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범어4동
일 시 : 2008년 7월 1일(화) 오전 11시
장 소 : 범어4동주민센터 회의실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범어4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태근 선임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담당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임담당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후 선서서를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4동 행정민원담당 이태근
○위원장대리 김순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선임담당으로부터 동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안녕하십니까?
범어4동 행정민원담당 이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복지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하신 것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범어4동은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최일선기관으로 봉사자로써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한편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보고하여 처리하는 등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항상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봉사행정 실천을 다짐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의 탁월한 식견으로 평소 저희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잘못한 점이나 불합리하게 처리하였던 점을 지도 및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개선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저희 동 직원소개를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정희씨입니다.
산업환경업무 등 주민생활지원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 7급 서주연씨, 예산회계 등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 9급 서인석씨, 민방위 및 이륜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9급 강지현씨, 주민생활지원 및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능 8급 최준갑씨, 청소 및 공공근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7급 박수연씨, 행정 9급 최민정씨는 지금 창구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육아휴직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범어4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순호 선임담당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선임담당 일선행정에서 수고 많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이 있는데 2007년도에 이 3건을 단속해서 지금 과태료를 10건을 받았는데 3건을 징수 못 하고 있고 제일 뒤쪽에 보면 CCTV를 이용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에 범어4동은 동네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감시카메라가 2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데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는데 이것은 카메라가 제구실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한 건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9쪽에 있는 실적은 13건 중에 10건이 부과되어서 징수가 되었는데 3건은 생활이 곤란해서 내지 못하고 있는데 1건은 압류조치되고 2건은 미납된 상태인데 압류물건을 확보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CCTV를 설치하고 계속해서 추적활동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CCTV 기계 자체의 특성, 말하자면 한 방향만 비추고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하면 녹화물자체에 작업한 것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실적을 만들기 어렵고 그 외에 심증이 가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활동 내지 계도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선임담당의 답변은 카메라 설치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무용지물이라는 답변인데 설치비용도 있고 카메라 가격도 있고 쉽게 생각해서 없애는 것이 안 맞습니까?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문제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첫째로 CCTV를 달게 되면 주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이 고취됩니다.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고 조심하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 11개소를 돌려가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여기 2대를 설치했는데 하나는 진품이고 하나는 가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짜 달아도 가짜하고 같고 그냥 일반 주민들이 카메라 달려있으니까 조심해서 안 버린다는 것은 아는데 달아서 한 건도 1년 내내 적발을 못 했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우리 구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호 위원 여러분! 선임담당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담당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님, 물론 일선에서 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쪽에 보면 주민상담실 운영현황 및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범어4동은 범어2동보다 주민이 9,000명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요상담내역을 보면 범어2동에 3분의 1도 안 되는데 서두에서 빠뜨렸는지 아니면 실제로 상담건수가 적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전체적으로 상담 수가 타 동에 비해서 적다 할 때 우리 동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동은 일반민원도 있지만 복지관련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일반민원은 주로 사무실에서 일을 처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민원도 4가지를 상담했는데 범어2동은 8가지인지 9가지 상담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신청자 상담 같은 경우는 범어2동은 236회가 되는데 범어4동은 1년에 34건밖에 안 됩니다.
물론 범어4동이 부자동네라서 기초수급자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이왕이면 동사무소에 상담실을 설치했으면 민원인이 찾아오면 그 상담실에 모셔서 신청자한테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하셔서 신청자 대상이 되면 처리를 해 주고 안 되는 것까지 상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마 담당께서 조금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조건에서이든 간에 민원에 대하여 일절 동사무소 상담실에서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호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유태 위원입니다.
현재 동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육아휴직 2명이고 동장님 포함해서 3명이 빠졌는데 정원이 11명이고 8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육아휴직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인력으로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누구입니까?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일용직입니다.
○김유태위원 그 계통에 근무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사전에 신원파악을 해서 그 분야에 근무를 했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육아휴직하는 파트는 어떤 파트입니까?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파트라고는 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복지직 1명, 행정직 1명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출산휴가가 아닙니다.
○김유태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는 일이 다소 전문성을 요한다고 보고 대체인력을 하더라도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무인카메라 설치현황을 보니까 사실상 1개 지역에 대해서 점검하는 일자를 보니까 짧게는 하루, 길게는 3, 4일에 가서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점검일지를 보니까 5월달의 경우 불법배출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5월 6일부터 15일까지 쭉 보니까 3군데가 나타나는데 재활용품과 혼합배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까?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사실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규격봉투에 넣었을 때에는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지만 작성하고 내용 자체는 확인하기 힘이 듭니까?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예, 사실 그렇습니다.
배출쓰레기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인적사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판독물에 대해서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김유태위원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개봉을 해서 그 안에 납부서라든지 찾아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13건이 단속되었는데 그 중에 무인카메라는 없고 사실 신분확인이라든지 이런 자체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사실상 현인원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11군데 선정해서 한다는 것을 잘 활용해 주시고 사실상 버리는 분이 사고의 전환이 중요하고 열 사람이 한 사람보다 못 하다는 옛말이 있듯이 홍보도 같이 겸해 주시고 카메라 설치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호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이태근 선임담당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도 없으신데 다음 동장님오실 때까지 동업무에 전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범어4동의 숙원사업이 무엇입니까?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저희 동에 숙원사업이라고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저희 동에서는 크고 작은 재건축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소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특히 이면도로에 교통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정책에 맞춰서 같이 빨리 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산위원 제가 파악한 대로 메모를 했는데 제가 범어4동에 이면도로를 다녀보면 경신고등학교 앞이라든지 남부시장 동사무소 앞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양방향 주차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좁은 도로에 차가 마주치면 빠져나갈 틈이 없고 하루에도 몇 차례해서 차량통행이 안 되고 주민들이 짜증스러워하고 클락션을 울리고 주택에 있는 주민들까지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예.
○이수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구청장 동방문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동에 계시는 분이 잘 연구를 하셔서 사실 상당한 부분에 일방통행하는 부분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안 된 상황에서 경계지점이 원활하게 이면도로하려면 어차피 어려운 일이 이니까 다 주택가이고 그래서 일방통행하고 교통과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이면도로 교통단속, 이쪽 동네가 특히 수성구 내에서 가장 심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과 협조하에 지속적인 주차단속과 더불어서 주민여론을 잘 수렴해서 일방통행지역을 선정해서 이면도로가 원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범어4동은 항상 그런 생각이 들고 로데오상설타운이 정착되어 가고 있고 이 지역에 저렴하게 연중 50% 가까이 세일을 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 상당수 타 지역에서 이 지역에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차로 오고하는데 이 분들의 가장 불만이 주차문제이고 물론 역대 동장님을 비롯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지주와의 땅값 문제가 해소 안 되어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대상지역에 대한 지주하고 잘 협력하고 설득하셔서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 범어4동의 숙원사업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저도 지역구민이여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해서 로데오상설타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이면도로, 교통난 해소가 사실 이런 문제가 범어4동의 가장 큰 현안이고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안계시지만 선임담당을 비롯해서 모든 동직원들이 물론 주어진 업무처리 하는 데에도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동에 결원이 3명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처리 하기에도 바쁘시겠지만 항상 투혼과 그런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민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토의해서 방법을 찾아내고 그런 노력들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호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대체인력은 아르바이트입니까?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정식 일용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호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공사현장에 소음, 분진 이런 민원들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까?
소음문제들도......,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대공원아파트신축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범어 공사장도 마찬가지이고 소음, 분진 여러 가지......,
○이수산위원 특히 새벽에 공사차량들이 질주해서 들어오시는 주민들 한테 피해를 주고 한다고 하는데......,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그런 여론을 빨리 파악해서 해당 과와 같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본청하고 잘 협조하시고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공사장에 소음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제재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담당 건설과와 잘 협력해서 최대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최일선 행정현장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호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통·반장 임용현황 및 선임 규정이 있는데 동네에 통장선임의 임기가 끝나면 심사위원을 몇 명 지정해서 심사합니까?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이번 심사위원을 기본적으로 구성해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김영주위원 몇 명이며,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통·반장을 선임하는 자리이므로 다른 위원, 선임위원으로 하도록 해서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자치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다 포함해서 4명입니까?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심사를 하니까 심사기준이 애매한 것이 안 있습니까?
물론 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심사기준의 봉사활동 경력 30%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그 통에서 덕망있고 유능한 인재가 통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다 사회봉사단체 경력이 없기 때문에 통장에 위촉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지난 4월에 통장님을 두 분 선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우리 심사규정에 따라서 점수를 매겼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활동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리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규정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도 심사기준을 보니까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일선기관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고쳐야 될 이유가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보면 심사기준이 봉사활동에 30%를 주고 다른 게 없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통장 기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구청 차원에서 수정해야 될 문제로 생각됩니다만 아시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구청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호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임담당은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4동장대리 이태근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저희 동이 특별히 고생스럽다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동에 직원이 결원되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파급될 수 있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 동에 크고 작은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구청과 함께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려서 해결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호 선임담당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김유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춘지
○피감사기관참석자
범어4행정민원담당 이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