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홍보교육과, OK민원팀, 세무과, 정보통신팀
일 시 : 2009년 6월 2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홍보교육과, OK민원팀, 세무과,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보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에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예산액이 1,080만원, 집행액이 1,079만8,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1,080만원은 보도지원실 운영에 따른 예산액입니다.
우리 구청을 출입하는 신문, 방송 기자 분들에게 구정주요 시책 등을 보도자료를 통한 언론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라든지 보도지원실 운영을 위한 물품, 즉 생수나 커피, 음료수 등 이런 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언론비조로 나간 것이 아니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위원장 이하일 잘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 쪽에나 센터설치 쪽에 환경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식품비로 지원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김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급식재료 중에 친환경 및 우수농축산물 구입에 따른 추가 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시범적으로 지원된 것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김순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산초등학교 외 1개교인데 나머지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매호중학교입니다.
○이동윤위원 금년에는 어느 학교에 지원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금년에는 1개 학교를 더 추가해서 3개 학교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동윤위원 동산초등학교하고 매호중학교하고 또 다른 학교는요.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시지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교는 계속지원받고 못 받는 학교는 계속 못 받는데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이것은 대구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시에서 선정기준이 직영급식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이동윤위원 직영급식 초등학교가 많을 것인데 시범적으로 하면 1년 동안에 동산하고 매호중학교를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학교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선택받는 곳은 계속 받고 안 받는 곳은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 부분은 시교육청하고......,
○이동윤위원 전부 다 구청 돈으로 나가는데 건의를 해서, 뭐든지 자원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 시설은 먼저 하고 늦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비용은 없어지는 것은 한 학교만 선택해서 1년, 2년 계속하고 선택이 안 된 학교는, 어차피 수성구에 있는 학교를 다는 못할 것인데, 그러면 금년에 했으면 다른 학교도 시범적으로 해서 골고루 식품지원을 받아서 해서 친환경 식품이 좋다면 교육청에서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2년 연속으로 하고 한 학교 추가하고 내년에 또 한 학교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이런 부분은 대구시 급식식품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 시비보조에 따른 사항이 있어서....,
○이동윤위원 그래서 학교 3군데도 고산쪽에 편입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지산·범물도 있고 수성·범어지구도 있는데 공평하게 갈라서 해야 되지, 한 쪽으로 몰려 있는데, 또 내년에도 시에서 내려오면 똑 같은 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현재는 내년도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고 만약에 차후에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건의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교육청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교육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보교육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홍보교육과 검토를 해 보니까 역시 명품수성구답게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모든 사업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내용보다도 115쪽에 교육환경 관련해서 몇 가지 감사 자료와는 동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 그리고 동석하신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관심이 있을 줄로 또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덕 홍보교육과장님께서는 출중한 지식을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학고등학교가 과학영재고등학교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교육청에서는 언제쯤 실시할 예정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최경훈위원 언제쯤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금동에 있는 과학고등학교가 2011년 3월로 예정을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동구에 과학고등학교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수성구에 있는 과학고등학교가 이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설하는 것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동구는 신설하는 것입니다.
○최경훈위원 수성구내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는 과학영재고등학교로 바뀌면서 과학고등학교 이 자체가 없어지네요. 그렇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최경훈위원 그러면 과학고등학교하고 과학영재고등학교가 바뀌게 된 이유라든지, 좋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 근거 면에 있어서는 첫째, 과학영재고등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과학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지는 학교입니다.
이 차이를 크게 보면 학생모집에 있어서 과학영재고등학교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대구과학고등학교는 대구지역의 학생들만 모집을 하게 됩니다.
교육과정도 영재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자유선택이 가능하고, 과학고등학교는 일반고와 동일하게 지정교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교사운영 면에 있어서도 과학영재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과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선발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렇다면 현재 있는 과학고등학교가 과학영재고등학교로 바꾸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시교육청에서 모집하는 차이에서부터 전국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대구로 많이 몰려오면, 대학교도 역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대구에서 졸업해도 대학을 서울로 가니까 대체적으로 서울에 정착하게 되더라고요. 훌륭한 학생들이 대구에서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 대구의 좋은 이미지를 일구게 되면 바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구의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홍보교육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들은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자식을 키우고 집에 가면 학부형이니까 관심이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등학교 배정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고교선택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구청업무는 아니지만 교육에 항상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래서 대구시교육청에서는 고교배정방식에 대해서 연구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 후에 서울처럼 고등학교 배정방식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 방법대로 전문가들이 연구하겠지만 현재까지 시교육청에서 고등학교배정방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지금까지의 지식이라든지 역량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고교배정방식은 학군 배정방식이 있습니다.
2개 학군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학군이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가창면이 되겠습니다.
2학군은 중구, 남구, 서구, 달서구, 가창면을 제외한 달성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학군의 범위 내에서 1차 지원에서 40%를 뽑고 나머지 60%는 지리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가까운 거주지에 강제 배분하도록 배정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교육청에서 경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지난 4월에 1차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학군조정에 있어서 2개 학군을 7개 학군으로 늘린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배정방식에 있어서도 현재 2개 학군 내에서 지원하던 방식을 3개 학군으로 늘려서 2011년부터 고교선택제를 대구도 도입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결과로는 4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 7개 학군, 그러니까 대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10%의 학생을 거주지 관계없이 2개 학교를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서 배정을 하고, 나머지 40%는 2단계에서 기존 1개 학군 외에 2학군에 대해서 2개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나머지 40%는 3개 학군, 여기에서도 지원학교가 결정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4단계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강제 배정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최경훈위원 이것은 성적과는 관계가 없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성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시험을 치는데 그것과도 관계가 없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일단은 기술고등학교에 빠져 나가고 다음에 관내 인문계열 학교의 총수하고 이런 것이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 일정부분 탈락을 시키고 합격한 인원에 대해서 배정을 시킵니다.
○최경훈위원 그런 부분에는 성적을 감안하겠지요. 정원이 초과가 되었을 때는.....,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더 궁금한 부분은 차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35쪽에 입찰부분, 2008년 수성소식지 제작 발간을 보면 1억 4,638만5,000원이 예정가격인데 4,778만4,000원에 31.64%로 낙찰이 되었는데 다른 것은 보통 8, 90%에 낙찰이 되는데 이것이 3분의 2 정도에 낙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입찰방식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소식지는 제한경쟁,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제를 선택했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2007년도에도 최저가 낙찰이었습니다.
○이수산위원 2007년도에도 4, 5천만원 정도였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이수산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자체를 3배나 예정가격을 높게 잡았습니까?
예정가를 이렇게 1억 4,600만원 정도 잡았으면 예산을 올릴 때도 이 정도로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낙찰받기 전에.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그때 당시에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쟁입찰로.....,
○이수산위원 그렇더라도 2007년도에도 이 정도의 가격이었으면 예산자체를 낮춰야 되지 예정가보다는 예산을 더 잡았을 것이 아닙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분의 1정도 가격으로 2년 연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을 3배 가까이 계속 잡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최저입찰제를 도입했으면 계속 그 가격으로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이것이 지난 2월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최저입찰제가 불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35쪽에 걸쳐서 부서별 공사계약 현황을 보니까 다른 부서는 거의 87%, 92%, 95%로 낙찰률이 가장 낮은 것이 72%정도인데 32%에 낙찰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낮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기술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수성소식지에는 광고가 안 들어가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안 들어갑니다.
○이수산위원 타구에 광고 들어가는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동구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동구는 광고가 가능한 근거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업광고를 넣던데......,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조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조례에 제도적인 뒷받침은 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현재 우리도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이수산위원 그런데 왜 활용을 안 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공익과 사익관련에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아무래도 일반 사기업.....,
○이수산위원 3년 전에 선거철 때 대부분의 자치단체장이 CEO형 단체장이 되겠다고 공약을 많이 하셨고, 김형렬 구청장도 그런 비슷한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EO형 단체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결국 우리 구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것을 기업형적인 사고방식을 도입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요즘 홍보지에 광고 들어가지 않는 홍보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꼭 공익, 사익을 구별을 해야 됩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온 ‘팔공메아리’ 동구에서 나온 2009년 5월 동구 소식지입니다.
이 소식지 뒷면을 보면 바베큐 한 면을 다 차지하는 광고, 하나뿐만 아니라 올 컬러로, 넘기면 또 광고가 2개 들어갑니다.
이 한 페이지 같으면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의 소식지를 매달 2개 광고만 해도 소식지예산 정도는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CEO형 단체장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거기에 대하여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동구 같은 경우에 23쪽과 24쪽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보면 23쪽에는 100만원 정도의 광고료를 받고, 24쪽에서는 150만원 정도의 광고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250만원 곱하기 12달하면 얼마예요.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거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광고를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관이 민의 피해를 입히는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구걸형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저는 이소식지를 보고 상당히 충격도 받고, 물론 동구청장이 사업을 하시다가 오셔서 사고가 다른 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 들였는데, 실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요즘 같은 세상에 관이라고 해서 무작정 상업광고를 배제하는 것이 다냐, 물론 구걸형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이 가가호호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매리터를 느끼고 스스로 광고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통 광고가 아니잖아요. 가구마다 다 들어가는 광고인데 그래서 내일 보충질의 전까지 전체 동구청의 소식지 예산과 광고비 1년 치 금액과 비율, 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또 동구청에 소식지 외에 다른 홍보물 등 이런 데에 상업광고를 한 사례가 있는지, 다음에 근거조례 내용을 내일 보충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다문화가정 해외이주여성 소관이 홍보교육과가 맞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교육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실태 같은 것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원 업무는 주민복지과 업무입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홍보교육과에서는 우리나라 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홍보교육과에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이동윤위원 이주여성들 중에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 수성구에 몇 명 정도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50명 정도 됩니다.
○이동윤위원 그 중에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필리핀 여성들이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필리핀 여성들도 10여 내외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학력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학력은 대부분 저학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실제로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이동윤위원 얼만 전 보도에 전라남도 지역에도 많던데, 이주여성들 중에 원어민교사로 약간의 교육을 통해서 채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린이들이나 저학년 학생들은 그 정도실력만 가지고 충분하게 영어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 것이란 말입니다.
이주여성들한테는 생활대책도 될 것이고 또한 영어교육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홍보교육과장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초등학교 원어민강사 수준 정도 되려고 하면 상당한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동윤위원 그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잖아요. 그럴 것이라는 얘기인데 한번 파악을 해서 한두 명이라도 나오면 그것을 현장교육하고 같이 영어학습센터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것과 딱 맞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2년간 한국어 강좌를 실시한 결과 그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몇 분을 선발해서 현재 오성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의 이해’라고 해서 주 1회씩 이주여성 한글을 깨친 분들을 투입해서 학생들에게 다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다문화도 다문화지만 이 중에 조선족도 행사하다가 보니까 많이 있던 데 중국어교육도 꼭 중국어학원에 안 가더라도 오히려 그분들한테 실비를 주고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방과 후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노리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홍보교육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6쪽에 있는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실적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홍보가 방송, 신문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문은 영남일보가 332회로 제일 많이 있고, 두 번째 대구신문이 226회, 매일신문이 288회인데 이왕이면 대구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신문이 매일신문, 영남일보 이런 순위이니까 홍보실적도 본 위원의 욕심은 매일신문이 제일 홍보실적이 많은 그런 신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동안은 대기업이나 국영기업체에서 비서실의 역할이 엄청 중요 했었는데 요즘은 비서실 근무 지원보다는 홍보과 직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진급을 잘하던 것이 요즘에는 홍보과에 있는 직원들이 진급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홍보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영향력이 있는 신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과 자매결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린 것이 있는데 초기에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의회에서 부정적 시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일본과 자매결연을 구정질문을 한 것은 일본시가 불꽃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성구와 자매결연을 했을 때 말 그대로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아닌 실질적인 자매결연이 되고자 해서 일본을 선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진행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이병욱위원님께서 저희 홍보교육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질의하신 기후시와의 진행상황을 말씀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이병욱위원님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1월에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일본의 5개 도시 추천을 받았습니다.
비교 검토결과 기후시가 저희들하고 연관성이 가장 많은 걸로 판단이 되어서 지난 2월말에 공식적인 교류제의 서한문을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다렸는데 다행히 지난 6월 17일 일본 기후시로부터 정식적인 서한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기후시의 입장으로는 우선 학생교류, 문화교류, 의원님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우선 민간분야부터 확대하고 난 다음에 기관 간 자매결연 순으로 하자는 제의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신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주 블랙타운시하고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왕래한 실적이 있은 지가 언제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우리 의원이 들어온 지가 3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2006년 5월에 블랙타운시 방문단이 우리 구 방문 이후에는 교류는 없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제기하자는 수신이 오가고 있고 금년도에 들어서 호주블랙타운시 홈페이지에 우리 구를 소개하는 영문홈페이지를 전부 다 저희들이 요청해서 수정을 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학생문화 교류체험도 책자로 발간해서 보내줬더니만 그 쪽에서도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제기하자는 메일이 왔었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블랙타운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3, 4년 동안 교류가 하나도 없었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중간에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업무파악을 많이 한 상태에서 그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3, 4년간 교류도 없었고, 우리 쪽에서만 신경을 쓰고 하니까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 쪽에서도 긍정적인 답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쪽하고만 영어학습교류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호주 블랙타운시도 영어권이니까 그런 방안으로 새롭게 관계정립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일보 5월 28일자 신문을 보니까 “대구시 수성구 초등학교 콩나물시루 학부모 위장전입 단속을 전체 학급평균 40여 명, 교육청지침 초과” 이런 기사가 났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주로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홍보교육과에서도 교육관련 담당을 교육청 같이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대구시 교육청지침에 학급당 학생수가 33명인데 수성구는 40명이 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제 자녀가 다니는 반도 43명으로 굉장히 콩나무시루 같은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초등학교가 34개교가 있는데 그중에 교실여력이 없어서 영어체험센터라든지 방과 후 보육개설운영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수성구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 교실이 부속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학교급식도 학생수가 너무 많다가 보니까 성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3학년 이후부터 실시하는 예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요인이 교육이고 명품도시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이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교육 학력수준이 가장 높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수성구로 이주하고자 하고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인데 이런 명성에 비해서 실질적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에는 못하겠지만 교실을 증축한다든지, 신설되는 아파트들이 최근에는 주춤합니다만 들어서는 지역의 학교문제 이런 것들을 잘 결정해서 차질 없도록 해야 되고, 특히 경산지역이라든지 동구지역이라든지 인근지역에서 위장전입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난해 하고 올해 단속해서 되돌려 보낸 자료가 있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 자료는 총무과에 있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수산위원 보충질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하고 올해 단속 실적하고 다른 학교로 다시 전학시킨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언론 기사에서는 2년 전에 3, 4천명이 있는 기사 보도를 본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수성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콩나물시루에서 살고 있다는 피해 의식으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신문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 4월 16일자 기사를 보니까 ‘사교육 일번지 수성구 학력이 하락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5년부터 내리막길에 들어섰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에는 언어와 외국어 부분이 전국 8위로 추락하고 수리 나는 18위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수성구가 내세우는 가장 큰 것이 교육인데 이제는 시·도별 수능 성적을 비교해서 20개 시군구에 같이 들어가는,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실 성격은 아닙니다만 우리 수성구가 상대적으로 생활이 높다가 보니까 사교육이 상당히 활발해 지고 학원수가 많고 고급 학원이 많다가 보니까 학력이 상당히 높은데, 정부는 앞으로 사교육을 더 억제하는 입장이고 결국은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교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위기를, 요즘은 제일 먼저 끊는 게 의류부터 줄이지만 학원 중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교육부터 하나하나씩 끊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광경인데 이러다 보면 교육의 중심인 수성구의 명성에 금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교육 강화에 우리 수성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보완하고 지원해줄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챙기고 다가올 정부에 사교육 시장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이런 정책과 맞물려서 우리 구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이수산위원님께서 우리 수성구가 교육도시에 걸맞게끔 자녀들의 교육환경 여건개선과 두 번째, 공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하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보면 기한부 민원사무 확인·점점소홀로 인해서 지적사항을 당했는데 이 일로 인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불이익까지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업무에 약간 소홀한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한부 민원 같은 경우에는 5번 창구에서 접수해서 해당 처리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 과를 거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자체 접수 후 처리한 경우가 있는데 민원인한테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김순호위원 기한을 넘겨서 불이익을 당한 것은 아니네요.
○OK민원팀장 차은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순호위원 어차피 OK민원팀 같으면 친절·봉사·서비스가 뒤따라야 되는데 앞으로는 꼼꼼히 살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차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54쪽에 구청장 공약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보니까 우선 무인민원발급 창구가 이마트 지점만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만촌이마트도 있고 몇 군데 더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OK민원팀장 차은희 2008년도 당해년도입니다.
○이수산위원 저도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떼는 것이 등·초본 등 38종인데 이중에 인감은 빠져있죠. 인감은 특수성이 있어서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OK민원팀장 차은희 예, 그것은 개인의 신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안상....,
○이수산위원 저도 등·초본, 인감 서류가 들어갈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감 때문에 다시 동사무소나 구청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감도 같이 발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인감을 함부로 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급한 것 같아요.
○OK민원팀장 차은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입니다.
방금 이수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무인발급기가 수성구 내에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작년까지가 5대이고 올해 2대 설치해서 총 7대입니다.
○이동윤위원 2004년도부터 설치를 했습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2002년도입니다.
○이동윤위원 그때하고 지금 하고는 성능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프로그램하고 보안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동윤위원 애러는 잘 안 나겠네요.
○OK민원팀장 차은희 애러는 거의 없습니다.
○이동윤위원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서 50% 가까이 무인발급기로 한다는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선스포츠 건물 내에 있죠.
○OK민원팀장 차은희 예,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발급수가 굉장히 저조하던데요.
○OK민원팀장 차은희 선스포츠는 올 3월에 설치를 해서 기간이 오래 되지 않아서 많지는 않습니다.
○이동윤위원 건물 안에 있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건물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고 건물주와 협의를 거쳐서 유휴공간에 그나마 잘 보이는 곳에 해야되기 때문에.....,
○이동윤위원 동주민센터에 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요. 이수산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인감증명은 인감도장을 찍기 때문에 도저히 무인발급기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할 수 없고, 일반 등·초본은 지문으로 하니까 상당히 편리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은 무인발급기로 발급 받고 또 동주민센터로 가야 되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습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동 인구가 편차가 있는데 많은 동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동윤위원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여권사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제로 된다는 것은 1년에 오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이 제로는 총괄인건비라고 해서 바로 예산계로 직원 인건비로 잡히는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4번에 여권사무, 여권발급 수입대체경비도 집행이 제로잖아요.
○OK민원팀장 차은희 그것도 여권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이수산위원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여권발급이 많이 줄어든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러다가 보면 3번에 여권 발급은 예산이 남은 것이죠.
○OK민원팀장 차은희 이것은 작년에 여권 첫 업무개시로 인한 시설부대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를 쓰고 남은 금액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이수산위원 개설이후에 최근에 와서 올해까지 포함해서 여권 월 발급률이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까?
작년 11월부터 경제위기가 왔으니까 그 이후에.....,
○OK민원팀장 차은희 그 전에는 100건에서 110건 정도 되었습니다.
10월 이후로 80건으로 떨어지다가 2월을 정점으로 해서 90건에서 85건으로 유지해 오다가 오는 6월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1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담당포함해서 8명인데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발급업무가 현저히 줄어드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없겠네요.
○OK민원팀장 차은희 1명이 결원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이동윤위원께서 인감은 도장를 찍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도장 찍는 것이 없고 다른 것과 똑 같이 떼면 되는데, 어차피 본인 지문확인을 해야 발급이 되는데 보안이라든지 지문까지 확인해서 발급해 주는 상황인데 타인이 떼 갈 일은 없잖아요.
○OK민원팀장 차은희 지금 행안부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보통 대출 서류 같은 경우 도 등·초본 플러스 인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게 되면 그야말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안부에서 연구 중이라고 하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장을 찍어도 되는가요.
○OK민원팀장 차은희 예전에 인감전산화를 해서 도장을......,
○이동윤위원 본인만 가면 주민등록 확인만하고 발급해 줍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자필사인을 받습니다.
○이동윤위원 본인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안 됩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공직사회에서 혁신, 친절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업무를 잘 보는 것이 최고의 공직상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업무도 잘 봐야 되겠지만 친절,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토론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도 말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특히 친절의 표본을 전화를 통해서 친절도를 측정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0쪽에 보니까 『OK 해피타임』 친절교육이라고 해서 상당히 교육내용이 잘되어 있네요. 타원형으로 둘러서서 강사의 리더에 맞추어 진행하고 종전의 형식적인 구호나 관심에서 벗어나서 코믹한 구호나 간단한 제스처로 몸 풀기 및 분위기업으로 효과를 배가 한다, 또 CS교육이라든지 교육이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친절교육은 몇 명정도 참석하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OK민원팀장 차은희 이 천절교육은 저희 OK민원팀 주관이 아니고 총무과 인사계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4회에 걸쳐서 한 회당 2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께서 친절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총무과 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수성구가 친절도에서 대구시에서 꼴찌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OK민원팀장 차은희 예.
○이수산위원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꼴찌를 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짜서 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총무과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민원부서 일선에서 어려운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OK민원팀인데 우리 수성구가 불명예스럽게도 친절도 부분에서 꼴찌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가장 대민업무를 일선에서 하는 OK민원팀의 책임자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이번 친절도는 전화 친절도였습니다.
저희 과에도 많이 옵니다.
저희 과와 전 과, 동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앞으로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135쪽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9년 2월 28일 현재 징수율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80% 이상 다 되는데, 구세도 92.4%이고 시세는 88.5%로,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100만 세대 가까이 세금을 못 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 2월 28일 현재이고 그 이후 징수율도 이 정도보다 떨어지죠.
○세무과장 문경애 아무래도 경기불안정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수산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작년보다는 그래도 더 많이 징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4월에 전 체납세대에 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또 차량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체납액이 작년부터 103억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워낙 경기가 안 좋다가 보니까, 조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사업도 하고 징수도 해야 하니까 세무과장이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쪽에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과장님은 세무과의 주업무가 뮈라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주 업무는 부과이고 부과에 따른 징수입니다.
○김순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주식회사 삼우에 대한 재산세 누락, 재산세도 적은 게 아니고 많은 부분인데 그리고 밑에 취득세누락이 많이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삼우 같은 경우 고산 시지 쪽에 삼우레미콘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거기에는 공장공업지역으로 있다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저희 직원이 바뀐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이 중과세에서 누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 분들이 원래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뀌게 되면....,
○세무과장 문경애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순호위원 취득세 같은 것은 일단 취득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취득세가 발부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취득세는 신고로......,
○김순호위원 신고누락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누락되었습니까?
10쪽에 취득세 과세누락에 2,541만원이 있는데....,
○세무과장 문경애 이것은 신고를 해서 누락된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집을 취득하게 되면, 본인 A가 취득하는 것 같으면 A이름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A가 취득한 것이 아니고 B의 명의를 빌려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 조사에 의해서 실명제에 드러나서 저희들 지적과로 자료가 통보 오면 실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김순호위원 빌렸으면 빌린 명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취득세, 등록세를 다 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중으로 내는 것입니다.
빌려준 사람 B도 당연하게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되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실명제에 걸렸기 때문에.....,
○김순호위원 실명제에 누락된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방금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의한 등록에 대해서 김순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동산 실명제위반 사례에 걸리면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죠.
○세무과장 문경애 취득세, 등록세를....,
○이동윤위원 취득세, 등록세는 당연히 내는 것인데 그것 말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를 하죠.
○세무과장 문경애 그것은 지적과에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통보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합니다.
○이동윤위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결산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과징금 및 과태료가 백 몇 십 억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법인세나 사업소세, 지방세가 체납되었을 경우에서 금융자산도 조회를 합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당연히 조회를 합니다.
○이동윤위원 과징금과 과태료가 체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과태료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압류를 한다든지 차량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공매를 할 수가 있는데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동윤위원 과태료, 과징금도 체납징수절차는 지방세에 준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 하나 안 되는 것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조회할 방법이 없잖아요. 과징금도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할 수가 있죠.
○세무과장 문경애 예, 압류는 합니다.
○이동윤위원 압류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과징금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체납률이 94%로 작년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실명제 위반은 근본적으로 탈세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나오면 A의 것인데 B로 정리를 해 놓았으면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10%, 20% 부과를 할 것입니다. 지적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절차를 좀더 강화해서 과징금, 과태료, 특히 과징금은 징벌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체납정리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금융자산조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세징수법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징수절차를 밟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10쪽, 각종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조치완료에 보면 추징조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이것은 추징을 한 것입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완료가 된 것이네요.
○세무과장 문경애 예.
○최경훈위원 그 위에 조치완료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2008년 12월 12일에 이분에게 지급된 사항에 이자수입하고 휴면계좌에 있던 것을 우리가 세입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최경훈위원 추징조치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추징은 세금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누락된 세금을 받아들인 것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치완료라고 해야 되지, 용어를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위의 것은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잡으면 되고 있는 돈을 우리 자체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각 과에 얘기해서 휴먼계좌에 돈을 다 넣어라서 해서 조치완료가 된 것이고, 밑에는 세금을 기존 잘못 부과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징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징입니다.
○최경훈위원 69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실적이 있는데 징수율은 모두 100%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이것은 교부금입니다.
○최경훈위원 말끔하게 100% 되어서 보기에도 좋고, 모든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깨끗하게 하면 좋겠지요. 이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저도 세무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182쪽에 보니까 자동차 공매 현황 중에서 연번 66번에 BMW 86년 식인데 체납액은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감정가는 30만원이고 82만1,000원에 낙찰되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체납액이 1억 5,100만원인데 결국은 수입 잡은 것은 82만원밖에 못 잡았다는 것인데 나머지는 다른 부분에서 압류를 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계속 압류를 합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연번 77번에 2000년 식 에쿠스는 체납액은 64만원인데 낙찰은 750만원을 받아서 차액이 거의 690만원 가까이 나는데 이 돈은 채무자한테 돌려줍니까? 아니면 전액 구 수입으로 잡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아닙니다.
저희들은 해당하는 돈만 받습니다.
○이수산위원 우리가 받아야 될 체납액만 받고 나머지는 본인한테 돌려준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분이 지금도 BMW를 타고 다닙니다.
본인이 공매해서 본인이 낙찰을 했겠지요. 수성아트피아 뒤편이 그 주인이 맞죠.
○세무과장 문경애 저는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매입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얘기도 많았고, 거기가 공원지역이 되다가 보니까 재건축이 안 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지역인데 문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산1동장으로 계시면서 아실 건데요. 그때 동장으로 계실 때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죠.
○세무과장 문경애 그 산 밑에 식당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 뒤에 공터 있는 데를 말하는 것입니까?
○최경훈위원 지금은 식당은 안 하고 지난번에 아트피아를 지을 때 폭파하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전세를 얻어서 3달 정도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해 주고 했습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그것은 두산동입니다.
○최경훈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집이 팔렸습니다.
약 454㎡ 정도 되는 땅이 팔렸는데 그 당시에 신경을 썼으면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지 싶은데요.
○세무과장 문경애 예.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문과장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기가 힘들죠.
158쪽부터 해서 162쪽 끝까지 자동차세 처분에 대해서 체납처분 실익이 없다고 해서 체납처분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 가격이 워낙 낮아서 실익이 없다는 얘기인데, 자동차세가 보통 한기분에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는데, 40만원 짜리는 고급이고, 이 이야기는 체납된 사람들이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많으면 1,500만원인데 이것은 법인차라서 차가 몇 대 있으니까 그렇고, 개인차도 많으면 7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두 기분이 아니고 몇년 누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체납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자동차세를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특별한 그것을 하더라도 2년, 3년까지 가서는 안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것은 체납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그래요. 돈을 안 내고 몇 년을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헌 차가 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적어도 1년이나 1년 반이 넘으면 번호판영치를 하든지 체납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리를 하면 자동차세가 적어도 몇 년분 안 밀리면 이런 사태는 안 벌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예방을 하고, 자체 내 기준을 정해서 1년 넘는 차라든지 1년 반 정도 해서 그 기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체납 정리를 빨리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저희들이 공매를 통해서.....,
○이동윤위원 지금 하는 이야기는 체납처분이 실익이 없다는 것은 차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거예요. 실익이 없으면 체납처분은 공매를 안 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자동차세가 5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밀리면 적어도 5년, 4년 정도 자동차세를 안 내고 탔다는 이야기인데 그때까지 방치하지 말고 기준을 잡아서 1년, 1년 반 넘는 차들은 강력하게, 1년 안 된 차를 번호판을 떼려고 하지 말고 1년이 넘은 차들은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든지 체납정리를 빨리 하도록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20쪽에 지난번에 김경동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으로 관내 경로당중에서 희망하는 28개소에 컴퓨터를 무상설치를 했는데 지난 5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2009년 6월에 교육실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다음 주에 경로당에 28대를 보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경훈위원 저도 컴퓨터가 상당히 어렵던데, 경로당에 60세, 65세, 70세는 안 나오고 대체적으로 70세 중반이 넘어야 오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해서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경로당에 오시는 분 중에 그래도 젊은 분들이 총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경훈위원 지산1동 같은 경우를 보면 75, 76, 80세가 넘은 사람이 총무를 보고 앉아서 화투를 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보여서 ‘최 위원 잘 보이는 돋보기 없느냐’고 묻는데 잘 보이는 것은 고사하고 교육을 해서 되겠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구의원님 요청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세가 70세가 넘어도 컴퓨터에 대한 교육의 열망이 강하고, 지금 현재 정보화교육을 해 보면 70세 이상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 교육을 하면 연세만 70세이지 실질적으로 정보화에 대한 열망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배우겠다는 열의라든지 정열, 이런 것은 높이 사줘야 될 일이고 또 어르신들께서 그 연세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팀장님께서는 다음 주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서 소기의 성과가 나야 되지, 하나마나 하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될 것이 아닙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두 분이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방금 최경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8대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급이 가능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저희들이 컴퓨터를 신규채용하면서 나오는 중고컴퓨터 대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현재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 중고 PC를 활용할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불용처리해서 대구시에 주게 되면 대구시에서는 저희들 관내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대구시에서는 정비센터를 따로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대구시로 줘서 다시 저희 관내로 돌아오게 할 예정입니다.
○김순호위원 저번에 의원 노트북 교환해 간 것도 시로 들어가야 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이것은 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작년도에 전부 수거해서 안에 있던 기록물을 다 지우고, 일부는 최근에 각종 인턴이나 이런 인원이 많다가 보니까 그 쪽으로 간 것도 있고 경로당에 간 것도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김순호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원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말씀드리면 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무작정 신청을 받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은 받습니다만.....,
○김순호위원 지금은 일단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1대 이상은.....,
○김순호위원 1대 이상이 아니고 없는데.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지금 공설경로당은 이미 다 보급이 되었고요.
○김순호위원 공설경로당이 50몇 개소가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50몇 개소 중에 일부 나갔는데 그것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분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신경 써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55쪽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구청장 공약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WiBro상용화 시범단지 조성이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방에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보도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도 2007년 6월에 범어네거리, 만촌네거리 1.8㎞ 구간에 WiBro 존도 구축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수산위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사업의지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KT, SK텔레콤이 수익성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수산위원 어차피 장사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안 남는 일에 투자를 안 하거나 사업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향후 교육에 육상선수권대회와 연계해서 WiBro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시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SK에서 1.8㎞존을 구축했는데 시에서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WiBro 존을 중구 쪽 중심도로에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K하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엄청난 통신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익성 문제 때문에 그 동안 KT나 SK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후 발을 뺀 상태였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있었을 때는 정보통신부가 강력하게 구실을 했는데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면서 한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통신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까지 내려오는데 다소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이것이 한국만의 독자적으로 개발로 아마 시일의 문제지만 확산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도 그 얘기죠. 전부 수도권 중심으로 만 나고 지방에는 거의 WiBro는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 요지인데.....,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가입자가 저조하다가 보니까 일단 전국으로 확산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니까 일단 중앙수도권 중심으로 하고 지방으로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산위원 2011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2011년 하고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가능성도 높겠네요.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수산위원 앞으로 정보화시대로 가면서 WiBro 상용화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일부 사업자하고 추진되는 내용인데, 지방이 기간적으로 상당히 늦춰지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특히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범어네거리, 만촌네거리를 그야말로 유비쿼터스 거리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중단된 상태다 보니까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56쪽 U-수성 마스터플랜수립 추진 부분에 있어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U-어린이지킴이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수산위원 동도초등학생 1학년에서 3학년까지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008년 7월부터 1년 가까이 시범사업을 해서 구체적인 실적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현재 12월까지가 시범사업인데.....,
○이수산위원 기간이 지났잖아요.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아닙니다.
1년간인데 그 전에 국비를 받아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 인프라설치 장소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시범서비스 중에도 전면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지금 현재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9월부터 하고 현재는 9명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해 보니까 현재까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뚜렷하게 큰 실적 같은 것이 없겠네요. 아직까지는.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소방서라든지 경찰서와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이수산위원 9명의 학생들이 현재까지는 유해상황이라든지 비상사태가 발생된 바가 없다는 것이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수산위원 얼마 전에 납치사건도 국내에서 일어나서 시끄러웠습니다만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정상적인 계도에 오를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관심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유비쿼터스 수성 마스터플랜수립 추진 계획이 있는데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000만원을 들여서 (주)유니텍에 용역을 했는데, 지금 추진 실적은 결과적으로 마스터플랜 사업은 향후 계획으로는 어린이지킴이 사업 한 가지로 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기준년도를 2007년도로 잡고 계획년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5가지 서비스모델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 중에 어린이 지킴이, U-사이클투어, U-복개천관리서비스, U-라이프도서관, U-보호장치서비스인데 현재 U-라이프도서관 같은 경우에서 저희들 관내에 설립되는 도서관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응용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윤위원 향후 계획이 U-어린이지킴이 확산사업추진, U-어린이지킴이 4대 전략서비스, 지금 어린이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잖아요.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동윤위원 지금 하루에 어린이홈페이지 방문자수가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1년에 6, 7천명 정도 됩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하루에 30명 정도.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그 정도.
○이동윤위원 수성구 어린이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30명이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 홈페이지를 업데이트를 해서 비용을 들였는데 그때 분명히 이것을 구축하면 많은 어린이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30명 정도 어린이가, 어떨 때는 2번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런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폐쇄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그대로 진행하든지 충분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비용을 투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문명희
○피감사기관 참석자
총 무 국 장 김종덕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OK 민원팀장 차은희
세 무 과 장 문경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