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만촌3동
일 시 : 2007년 6월 29일(금) 오후 2시
장 소 : 만촌3동사무소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만촌3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제순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2동장 김제순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장 김제순
○위원장 이동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동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촌3동장 김제순 안녕하십니까?
만촌3동장 김제순입니다.
살기 좋은 수성구 건설과 4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동행정 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이동윤 사회복지위원장님, 김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수산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이병욱 의원님, 김유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동 직원 모두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모자람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명석한 판단과 탁월한 식견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해 주시면 꼭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애정어린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민원담당 김인숙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총괄 주민생활지원담당 안국상입니다.
일반서무와 회계, 산업경제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성희입니다.
주민등록담당 행정7급 김진경입니다.
사회복지 전반을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이윤경입니다.
도시국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석종헌입니다.
위생 및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기능8급 김동영입니다.
그리고 인감담당자와 제증명 담당자는 민원업무 관계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통장회의록하고 통장들 수당지급대장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배치도면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아동무료급식 3,000원 주는 것이 방학기간 중에는 없습니까?
○만촌3동장 김제순 식권으로 대처를 합니다.
○김유태위원 현황을 1년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필요한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3동장 김제순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동의 지역 특성은 대구 동남권의 관문지역으로 교통의 요지로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는 세계 유일의 1개동에 10개의 학교 시설이 밀집한 교육의 중심지이며 산과 녹지로 둘러쌓인 쾌적한 주거지역입니다
면적은 1.78㎢이고 인구는 2007년 5월 31일 현재 6,757세대에 21,238명으로 남자가 10,781명, 여자가 10,457명이며 24개 통, 18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1명에 현인원 10명으로 결원 1명은 육아 휴직 중에 있습니다.
주택현황은 전체 5,835호 중 단독주택이 1,453호, 아파트가 3,653호, 다세대주택이 729호이며 주택 보급률은 86.4％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관·단체 현황입니다.
공공기관이 3개소, 교육기관이 10개소, 금융기관이 7개소, 종교시설이 14개소가 있으며 각급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10개 단체에 19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은 총 935명으로 지역대원이 922명, 직장대원이 13명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91세대에 382명이고 보훈대상자는 14세대에 30명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제증명 발급 현황은 주민등록 등·초본등 46,927건에 65,298통을 발급하였으며 제신고 처리는 전입신고 등 4,09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학군 관련 일제조사, 이해관계자 말소의뢰에 따라 사실조사 후 39세대에 54명을 직권말소 조치하였습니다.
꾸준한 업무연찬과 친절 봉사로 고객을 만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1층 민원실에 PC 3대, 프린터 1대, 팩스 1대를 갖춘 인터넷 열린공간을 설치하여 매일 1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층 회의실에는 서예교실을 매주 화, 금요일에 개설하여 회원 30명이 참여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에 개설되는 전통다도교실에는 25명의 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예작품전시회 1회와 다도시연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8페이지 입니다
보안등은 357개등이 있으며 이중 139개등을 보수하고 1,332만8,000원이 지출되었고 어린이공원 5개소의 시설물 교체 및 수리와 도색을 시행하고 512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만촌동 894번지선 급경사지에 넓이 4.3m, 길이 50m의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고 380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9건을 적발 단속하여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여 4건에 30만원을 징수하고 대형폐기물 2,317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소규모 건물수리 폐기물을 180건에 235톤을 신고 수리하였고 통·반장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무료로 쓰레기규격봉투 20ℓ짜리 15,123매를 지급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192개에 번호표를 부착하여 비치하고 공공근로자와 환경미화원들이 세척 및 주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주민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96세대에 392명이고 차상위계층이 57세대에 94명, 장애인 552명, 노인1,476명, 모·부자세대 15세대에 28명이 있으며 경로당 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표에 나열된 것과 같이 9,978명에 10억5,161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을 전개하여 221세대에 761만5,000원 상당의 생필품과 현금을 지원하였으며, 응급구호와 긴급의료지원을 10세대에 1,015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희망나눔위원회를 중심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사고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특별관리하여 사각지대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각종 행정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69건에 427만8,000원을 부과하여 62건에 390만9,000원을 징수하고 각종 제증명발급 시 수수료로 받는 증지수입 3,19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통·반장 임명현황 및 선임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동 통장은 23명이며, 반장은 168명입니다.
통장 임명은 신규위촉 4명과 재위촉 10명을 하였고 반장임명은 신규 35명, 재위촉 30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협력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매월 6만원씩 구청으로부터 예산을 재배정 받아 연간 7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율방범대에 활동비로 분기별 6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그리고 피복비로 160만원 합계 34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동의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촌3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가장 가까이 일하시는 김제순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성구가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촌 3동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된 곳이 있지요?
○만촌2동장 김제순 3개 아파트 단지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수산위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인구에 변동이 있으면 학교의 신·증축이라든지 도로, 아파트 이면도로 확보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2년 3개월이 되었는데 직원 현황을 보니까 결원이 1명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로 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만촌3동장 김제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남은 한 분이 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4쪽에 교육시설에 초·중·고등학교 분포가 있습니다.
학교가 9개소인데 초·중·고등학교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만촌3동장 김제순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1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4개, 대학교가 1개 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 학교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동사무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7쪽에 주민자치센터를 보니까 현재 문화여가에 서예교실, 다도교실이 25명, 30명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보니까 2층 주민자치센터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수가 다른 곳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증설 등 어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촌3동장 김제순 동신교회 취미클럽과 연계하여 많은 주민수와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수산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으나 활성화 차원에서 프로그램 증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3동장 김제순 최선을 다해 주민편익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동장님이 부임하신지 2년 3개월이 되었는데 동네 실정을 잘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통·반장 일지를 받았는데 여기는 잘 되어 있는데......,
○만촌3동장 김제순 지금은 통·반장설치조례가 올해부터는, 일단 저희들이 7일이상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해서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그 법이 나오기 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
○김영주위원 2006년 통장 모집 시 후보자가 많지 않은데 통장 위촉 시 공고를 확대해 주시고, 서류와 양식이 갖가지인데 누가 보더라도 같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지요?
○만촌3동장 김제순 정식적으로는 한 번 합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통장회의 관계가....,
(청취불능)
출석률은 많지요?
○만촌3동장 김제순 무조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이상 이유없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통장을 해촉하기로 하고, 통장수당은 출석하지 안 하더라도...., 그리고 출석에 대한 출석수당이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이 2만원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무조건 안 줍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보면 통장들 싸인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대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가 제자리에 다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도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 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만촌3동장 김제순 예. 저희들은 일요일에는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월요일에 항상 돌아보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어제 환경청소과 감사를 했는데 각 동마다 음식물류 수거용기에 번호표를 부착하여 비치했다고 하는데 만촌3동에도 그렇습니까?
○만촌3동장 김제순 예.
○김영주위원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까?
○만촌3동장 김제순 예. 번호표를 전부 부착하였으며, 시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량이 많은 곳은 적정하게 음식물쓰레기통을 보충 또는 이동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일선 동에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깨끗해야 되고, 동에 동장님의 업무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촌3동을 잘 이끌어 주시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3동장 김제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동장님 건강하십니까?
○만촌3동장 김제순 예.
○김유태위원 순찰을 매일 합니까?
○만촌3동장 김제순 순찰은 매일합니다만 돌아보고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김유태위원 2장정도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만촌3동장 김제순 예. 지금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이수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취불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증설 시 스포츠교실, 가요교실 등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3동장 김제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어린이공원 보수사항과 특별한 사항은 있습니까?
○만촌3동장 김제순 봉선화 어린이 공원은 경사가 심해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하였고 도로 확장 시 일부 편입된 국화 어린이 공원은 시설이 노후하고 조합놀이대가 없어 도시관리과에 시설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10쪽에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이 221세대 761만5,000원의 예산으로 좋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촌3동장 김제순 명절이나 연말 기부자 외에 재난 등 불의의 사고 발생시는 종교단체, 아파트부녀회, 기관단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희망나눔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의사를 많이 참여시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만촌3동장 김제순 관내 병·의원 1개로 의사 한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상습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대비와 예방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촌3동장 김제순 상습침수 지역은 없으나 폭우 시 산지 배수불량을 정비하여 도로 침수피해가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부과 건수가 적고 체납액이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촌3동장 김제순 단속 시 적발 근거를 남기가 않아 적발에 애로가 있고 적발자 대부분이 노인 등 저소득층으로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이동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학군관련 말소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학군 선호도 1위인 만촌3동에 철저한 위장전입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3동장 김제순 교육청에서 의뢰받은 명단은 철저히 조사하고 평소에도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세대는 특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학교 주변을 스쿨존 지정으로 학생들의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학교가 많은 동으로 학생 선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3동장 김제순 학교 주변에는 스쿨존이 지정되어 있고 대청초등학교 인근에는 안전 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야간에 자율방법대와 청소년지도 위원회와 어린이공원 등 우범지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끼신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3동장 김제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만촌3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김유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만촌3동장 김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