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두산동
일 시 : 2008년 6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두산동주민센터 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두산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태원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동장 황태원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 산 동 장 황태원
○위원장 김진환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동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동장 황태원 안녕하십니까? 두산동장 황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격려를 드리며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두산동 전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편의 제공 및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동 행정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나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주민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에게 유익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민원담당 성정락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최강현입니다.
다음 서무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미선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7급 이미숙입니다.
그 외 창구직원 3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인사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두산동은 유서 깊은 전통의 수성못과 체육공원이 어우러진 대구시민의 휴식처인 수성유원지가 소재해 있으며 들안길먹거리타운으로 음식업소가 밀집한 대구 제1의 식문화권 지역으로 지역상권종사자의 다수가 관내 비거주자인 관계로 유동인구가 많으며 인접한 수성아트피아와 수성못을 연결하는 관광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1.97㎢이고 인구는 4,707세대에 1만1,392명이고, 16개통 90개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은 동장을 포함 정원 9명에 현원 9명이나 1명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 주택현황, 협력단체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주민등록업무추진입니다.
제증명발급은 주민등록 등·초본이 2만2,686건으로 60%를 차지하고 인감증명 8,622건, 호적등·초본 3,641건, 팩스민원 1,793건, 그리고 세무제증명 등 기타 증명 984건으로 1일 평균 160여 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제신고처리는 전입 2,575건, 전출 1,670건으로 전·출입이 76%를 차지하고 주민등록관리는 일제정리기간 중 19세대에 25명을 말소 조치하였으며 주민등록과태료 124건에 756만5,000원을 부과·징수하였고 호적과태료 3건에 7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시설은 1층 민원실내 인터넷 공간과 이곳 1층 회의실에 요가 및 꽃꽂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나누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인터넷 공간은 1일 평균 10명 정도 이용하고 요가는 화·목·금요일에 매일 50명, 꽃꽂이교실은 금요일에 20명 정도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락나누기사업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10세대에 주 2회에 걸쳐 관내 7개 지정식당에서 도시락을 제공하고 영남제일교회에서 도시락을 배달하여 이웃사랑실천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보안등수는 386개이며 어린이공원은 6개소입니다.
보수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보안등은 61건에 739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공원은 평의자 교체 및 각종 수리에 111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끝동공원과 말뫼공원은 전면 재조성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순찰강화로 고장난 보안등을 즉시 보수하고 1일 순찰코스로 지정하여 정비대상시설은 발견 즉시 보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불법투기단속 13건에 83만원을 과태료 부과하여 12건에 7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처리는 1,637건, 소규모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는 129건을 처리하였으며, 무료봉투 배부는 통·반장에게 세대당 월 3매를 지급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분기 6매를 지급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개별용기 문전수거 시범동으로 지정되어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 동 전체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통별 격일제로 문전수거를 실시하여 이제는 정착단계에 있으며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뿐만 아니라 골목이 한결 깨끗하여 졌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상습투기지역은 감시카메라 및 홍보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통장 및 각급 단체회의 시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환경순찰 강화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현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20세대에 389명이고, 장애인은 382명, 65세 이상 노인은 861명, 모·부자가정 19세대 45명, 그리고 경로당이 2개소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는 생계·주거급여 1억 5,627만원, 자녀학비 4,654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복지사업은 생계보조수당 4,522만5,000원, 장애아동부양수당 840만원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사업으로는 경로승차요금 9,730만9,000원, 경로연금 3,981만7,000원, 경로목욕수당 667만2,000원을 지원하였고, 전세자금융자지원은 1가구에 165만원을 지원하였고, 후원 및 결연 추진실적으로 221세대에 1,076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저소득주민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희망나눔위원회를 통한 후원자를 발굴하여 자매결연 등 이웃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등록과태료 124건에 756만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호적과태료 3건에 7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19건에 162만3,000원을 부과하여 15건에 48만8,000원을 징수하고 4건 113만5,000원은 체납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13건에 83만원을 부과하여 12건에 73만원을 징수하고 1건 100만원은 감액결정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통·반장 임명현황 및 선임규정입니다.
통장 16명과 반장 90명 중 통장 4명과 반장 6명을 신규 임명하였습니다.
임명은 수성구 통·반설치조례 및 시행규칙과 통장위촉심사규정에 의거 통장은 위촉요인 발생시 모집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접수받아 서류전형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촉하고 반장은 통장의 추천에 의해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희망나눔위원회 운영 및 추진내역입니다.
위원은 13명으로 2개월에 한 번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추진실적은 관내 어려운 이웃 9명에게 10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기탁 및 나눔실적으로 현금 20만원과 이불 70채를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희망나눔위원회의 활성화로 불우이웃 수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상담실 운영 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상담실 면적은 20㎡로 테이블, 의자, 책상 등 집기를 비치하였으며, 주요 상담현황으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신청 상담 등으로 354명을 상담하여 수급자 책정 등 274건의 생계비 및 학비 등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상담실 운영을 극대화하며 많은 상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동행정 협력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보조금은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자율방범대 2개 단체이며,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금으로 매월 6만원을 지급하며,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매분기 60만원이 지급되며 참고로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보상금은 2007년 7월부터,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경비는 2007년 4월부터 구청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보안등 유지·보수 실적은 앞에서 기 보고드린 8쪽에 주민편익사업 추진 내용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CCTV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설치현황은 총 4대로 진품이 3대, 모형이 1대입니다.
단속실적은 없으며, 문제점으로는 불법투기 증거물 확보없이 화면만으로는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우며 설치효과는 주위 경각심 부여 등 사전투기 방지와 분리배출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CCTV 확대설치 및 이를 이용한 주민의식개혁으로 불법투기 방지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산동 전 직원은 항상 주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주민과 함께 열린행정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두산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동에 근무하시는 사무장님,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주민상담실 운영 현황 및 처리내역해서 넣어놨는데 자료는 본 위원이 보면 되겠는데 밑에 추진실적에 노인일자리 10개가 나와 있거든요. 몇 쪽인가 하면 14쪽입니다.
동장님 보셨습니까?
14쪽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에 노령연금 229하고 노인일자리 10개 이렇게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인일자리는 주로 어떤 것을 노인일자리로 만들어 주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동장 황태원 현재 노인일자리는 각동에 공히 대동소이한데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서 운영하는 게 관내 쓰레기 청소 관계, 공원청소 이런 데 주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할머니들 다니면서 줍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일종의 쓰레기가 되니까 그런 쪽의 일을......,
○두산동장 황태원 자활해서 공공근로 같은 분들도 있는데 일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그것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로써는 쓰레기 줍고, 또 불법광고물 떼는 그런 종류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두산동장 황태원 예, 주로 공원관리 이런 데 많이 합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은 더 늘릴 생각입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이것은 우리 동 자체에서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예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구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동에 일거리 창출에 열 분은 어느 동마다 다 똑같습니까? 동마다 틀립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보안등유지·보수 실적 해 놓고 추진실적에 보면 야간수시순찰 및 점검 해 놨거든요. 야간에 수시순찰하시고 점검하시는 분은 동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별개로 용역을 줘서 나간다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산동장 황태원 순찰 관계는 동장이 순찰규정에 의거해서 주 1회 야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가서 봐야 보안등 관계는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지 낮에 밝을 때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인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 조치를 하고, 또 민원이 들어 왔을 때도 실질적으로 민원내용이 맞는지 야간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동장님께서......,
○두산동장 황태원 주로 제가 할 때가 많고, 또 담당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6쪽에 주민등록말소 19세대 25명 연 1회 이렇게 나왔는데 19세대 25명이 주민등록말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왜 이렇게 많은지......,
○두산동장 황태원 최경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에 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 정리를 옛날에는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말소시켜 달라, 사람이 안 산다. 의뢰 들어 오고 그때그때 바로 확인을 해서 조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져서 말소를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정해서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말하자면 1년 전체에 어느 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생각해 놨던 어떤 내용들을 그때 한참에 정리를 하니까 결국 19세대 25명이 정리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말소하면 크게 말해서 대구시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닌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당연히 못 나갈 것이고 말소하면 주민이 아니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뜻입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말소라 하면 주민이 아니라기보다 주민등록 서류상 기재에서 삭제됐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말소가 되고 나서 언제든지 본인이 다시 살게 되면 신고해서 재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소되었다 해서 본인들한테 당장에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건 없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 융자를 한다든지 특별하게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은 물론 받습니다.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돈 관계로 인해서......,
○최경훈위원 그러면 말소대상자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두산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이 올려져있는데 어느 시점을 잡아서 주거조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거주를 안 한다든지 행방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그렇죠, 주로 말소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채무 관계로 해서 은행에서라든지 채무관계로 연관되는 분들이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되고, 또 통·반장님들이 일제조사를 하고 없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각 가정에 가서 확인을 해서 안 사는 것이 확실히 되면 절차에 의거해서 말소조치를 합니다.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주민편익사업 여기서 말뫼공원하면 어디입니까? 두산성당 앞에 거기 맞죠?
○두산동장 황태원 예.
○최경훈위원 두산성당 앞에 거기가 말뫼공원 맞죠?
○두산동장 황태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그 밑에 내용대로 2008년 2월21일에......,
○최경훈위원 동장님, 거기 공사할 때 한 번 가보셨습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예. 가서 공사하는데 인부들하고 몇 분......,
○최경훈위원 저는 거기에 근 살다시피 했는데 동장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뫼공원이 지산동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 공원을 본 위원이 1년 이상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추경을 받아서 내 동네는 아니지만 지산동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너무 허술하고, 또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자주 생겨서 본 위원이 공원을 추진해서 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0여 차례 정도는 거기에 가서 떨면서 서 있고, 추우면 그 앞에 성당에 가서 커피 한 잔 얻어마시고 또 나가있고, 전기공사할 때 두산성당에 전기를 당겨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말뫼공원 어린이공원 재조성하면서 있길래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두산동장 황태원 최위원님 공사기간 중에 너무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최경훈위원 예, 두산동에서는 전혀 말뫼공원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어린이공원에서 구름다리 판재, 장벽오르기 나무교체 27만1,000원하는 이 공사내역은 언제 겁니까? 보수내역에서.
○두산동장 황태원 이것은 전체 공사하기 전에, 개조 완전히 하기 전에......,
○최경훈위원 하기 전에 언제 한 겁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상세한 내역은 우리가......,
○최경훈위원 이것 하기 전 같으면 이 공원을 전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1년 정도는 손도 안 대고 있었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는 이런 공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병열위원이 자유총연맹하고 몇 명 인원현황을 요구한 것을 잠시 봤는데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지도위원장이 없습니다. 없어 진지가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근 1년 이상 없었는데 지도위원장하면서 명단에 올라가서 회원 3명하고 나와 있는데 지도위원장이 지금 없습니다. 자유총연맹 수성지부에서 두산동에 지도위원장 한 명 좋은 분 있으면 위촉을 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 들어 온지가 6, 7개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까지 추천을 못 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두산동장 황태원 3명이 있는 것은 옛날부터 가입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분들인데 특별하게 제명시킨 일도 없고, 또 활동이 미흡한......,
○최경훈위원 아닙니다. 지금 지도위원장이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두산동장 황태원 동에는 물론 없죠.
○최경훈위원 예?
○두산동장 황태원 동에는 지도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런데 명부에는......,
○두산동장 황태원 지도위원이죠,
○최경훈위원 위원이 없습니다. 지도위원장에 박원태 씨인가 그 사람이 지도위원장이 아닙니다. 지도위원장이 뭐냐 하면 자유총연맹 두산동 회장입니다.
지금 회장이 없습니다. 공석입니다. 공석된지가 1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1명 추천해 달라고 저한테 지부에서 요청 온지가 벌써 6, 7개월 됐어요. 아직까지 추천을 못해 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은 사소한 것이지만 언 듯 보이길래......,
○두산동장 황태원 저희들은 옛날부터 가입해서 활동해 온 분들이고 해서......,
○최경훈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두산동장 황태원 별도 제명을 안 시키고......,
○최경훈위원 그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정확한 것, 현재 어떤 것들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지......,
그런 건 사소한 것이지만 잘 챙겨주십시오.
○두산동장 황태원 앞으로 좋은 분들 추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동장 황태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입니다.
황태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산동은 다른 동보다 특색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동 민원창구에 직원이 몇 명 됩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창구직원이 4명입니다.
○금태남위원 현재 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두산동장 황태원 어저께 갑자기 차량접촉이......,
○금태남위원 육아휴직을 한 사람 냈는데 대체인력은 확보했습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현재 두 사람이 하고 있고, 그래서 동 주민자치센터의 역할로서는 창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체 직원이 조금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통계자료에 보면 제증명 발급하고 제신고처리가 연간 4만3,280건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면 두 사람이 하면 한 달에 적어도 1,800건 정도 처리하게 되고 한 사람이 90건 처리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시간당 얼마냐 하면 11건 정도 처리하는데 1시간에 11건 처리한다 하면 5분마다 한 사람씩 처리하게 되는데 5분 동안 한 사람이 대화해서 만들어서 내주는데 건수하고 통수하고 틀리는데 건수는 한 사람당인데 다만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건 조금 쉽지만 다른 제증명이라든가 특별한 인감, 말소 이런 데서는 기타 사항도 많지만 어렵지 싶은데 공교롭게도 직원 한 사람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공석이 됐는데 동장님하고 선임 행정담당계장이 창구에 많이 지원을 해 주세요.
창구에서 시간당 5분만에 한 건씩 처리한다 하는 건 때로는 잠시 화장실 갈 겨를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장님, 사무장님이 늘 곁에서 지켜봐 주고 같이 협력해 줘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창구직원들한테도 늘 격려를 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동장님 생각이 어때요?
○두산동장 황태원 안 그래도 창구는 늘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하는 관계기 때문에 친절히 해야 되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직원 한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유고가 생겼기 때문에 대체인력도 없고 해서 사무장님이 직접 담당을 해서 하루종일 일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자기 업무만이 아니라 옆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민원업무만은 정말 신속하게, 정확하게, 친절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경훈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소 관계, 말소가 157건이라 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9세대 돼 있는데 말소를 하는 데는 주민등록법상에 말소 관련 규정이 있죠?
○두산동장 황태원 예.
○금태남위원 이 규정에 따라 하고 있죠?
○두산동장 황태원 예. 그것은 법적 사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금태남위원 다만 법적사무니까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두산동장 황태원 예.
○금태남위원 그래서 법적 사무절차에 맞게 처리했느냐 하는 건 동장이 늘 확인해 줘야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법적인 처리가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있죠, 과태료 1건에 대해서 100만원은 감액결정 했다고 돼 있네요?
○두산동장 황태원 예.
○정병열위원 10만원.
○금태남위원 10만원, 이것은 특수한 겁니까? 1건에 10만원씩 나옵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불법투기를 하면 1건에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본인한테 적발을 해서 증거물을 나름대로 불법투기라고 보고 부과를 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했는데 본인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감액 결정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잘하셨고,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를 단속하기 위해서 CCTV 같은 것을 설치하고 암행으로 점검도 하는데 문제는 점검이나 CCTV 걸리는 것을 보면 생활이 어려운 할머니가 처리할 방향을 잘 모르고, 또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지도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적발위주보다는 지도교육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장님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다만 얌체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건 단속의 대상이 되겠지만 어쩌다가 70 넘은 할머니들이 했는 걸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다 보면 정말 우리 행정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비정한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 또는 반장회의 때 지도교육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산동장 황태원 예.
○금태남위원 그리고 두산동에 제일 특색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현재 우리 동은 다른 동하고 차별화되는 것이 주변에 수성못이 있기 때문에 지역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상춘객들이나 또 수성못으로 인해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해서 관광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자연 환경적으로 타 동보다는 좋다고 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에 따라서 민원이 증가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동하고 특색되는 것이 들안길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관내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처하는 원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안 갖다놓고 그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동인구는 많은데 전체적인 인구는 실제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하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예,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두산동은 수성구의 23개동으로 보면 정말 자랑스러운 두산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산동의 행정구역상 명칭이 두산동인데 정말 수성구를 대표할 수 있는 동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성못둑이 과연 수성못의 둑이냐 하는 건 아니고 하나의 문화의 테마적인 시설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할 때 그 둑에 낙락장송을 심을 때부터 여기는 각종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문화행사가 수성구만의 문화행사도 아니고, 두산동만의 문화행사도 아니고, 아주 여러 군데서 많이 와서 하고 있는데 이 문화행사의 장소가 수성구 관내에서 여기 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기에 특색이 있다고 생각하면 문화예술적인 사업에 특색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민족저항시인의 상화시비가 있고, 상화문학제도 하고 있고, 수성못에 얽힌 유서 깊은 역사도 있고, 또 수성못둑에서 상화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하는 시도 쓴 그런 역사성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제일 먼저 살았던 곳이 바로 두산 상동입니다.
5,000년 전부터 대구에서 제일 먼저 사람이 산 곳이 이 곳이었고, 그래서 고인돌이나 지석묘가 많았는데 이러한 사항을 보면 수성구 관내 이런 데가 없습니다.
이 역사성 있는 두산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동장님 새로운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통장, 반장한테도 홍보해야 되고 자부심을 갖도록, 긍지를 갖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동장을 한다면 적어도 이 역사성을 한 데 모아서 조그만 팜플렛이라도 만들어서 두산동의 역사성, 유서의 내용을 한 번쯤 통·반장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주변 관광객들에게 배포도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청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반면에 이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주민들이 많이 드나들고 음악분수대가 있고 하니까 주변을 많이 어지럽히기도 하고 소음도 많고 또는 불상사도 많이 일어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러한 사항이 동장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책임지는 사항도 있고 또는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는 동장님 일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 자리를 빌어서 동장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전부 종합해서 이 지역을 책임 맡고 있는 동장이라 생각하고 많이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산동장 황태원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유관단체 현황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현재 다른 조직보다도 방위협의회, 자유총연맹 두 군데를 봤을 때 10명 이하입니다. 그렇죠?
○두산동장 황태원 예.
○정병열위원 현재 자유총연맹 3명 이 사람들도 월례회가 있을 것이고 각종 행사가 있을 것이고 모임이 있을 건데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현재 방위협의회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정병열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운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방위협의회가 물론 인원수도 인원수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중대장이 작년 연말에 나가고 올해 계속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모이는데 소홀하고 또 중대장이 있어야 중대 어떤 업무관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고 하는데 그런 관계로 현재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새로운 중대장님이 7월 1일부로 옵니다. 오면 중대장님하고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 한번 봅시다.
위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13건 83만원, 징수 12건 73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불법투기 과태료가 건당 얼마입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10만원.
○정병열위원 10만원입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예.
○정병열위원 지금 계산이 안 맞거든요. 12건이 73만원 돼 있습니다. 징수가.
○두산동장 황태원 이것이 일괄적으로 다 10만원이 아니고 5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이것이 전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두산동장 황태원 예.
○정병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무료봉투 배부가 연 1,328명 돼 있습니다.
○두산동장 황태원 예, 연 인원입니다.
○정병열위원 현재 두산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앞에 일반현황에 있는 대로......,
○정병열위원 10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는 220세대고 인원은 389명입니다.
여기 보면 1인당 분기 6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월 2장입니다. 1인당.
그러면 세대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인원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1인당 2매니까.
여기는 1인당 분기 6매 돼 있는데 바꾸어 이야기하면 월 2매입니다. 월 2매인데 1인당 월 2매니까 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인원을 적용해야 되겠죠, 인원을 적용하면 389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89명이 월 곱하기 2를 하면 근 800매 가까이 나가겠죠, 이를 연으로 곱하면 연인원하고 총 매수가 계산이 안 나옵니다.
○두산동장 황태원 이것은 계산을 인원하고 딱 맞춰서 하기 곤란한 게 기초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연초에 200명이 연말까지 계속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수시 변동이 있습니다. 전·출입에 따라서.
그러면 인원은 불어났지만 봉투는 이쪽에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정확하게 인원수하고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전·출입이 생기기 때문에.
○정병열위원 20ℓ 무료봉투 1장당 시중에서 얼마를 주고 구입하는지 본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한 장 한 장도 결국은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두산동장 황태원 예.
○정병열위원 그 한 장 한 장이라도 관리를 잘해 달라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 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복지행정추진 현황란에 모·부자 세대가 있습니다.
19세대, 인원은 45명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추진실적에는 모·부자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모·부자 지원실적 내역을 가지고 오라 하니까 지금 현재 이 메모지 1장하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자 가정양육비, 부자 가정양육비, 모자 자녀학자금, 부자 자녀학자금 양육비하고 학자금 내역을 적어 왔는데 이 장부에 보면 설날 제수용품 지급이 있습니다.
메모지 이것을 봐서는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고, 또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고 이렇습니다.
지원실적이라든지 추진실적 내역을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산동장 황태원 예,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신규 주민증발급지연 1건 부과 5만원, 징수 1건 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급지연을 하면 과태료가 5만원입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부과됩니다.
○정병열위원 기간에 따라서?
○두산동장 황태원 예.
○정병열위원 5만원 되려고 하면 얼마나 지연돼야 됩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주일 정도 경과되면 5만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되면?
○두산동장 황태원 상세한 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요율하는 게 있습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용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정병열위원 그럼 최하가 얼마입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최하가 아마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조금 있다가 오후에 지산2동에......,
○두산동장 황태원 상세한 것은 조금 있다가 기간에 따라서 부과되는 기준표를 드리겠습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기준표를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지산2동 행정사무감사를 갑니다. 가는데 똑같이 하는 데는 거의가 4만원 돼 있습니다.
○두산동장 황태원 현재 기간이 10일 이내의 경우에는 1만원, 1개월 이내에 3만원, 3개월 이내에 5만원, 6개월 미만에 7만원, 6개월 이상이 되면 10만원입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니까 최하 금액이 만원이다. 그죠?
○두산동장 황태원 예,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기간이......,
○정병열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됐고, 그 밑에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해서 비고란에 4건이 표시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이것은 현재 징수를 못한 체납된 금액을 말합니다.
○정병열위원 그렇습니까? 4건 맞습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예.
○정병열위원 그러면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미징수된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등 5건 돼 있습니다.
위에는 4건이고 밑에는 5건인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그것은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2건 포함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합쳐서......,
○두산동장 황태원 예, 전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됐습니다.
13페이지 두산동 관내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2개소입니다.
○정병열위원 희망나눔위원회에서 십시일반 말 그대로 나눔실적이 좋습니다. 좋은데 두산경로당 제1경로당하는 것 보니까 제2경로당이 있는 모양이죠?
○두산동장 황태원 예.
○정병열위원 어느 집에는 수박도 갖다 주고, 어느 집에는 가만 있었고......,
○두산동장 황태원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똑같이 합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기념일이나 경축일 되면 국기게양을 하죠?
○두산동장 황태원 예.
○정병열위원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합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현재는 새마을협의회에 의뢰해서 협의회에서 게양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새마을협의회요?
○두산동장 황태원 예.
○정병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해 줍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별도로 지원은 없고 구청 예산에 기 꽂는 예산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정병열위원 그것이 무슨 항목으로 나옵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보조단체지원금에서 나오는 겁니까?
국기게양하는데 단체를 이용해서 국기를 게양하고 수거를 하는데 지원을 하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지원을 하는데 상세한 예산항목은......,
○정병열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구청에서 나옵니다.
○정병열위원 구청에서요?
○두산동장 황태원 예.
○정병열위원 구청 어느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확인이 기능하겠습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행정계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총무과 행정계?
○두산동장 황태원 서무계......,
○정병열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두산동장 황태원 서무계.
○정병열위원 여러 가지 확인차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두산동에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 감사 가면 공무원 여러분들 많이 격려하고 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요, 두산동 같은 경우는 타 동에 비해서 인구는 적습니다마는 위락, 유흥, 요식업소들이 많이 밀집한 관계로 외부에서 유입인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야간이 되면 먹자골목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붐비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사고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들은 동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써주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기 해 놓은 걸 보니까 전출보다는 전입이 많고, 또 사망보다는 출생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희망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동장님?
○두산동장 황태원 예.
○김범섭위원 열 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부분이 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이 행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또 복지담당공무원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계층간에 문제 등등 이런 것을 봐서는 소외계층을 챙기는 주민복지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또 우리 행정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동 희망나눔위원회도 보니까 활동실적이 이 유인물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는 희망나눔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작년에 발족이 된 이후에 희망나눔위원회가 각 동에 나름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앞으로 희망나눔위원회가 좀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주도 보다는 희망나눔위원회 중심으로, 위원회가 관에는 너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말고 주민 자체적으로 활성화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웃에서 서로 돌보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해서, 또 많은 위원들을 확보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범섭위원 지금 동장님께서 이해를 잘하고 계십니다.
희망나눔위원회가 타 자치구에는 없는 우리 수성구의 자랑이면 자랑이고 작년 5월에 시행해서 1년이 경과되었는데 이것을 크게 발전시켜야 될 책임 또한 우리 주민이나 우리 공무원한테 있습니다. 이 취지를 보게 되면 민관이 협조를 해서 희망나눔위원회는 복지담당공무원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수혜를 줄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이것을 꼭 동장님이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지역 인사들이나 또 지역 관변단체, 유관단체 대표님들이 협조를 해서 불우한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후원회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덧붙여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희망나눔위원회에서 각종 사업을 했는데 희망나눔위원회가 없을 때는 가령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했습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예,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이리 옮겨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그게 하나입니다. 이름만 바꾸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1년이 경과되었으니까 이 사업의 효율성이 어떤 게 나은지를 구청도 그렇고 실제 행정 일선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 개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산동에는 어린이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타 동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실제로 어린이공원에서 사고로 인해서 상당한 변상을 하고 책임을 묻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니까 월 4회 정도 점검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구청 담당부서에 이것을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검내용을 보면 연결상태와 노후정도, 변형 및 청결상태, 안전수칙 표시상태, 파손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등등 이런 것을 반드시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점검부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현 관리상태 이렇게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새로이 접근을 해야 되고 금년 1월부터 어린이공원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각별히 동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레이저프린터 하나 구입하셨죠?
○두산동장 황태원 예.
○김범섭위원 94만원짜리.
○두산동장 황태원 예.
○김범섭위원 금년에 또 하나 사십니까?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산동장 황태원 사용연수가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범섭위원 작년에 에어컨을 2대 교체했다 말입니다. 교체하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대체가 되었거든요.
○두산동장 황태원 에어컨 관계는 대체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시행은 안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집행은 안 됐다 말이죠?
○두산동장 황태원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보건소 자리로 갈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단 아쉬운 대로 있다가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에는 냉난방기해서 250만원 1대가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구입했습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그것도 안하고 예산 반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표시가 안 되네요, 차상위계층은 몇 세대 몇 명이나 됩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여기 유인물상에는 각 동에 공히 차상위계층이 없어서 왜 차상위계층이 빠졌나 저도 물었습니다.
일단 현황은 514세대에 738명입니다.
○김범섭위원 차상위계층이?
○두산동장 황태원 예.
○김범섭위원 그리고 다른 동에 보니까 6월이 보훈의 달이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훈대상자를 관리하는 동도 있더란 말입니다.
보훈대상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다 관리는 할 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는 우리 동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또 그분들이 고령이고, 그 고령으로 인해서 질병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동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끝으로 CCTV 4대 설치했는데 3대는 진짜고 하나는 모형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전무하거든요. 이 1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혈세를 투입했는데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또 단속을 안 한다는 소문이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달아나봐야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가 되어서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
○두산동장 황태원 그것은 제가 사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원목적이 꼭 CCTV를 통해서 단속실적을 남기자는 취지가 아니고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경각심을 부여하고 쓰레기를 안 버리도록 유도하는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카메라에 잡힌 화면을 우리가 직접 봅니다. 의심스러우면 화면을 보는데 그 화면을 가지고 누구라고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태도 그렇고 또 주위에 가서 물으면 이웃이니까 알아도 숨기고 안 가르쳐 주고......,
○김범섭위원 야간에 촬영하니까 판독이 되는 경우도 이 사람 아느냐고 물어보면 주민들이 정이 있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시설물이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에는 이것을 옮겨가면서 석 달은 동쪽에 달았다가 석 달은 북쪽에 달고 A동에 달았다가 B동에 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여기 CCTV 달려있으니까 불법투기하지 마라 그런 효과를 높이는 경우도 보기는 봤습니다.
○두산동장 황태원 현재 우리 동에도 계속 장소를 옮겨가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끝으로 어린이공원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이것 문제 생기면 동장님 책임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사랑의 도시락나누기에 동장님 정말 좋은 일을 하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식당에서 독거노인 10세대가 있는데 10세대에 사랑의 도시락을 나누어 준다 이 말씀이죠?
○두산동장 황태원 예.
○김숙자위원 그런데 식당에서 제공을 해 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회장단이든지 체계적인 것이 갖추어져 있으면서 위탁을 해서 식당에서 해 주는지, 아니면 식당 그분들 자체에서 자발적인 봉사로써 해 주겠다 이래서 해 주는 건지 그것을 한번......,
○두산동장 황태원 그것은 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정된 대로 관내에 여러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부탁을 합니다.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참여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7개소 음식점이 있는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제공은 이 식당에 부탁을 해서 제공받고, 배달은 영남제일교회 신도들이 배달하는 날짜에 봉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제공을 해 주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지 않고 그분들 자체에서 봉사정신으로......,
○두산동장 황태원 그것은 자체 식당에서 무료로 배달합니다.
○김숙자위원 이런 것은 참 좋은 전례가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비단 두산동에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수성구 전체에 이런 것이 확산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산동 동장님이나 직원들께서 먼저 앞서 가는 행정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상담실방문 민원처리대장을 받아봤는데 이것 중간에 세 군데쯤 보니까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섬세하게 잘해 놨습니다.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것이라든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가 돼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날짜가 예를 들면 2일에 해야 되는 것을 2일이 뒤로 가고 3일이 앞으로 와 있는 경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돼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두산동장 황태원 그것은 일과시간 다 되어서 갑자기 진정했다고 해서 바로 대장에 못 적고 하루이틀 후에 적다가 보니까 앞뒤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앞으로 날짜대로 제때제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아주 섬세하게 잘해 주셨는데 이것이 다른 데 어디를 내놔도 정리가 잘 됐는데 티가 있다면 한 세 군데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접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두산동장 황태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획일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잘해 놓으시기 바라고, 날짜라든지 이런 것에 착오가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산동장 황태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아무튼 오늘 수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두산동에 통장이 몇 명이죠?
○두산동장 황태원 16개통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신규위촉을 4명 안 했습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예.
○위원장 김진환 아까 본 위원이 신규위촉을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 현황을 요청했는데 없네요. 통장을 선발하는 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지난번에는 아무 기준이 없어서 동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 연말을 기해서 기준표가 나온 게 있죠? 선발기준?
○두산동장 황태원 규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통장 선임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장하고 자치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전체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서는 동장이 알아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임명을 하면서 당연직 외에 통우회장, 그래도 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변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 지역에 잘 아시는 유지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보통 여기도 한 번 결원이 되면 여러 사람이 신청 들어옵니까?
○두산동장 황태원 지난번 같은 경우에 대우트럼프월드가 새로 입주를 하고 나서 선임을 했는데 한 통에 3명 들어온 데도 있고 2명 들어온 데도 있고 해서 직접 이 자리에서 면담을 해서 제일 많이 얻은 점수를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태원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행정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증명 등 특히 청소업무, 방범등 관리, 또 저소득층 관리업무 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 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은 특별히 어떤 민원이 많은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느낀 점, 또 구청에 바라는 점이 어떤 것인지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산동장 황태원 현재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 공히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우리 동이 특별하게 문제의 민원이 있는 사항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동은 원룸이 어느 지역보다 많습니다. 아파트가 적고, 전체 주민들의 구성이 단독주택에 많이 있다 보니까 골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관계에 늘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다소 아파트지역보다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민원 관계로 인해서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우리 동이 시범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기 문전에 바로 내놓고 바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골목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음식물통이 하나 있으면 다른 일반쓰레기가 같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타 종량제쓰레기도 다소 줄어드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청소행정에 대해서 시범을 해 보니까 느껴지는 점이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종량제도 문전수거를 빨리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우리가 시범을 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타 동에도 시행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큰 민원이 없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산2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진환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피감사기관참석자
두 산 동 장 황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