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황금1동
일 시 : 2009년 6월 3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황금1동주민센터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황금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금1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를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장 황태원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1동장 황 태 원
○부위원장 김순호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동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황금1동장 황태원 안녕하십니까?
황금1동장 황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황금1동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개선하여 주민들이 보다 만족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동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심도 있는 감사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행정민원담당 권정임 씨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중석 씨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서휘 씨입니다.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미정 씨입니다.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은점숙 씨입니다.
사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병정 씨입니다.
이외 창구직원 3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보고 자료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동의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전체주민의 90%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인근지역에 명문고등학교가 많아 주민들의 교육열이 높으며 공원 및 녹지가 잘 보존되어 있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지역입니다.
면적은 2.7㎢이고 인구는 5월 31일 현재 8,069세대에 2만6,222명이며 25개통, 21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동장을 포함 정원 11명이나 1명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관 및 시설, 각급 단체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제증명 발급은 주민등록 등·초본이 3만 88건으로서 51%를 차지하고 인감증명이 1만 2,085건, 가족관계등록부 1만1,627건, FAX민원 1,710건, 그리고 세무제증명 등 기타증명 2,201건을 발급하여 1일 평균 250여건이 발급되고 있으며, 제신고 처리는 총 5,849건으로 전입 2,329건, 전출 2,153건으로 전·출입이 77%를 차지하고 주민등록관리는 일제정리 등 전수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13세대 19명은 말소하고 5세대 13명은 전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20명으로 여성위원이 5명입니다.
자치센터 운영은 인터넷방이 근무일 근무시간 중에 운영되며 1일 평균 25명 정도가 이용하고,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강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2회 정도 운영하며, 댄스스포츠 54명, 사물놀이 30명, 태극권 14명, 뮤지컬잉글리시 42명정도 참여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0월 29일 제1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댄스스포츠가 최우수상, 사물놀이가 장려상을 수상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강사료 360만원, 간담회비 86만원, 정수기 필터, 무선마이크 등 구입비 189만7,000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 시 출전복을 비롯하여 79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8년도 주민편익사업 추진 내역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170여 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 놀이터 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측백나무가 우거져 우범지대화 된 놀이터를 측백나무 제거 후 연산홍 및 회양목으로 새로 단장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처리는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이용 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함 130개를 설치 수거했으며, 공공근로자와 환경미화원이 전용수거함 및 주변을 매일 청소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문전수거에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1,543개를 배부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은 1,292건을 신고 처리하였고, 소규모 건물수리 폐기물은 58건에 6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무료봉투는 20ℓ 기준으로 통·반장은 세대당 월 3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인당 월 2매를 지급하고 쓰레기불법투기는 2건을 단속, 1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건에 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에 따른 지속적 홍보로 관내 청결유지 및 주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시면, 저희 동에는 황금3주공 영구임대아파트가 소재하고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655세대 1,277명이 거주하고 있고, 차상위계층 271세대 938명, 장애인 934명, 노인계층 1,838명, 모·부자가정 17세대 42명 그리고 경로당이 10개소 있으며,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생계 및 주거비 26억 3,672만 8,000원과 교육급여 1억 5,592만4,000원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3,307명에 장애수당 3억 2,735만5,000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업은 기초노령연금 8,873명에 7억 454만7,000원, 경로승차요금 1만2,632명에 1억 3, 137만3,000원, 홀로사는 어르신 문안제 990명에 759만3,000원을 지원하였고, 한 부모 가정지원은 아동양육비 17명에 85만원, 교육급여 27명에 925만9,000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주민융자금지원은 2명에 전세자금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는 655세대에 2,101만원을 희망나눔위원회에서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일로 생계가 어렵게 된 63세대에 4,564만2,000원을 응급구호 및 긴급의료비로 지원 하였습니다.
2008년 1월부터 접수받은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384명이 신청하여 연 인원 8,873명에 7억 454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희망나눔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하고 노인, 독거가정 등 취약계층을 특별 관리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부위원장님! 동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데 분량이 많으니까 질의 답변을 하면서 물어보고 유인물로서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동장님 보고는 생략을 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장 황태원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황금1동 직원들은 항상 주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 열린 행정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황금1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순호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님!
○이동윤위원 황태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쪽에 희망나눔위원회 이웃돕기 655세대에 2,101만원이 있는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수산위원 통상적으로 늘 하는 것이지만 동장님 순찰일지하고 통장 임용서류 결재 받는 서류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11쪽에 희망나눔위원회 이웃돕기하고 그 밑에 응급구호 및 긴급의료지원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40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요즘 희망근로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현재 황금1동에 몇 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황금1동장 황태원 현재 5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지난번에는 100명 정도 되었는데......,
○황금1동장 황태원 희망근로만 51명입니다.
○이수산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황금1동장 황태원 현재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는 막혀 있는 하수도를 청소하는 일과 인도블록 교체사업하고, 박물관 앞 대로변에 나무뿌리가 돌출해서 인도가 상당히 울퉁불퉁해서 다니는데 불편해서 그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동에는 전체가 산으로 둘러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 중턱에 보면 옛날에 오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차 정도 오물을 실어낸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 전체 산지정비와 쓰레기수거 등 여러 가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수산위원 현재 이직률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금1동장 황태원 당초에 신청 받은 인원에서 500명 정도 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 포기한 인원에 대해서는 대체인원을 다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꾸준하게 하면 한달에 8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30% 정도가 상품권으로.....,
○황금1동장 황태원 예, 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수산위원 가맹점은 몇 개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황금1동장 황태원 가맹점은 9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슈퍼마켓하고 식당, 이런 데 입니까?
○황금1동장 황태원 슈퍼마켓하고 일반음식점, 평상시에 공식 시장은 아닙니다만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하여튼 희망근로사업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절기가 다가오면서 하수도 정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악취라든지 여름철에 상당히 위생적으로, 더위가 일찍 시작이 되어서 올 여름도 예상이 됩니다.
황금1동에는 최근에 하수도 뚜껑 신청을 몇 군데를 했습니까?
○황금1동장 황태원 1차로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30개를 신청 했는데 9개가 내려왔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희망프로젝트사업에 그 예산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수산위원 30개 정도면 황금1동에는 다.....,
○황금1동장 황태원 그렇게 하면 100% 다....,
○이수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하겠습니다.
동에도 제증명 발급이 5만8,594건 정도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어제 우리가 해당 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문제를 동료위원님께서 제기하셨는데 등·초본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 동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동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필요할 것 같습니까?
○황금1동장 황태원 동 민원업무는 일과 중에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한다면 근무시간 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문을 열어줘야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직원이 세이콤 차원에서 한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 인력으로서 동에서 거기까지는.....,
○이수산위원 수당도 문제가 되겠네요. 토요일, 일요일 한 사람이 나와서 하게 된다면 수당을 줘야 되죠.
○황금1동장 황태원 별도 수당은 필요가 없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수산위원 동장님 판단으로는 동사무소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황금1동장 황태원 이것은 평상시에 동사무소나 가까운 민원을 발급할 수 없는 대형마트라든지 공공시설이 있는데 하면 ....,
○이수산위원 현재 저희 동에도 선스포츠프라자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면 효율성이 있는지 점검을 하기 위한 질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수산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금1동만이 문제가 아니고 민원발급 제신고 처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황금1동장 황태원 3명입니다.
○이동윤위원 등·초본을 발급을 하는데 보통 8, 9급이 봅니까?
○황금1동장 황태원 예, 8, 9급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공무원들이 금방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분들인데, 등·초본을 직원이 발급하는 것보다 무인발급기에 의존하게 되면, 사회복지 부분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황금1동장 황태원 3명입니다.
○이동윤위원 직원이 모자랍니까?
○황금1동장 황태원 사회복지 부분은 도우미가 있고.....,
○이동윤위원 민원발급 서류가 인감증명을 제외하면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직원들이 그것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무인발급기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랬을 경우에 인력충원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금1동장 황태원 물론 무인발급기로 발급함으로써 인력을 덜 수 있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일과시간에 우리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로 했을 때 주민과의 밀착관계가 좀 더 멀어지고 너무 기계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감안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동윤위원 우수한 공무원들이 9급으로 들어와서 민원서류를 떼는 것은 그 재원이....., 이런 단순한 민원발급업무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하고 우수 인력은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황태원 동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장 황태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의 정책적으로 다루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윤위원 그리고 희망근로 사업에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사람의 후원자가 이런 것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30여 명의 후원자가 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서도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많은 분들을 발굴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황금1동은 복지 부분부터 모든 것이 앞서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황금1동 특징이 전체 주민의 90%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는 주민 100%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25개 통이 있고 통장님이 있는데 여통장님의 수가 남통장님의 수보다 많아질 수가 있는데 남녀통장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황금1동장 황태원 우리 지역은 보시다시피 특성상 아파트가 많다가 보니까 전체100%가 여자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도 드물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병욱위원 물론 요즘 여성상위시대에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한데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여자 분들이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통장을 의도적으로 30% 정도 넣어야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금1동장 황태원 물론 저 개인적인 바람도 남자통장이 몇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앞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남자통장이 할 수 있다면 그런 조건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병욱위원 황금1동이 여러 모로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금1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장 황태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다고는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황금1동에 온 지가 8개월 정도 되었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지역 특성상 어느 지역보다도 환경적으로 깨끗하다고 저 스스로 느꼈는데 다른 외부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희망프로젝트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땅히 일할 만한 자리가 없을 정도로 황금1동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황금1동은 어느 동보다도 지역 환경이 잘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는데 그만큼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제가 어려움이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황금1동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은 일부 아파트층에서는 생활이 괜찮은 반면에 영세민 아파트가 있어서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없이 서로 화합하는 측면에서 제가 신경을 쓰고 주민 전체가 잘 화합해서 함께 동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범물2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문명희
○피감사기관 참석자
황금1동장 황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