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고산2동
일 시 : 2007년 7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고산2동사무소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고산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재원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전재원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장 전재원
○위원장 김진환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동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2동장 전재원 안녕하십니까! 고산2동장 전재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김숙자 부위원장님, 최경훈위원님, 김범섭위원님, 금태남위원님, 정병열위원님!
제5대 수성구의회 출범이후 수성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전 주민과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고산2동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의 대주민 봉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과 점차 높아져가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이라는 말처럼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인내로 촛불이 자기 몸을 태워 주위를 밝히듯이 스스로를 태우는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슴깊이 새겨서 지역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탁월하신 식견으로 저희 동 업무 추진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에 대하여 많이 지도·편달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고견을 주시면 저희 동 전 직원은 일심동체가 되어 전력을 다해 시정하고, 개선 발전시켜 동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민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앞서 선서한 바와 같이 위원님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동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담당 행정6급 윤명석 씨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행정6급 박장백 씨입니다.
환경청소, 문화체육, 현장민원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7급 황세곤 씨입니다.
일반서무, 건설, 건축, 도시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7급 김서권 씨입니다.
산업경제, 재난관리, 지역교통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7급 신희철 씨입니다.
민방위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7급 이정미 씨입니다.
노인복지, 자활근로 등 사회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9급 박정임 씨입니다.
장애인복지, 모·부자 복지, 매화장 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9급 황민우 씨입니다.
이외 주민등록증, 호적말소, 제신고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7급 유정주 씨와, 인감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7급 서인화 씨,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제증명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9급 이혜정 씨 등 3명의 직원은 민원창구에서 근무 중으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민등록업무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편익사업 추진, 쓰레기종량제 추진,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통·반장 임명현황 및 선임규정, 동행정 협력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동의 특성으로는 동 면적이 24.41㎢로써 구 전체면적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할 구역의 9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8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5군수지원사령부 및 방공포병학교가 소재한 군사요충지이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주경기장인 월드컵경기장이 소재하고 있어 이달말경 착공예정인 대구시립미술관과 더불어 문화, 체육의 중추지역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는 5월 31일 현재 7,833세대에 2만5,39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33개통과 203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1월중에 시지유성 월드메르디앙 753세대, 시지태왕아너스 407세대 등 총 1,160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아이프라임 시지 301세대 및 시지 월드메르디앙 603세대가 각각 2008년 2월과 2009년 7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2, 3년 내에 우리구에서 가장 큰 동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저희동 직원은 정원이 13명이나, 기능직 1명이 결원되어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농 복합지역이라서 폐비닐, 비료포대, 농약 빈병 등 각종 영농 폐기물과 야간을 틈탄 타 지역의 주민들이 무단 방기하는 각종 생활쓰레기 및 건축 폐기물 등으로 청소 행정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가 하면, 농지 면적이 동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농지원부 보유농가수가 지난해 말 기준 712가구로써 동 전체 가구 수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타 지역 주민들의 경작사실 조회 의뢰 건수만 해도 연간 1,000여 건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사무소의 위치가 달구벌대로변의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 고산역과 인접하고 있어 전국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한 호적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발급 등 민원 업무가 인구에 비해 많은 동으로써 현재 직원 수로는 동 행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금년도 5월 25일 현재 고산1·2·3동의 매화장신고 접수 처리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총 327건 중 우리동 접수 처리 건수가 235건으로써 전체의 7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 현황으로는 전체 7,430호 중 단독주택이 1,158호, 아파트가 5,765호, 다세대 주택이 507호로 구성되어 있어서 약 77.6%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관단체로는 공공기관 2개소, 교육기관 10개소, 금융기관 4개소, 종교단체 27개소가 있으며, 동 행정지원 조직인 각급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최근 5월에 구성된 희망나눔위원회 등 10개 단체에 210명의 회원이 있으며, 민방위 대원은 33개 지역대로 구성된 1,199명의 대원과 9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통합 직장민방위대원 3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96세대에 634명이며, 보훈대상자는 25세대에 45명입니다.
향후 지역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구성된 희망나눔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공복지 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과 잠재적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복지자원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체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와 자활 자립을 촉진하는 등 섬세한 동 복지행정을 추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명품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제증명 발급현황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 5만6,061건에 7만9,334통을 발급하였고, 제신고 처리현황으로는 전입, 전출, 증발급, 재등록 등 6,942건의 제신고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무단전출자 20세대 31명을 직권말소 조치하였으며, 주민등록 과태료는 34건에 183만2,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호적 과태료는 8건에 18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고산2동 전 직원은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민원인을 내 부모형제와 같이 대하도록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하여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민원 행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1층 민원실내 20㎡에 인터넷 열린공간을 마련하고 PC 3대와 FAX기 1대 및 복사기 1대를 설치하여 인터넷 검색 등 주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하 1층 51㎡에는 방송시설, 책상, 의자 등을 비치하여 매주 수요일에는 댄스 스포츠와 목요일에는 종이접기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여성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2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및 어린이공원 현황으로는 보안등이 727개등이며 어린이공원은 4개소가 있습니다.
보수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1,977만4,000원을 투입하여 고장난 보안등 175등을 신속히 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였으며, 어린이공원 4개소를 수시로 순찰하여 파고라 설치, 종합놀이대 및 의자 도색, 농구대 링 보수, 나무기둥 교체 등 노후 시설물을 수리·교체하는데 1,199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순찰을 한층 더 강화하여 고장난 보안등은 즉시 보수하고 어린이공원내 정비대상 시설물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로 주민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입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불법투기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투기자 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5만원을 부과하여 5건에 25만원을 징수하였고, 장롱, TV,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은 2,341건을 처리하였으며, 집수리 등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폐기물은 73건에 14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무료봉투 지급은 통·반장에 대해 세대당 20ℓ짜리 월 3매씩 연 8,058매를 지급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인당 20ℓ짜리 월 2매씩 연인원 2,379명에게 1만4,246매를 지급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224개를 비치하여 공공근로자, 환경미화원이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점검과 세척을 실시함으로써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등 동 협력단체의 협조를 받아 직원과 합동으로 상습투기지역 인근세대를 방문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공한지, 이면도로, 취약지 등에 대한 집중관리와 병행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투기를 근절시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287세대 605명, 장애인 790명, 65세 이상 노인 2,047명, 모·부자가정 11세대 27명과 1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연인원 7,035명에게 9억8,337만7,000원,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 연인원 294명에게 5,958만5,000원, 경로승차요금 연인원 8,377명에게 2억6,020만8,000원, 경로연금 연인원 1,408명에게 6,220만5,000원 등 총 연인원 1만8,450명의 저소득 주민에게 14억9,862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랑의 징검다리운동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가구, 장애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 142세대에 현금 340만원을 포함해서 67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호에서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동 희망 나눔위원회 운영을 통한 복지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 과태료,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317건에 4,240만1,000원을 부과하여 312건에 4,194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된 5건 45만6,000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촉과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조치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통·반장 임명현황 및 선임규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33개통에 203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통·반장 임명 현황으로는 통장 신규위촉 7명, 재위촉 6명이며, 반장은 신규위촉 20명, 재위촉 41명으로 총 74명의 통·반장을 교체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통·반장 선임규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동 행정 협력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보상금으로 매월 6만원씩 72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분기별 60만원씩 24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피복비로 106만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지도위원 및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켰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고산2동 전 직원은 존경하는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감사를 통해 지난해 추진한 동 행정에 대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미리 찾아 해결하는 등 한 차원 높은 혁신적인 사고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고객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고산2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와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자료까지 세밀하게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보훈대상자 4쪽에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96세대에 634명인데 동장님 보시기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을 해 줬을 때 그 분들이 그 정도의 지원으로써 한 달 한 달 지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산2동장 전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규정에 보면 최저생계비와 본인, 가족이 벌어들이는 수입 그 차액을 보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 지급되는 각종 급여는 사실상 많이 부족하다고 동장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그 중에도 수급자가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나은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동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이 분들을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방문하십니까?
○고산2동장 전재원 예, 매월 담당직원이 1회 정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청곡복지관이 있습니다. 청곡복지관에서도 매월 안부전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사실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 분들한테는 별도로 동에서,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이신 김우열의원이 쌀 5포, 안상규위원 쌀 5포, 바르게살기위원장인 이재열 씨도 쌀 2포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직접 어르신들을 동에 모셔서 동장이 직접 차 한 잔 대접해 가면서 위로의 말씀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이 2층에 사시면 2층 쌀통 옆까지 쌀을 직접 배달해 주는 것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으며,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고산2동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구분이 어느 선에서 되는 겁니까?
○고산2동장 전재원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가 2006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1인 세대에 41만8,00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2007년도는 상향조정이 되어서 43만5,000원 정도 되는데 자기 월수입과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그 차액이 보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이나 연령 같은 건 관여가 되지 않습니다.
○김숙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분류의 사람이고, 또 아닌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고산2동장 전재원 예.
○김숙자위원 정부에서 어느 층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정하고, 또 아닌 분들은 왜 정해지지 않는지 그 관계를......,
○고산2동장 전재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2006년도는 1인당 41만8,000원입니다. 41만8,000원에 미달되는 부분을 보존해 주는데 거기에는 건강과 연령에 구애 없이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될 수 있고, 단지 대상이 자녀가 있다든지 보호대상,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자녀가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분들입니다.
○김숙자위원 자녀가 있다손 치더라도 자제분들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그런 건 없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고산2동장 전재원 예, 법상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 분들은 법상 안 됩니까?
○고산2동장 전재원 예. 그래서 그 분들을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분들이라 해서 그 분들은 동 희망나눔위원회로 저희 동에서 5월 21일자로 20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희망나눔위원회에서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 보고해서 결정을 해서 품목도 정해서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생계를 도와줍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 동에는 634명 외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고산2동장 전재원 지금 현재 하기 시작한 희망나눔위원회가 활성화 돼야 되는데 사실상 5월 21일자 구성이 되어서 격월제로 회의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오늘이 희망나눔위원회 운영하는 날인데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1주일 후인 이달 10일에, 다음주 화요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조사를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희망나눔위원회가 생기기 전 지금까지는 그런 분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네요?
○고산2동장 전재원 관심이 없다기보다 사실상......,
○김숙자위원 조사를 못했다는 거죠?
○고산2동장 전재원 그렇죠, 일제조사는 복지직원이 2명인데 사실상 2만6,000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기에는 행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동에서 받는 분은 어느 정도 선에 들어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 지금 동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각지대에 놓인 그 분들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산2동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물론 희망나눔위원회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좋은 안을 내서 동마다 이런 걸 만들었는데 동에서도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있는 분들을 더욱더 발굴하시고 찾으셔서 그 분들한테 좀더 위로를 해 주시고, 명칭으로만 자제들이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분들은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 분들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폐휴지를 주워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아주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상황을 종종 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그 분들보다 이 분들한테 더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동에서 독지가들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고산2동장 전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까지 동장님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동장님 부임하시고 이제 7개월여 접어들었습니까?
○고산2동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많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고산2동에 어린이공원이 4개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5개죠?
○고산2동장 전재원 4개입니다.
○김범섭위원 4개 맞습니까?
○고산2동장 전재원 예, 한 곳은 미조성 됐습니다.
○김범섭위원 미조성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동대장하고 점검대장을 봤습니다만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 같은, 특히 어린이공원은 관리자가 관심을 안 가져주면 주변환경이라든지 시설물의 파손이라든지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관리지침이 있죠, 예규 118호입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서권 씨 계시죠?
중국단풍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단풍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망우공원에 중국단풍이 식재가 돼 있는데 차이가 납니까?
○행정7급 김서권 저도 단풍이름은 알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망우공원에는 목련, 모간주, 중국단풍 등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전재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선행정을 해 보니까 구행정하고는 다르죠?
○고산2동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구행정을 열심히 하셨는데 동행정도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창구에 민원업무처리도 인구가 많은 관계인지,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처리실적이 아주 많습니다. 5만6,000건 정도가 돼 있는데 창구의 직원이 세 사람으로 돼 있죠?
○고산2동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세 사람 하면 하루에 80여 건 처리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9번에 이혜정 씨가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호적 등·초본, 제증명하는 업무량을 계산해 보니까 1일 적어도 300 4, 50건 정도 되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서 행정담당이나 동장님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루에 사람을 300명씩이나 상대한다는 것은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그래서 하위직으로서 많이 격려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고산2동 지역에 왜가리 서식지가 있죠?
○고산2동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거기에 보면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2000년 12월달에 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정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구청이나 시에서도 관심을 둬야 되지만 동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순찰을 돌 때도 반드시 이 코스를 돌아야 될 것이고, 우리 지역에 이런 왜가리 서식지가 있고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대도시로써는 정말 반가운 일이고, 어린아이들이 산에 가서 꿩 소리만 들어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기분 좋아하는데 이걸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가서 인근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도 폐쇄하고 등산객에게 주지도 시키고 통·반장회의 할 때도 반드시 이러한 사항을 우리 지역의 자랑으로 여기도록 하고, 자연보호단체나 관변단체를 통해서 1년에 한두 번씩 거기에 가서 야생동물 모이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학생들한테도 이런 것을 주입시켜서 같이 협력해서 보호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동장님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산2동장 전재원 금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매일 한 번 정도씩 꼭 서식지 주변 일대를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모든 자연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잠시 빌려 쓰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 투철한 자연보호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새주소 문제에 구청에서 많은 지시가 내려오죠?
○고산2동장 전재원 예.
○금태남위원 지금 구 행정담당한테 들어보면 새주소 문제에 예산을 한 7억 정도 투입해서 2012년까지 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산2동장 전재원 사실상 새주소로는 활용도가 낮습니다. 거의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구청에서 유인물 만들고 지도도 만들고 아무리 해도 지역주민들이 이것 해야 되구나! 호응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말단 동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어차피 새주소로 나가는 추세라면 해야 된다고 가상했을 때 지금 통·반장 회의나 관변단체 회의 때 새주소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를 넣어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행을 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미터법이라든가 도량형도 어제부터 시행을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벌과금 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동행정과 구행정을 연계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산2동장 전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전재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6건이 있습니다. 고산2동은 단속을 몇 회 했습니까?
○고산2동장 전재원 매월 둘째, 넷째 주를 정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불법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물론 6건 적게 적발이 됐는데 적게 되면 좋죠.
사실 아직도 불법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상습투기지역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고산2동장 전재원 한 군데 있습니다. 시지동 258번지 매호천 바로 옆에 주택가 공한지에.
○위원장 김진환 이동은 계속 시킵니까?
○고산2동장 전재원 매월 한 번씩 구에 보고를 해서 구에서 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모형은 없습니까?
○고산2동장 전재원 사실상 이동카메라에 단속된 건수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동카메라에 노출될까 싶어서 설치된 지점에는 주민들이 투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여기에 모형카메라를 단 데는 없고요?
○고산2동장 전재원 여기는 실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일선행정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말씀들을 다른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고, 자료 요청한 게 아직 넘어오지 않고 있어서 조금 전에 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창고에 보니까 청결하게 잘 해놨던데요. 염화칼슘, 지산2동이나 1동 여기만 갔었는데 여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염화칼슘 재고가 제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반납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본 위원이 나오면서 염화칼슘을 봤습니다. 바깥에 15포 정도 보관을 해놨던데 실제 염화칼슘은 보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염화칼슘은 원소기호가 CaCl₂해서 공기 중에 물(H2O)하고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시간이 지나면 녹아버립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저런 상태로 보관을 해서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조금 전에 동장님한테 물었을 때도 반납을 다 했다고 하시고,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도 "사용하고 난 건 구청에 반납 다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그 친구가 거짓말 한 거예요.
담당직원이 전부다 반납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나오면서 그걸 봤습니다.
염화칼슘 보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직 자료가 넘어오지도 않고, 못 들은 것은 아닐 텐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산2동장 전재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염화칼슘 화학성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사실상 없습니다.
오늘 최경훈위원으로부터 좋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염화칼슘 관계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재고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게 염화칼슘인 줄도 몰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추산키로는 2006년도에 저희 동에 솔정고개라든지 담티고개라든지 월드컵경기장 뒤편 천계사 입구 등등 설해시에 비탈진 면이 많으니까 직원들이 반납을 하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부 남겨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후 세밀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지식이 없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니까 ’06년도에 감사할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올라온 염화칼슘 구입비를 도시건설위원회 생기기 전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염화칼슘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께서 삭감을 하면 곤란한 점이 많다. 언제 어떻게 눈이 올지도 모르는데 해마다 사용한 양이 이래저래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를 해서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관된 저 상태를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행정을 할 때 깜박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 위원이 지적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하는 장소도 바꾸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안으로 들여야 됩니다.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산2동장 전재원 감사합니다.
○최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학을 전공한 전문가다운 질의입니다.
○김숙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뽑아온 자료를 대충 보니까 물론 연세 많으신 노인들도 계시고, 장애인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게 어떤 게 있나 하면 ’56년생으로 젊은 분인데 아파트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돼 있는 분들이 더러 있네요. 그런 경우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돼 있는지?
○고산2동장 전재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저소득주민, 이건 연령이나 근로능력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젊은 분들이라도......,
○고산2동장 전재원 마찬가지입니다.
○김숙자위원 장애인하고 노인들은 이해가 되죠, 연세가 많다든지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안에는 보니까 ’56년생 이렇게 되면 50 정도밖에 안되는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사회에 나가서 생활능력이 있는 분들인데도 이런 생계지급을 해 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중에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건 정책상 잘못된 거죠. 그런 분들은 자제분이 있다는 근거로 해서 안 되고, 자기 집도 있으면서 한 50대 된 그런 젊은 분들한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해서 돈이 나간다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산2동장 전재원 김숙자위원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장하면서도 직장이 없고, 또 수입이 없으면 최저생계비 이하를 보존해 주도록, 국가가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것은 저소득주민으로......,
○김숙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장한 사람들도 직장이 없고 생계가 안 된다면 동에 신청만 하면 전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고산2동장 전재원 신청을 하면 생활실질조사를 합니다. 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구에 보고하면 구에서 적용여부를 조사하고 지급도 구에서......,
○김숙자위원 아파트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데도 그 실태조사에 해당이 됩니까?
○고산2동장 전재원 본인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친척집이 있거나 무료임대주택 그런 데 있는 분은 가능합니다. 아파트에 살아도.
본인 소유는 안 됩니다.
○김숙자위원 대충 보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산2동장 전재원 범물동 같은 데 가면 임대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전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김숙자위원 시지동에도 임대주택이 있습니까?
○고산2동장 전재원 시지동에는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고산2동장 전재원 친척집에 산다든지 집이 없어서 무료로 사는 것......,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관계는 좀더 세밀하게 보시고, 정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 노동이라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나온다 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산2동장 전재원 알겠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고 친척집에 사는 사람들.
○김숙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시고 고려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산2동장 전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할 때 뒤에 사무장님께서 워드 치고 있다고 본 위원한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요구서가 왔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처음에 연필로 써서 지우개로 지우지도 않고 그 위에 시꺼멓게 다시 연필로 진하게 써놓고, 이게 워드입니까?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05년도에는 20㎏ 52포, ’06년도 5㎏ 520포가 왔는데 그 밑에 20원 써놓은 이건 모르겠어요.
연필로 적어서 알아보지를 못하겠는데 ’06년도는 재고를 전부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있고 올해는 2월말에 ‘전부 반납’, ‘사용량 하나도 없음’ 이렇게 해 놨는데 아마 담당하는 분이 본 위원이 그걸 확인한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현재 동사무소에는 재고가 하나도 없고, 구청에 2월말에 반납했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자료가 조금 미흡하네요.
이상입니다.
○고산2동장 전재원 최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면서 추후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 했는데......,
○최경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위에 이중으로 써서 알아보지도 못하겠고, 이게 워드 친 겁니까?
조금 전에 워드 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산2동장 전재원 죄송합니다.
관리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재원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선 행정인 동정을 두루 챙기고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려면 무척 힘이 드실 것입니다.
청소 및 불법쓰레기문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문제 등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고산2동은 주민수도 타 동보다 많고 지역 역시 넓기 때문에 무척 힘이 드실 것입니다.
격려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낌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산2동장 전재원 앞서 업무보고시에 동행정 업무추진상 애로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 동은 관할구역이 넓어서 동장순찰규정 제4조에 보면 1일 1회 이상, 또 월 1회는 공휴일에 순찰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솔직한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어려운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역이 넓다 보니까 청소행정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말미암아서 주민들의 경작사항 조회와 관련한 민원업무가 많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그 뿐만 아니라 4개의 어린이공원 고산, 달무리, 미진, 전원 4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만 제가 가끔 순찰을 돕니다.
솔직한 얘기로 오늘 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어제 하루종일 땀을 흘리며 정비를 했습니다.
문제는 야간에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버리는 쓰레기, 그 다음에 술병을 깨뜨려서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위에 병조각이 난립한 것 이런 걸 일일이 줍고 쓸어 담고 청소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에는, 또 지회장님하고 자율방범대의 대장한테 말씀드려서 순찰을 강화토록 한 적이 있습니다.
구역이 넓다 보니까 사실상 행정수요도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가 있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집집마다 서로 안 갖다놓으려고 해서 이웃간에 분쟁이 생겨서 두 분이 동사무소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런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도·농 복합도시가 되어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 추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고산지역 기관장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그 다음에 고산지역에는 원로들로 구성된 정수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인데 이 어르신들이 동장이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단체 이런 데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동행정에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행정 업무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동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산3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진환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피감사기관참석자
고산2동장 전재원
행 정 7 급 김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