원이 증가한 148억 9,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 세외수입 7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지봉 등산로 정비 등 특별교부세 사업 11억 3,100만원,화랑공원 재정비 사업과 조기집행 우수단체 특별교부금 9억원, 국·시비 보조금 4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수성4가동 외 3개동 인건비 부족분 6,800만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는 세무과 자산취득비 등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주민등록 민원 전자서명기 구입 2,300만원, 욱수동 민방위급수시설 관정 보수 2,100만원, 두산동 문화센터 냉·난방기 구입 3,000만원, 한방치료사업 2,000만원 등 일반사업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하고, 건설사업은 용지봉 등산로 정비 특별교부세 사업 10억원, 화랑공원 등 재정비 등 특별교부금 사업 7억원, 사월동 296번지선 도로 건설사업 5억원 등 25억 500만원을 계상하고 팔현배수펌프장 유수지내 체육시설 설치비 7억원을 삭감하여 총 1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세정운영 및 홍보 상사업비 5,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3억 8,900만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신축 18억원 등 71억 9,200만원을 계상하고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0억 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12억 8,500만원이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 2,900만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치금 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치금 11억 4,900만원 등 총 1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김숙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 및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대리 김숙자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순호의원, 양의환의원, 박소현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진환의원, 김성년의원, 최기원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이병욱의원, 조규화의원, 양균열의원 이상 9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장대리 김숙자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삼조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20일에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숙자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확인의 건(신매광장 재조성)(의장 제의)
○의장대리 김숙자 의사일정 제6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으로 9월 14일 오늘 전체의원께서 신매광장 재조성 현장을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대리 김숙자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위원회 활동 및 기타 의정활동을 위해서 9월 15일부터 9월 19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수 18인
김숙자 김순호 이하일
유춘근 이병욱 김삼조
김창문 김성년 남상석
김진환 양의환 조규화
최기원 김범섭 김재현
임대규 박소현 이정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배광식
총 무 국 장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호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 건 소 장 김성수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14. 의장제의)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인)
(9. 14. 의장제의)
- 김순호 이병욱 김성년
김진환 양의환 최기원
조규화 양균열 박소현
현장확인의 건
(9. 14. 의장제의)
- 신매광장 재조성 현장
○의안발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14. 김삼조의원 외 5인 발의)
○의안제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8. 2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6.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