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보건소, 보충감사(각 과, 보건소, 동)
일 시 2006년 9월 1일(금)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승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36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일
대국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장 이정근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장 이동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동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수감을 받게 되는 2005년도 보건소는 대구시 보건행정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또한 의료사각 지역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사업인 혜민사업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료부분에서 혁신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과 전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소개를 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보건행정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끔 물신양면으로 도와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보건행정은 급속히 진행되는 노령화 사회문제, 저출산문제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한층 더 높은 우리 구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건행정의 일선을 맞고 있는 50여명을 보건소 직원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영숙 보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공통요구자료 18쪽, 25쪽에서 27쪽, 48쪽에서 49쪽까지와 부서별요구자료 381쪽에서 39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1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본 위원이 처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385쪽에 보면 의료의약품을 취득했는데 단가하고 금액하고 잘못 제출된 것 같은데 여기보면 단가는 원이고 금액으로는 종합 금액인데 어떤 것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단가가 1,980원 같으면 금액은 이렇게 표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10만1,000원 단위면 이것이 198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죄송합니다.
너무 작은 금액은 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작으면 작은 대로 해야 되는데 위에 단위는 천원단위이고 똑같이 이 금액을 표시하면 우리가 이해기로는 198만원으로 이해를 하지 1,980만원으로 이해를 안 합니다.
그 밑의 항도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정확히 표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에 혜민사업하고 금연클리닉하고 가정방문간호하고 수성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작년에 저희들이 혜민사업은 소장님의 인사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대도시방문보건사업하고 혜민사업의 차이점은 방문보건사업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혜민사업은 기초수급자 이외에 차상위 다음에 실직이라든지 위기가정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정신질환자, 사실 정신질환자들이 있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감당을 못 하는데 정신질환자까지도 위급 시에는 입원을 시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혁신사례로 선정되어 보고를 드렸고 현재는 보건소 내에서 그 인력을 별도로, 물리치료사라든지 간호사를 채용해서 지역사회에 담당을 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사업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전국에서 250개자치단체 중에서 10개 보건소를 시범보건소로 선정할 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전국 10개 보건소에 선정되어서 2004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때에 사업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그 다음해 2005년도부터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 보건소에 금연사업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2005년도에는 어느 보건소 못지않게 굉장한 성과를 거양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혜민사업하고 방문간호보건사업하고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사업실적이라든지 성과에 대하여 위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고,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건의를 하겠는데 우리 보건소가 전국적으로 최우수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대구시내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독감예방 같은 백신이 모자라서 대구시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다가 중단까지 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보건소장님이 잘 분배를 하셔서 수성구보건소에서는 백신이 부족해서 예방접종을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어느 보건소 보다 앞서 가는 것은 본 위원도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건의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보건소에는 치석을 제거하는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참작하셔서 다음 사업에는 치석제거실을 설치해서 우리 구역 내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수성구 관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소위 말하는 스켈링 이것은 저희들도 치과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저소득층만 할 수 있습니다.
의료시혜환자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한테는 일반인들은 보험대상이 안 됩니다.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서 치석제거를 해야 되므로, 보건소에 가면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저소득층만 할 수 있고 보통환자들은 일반병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도 보건소 청사가 ’99년도에 지을 당시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보니 구강보건실을 확대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혜택을 조금 줄 수 있는데 적극 검토를 해서 치과위생사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반인들에게 부담을 지우더라도 일반 시중병원보다 싸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잘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연클리닉은 작년에 등록을 1,617명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7,000명 가량 했었고 저희들이 패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5,438명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혜민사업의 실적은 대상자가 1,300가구에 2,500명입니다.
그 중에 방문간호를 11,400명 했고, 진료 및 투약을 14,457명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검사는 2,588명 그리고 기구교환 등은 860명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보건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김영주위원의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독감접종은 언제쯤 실시할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독감접종의 백신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자치단체별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지금 일괄적으로 조달청에서 백신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달청을 통해서 백신공급이 전국 동일한 사항이어서 작년 11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백신공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건의를 하고, 10월 중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백신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백신확보는 조달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정확한 양이라든지 날짜는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적기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어제 조달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당초에 11월에서 1, 2주정도 빨리 공급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소장님 외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수성보건소는 전국에서도 1위하신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지와 노력의 댓가라고 생각하며 치하를 드립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48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보면 국가암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3,989만4,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암사업이 2005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처음 시행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에 전국적으로 암발생률이 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하는 추정치로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보건복지부의 통계가 아마 불안전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연말에 그 동안 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할 때는 이 부분이 많이 참고가 되어서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48쪽부터 49쪽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자료를 보면 정말 많은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각종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업별 대상자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국비지원 사업일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업별로 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하위 50% 이래서 사업별로 명목을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수성소식지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광고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하절기 방역소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3월이 되면 해빙기방역소독을 실시하는데 관내 취약지가 83개소입니다.
주로 저습지라든지 공중화장실, 하수구를 통해서 해빙기방역소독을 실시해서 5월부터는 위원님들 계시는 각 동에 방역요원들이 배치되어서 뒷 골목 방역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방역소독은 6월에서 9월부터 하는데 이때는 분무하고 방역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연막소독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일본뇌염이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저습지 같은데에도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 방역활동을 해서 그렇게 종결을 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방역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저희들이 9월 정도되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구온난화라든지 이상변동으로 인해서 365일 여름도 없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혜민사업은 2005년도에 보건소 총예산이 몇% 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혜민사업 예산이 2억2,500인데 구비는 대부분이 2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비율이 시비하고 특별교부금이 40% 정도입니다.
우리 수성구 전체 예산에서 비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유태위원 2005년도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17억4,900만원 정도 되는데 혜민사업으로 해서 2억2,500만원 그 중에 구비가 2억 정도 들어 가지요, 그런데 혜민사업에 따른 구비사용이 가장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 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쪽이 혜민사업이지 요, 2억2,500만원, 2억 정도 쓰면 80%를 구비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이 시비 9,000만원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자료상에는 구비가 2억인데.....,
○보건과장 홍영숙 여기에 보면 특별교부금이 구비로 내려와서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실질적으로 혜민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찾아가는 사업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인구 비율을 보면 노인층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서비스가 확대 되어야지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혜민사업에 대한 2004년도에 혜민사업은 총 몇 가구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2004년도에는 667가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인력을 8명으로 확대하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전수조사를 했을 때에는 대상자 발굴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대상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이고 위기실직 가정이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그 분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분들이 때로는 밤 12시도 오고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12시까지라도 기다려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많은 가구를 발굴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앞으로 청장님께서 혜민사업 확대를 위해서 영세민이 가장 많이 있는 3개동에 방문간호사를 직접 배치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유태위원 3개동은 어디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황금, 범물, 지산1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 대비해서 100% 늘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종전에 없든 인력을 2005년도에 별도로 채용했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는 전체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정규직이 50명인데 아마 일용으로 이 혜민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또 금연상담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용입니다.
○김유태위원 일용은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일용이 20명 정도입니다.
○김유태위원 그 혜민사업을 할 때 당일날 움직이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거기는 8명이 움직입니다.
총 요원이 10명인데 정규직 두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일용입니다.
○김유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혜민사업, 금연패취사업 그리고 암클리닉사업이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혜민사업 쪽 예산 중에 현재 차지하는 비율에서 5%라도 올려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하셔도 큰 무리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료문제 감사자료에는 다소 저항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385쪽을 보십시오.
이것이 셋트당 가격이 실제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모르겠는데 금연모형이라고 해서 한 셋트에 단가는 4,700원인데 금액은 한 셋트에 47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감사자료 제출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보건하는 분들이 더 세밀하고 해야 하는데 보건과장님이 여성분인데 보건소 근무를 몇 년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99년 10월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태위원 7년 가까이 되는데 사업에 신경을 쓰다보니 이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죄송합니다.
○김유태위원 여성의 섬세함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민에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증장애인을 보면 침을 흘리면서 자기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고 그 자체를 받아먹지는 못 하더라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세로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영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자료 381쪽 분무용에서 보건소에서 쓰는 분무용과 동사무소에서 쓰는 분무용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분무나 동에서 하는 분무의 효과는 같습니다.
같은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작년에 아폴로 눈병 같은 이런 질병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난달 13일 중동 P어린이 집 이질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영술 위원 여기 보면 이질환자가 제 일 처음 발생한 날짜가 13일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23일입니다.
○이영술 위원 23일날 보면 10일전에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3일날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23일 아침 이질환자가 열흘전 복통 등으로 5명이 결석한 것을 계기로 이질환자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9일에 모두 41명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 보건소에서는 이질환자 첫 발생에 이어 28일 7명이 추가 감염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시에 집단발생사실을 알렸다고 늑장 보고했다고 이런 여론이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발생보고는 23일입니다.
그러나 세균성 이질이 전염병이어서 일단 발견된 병·의원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입원을 했다는 것은 처음에 입원할 당시에는 세균성이질인지 모르고 단순한 장염으로 입원을 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체변을 통해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가 세균성이질이 금방 현미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배양을 통해서 최소한 일주일 있어야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일날 결과가 와서 저희들 한테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 인지된 날짜가 23일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늑장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전염병예방지침에는 보면 집단환자가 5인 이상 되었을 때 시·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23일에는 두 사람이 와서 그날 저녁에 언론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시역학조사관과 중앙에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다 보고 되었습니다.
EDI 전염병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날 저녁에 바로 보고하고 입원조치를 시켰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런데 모든 기사에서는 28일날 7명이 추가 감염된 다음에 늑장보고 했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저희들은 EDI를 통해서 했는데 늑장보고를 했다는 것은 언론에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하는 것도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앞으로 이런 점에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문제는 아동 100명 이상당 영양사 1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영술 위원 그런데 이 사건에 보면 한달이 지난 다음에야 영양사 1명을 고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사전에 파악을 못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어린이집 관리는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환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를 담당했고 어린이 집 업무 소관은 복지행정과입니다.
○이영술 위원 이것도 이원화되었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이원화가 아니고 저희들은 어디서든지 지역 내에 환자가 발생되면 환자는 보건소 소관이고 업무관리는 해당과가 다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수성구 보건소가 타 구청보다 으뜸가는 보건소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런 업무에 앞으로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영술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 영남일보 기사에 ‘대구 학교급식이 전혀 개선이 안 된다, 유독 6윌에 수도권 급식대란 잊었나’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달서구하고 달성군에서 학생들이 98명, 61명 집단식중독이 발생했는데 식중독이 발생되면 역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우리 수성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음식에 대한 검수과정을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발생 이전에는 위생과 소관이고 발생이 되면 저희들 업무 소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학교하고 연계해서 보건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발생되고 나서 물론 보건소에서 업무를 봅니다만 그런 사전예방할 수 것도 위생과와 잘 협조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더 써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금연패취 구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1억 되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보통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시범사업을 할 때 구입을 해서 저희들 한테는 몇 개월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폐기처분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안 하지만 모든 약품에는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대부분이 1, 2년 정도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지난해 구입해서 재고는 없습니까?
2005년도에 구입한 것 중에서 2005년도말에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그러면 재고량을 말씀하시니까, 대략 800매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매수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대략 계산해 보니까 50% 됩니다.
○김유태위원 제가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에 기준으로 하면 패취종류가 많은데 니코스탑 30패취가 2005년도에 구입량이 2,030곽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말에 1,003곽이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2005년말에 각 유형별로 봤을 때 한 50%이고 보건소장님 재고는 계속 쓴다니까 계속 써야 되지요?
○이수산위원 김유태위원님, 제가 하던 것을 마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류가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 하면 패취라는 것은 국산하고 외제를 씁니다.
국산은 사람에 따라서 붙이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 때문에 두 가지를 쓰는데 곽 한 가지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30㎎, 15㎎, 5㎎ 이것은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니코틴을 공급할 때 점점 작게, 단위가 높은 것부터 해서 마약하듯 합니다.
니코틴이 마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패취마다 세 가지 종류씩 6가지 종류가 되는데 연말에 대개 많이 확보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확보가 되느냐 하면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2005년도말에 국비가 내려온 것에서 미리 사 놓습니다.
사 놔야지 다음에 국비가 늦게 배정되면 때문에 미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모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년이상 패취가 지연되어서 쓴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해성 관계는 문제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해서 여쭤 본 것이 1억 가까운 예산을 쓰시는데, 금연도 중요한 사업이고, 혹시 주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것들이 재고가 반정도 남았기 때문에 혹시 폐기되는 우려가 없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쭤 봤는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재고부분에 대해서 좀더 묻겠습니다.
2005년에 구입한 것은 언제쯤 구입을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에는 연초에 2월달 하고 3월달에 구입을 하고 늦게는 12월달에 마지막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2004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200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금연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금연패취가 두 종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는 수요자가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잘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했는데 보건소에 무료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대부분 남자분들이 1월달되면 연초계획을 할 때 정말 ‘내가 올해 1순위로 금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 연초에 등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패취가 두 종류 밖에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전국적으로 금연사업을 확대한다고 언론이 먼저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건소에 등록하러 왔는데 저희들이 패취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정말 민원인을 위해서 어느 보건소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이 금연 니코스탑이라든지 이런 패취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 나가서 물량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언론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했고 연말에 한 것은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절감분이고 그래서 남은 이 부분을 반납하는 것은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라도, 그때보면 날짜가 전자견적 공고가 짧기 때문에 12월 28일경에 수의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국비 다르고 시비 다르고 하는 개념은 없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지금 의약품재고부분, 관리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종류가 냉장고에서 몇 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재고를 따져 본 적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매월......,
○김유태위원 시간도 없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 보건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재고가 돈 이거든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사회에서도 감사가 나오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재고부터 봅니다.
재고가 맞으면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중요품목에 대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확인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기능도 보강했으면 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명심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작년에 독감예방 백신이 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총 수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작년에 2만2,500명.
○김유태위원 2만2,500명, 혹시 부족해서 예방접종을 못하신 분들은 없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김유태위원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작년에 타 구는 부족해서 문제가 좀 있던데?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작년뿐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하면서 타 구에는 며칠하고도 약이 없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떠한 민원도 와서 되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정말 백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한 번도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게 각 구마다 할당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의 능력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목표량을 정하는데 저희들 구는 다른 구보다 사실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목표량을 많이 잡았고, 그 다음에 백신이 종전에 백신 도매업체에서 할 때는 그런 능력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업체에서 단가를 담합해서 많이 올리려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양만큼 충분하게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조달로 해서 받습니다마는 조달에서 공급하면서 수급 불균형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김유태위원 올해는 2만5,000 정도 예상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작년에는 단가가 4,100원인데 올해는 백신이 7,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목표량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1만7,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부족한 현상이 있겠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왜 그런가 하면 올해단가가 4,100원에서 7,000원이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은 500원에도 민감하신데 7,000원하면 맞고 싶어도 다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시기가 좀 늦다 보니까 미리 다른 데서 접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목표량을 조금 줄였습니다.
○김유태위원 보건소에는 백신을 맞으면 가격을 얼마에 받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은 4,100원 그대로입니다.
○김유태위원 왔는 그대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보건소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1원도 저희들이 붙이는 건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작년에 제가 일반병원에서 맞아보니까 1만5,000원 하더라고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4,100원합니다.
○김유태위원 4,100원짜리를 1만5,000원 받는데 의사분들 반성 좀 하셔야 되겠다.
그 부분 지난해 2만5,000......,
○보건과장 홍영숙 2만2,500원.
○김유태위원 올해 확보되는 것이 1만7,000......,
○보건과장 홍영숙 7,000명.
○김유태위원 5,000 정도는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아마 부족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유태위원 아니죠,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5,000 정도가 수량이 줄었는데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줘야 될,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실제 저소득층, 나이 드신 분들 이런 쪽에서 거의 많이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렇다면 7,000원하면 시중에서는 2만5,000원 정도 받겠습니다. 올해는?
○보건과장 홍영숙 시중에는 가격 형성이 아직 어느 정도......,
○김유태위원 그 정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4,100원짜리 1만5,000원 받았으니까 7,000원짜리 3배, 4배해도 2만5,000원 받아야 되겠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백신은 적기공급이 제일 중요한데 특히 어르신들은 벌써 전화 옵니다. 독감 언제 하느냐고.
그래서 조금만 날씨가 추워지면 9월말부터 맞으려고, 경제적으로 괜찮으신 분들은 병·의원을 이용하십니다.
10월말이나 11월초 되면 벌써 맞으신 분들이 조금 있고, 또 어르신들이 4,100원하다가 7,000원하면 안 맞으시는 분이 다소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4,100원 하다가 7,000원 하니까 돈 때문에 못 맞고 감기 걸려서, 독감이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기초적인 병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올해는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겠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부족한 이 예산 때문에, 안 그러면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강구를 하셔야 됐을 부분 아닙니까?
이 가격 문제는 4,100원에서 7,000원하는 건 언제 아셨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조달에서 지난달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김유태위원 지난달에?
○보건과장 홍영숙 아마 몇 개월 전에 올해는 조금 오를 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확정적인 건 불과 얼마 전에 왔습니다마는 시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월말, 11월초에 하게 되는데 병·의원은 9월이면 벌써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해 보니까 대상자들 중에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거의가 접종을 하시고 못하시는 분들은 다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1만7,000명 정도면 아마 못 맞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일단 올해 잘 집행을 해 보시고요, 만약 가격문제 때문에 어르신들이 제대로 투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확률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 하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예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2007년도에 올해 2006년도 사항을 잘 보시고 2007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차액발생에 따른, 수요자가 돈 때문에 주사를 못 맞았다 하는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잘 세우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막소독은 7월부터 하죠?
○보건과장 홍영숙 6월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때 일본뇌염경보가 언제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김영주위원 금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7월부터 하는 것으로 아는데 7월, 8월, 9월 3개월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9월까지.
○김영주위원 지난해 2005년도에 보면 보통 평균으로 16회, 17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한 달에 네 번꼴, 다섯 번꼴 이렇게 치이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요즈음 저도 봅니다만 저녁에 소독할 때 한 동네 해서 옆에 동네하고 연계해서 돌아옵니까? 한 동네, 한 동네 따로 돕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연막은 갑, 을해서 범어로타리 경계지점으로 해서 연계를 합니다.
○김영주위원 연계를 해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떤 데 보면 들어가기 복잡한 골목은 안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전에는 연막소독을 해서 모기한테 별로 효과가 없다 하고 말썽이 있었는데 금년에 제가 실험을 해 봤어요.
지난달인가 이달인가 바람이 안 부는 날에 문을 열어놓고 연막하는 액체가 많이 들어오도록 해서 지나가고 난 뒤에 문을 닫아놓고 실험을 해 봤는데 모기가 죽습디다. 죽는데 소독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를 듣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지금부터는 모기가 극성을 부릴 때입니다.
그럴 때인데 조금 신경을 쓰셔서 골고루 소독을 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95쪽에 보면 홍역 예방접종이 작년에는 2004년도보다 400명이 준 것으로 접종인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2003년도하고 5년도하고는 비슷하고 2004년도는 400명이 더 많았는데 인구수 비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줄은 이유는 국가필수예방접종시범사업을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시범사업은 병·의원에 가서 접종하더라도 동일하게 무료로 접종을 하고 비용을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오지 않아도 무료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까이 있는 병·의원을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초등학교 들어 갈 때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다 접종을 해야 되는 건데 대다수 인원들이 일반병원을 찾고 보건소에는 숫자가 적게 온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 보건소에 오면 무료인데 병·의원에 가면......,
○김영주위원 돈 받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랬었는데 전국에 시범사업을 대구시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의원 어디 가든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 거라서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등록을 하죠, 보건소에?
○보건과장 홍영숙 예,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위생과 소관이고 검사를 하는 실제 건수는 지금 기억은 다 못하는데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대략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는 한 30%가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는 사람이 수성구 지역에 황금동, 두산동 일대를 비롯해서 유흥업소가 나날이 팽창하는 그런 추세인데 이렇게 검사를 받는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최근에 성매매법으로 인해서 아마 노출되는 것보다 오히려 비노출로 그런 경향이 있어서 검사에 다소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산위원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2004년도에도 성매매법이 계속된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유흥업소도 저희들 관내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었고......,
○이수산위원 줄었다.
○보건과장 홍영숙 또 하나는 저희 수성구에서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음성화되고 자꾸 비공식 쪽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음지의 문제입니다마는 상당히 가정에 불화라든지 파탄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에이즈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혜민사업이든지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 부분을 아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수성구에는 아주 다닥다닥 밀집되어 있는 업소의 접대부들이 보건소를 일일이 찾아오는 것도 다른 사람 시선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제때 정해진 시한 안에 검사를 받으러 오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일단은 위생과에서 단속을 강화하면 저희들 보건소를 이용하는 횟수가 훨씬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늘어나고 일단 오면, 현재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특성이 사실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내에서도 가능하면 일반민원인들하고 접촉이 안 되도록 실도 고려를 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왔을 때 안락하고 친철하게 하기 위해서 검진실 내부도 청결하게 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수성구 말고 멀리서도 다른 보건소가 지저분하다고 안 가고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배려는 했는데 앞으로도 오면 더 친절하게 하고, 또 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어쨌든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한 30% 줄었다 라는 부분은 뭔가 정책적으로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책적인 제안을 드린다면 물론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대부분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종사를 하고 잠을 늦게 자고 겨우 일어나서 출근하는 이런 경우라서 보건소가 문을 여는 시간대에 오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차량을 하나 준비를 해서 근무하는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밤 8시나 9시에 가서 어느 업소별로 몇 개 예를 들어서 황금동에 10개 업소면 10개 업소에 사전에 업주한테 통보를 해서 일괄적으로 아가씨들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사회에서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한 가정이 파멸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계장님께서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검사 독려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소독된 질경을 통해서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수산위원 요새 차량 속에 탑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장비가 큽니까? 차량에 싣기에.
○보건과장 홍영숙 여성을 위한 검진 그런 장비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이수산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기도 합니다마는 접대부와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검진율이 준다는 것은 음성적인 업소들이 물론 위생과 소관입니다마는 늘어나면서 자꾸 준다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습니다마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위생과와 잘 협조하셔서, 또 빠진 분들은 위생과를 통해서 검사를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님,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의무소독대상업소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성구에 방역업체수는 몇 군데 정도?
○보건과장 홍영숙 방역업체수가 25군데.
○김유태위원 25개 업체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그런데 2004년도나 2005년도에 보면 유통업 그 다음에 시장, 병원, 급식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역실적이 거의 100%입니다.
문제가 되는 쪽이 보니까 우선 2004년도 대비 2005년도가 방역소독 실적이 도리어 못해 졌어요. 2004년도에는 94.5% 나오고 2005년도에는 91.3%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접객업 쪽에 2004년도에 89.6%가 소독이 돼 있고, 2005년도에는 86.3% 여기서 3% 정도 실적이 줄었고, 그 다음에 사무실 쪽에 보니까 2004년도에 95.7%, 2005년도에 90.8% 지금 소독 실시를 안하고 있는 유형이 접객업하고 숙박업은 거의 한다고 보고 접객업하고 사무실 쪽에서 실적이 하향세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의무소독 대상시설이 영업장 보통 300㎡ 이상입니다.
저희 관내에 의무소독 대상시설이 716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 관내에 줄어든 이유는 재건축·재개발, 그 다음에 경기불황으로 영업장들이 장사가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휴·폐업도 많고 해서 실적이 2004년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접객업 쪽에 89.5% 실적에서 86.3%된 것이 폐업 관계 때문에......,
○보건과장 홍영숙 경기도 안 되고 많이......,
○김유태위원 그러면 숫자가 빠져있어야 되죠, 접객업 숫자가 빠져야 되죠.
빠지면 실적 자체는 도리어 좋을 것 아닙니까? 확률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대상시설을 조사했을 때는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처음에.
○김유태위원 돼 있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올 연말 되면 내용이 또 달라질 수 있겠네. 그죠?
○보건과장 홍영숙 또 달라집니다.
○김유태위원 어쨌든 현재 유통업을 비롯해서 시장, 병원, 급식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실적이 100%까지 가는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 자체가 시설이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소독미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확률이 높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100% 달성하는 집을 우선 모토로 하고 나머지 집도 100% 육박할 수 있도록,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아폴로 눈병 작년 이맘 때도 극성을 부려서 학교 다니는 애들이 등교를 못할 정도로 아폴로 눈병이......, 제가 올해도 관심이 좀 있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 아폴로 눈병에 대한 대비책이라도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학교 측에 아이들 주의하라는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아폴로 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은 항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학교에 보건교사를 통해서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기관으로 지정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도 하고 또 지난해는 미리 발생이 예측되는 학교나, 언론을 통해서, 또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발생이 예상이 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예방을 위주로 해서 보건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주사, 금년도에는 언제부터 예방접종 실시할 계획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가능하면 조달에 10월중에 하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전국적으로 조달에서 공급이 되는데 11월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전국 보건소가 건의를 하니까 조달청에서 공급백신이 조금 앞당겨질 것이라고 이렇게는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인데 가능하면 10월말이나 최대한 백신이 공급되는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향후계획에 백신공급의 유동성, 조달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체 50% 이렇게 돼 있는데 자체 50% 하는 건 뭡니까?
396쪽에 보면 향후계획에.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조달에서 백신이 너무 늦게 와서 주민들은 사실 10월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늦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우리는 민원인을 1순위로 하는데 작년처럼 이렇게 늦게 공급이 되면 우리는 자체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하겠다 라고 그렇게......,
○위원장 이동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의사선생님이신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이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고 가난한 서민층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건강이 좋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어떻게 의사들을 보호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반병원에는 먼저 공급이 되고 제일 먼저 맞아야 될 보건소에서 제일 늦게 공급이 되어서 사실 양이 남는 게 맞을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맞았기 때문에 못 기다리고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이 문제가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또 과장님께서 공급이 늦어지면 자체 50% 확보하더라도 일찍 시작해서 효율성있는 예방접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 보시고 작년에는 11월 10일부터 됐는데 금년은 한 달이나 보름 정도 당겨서 많은 서민들이나 노인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비싸게 1만5,000원씩 주고,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감기 들면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건 정말로 큰 것이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금년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 부분에 작년 사업비가 9,000만원이 돼 있는데 독감예방접종사업비 9,000만원, 무료로 나가는 건 무료로 나가겠고 유료가 4,500명인데 이게 작년에 4,100원씩?
○보건과장 홍영숙 예, 4,100원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무료는 어차피 예산 추진비 가지고 돈이 들어가겠는데, 4,500명에 4,100원 같으면 이것 예방접종하는데 사업비가 백신 약값 말고 따로 비용이 들어갑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여기에는 9,000만원이 작년에 사용이 됐고 이 계산으로 치면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이것 사업내역을 보충질의할 때까지 명세서를 빼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하여튼 예방접종은 금년에 당겨가지고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충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여러분한테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가 대체적으로 잘 되었습니다만 그 중 몇 가지는 부실하였습니다.
중복기재, 계수오류 또 오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오류가 안 나도록, 특히 중복기재가 없도록 각별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향해 주시고 보충자료 요구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영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과장님, 동네 노인들 65세이상 환경지킴이봉사단을 조직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고 그 분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주고 노인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시내 유동불법광고물 수거는 아마 81.5% 정도가 환경지킴이 노인들에 의해서 수거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점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이 몇 군데가 됩니까?
162쪽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71개소입니다.
○이영술 위원 보육시설에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영유아 인원이 몇 명이상 되면 영양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00명 이상입니다.
○이영술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지난번에 P어린이집 식중독 사건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관은 보건소 소관인데 이 사건 와중에 기사를 읽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영유아어린이집이 1년 6개월전에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 벌써 영양사를 고용했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난달에 영양사를 고용했다는 자료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께서는 감독에 대한 책임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지도감독 책임은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 1년 6개월 전에 감독을 하셔서 영양사를 두었더라면 식중독 사건이 방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비추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본 감사 때에도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시설에 인원은 하루하루 바뀝니다.
오늘 90명이 되었다가 내일 100명이 되었다 하는 상황에서 체크를 못한 부분입니다.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100명 이상 되면 영양사를 두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넘어가서 아마 못 두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 뒤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100명이 넘는 어린이집은 현재 몇 군데가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매일 인원이 바뀌기 때문에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이영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점에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미리 점검하셔서 영양사도 고용해서 관리를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아쉬운 기사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어제 영남일보 1면 기사를 보니까 ‘대구 학교급식 개선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우리 수성구에는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만 달서구하고 달성군에서 집단식중독 사태로 인해서 달서구에 98명, 달성군에서 61명이 집단식중독 사태를 일으킨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상세히 못 봤습니다.
○이수산위원 지난 6월에 서울에서 급식대란이 일어나고 말이 많았는데 개학과 동시에 대구에서 이런 사고가 불미스럽게 일어나서 우리 수성구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예방책이랄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현실이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저희들 급식실태는 집단급식을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식권을 배부해서 해당되는 식당에 가서 직접 식사를 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저희들이 일제 조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지금 발생된 것은 고등학교인데 그 학교에서는 집단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학교급식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수산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수성구에서 일어나면 우리 보건소라든지.....,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위생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주차구역이 별도로 되어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이수산위원 지난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불법 단속실적이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저희들은 실적이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제가 보니까 올 상반기경은 32건이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것은 다른데서 단속한 것 하고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민촉진단이라고 장애인들이 구성한 단체를 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이수산위원 그 32건 중에서 26건이 그 시민촉진단 고발에 의해서 단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는 124건 중에서 70%가 시민촉진단에서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과 소관이다가 복지과로 넘어왔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이수산위원 2001년도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더 편리하게 주차공간을 활용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이런 것 까지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은 일선 구·군청에서 하지는 않고 시민촉진단에서 대신하는 현실이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복지행정과와 교통과가 병행단속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이고 흔히 놓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는 손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애로점이 많겠지만 좀더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소외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저소득층 아동 급식관계도 복지과이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유태위원 식권이 장당 얼마짜리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3,000원입니다.
○김유태위원 과장님 3,000원 가지고 식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해 봤지만 3,000원짜리는 성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분식집에서 많이 합니다.
○김유태위원 어제 제가 동사무소 현장감사를 갔을 때 거기서 아동급식 부분이 거의 중국집 쪽으로 편중이 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가격문제도 있고 학생들이 가장 편한 집이 중국집이고 분식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편중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작년 3월달에 3,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그래서 저희들이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이 아니고 3,000원으로 전국 통일입니다.
○김유태위원 우리구에서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식당관계는 동사무소에서 인위적으로 선정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식당하고 협의를 해서 동에서 보고 가장 친절하지 싶은 곳을 선정하는데 아마도 분식집, 중국집, 국밥집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소 이상 지정합니다.
○김유태위원 3,000원 가지고 식당 업주들한테 도움이 될 일은 없겠지만 식당주인들의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봉사하겠다는 생각에서 같이 겸해 줘야지 3,0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될 수 있고 10,000원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좋은 지적사항인데 안 그래도 위생과와 협조해서 모범식당이 많은 들안길이라든지 지산, 범물 쪽에 식당이 많습니다.
그 식당에 협의를 해서 이 식권을 가지고 오면 비록 3,000원짜리이지만 그 집이 5,000원짜리를 팔면 5,000원짜리를 주도록 협의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태위원 시지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유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34페이지보면 국·시비보조금사업 규모 및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있는데 제일 밑에 생계급여도 있고 생계급여가 돈이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2,351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런 돈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이 돈은 다음에 이월되는 돈입니까?
아니면 이 돈이 어디로 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여기 상단에 보면 예산액에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는 반납되고 구비는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나중에 쓰면 됩니다.
○김숙자위원 이월해서 넘어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김숙자위원 여기 이월금 넘어오는 내역은 없어서.....,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산절차상 여기 돈이 남으면.....,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로확충은 산업경제과에서 하지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김유태위원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1년에 보통 한 두건이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1억에서 2억이 되는 금액인데 건설과에 토목직이 설계를 하고 감리하고 공사발주를 위탁처리 합니다.
○김유태위원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확인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위탁도 해야 되는 과정상의 문제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럼, 토목기사분한테 위탁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건설과에 설계의뢰를 합니다.
○김유태위원 건설과에서는 포장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것은 시공회사가 합니다.
○김유태위원 농로확충계획에 의해서 도로포장계획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포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설계에 따라서 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기본 설계안 자체는 산업경제과에서 하지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전체적인 물량이라든지 거리, 폭 이런 것은 건설과에 협조 요구를 하고 설계를 해서......,
○김유태위원 인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대구 외곽지역, 수성구 외곽지역에 대한 농로확충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차원도 있겠지만 같이 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토목기사 한 명 정도 있으면 산업경제과장님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일을 집행하는데 유리할 것이다라는 소문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한번 잘 고려해서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99페이지 보면 상거래 질서단속 내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이 39건이 있는데 어떤 공산품을 말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이것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놀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른 『검』이라든지 『품』마크가 있어야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39개 품목이 『검』 마크가 붙어 있습니까?
고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이것은 법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구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39개 품목이 무엇입니까?
『검』마크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한다기에 특별 지정이 되어서 39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39개 품목은 품목이 많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음식물수거함세척은 어디서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환경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공공근로 추진사업에 음식물쓰레기함세척 외 25개 사업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도 음식물쓰레기함세척이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쓰레기수거함을 세척하는 것은 좋은데 환경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유기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공공근로사업은 환경청소과 일도 하고 건설과 일도 하고 다른 과의 일도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함세척을 세척기차량으로 하는데,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넣었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유기적으로 잘 되어 세척이 안 된 것을 발견해서 세척하고 하는 식으로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차량은 대로변에 있는 것을 주로하고 소로에 골목안에 음식물쓰레기는 공공근로 인부가 차가 안 들어 가는 곳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이원화되어 하고 있네요.
환경청소과에서도 하고 또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인력배정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부만 배정해 주면 그 뒤의 사항은 환경청소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잘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 감사 때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 용기 배치도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배치도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차 제출해 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이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간 관계상 현장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시간이 나는대로 본 위원이 확인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어제 동사무소에 가서도 자료를 두 군데 요청했습니다만 문제는 자기들이 복사를 해서 준다고 하더니만 시간이 안 되어서 우리 사무국에 주기로 했는데 안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자료를 복사해서 주는데 대수가 도면에 표시된 것 하고 고정적으로 환경청소과에서 배치된 자료하고 숫자의 차이고 나고 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이 도면을 들고 현장에 갔을 때 수거용기가 제 위치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번 감사에는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차기로 미루고 이것으로 대신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5군데 받았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환경청소과에서 세 개 동네 것을 가져왔는데 자료가 옛날부터 있는 것이라면 복사를 해 주면 되는데 금방 만들었는 표시가 납니다.
뒤에 보면 앞에 싸인펜 가지고 만든 표시가 나는데 본 위원이 책임관계를 따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 하에 앞으로 우리 음식물수거용기를 보관하고 배치하는데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언제든지 필요한 위치에 배치를 해야만 생활쓰레기 단속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옵니다.
이 통이 없으니까 100m, 200m 가야만이 수거함이 있으니까 결국은 노인들은 생활쓰레기 넣는데 넣어 버립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항시로 각동마다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음식물수거함이 정 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파손이 적고 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쓰레기수거통을 놓은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고정배치를 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지난번 환경청소과 감사 때 음식물쓰레기함 각 동 배치현황하고 실제 수량하고 이런 문제를 김영주위원께서 현장에 나가서 배치도면과 함께 현장감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하고 제출된 몇 개동의 배치도를 보고 그것으로 현장감사를 대치 하기로 김영주위원께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현장감사는 그것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과거에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남자분만 보면 ‘어떻게 하면 아기를 못 낳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데 지금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든 많이 낳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세월이 가면 프랑스같이 한국도 외인부대를 써야 할 입장이 올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명심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저희들 금연패취는 올해도 구매를 하셨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금년에.....,
○김유태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계획은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작년 2005년도 말에 재고가 있었거든요.
잘 감안하셔서 구매할 때 적정 물량을 구매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패취가 공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많은 홍보를 하셔서 지금 현 의원들 중에서 담배피우는 의원이 많은데 끝나면 금연클리닉에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저도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4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병열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쭤본다 하는 게 잊어버렸는데 산에 감벌사업 그건 안 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전체적으로 감벌사업을 하는 건 전부 민유림이기 때문에 민유림에 대해서는 지주 승낙을 받아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 감벌사업하는 건 청계사에서 만보산책로 구간이 진밭골로 해서 감퇴봉을 해서 성암산 가는 길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만보산책로 진밭골에서 경기장 들어가는 좌우로 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감벌작업을 했습니다.
○정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과중한 업무에다 구정질의까지 겹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산1·2동 출신 최경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 질의 때 지산근린공원 말입니다.
파고라 그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금 지산......,
○최경훈위원 근린공원 협화아파트 옆에.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된 건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 전부 현장조사를 해서 노후상태를 점검을 해 보고 거기서 계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럼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최경훈위원 올해 예비비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비비는 예산 특성상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예비비는 긴급사항 같은 것 태풍 이런 경우에 쓰도록, 까다로운 감사도 따르고 그래서 얼마 정도의 기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내년도 사업을 구상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저 개인적인 동네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이 10여 차례이상......,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시기를 다른 방법으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하나 받아놓은 게 있는데 2005년도에 무허가건축물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계 290건에 신발생건수가 80건이나 되는데 이건 누가 신고를 해서 적발했습니까? 단속을 해서 적발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신발생은 민원에 의해서 확인된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민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조치한 게 많고 여기는 조치완료라 해 놨는데 조치결과는 주로 철거하는 쪽으로 완료가 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전부 가건물 아니면 천막이고 판넬이고 그런 식인데 그렇게 하셨고, 항측 210건에 대한 조치는 이것도 전부 조치완료라 됐는데 전에 보면 무허가건물이라도 연도수가 저거하면, 벌금만 내면 언제까지 연장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전부다 철거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만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한 해에 무허가건물이 우리 수성구 관내에 많네요, 290건이나 되는데.
이래서 본위원이 볼 때 물론 범위는 넓지만 290건이 발생했다 하는 자체가 주민들이 뭔가 잘 몰라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홍보차원에서 반회보를 통해서 하든지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수성구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보면 대구시 전체 미분양이 6,000세대 가까이 나오고 내년에는 1만세대 이상이 생길 것으로 봐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대구 전체 1만8,000세대 정도 미분양 났던 게 재판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근거를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수성구의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세수가 연간200억 정도 생기다가 향후 없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 동안 과장님께서 재개발·재건축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해 오시면서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이랄까 이런 부분을 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세수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이수산위원 전체 공직자로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분양률이 수성구도 최근에는 상당히 떨어지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밖에 분양률이 없고 그래서 수성구의 재건축·재개발은 이제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그 동안 여러 가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건축주택과에 계신 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조금 찬바람이 불고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을 때 나쁜 시절을 생각하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수성구가 그 동안 재건축·재개발이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된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오고 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수성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거두어들이던 세수가 줄어들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과장님 정도 직급에 계시면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우리 수성구가 앞으로 전반적인 발전 부분에 있어서 항상 구청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진행될 수성구의 여러 가지 재건축·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수성구 전체 살림살이에 건축주택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경험을 했던 부분인데 나이 75세 넘은 노인 세 분이 술을 한 잔 자시고 세 시간을 저한테 공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로변에 있는, 인도상에 있는 노점상하고 소공원 쪽에 있는 노점상하고 건설과에서 같이 취급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부분만 하고요, 공원 쪽에는 도시관리과, 광장 쪽에서는 건축주택과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분들 질의내용도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않은 이상 저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매공원 쪽 아시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유태위원 거기 도로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진짜 먹고살기 위해서 한 판 팔아봐야 2만원도 안 되는 것 팔려고 나오신 분 그분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신매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진입방지턱 있죠, 방지한다고 U자로 막아놓은 데 그 부분에 불법 상인이 1명 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공원 안에 사각정 쪽에도 문제가 있고, 또 길 건너가면 저쪽에 아이들 운동하는 장소 있죠, 거기에는 차량 2대가 동시에 계속 점유해서 찐빵하고 만두하고 팔고 있는데 그분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들어 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계속 문제의 작은 요소들이 실제 현 구청장님이나 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체적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나빠서 그분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인간적으로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중간통로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해 줬으면 하는 그 이야기 중에 저한테 질의를 합니다.
“도로 쪽은 건설과이고 소공원 쪽은 누가 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 부분은 파트가 틀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그렇지”, 그런데 그런 부분은 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 쪽이 우리 수성구 쪽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점상이라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계형도 있다 말입니다.
그분들 제외하고 또 중간통로를 막고 있는 분들도 꼭 할 입장이면 자기를 이동해서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문제를 찾으셔서 전체 상인을 단속하기 보다는 문제의 요소가 되는 점을 근절해서 전체가 문제가 안 되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 질의 때 방독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동 감사 시에 제가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총 1만6,576개가 있는데 동별로 하니까 720개가 되네요. 23개동에.
그래서 어제 지산1동에서 방독면 창고보관된 것을 가져와서 보니까 보관상태가 잘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본 일반방독면 KSM6685-95는 2003년도 10월에 제조된 것이고 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던데요.
보통 남아있는 방독면 연한이 언제 것부터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방독면 앞면부는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정화통이 5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앞면부가 10년 가까이 돼 가니까 10년 안 됐지만 이물질이 끼고 노화되어서 바꿀 것도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어제도 보니까 ’96년도 것도 지산1동에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밀폐상태에서 정화통은 5년이고, 일반은 10년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10개동에서 지하철 2호선에 80개가 나가있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7월말에 수성구 지역에 10개 역사에 비상용 방독면 비치를 하신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소방방재청에서 국회에 올린 예산이 전액 삭감되므로 인해서 수성구 지역 10개 지하철 2호선 역사에 비치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국비 30%고, 시·구비 각 35%고, 수성구 구비가 2,300만원으로 했었다가 지금 국·시비가 안 되므로 인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다시 불용처리를 한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건 작년입니다.
○이수산위원 작년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지금 2005년도 감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구는 지하철 사고가 1년을 멀다 하고 일어나는 도시고, 안전불감증이다, 사고가 자주 나는 오명을 쓰고 있는 그런 도시고, 어쨌든 우리 수성구 내에 10개 지하철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에 항상 면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주의환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번 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속한 대비책을 세우셔서 만약의 불의의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김유태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중앙재난안전관리청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소방방재청입니다.
○김유태위원 소방방재청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유태위원 이것을 소방방재청에서 각 동이나 지하철에 배치될 때 BOX포장도 뜯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라고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건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어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비상시에 한 번 쓰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다 뜯고 분리하고, 어제 이수산위원이 한번 써보겠다고 하니까 쓰면, 끼우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대로 보관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지금 조립을 한 상태에 보관하는 것하고 BOX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하고 내구연한이 차이가 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비상시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래서 보관차원에서 BOX에 보관을 한 상태인데......,
○김유태위원 BOX에 보관을 하더라도 BOX의 포장종이 있죠, 조이는 것 그 상태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10년 단위, 5년 단위 앞면부하고 정화통 부분하고 10년, 5년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이면 가만히 두어도 10년이고 BOX에 그대로 넣어놓고 그걸 다시 쓸 수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BOX채로 누가 보관을 깨끗하게 했나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없나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혹시 동이나 관할에 재난 쪽에 공문을 발송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숫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숫자도 부족한데 그것 있으나마나 한 것 구태여 살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뜯어서 바로 착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들 착용하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방독면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활용 못하니까 내 살기 위해서 현장에서 바삐 도망가야 될 입장보다는 현장에서 착용하고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내년에 확인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조립해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조립해서 BOX에 넣지 말고 바로 착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방독면이 각 동 창고에 보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관된 숫자를 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 인구비례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민방위 대원 비례로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게 인구비례하고 비슷하겠죠.
그런데 그 동에 배정된 비율하고 민방위대원 숫자하고 비율이 맞는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정확한 비율은 못 맞추겠지만 10% 내에서 왔다갔다 할 겁니다.
상당한 차이가 날 겁니다. 점검해서 모자라는 데는 조금 더 보내 주고 여기 것은 보내고 이래서 민방위대원 숫자하고 기본적인 비율은 맞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다음에 기간 중에 점검을 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한 가지 여쭤봅시다.
281페이지에 재난시설 및 안전관리 현황 당구장표시해서 등급별 해놓고 A급부터 E급까지 돼 있는데 그 수치가 안 있습니까?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특정관리시설물이라고 도로, 교량부터 그 다음에 건축물 분야에는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1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1동을 1개로 봅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을 A급부터 E급까지 매년 반기로 2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는 A급, B급, C급까지 나오는데 D, E급은 없고 C급이 가장 오래 됐고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C급에 해당되는 15라는 숫자는 범어4동에 대공원아파트입니다. 대공원아파트는 지금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전체 등급별로 매기도록 규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숫자가 몇 개소 그런 표시다.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295쪽에 교통불편신고 접수받아 처리한 사항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김영주위원 여기 보면 이게 아마 택시인 것 같은데 신고를 393건을 받아서 221건이 불문처리 됐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로도 경미한 사항인 줄 아는데 주로 어떤 걸 불문처리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불친절하다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불친절하다는 건 서로 상반되거든요. 기사는 “나는 불친절 안 했다.” 하고 그 사람은 “불친절했다.” 하고 또 대조해 보면 경미하고 이래서 불문처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불문처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불친절하다고 해서 불문처리 해 버리면 차제에 이런 일이 또 있어서 신고 들어 왔을 때 이건 신고해 봐도 아무 것도 아니더라, 일반서민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도 애매하긴 애매한데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조금 경고라든지 조금 단위 높은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불문처분 했다 하는 통보가 갑니다.
이번에는 불문처분 하니까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김영주위원 일단은 불문처리내용이 통보되는 구나!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영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이영술위원입니다.
자료 288쪽에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현황에 보면 ’9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징수율이 79.6%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이영술 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보면 51.7%거든요. 연간 프로테지 낸 거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이영술 위원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어떤 내용에서 낮아진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제가 본 감사 때 설명을 드렸는데 당해년도에 대해 당해년도를 비교해 버리면 작년 같은 경우 44%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그냥 압류처분해 놨다가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이전할 때 그때 일괄 내고 자동차를 처리하기 때문에 2003년도에 체납된 것 같으면 우리가 받으면서 2003년도 실적을 넣어주니까 프로테지가 올라가는 것이고 당해연도 당해년도를 비교하는 것은 작년에 51.7% 하면 상당히 많이 받은 겁니다.
○이영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아스포츠 앞에 불법주·정차 그날 답변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날 과장님이 그 답변을 안하시고 끝냈었는데 다시 합니다.
동아스포츠 앞에 불법주·정차, 건너편에는 같은 길인데도 단속하고 그 앞에는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날 제가 만약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랬다면 동아스포츠 앞에도 단속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고의적으로 누락됐다는 생각은 안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최경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기상으로 볼 때 1년, 2년도 아니고 수년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걸 인지를 못하셨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요, 어제도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건너편에는 단속을 많이 합니다. 같은 일방통행 아닙니까?
동아스포츠 건너편에는 일괄적으로 스티커를 끊으면서도 동아스포츠 앞에 2중 주차는 아예 쳐다보지도 안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두고 두고 제가 면밀히 관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지적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6쪽에 공시지가 이의신청 들어 온 것 어저께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여기 보면 2005년도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251건이 들어왔는데 전부 요구가 두 가지로 돼 있네요.
상향요구가 41건이고, 하향요구가 210건인데 조치결과를 보면 상향조정된 게 4건이고, 이의신청 들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하향조정된 게 26건이고 기각이 221건인데 이건 어떤 한계에서 기각처리된 겁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주로 기각처리건수는 개발구역에 들어간다든지 보상 관계로......,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보상 관계 때문에 공시지가를 상향조정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이만큼 많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예,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3만여 필지가 되니까.
○김영주위원 그래도 2004년도하고 비교하면 이의신청이 103건이 불어났는데......,
○지적과장 이수열 예, 2004년보다는 조금 양은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불어났는데 결과는 이게 전에는 공시지가 조정할 때 전부 세금 많이 낸다고 액수를 낮춰달라고 그런 진정이 많았고 요즘은 이게 상용화되니까 가격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게 많다고 생각되는데 221필지가 다 도시계획에 들어간다고 들어 온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앞으로 이게 상용화 돼버리면 땅을 팔 때도 기준 공시지가를 가지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그 지역적으로 봐서 조정될 것은 돼야 된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도시계획사업이나 보상 차원에서 조정은 곤란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도시계획이 금방 된 그런 데는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 이러면 그 지역을 감안해서 상향조정해 줄 그런 의향은 없느냐 물어봅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거의 다 옆에 공시지가 하고 균등하게 특성조사를 해서 공평하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공시지가 조정이 1년에 한 번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라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검토를 하셔서 지금 개발구역이거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주민들이 옆 필지는 가격이 월등히 높은데 내 건 낮다고 해서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건 엄격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3동, 파동, 지산1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동장님 행정 일선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19건 하고 있죠, 그 19건은 동에서 직접 관할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신고로만 하는 겁니까?
○범어3동장 황의탁 주로 직접 단속하는 게 주내용입니다.
○김숙자위원 단속해서 한 게 이렇습니까?
○범어3동장 황의탁 제일 좋은 건 거주인구가 별로 안 되고 이웃간에 다 알고, 또 더러 신고를 많이 권장을 합니다마는 신고하다가 서로 알게 되면 이웃간에 그런 게 있어서 알면서도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고, 더더구나 저희들 동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적으면서도 개발과정에 오지가 많기 때문에 자체 단속합니다.
○김숙자위원 동에서 일선업무도 많으실텐데 직접 동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단속하셨다니까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범어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동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파동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산1동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산1동장 수고했습니다.
범어3동, 파동, 지산1동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Ο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동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일 간에 걸쳐 10개과, 보건소, 3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에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나마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부 감사자료 제출 내용 중에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합계가 맞지 않거나 하는 등 오류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이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에는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정구현을 위한 노력을 가일층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9월 8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수산 이영술 정병열
김유태 김영주 최경훈
김숙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석희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도 시 국 장 나효태
보 건 소 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위 생 과 장 김영수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 적 과 장 이수열
보 건 과 장 홍영숙
범 어 3 동 장 황의탁
파 동 장 이수환
지 산 1 동 장 한종석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