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범어3동
일 시 : 2006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범어3동사무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범어3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행도록 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황의탁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3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장 황의탁
○위원장 이동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동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3동장 황의탁 안녕하십니까? 범어3동장 황의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윤 사회도시위원장님 김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수산위원님 이영술위원님, 정병열위원님, 김유태위원님, 김영주위원님, 최경훈위원님, 김숙자위원님! 먼저 좀 늦었습니다만 선거구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5대 수성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우리 범어3동 전 직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5대 수성구의회 출범이후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전 동민과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범어3동 전 직원은 행정의 봉사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탁월하신 식견으로 저희 동 업무추진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에 대하여 많이 지적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고견을 많이 주시면 전 직원은 힘을 다해 시정하고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명실상부한 주민봉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약속을 드리며 이것으로 인사에 가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동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 6급
이귀향씨, 일반서무와 환경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정훈석씨, 민방위업무와 회계를 맡고 있는 정병준씨,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권종기씨, 주민등록과 제증명을 담당하는 행정7급 장미경씨 그 외 인원은 민원처리 업무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동의 지역특성상 동신교를 기점으로 MBC네거리, 범어네거리, 범어천 복개도로를 경계로 하는 수성구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동대구역, 고속터미널과 근접하며 지하철 1, 2호선의 역세권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구분은 동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가 상업지역이고 나머지 절반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고밀도의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써 현재 13개 업체가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실상 동전체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중인 실정입니다.
금년 7월말 현재 동면적은 0.57㎡ 인구는 2,684세대가 거주하며, 15개통 97개반을 운영하는 수성구에서의 제일 적은 규모의 동이 되었습니다.
현재 동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은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 업무빌딩이 신축중이거나 신축을 준비 중에 있어서 나머지도 전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을 희망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우리 동은 큰 변화를 격고 있으며 수년 내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범어3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주민 80%가 선거유권자로서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고 재건축, 재재발 공사지역 외의 지역은 대부분이 단독주택 지역으로서 낡고 노후하며 현재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동 직원은 정원이 9명이나 1명은 육아휴직이고 기능직 1명이 신병치료를 위해 휴직 중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대체인력으로 1명이 있으나 재건축, 재개발관련 민원과 특히 법원, 검찰, 세무서관련 민원 등을 위해 인구에 비해 민원업무가 많은 동으로써 현재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이 1,397세대, 아파트 743세대, 연립 73세대, 다세대 580세대 총 3,201세대이나 그 뒤 공식적으로 조사된 통계수치가 없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현재 주택이 철거되고 아파트는 새로 입주를 하는 등 7월말 현재 7개 단지 1,160세대 420세대가 증가했으며 그 후 아파트는 신축 입주가 계속 될 것으로 봅니다.
기관, 단체는 공공기관 1개소, 금융기관 6개소, 관변단체가 5개소입니다
행정지원 조직인 각종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12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만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회원 확보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방위 회원은 지역이 747명, 직장은 191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11세대 197명이며 저소득자로써 의료보호혜택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9세대 19명입니다.
유인물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제증명 발급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등 총 57,478건에 75,791통을 발급하고 주민등록전입 등 1,696건의 제신고를 처리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전출자 42명의 주민등록을 말소 조치하고 주민등록 과태료는 46건 241만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증지수입은 2,735만5,000원입니다.
다음 유인물 5쪽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자치센터시설은 동사무소 청사 지하 1층 민원실 옆에 인터넷 열린공간과 간이문고, 자판기, 음수대를 설치하고 음악을 틀어 독서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2층 회의실을 이용하여 서예교실과 명심보감을 비롯한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청사여건이 열악하고 재건축, 재개발 건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실적은 저조한 편이고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되리라 예상됩니다.
유인물 6쪽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관내 보안등 1등을 신설하고 105등을 수리하였습니다.
주·야간 순찰 및 자율방범대원과 협조하여 고장난 보안등은 신속히 수리되도록 노력하고 환경정비를 위하여 노면이 노후 불량한 이면도로 2개소, 범어네거리 지하철 범어역 주변과 동사무소 앞에 꽃 화분을 설치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미끄럼틀을 교체 보수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차후에 각 단계별로 2명씩 연8회 및 음식물수거함 세척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인건비 1,431만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7쪽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불법투기는 19건 단속하여 1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처리는 3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료종량제 봉투는 통·반장등 연 955명에게 세대당 월 60ℓ 기초수급대상자는 연 3,527명에게 일인당 월 40ℓ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직능단체 회원과 철저한 순찰강화로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에 주력하고 대로변 인도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나 재활용품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8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125세대 225명, 65세대 노인 868명, 장애인 240명, 모부자가정 37명, 차상위계층이 49세대 126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849세대 3,333명에게 생계주거비 4억6,998만6,000원을 지급하고 자녀교육비 연 156명 3,179만원, 장제비 520만원을 지급하고 자활사업으로 91명에게 3,211만4,0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연금, 목욕수당, 승차요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연 5,124명에게 1억7,655만8,000원을 지급하였고 기초수급자 장애인 378명에게 1,885만원 지급하고 결식아동에게 6,785식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동 추진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범어3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32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최일선에서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야전사령관과 같이 너무 잘하고 있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동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범어3동은 수성구 내에서도 가장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 신천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통일로 공사는 2, 3년전에 시에서 5,000만원 지원 받아서 다 끝났지요?
○범어3동장 황의탁 예.
○이수산위원 그래서 최근에는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신천시장도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동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고 대구에 평화시장이라면 전국적으로 닭똥집 골목으로 이름이 나 있고 재래시장이 하나의 특색있는 상품을 연구개발해서 하는 추세로 아주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시장도 특화시장으로써 발전 될 수 있도록 동장님을 비롯한 동직원 여러분께서도 바쁜 업무 중이지만 동에 큰 재래시장인 신천시장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고할 때 재개발이 추진 중이거나 공사 중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지금 수성구에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재개발이 끝나고 학생수도 자연히 증가하고 교육청과의 그런 부분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학생 수를 예상하고 적절한 학교 신축을 함께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현재 우리 동에는 방독면이 몇 개 있습니까?
○범어3동장 황의탁 690개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지하철 2호선에 동별로 일부를 몇 개정도 지하철 2호선에 놔둔 것입니까?
○범어3동장 황의탁 현재는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대략보니까 수성구 전체 1만 몇 천이 되는데 그래서 동별로 800개정도 된다고, 이 동은 인구 수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고 앞으로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해 오셨듯이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황의탁 동 전체 환경적인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당면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재래시장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고 지역적인 차원의 문제이고 특히 신천시장은 수성구에서도 전통적이고 오래된 시장으로서 대구시에서도, 현재 신천시장은 재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신천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조합을 결성하고 추진해서 시공사까지 선정해서 주상복합 23층을 건립해서 1, 2, 3층은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20층은 아파트로 해서 그런 구상 아래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상가부분에서 대해서 시공사하고 상가배분은 시장 자체에서 결정지어라는 그 문제가 심도있게 진행되는데 다른 시장의 예를 들면 동구시장이 먼저 시작해 놓고 거의 중단상태인데 신천시장은 그런대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재개발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문제는 동천학교 내 건물이 내구연한이 되면서 어차피 재건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증축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동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고 지금은 시장이 다른 시장과 차별화되는 그런 품목을 정하고 나머지는 궁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잘해서 신천시장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동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황의탁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산1동, 2동 출신 최경훈위원입니다.
결식아동에게 얼마짜리 식권이 나갑니까?
돈이 나갑니까?
○범어3동장 황의탁 한 끼당 3,000원입니다.
식권을 줘서 지정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최경훈위원 제때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범어3동장 황의탁 당일 못 가면 그 이튼날이나 그 달을 안 넘기는 경우는 되지만 달을 넘어가는 경우는.....,
○최경훈위원 범어3동에는 결식아동이 384명이 있는데 결식아동지원에 대해 실무직원이 현장에서 직접 느낀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황의탁 현재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최대한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혹 어떤 면에서는 자격지심이나 수치심 때문에 그런 혜택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고 지역적으로 이용하는데 인근에 식당이 많이 없어서 식당이용에 한계점과 들안길 식당을 이용하면 충분히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들안길 식당으로 가기는 무리입니다.
○최경훈위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때문에 밥을 굶어서 운동도 제때 못하고 공부도 제때 못한다면 지금 이 현실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결식아동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명단은 잘 봤습니다.
회의록은 빠진 것 같은데, 다음에 동장순찰일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동장순찰을 주야......,
○범어3동장 황의탁 순찰규정상에는 매일 2회 이상 그리고 연휴가 겹칠 때에는.......,
○최경훈위원 주·야간 합해서 2회 이상입니까?
○범어3동장 황의탁 연휴가 있으면 한번하고 주간은 거의다가.....,
○최경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간순찰은 2회, 순찰일지도 아주 잘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통장회의록은 지금 있는데 참석인원 명부는 전원출석입니다.
범어3동은 출석률도 좋고 또 통장회의가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통장 한달 수당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범어3동장 황의탁 통장수당은 월 20만원입니다.
○최경훈위원 회의수당이 따로 있습니까?
○범어3동장 황의탁 회의참석수당이 따로 4만원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회의를 참석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범어3동장 황의탁 참석 안하면 수당지급이 안 됩니다.
○최경훈위원 지급이 안 되면 우리 구청으로 인원수만큼 내려오지요,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범어3동장 황의탁 현재는 주민조직의 행정기본조직이 통장이므로 통장은 무조건 100%.....,
○최경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범어3동에는 전원 출석인데 회의수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통장은 구청에 즉시 반납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범어3동장 황의탁 즉시가 아니고 결산때 반납합니다.
○최경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주민을 위해 묵묵히 수고하시는 공작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동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일선에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5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참여인원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서예교실 명심보감은 전문강사인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무료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인원이 너무 적은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범어3동장 황의탁 현재 동행정의 주가 되는 동사무소 업무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고 강사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용주민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동은 청사 이 자리에서 서예교실하고 한문교실을 하는데 첫째는 장소가 다른데 비해서 미흡하고, 둘째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계속 나가는 추세이고 계시는 분들도 젊은 분은 없고 거의 노년층이고 현재 프로그램은 현재있는 주민들 위주로 하다보니 앞으로 과제가 신아파트가 계속 입주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흐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 되어서는 젊은 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현재 범어3동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앞으로 큰 핵심 과제입니다.
○김숙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프로그램은 이 정도이면 굉장히 알차고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강사진이 무료로 하니까, 위에 면적이 12평같으면 하나에 두개 정도 넣을 수 있고 거기에 알맞은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강사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부담해서 자치운영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조직체를 강조해서 회장, 부회장해서 하든지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연락해서 나오지 않겠나 싶고 다른 모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체계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권한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좋은 공간이 비좁더라도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동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주민한테는 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요즘 시대에 뒤떨어 지지 않는 나름대로의 알찬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어3동장 황의탁 감사합니다.
앞으로 강사진을 보강하고 회원 확대와 회원 프로그램별 회원조직을 강화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지역발전에 항상 수고하시는 황의탁동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각급단체, 물론 범어3동이 인구 숫자도 적고 통도 15개통인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수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규칙에 보면 회원이 25명이내로 범어3동은 12명인데 물론 동인구도 적고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범어3동장 황의탁 첫째는 인구가 적고 그리고 기존 주민 중에서 2003년 2004년도를 겪으면서 2005년, 계속 줄다가 제가 오니까 5명, 두분이 나가고 세분이 들어오고, 범어3동이 인구가 줄어들어 회원이 줄고 또 새로 오신 분은 친숙도가 안되고 새로운 영입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앞으로 주민조직의 제일 근간인 자치위원회도 최우선으로 보강해야 될 과제이므로 현재 25명 내외인데 12명도 있는 힘을 다해서 끌고 가는 중입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최대한 확보를 하고 5쪽에 주민자치위원회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 자료에는 12명인데 이 자료가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어3동장 황의탁 앞의 자료는 현재인원이고 5쪽은 2005년도말 인원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자료를 수정하셔야 되는데 앞에는 12명이고 13명이고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수치는 동일하게 표시를 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에 쓰레기종량제 추진 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19건인데 이것은 카메라에 의해서 단속된 것입니까?
직원들이 적발한 것입니까?
○범어3동장 황의탁 적발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위에서 감사할 때는 2005년도에 총계 수성구 관내 12대의 감시카메라에 범어3동에는 감시카메라는 단 한 대도 없습니까?
감시카메라는 한 달에 한 번씩 옮깁니까?
○범어3동장 황의탁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카메라를 철저히 관리하셔서 감시카메라로 사전예방하는 것도 좋은데 불법투기 단속은 해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무료봉투 배부라고 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 구청에서 예산심의하여 구청에서 돈을 주고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통·반장에게 배부를 했기 때문에 무료라는 말은 감사자료에 넣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감사할 때는 무료를 빼시고 그냥 통·반장봉투 배부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점을 시정해 주시고 제가 요구한 네가지 자료는 잘 되어 가고 있는데 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다면 동장님께서 순찰하시고 실제로 보면 반 틈은 같은 볼펜으로 같은 필체로 기재를 하셨고, 나머지는 똑같은 볼펜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보면 한 두개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보면 외형적으로 하루에 다 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잘 해 주시고 주민등록말소대장도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3동장 황의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일선 동행정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구행정이나 행정조직은 능력하고 주민욕구하고 대질이 크다 보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다양한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규정상으로 못하고 어떤 제도적 제한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주민요구는 늘어나고 그런 늘어나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 할 때는 행정에 불신이 옵니다.
건축허가가 나서 진행과정에 분쟁이 생기는 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규제가 문제되는 재개발문제인데 재개발이 조금전에도 재건축조합으로 해서, 관련 허가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재개발은 사실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이 땅을 사서 그 땅에 공통적 민원사항인데 주민들이 알기로는 전부 재건축, 재개발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그 중간에 매수과정부터 하다 안 되면 관에서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주민한테 오해를 사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입니다만 적은 인원으로 하다보니 중간에 결원이 생기면 보충에 애로가 있습니다.
결원이 없을 수가 없는데 많은 인원으로 하다가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기가 쉬운데 적은 인원으로 결원이 생기면 애로가 있고 동행정은 지역을 돌봐야하는 입장인데 지역에 동시적으로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일시에 필요한 요소에 나가야 될 경우 동에는 2인 1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파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수산 이영술 정병열
김유태 김영주 최경훈
김숙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범어3동장 황의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