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범물2동
일 시 : 2009년 6월 30일(화) 오전 11시 14분
장 소 : 범물2동주민센터 회의실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범물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흥근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2동장 강흥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2동장 강 흥 근
○위원장 이하일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동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물2동장 강흥근 안녕하십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2만여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센터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일진하는 한편 주민들의 아픈 곳을 우선 해결하는 등 주민생활 편익과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혹시 업무처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소홀한 점이 있다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주민들을 위해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저희 자치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행정민원업무 총괄담당 손화영입니다.
주민생활업무 총괄담당 김영철입니다.
서무·회계업무담당 행정7급 구미애입니다.
민방위·교통업무담당 김서권입니다.
청소·건설업무담당 행정7급 배동수입니다.
사회복지업무담당 사회복지7급 이미숙입니다.
그 외 직원 3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 생략)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범물2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위원장님! 동장순찰일지, 통장선임관련 자료를 주시고 희망나눔위원회 활동실적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민원불편신고 처리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동장님! 11쪽에 있는 위기가정 지원에 응급구호비와 긴급의료비 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훈위원 11쪽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중에서 1종, 조금 전에 이병욱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한 위기가정 지원에 응급구호비하고 긴급의료비하고 그 위에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에 전세자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자료를 더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4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동장님! 11쪽 위기가정 지원에 응급구호비 9세대에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잘못되었죠.
○범물2동장 강흥근 기초수급자 하고 재난 입은 자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응급구호비가 9세대에 2,100만원인데 금액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죄송합니다.
2인 이하는 20만원이고 3인 이상은 3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윤위원 긴급의료비 1,245만7,000원 되어 있는데 범물2동이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1만9,954명입니다.
○이동윤위원 조금 전에 저소득 응급구호비가 3세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황금1동에는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가 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범물동보다 황금동이 저소득주민 대상자가 더 적을 수가 있는데 저소득 대상자 발굴에 범물2동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황금1동이 1,800만원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저소득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물2동장 강흥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장순찰일지를 보니까 상당히 상세하게 문제점과 처리내역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관내지역을 동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6쪽에 보안등 유지보수 실적에 50W 10개, 150W 1개로 11개 신설 설치한 걸로 나와 있고 보안등 보수를 41개 50W짜리를 보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앞으로 LED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정부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신설되는 것이 전부 LED입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예.
○이수산위원 LED하고 기존의 나트륨등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가격이 다운되어서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수산위원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가 1,524건이 나와 있는데 수성시니어클럽에서 폐기물 같은 것을 수거도 하고 수리를 하고 되팔아서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범물2동장 강흥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시니어클럽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지 동마다 처리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처리하시는 분들도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전화만 하면 차를 가지고 와서 처리비용 없이 가지고 가서 다시 재활용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인데, 이런 대형폐기물이 연 1,524건이 나왔다는 것은 이런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일단 신고를 하고 내놓으면 처리가 됩니다.
○이수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TV, 냉장고 이런 것을 이사하면서 교체를 하고자 할 경우에 신고를 하고 비용을 주고 딱지를 붙여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수성구에 시니어클럽이 있고 그 시니어클럽에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처리도 하고 또 그 폐기물들이 다시 시니어클럽에 가서 수선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되팔려지고 그 수익금으로 노인 복지에 쓰여 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니어클럽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지만 동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 명시를 해 주면 이 분들도 이사 갈 때 그야말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자기가 버리는 폐기물을 처리도 하고, 시니어클럽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서 노인 분들 복지에 쓰여 지는데 아파트 같은 데서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범물2동장 강흥근 이수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아파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일일이 주택까지는 어렵더라도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아파트 같은 데는 게시판에 전화번호를 안내를 해 줌으로 인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됩니다.
이사 가는 분들은 버리는 비용까지 부담하고 버려야 되는데 시니어클럽에 전화하면 처리비용 하나 들이지 않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재활용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일이다, 동사무소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서로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한번 시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희망근로사업을 11월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범물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최초 신청하신 분들은 몇 명입니까?
지금 빠진 분들도 계시죠.
○범물2동장 강흥근 72명 신청을 해서 6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요즘 30%를 상품권으로 주다가 보니까 동마다 가맹점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범물2동은 가맹점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체 조사하니까 180개인데 저희들이 지금 110군데 가맹점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이분들 30% 받는데 대해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빨리 경기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취지를 잘 아셔서 가맹점도 빨리 8, 90%까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주민들도 식당에서 밥도 먹고, 이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예.
○이수산위원 다음에 여름철이 다가 와서 하수도 악취, 벌레 등 위생도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만 범물2동에서는 최근에 하수도 덮개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100개 신청을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럼 구청에서 몇 개 정도 내려 왔습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지금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수산위원 100개 신청한다고 구청에서 다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몇 개 내려온다고 하고 있습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아직 안 왔습니다.
○이수산위원 황금1동 같은 경우에는 30개를 신청 했는데 9개 밖에 구청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나머지 21개는 희망근로사업의 예산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던데요.
○범물2동장 강흥근 그것은 1차적으로 범물시장 쪽에 9개를 신청했는데 4개 내려 와서 그것은 작업을 다 했고 2차적으로 100개를 신청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 정도면 범물2동에는 전체 하수도가 다 처리되는 것입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예.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빨리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구청과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2동장 강흥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마지막으로 감사라기보다 동장님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OK민원팀장에게 지금 무인발급기가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도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물었습니다.
동장님이 보시기에 동사무소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면 어떻겠습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제가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 가끔씩 한두 명이 와서 근무를 안 하느냐고 하시는데 민원인 편익 입장에서는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문제가 현 상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수산위원 요즘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추세인데 동사무소도 특히,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이런 행정사각지대에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 주고, 또 평상시에도 창구 직원들이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에 들어와서 창구의 단순 업무만 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사무소에 있으므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실무적으로 현장을 접근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인력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희망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프로그램을 7개나 운영을 하고 있고 강사수당이 4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강사수당을 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다른 동에는 월 20만원이 책정되고 있는데 범물2동에만 10만원을 주고 있습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아닙니다.
수성구 전체적으로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 20만원씩이고 회원들이 얼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범물2동장 강흥근 예산책정이 10만원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회원들끼리......,
○범물2동장 강흥근 자기 동네에 있는 전문강사를 활용을 하고 다음에 회원들이 거두어서 여비 정도 주는 것을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다음에 영어교실에 42명이 되어 있는데 연령 대는 어떻습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5, 6세반이 있고 6, 7세반, 7, 8세반으로 3개반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우수상을 받았는데 시상은 대구시에서 한 것입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에....,
○김순호위원 지역의 어린이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다른 데도 확산 되어서 어디에 가도 기본적인 영어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2동장 강흥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용지봉에 산불이 한 번도 안 났죠.
○범물2동장 강흥근 예.
○이동윤위원 제가 수성동에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산불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범물2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치하를 드리고, 11쪽에 노인 복지사업 지원에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가 423명에 연간 326만5,000원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동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독거노인이 1년에....,
○범물2동장 강흥근 연인원입니다
○이동윤위원 연인원입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표기를 할 때, 그러면 실제 독거노인은 몇 명입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33명에서 34명 사이입니다.
○이동윤위원 희망나눔위원회 모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정기총회를 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후원자가 다른 동보다 적습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저희들이 필요할 시에.....,
○이동윤위원 앞으로 후원자를 많이 발굴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물2동장 강흥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동윤위원께서 희망나눔위원회를 말씀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라면하고 백미 정도 지원을 하는데 타 동에 비해서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수는 23분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기적인 모임도 없이 수시로 필요시에 하는데, 타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를 정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특히 의료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가 속하고 있는 황금1동 같은 데는 한의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이런 분들이 많고 이동윤위원님이 계시는 동도 의사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무료로 치아를 바꿔준다든지 하고, 저희 동에는 한의사가 두 분이나 계시는데 그런 의료관련 쪽이 있고 또 하나는 학원 원장도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자녀들을 무료로 학원을 다닐 수 있게 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범물2동은 아쉽게도 생필품 정도 지원하는 정도로, 사업도 축소되는 것 같고 다양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지담당하는 계장님하고 동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좋은 사업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잘 챙기셔서 좋은 희망나눔위원회를 취지에 맞게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물2동장 강흥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동장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민생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저소득층 발굴방법과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2동장 강흥근 위기가정 발굴도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3개반에 22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님, 각급 기관단체, 위기가정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상황에 따라 지원을 해 줍니다.
1차적으로 법적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적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희망나눔위원회라든지 각 단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김순호위원 지원해 주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10세대에 30명입니다.
○김순호위원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범물2동장 강흥근 지원금액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보통 많이 들어가는데는 50만원도 들어가고 안 그러면 10만원 정도로 다양합니다.
○김순호위원 희망나눔지원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긴급생활자금이 있는데....,
○범물2동장 강흥근 그것은 법적인 것이고요.
○김순호위원 앞으로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려운 시기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2동장 강흥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흥근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2동장 강흥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즉시 개선하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동네 전체가 조용하고 환경도 깨끗하고 주거환경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도 어렵고 해서 저희 동에서 는 작은 봉사와 참사랑을 실천하여 주민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주고 누구나 한번 쯤 살고 싶어 하는 정이 있는 아름다운 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동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일 의정활동과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로 가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문명희
○피감사기관 참석자
범물2동장 강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