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전략과제추진단, 총무과
일 시 : 2009년 6월 26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 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전략과제추진단장 구 철
총 무 과 장 이종길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OK 민원팀장 차은희
세 무 과 장 문경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위원장 이하일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45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명품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구민들의 욕구충족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무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모든 공무원들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수성구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남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구철 전략과제추진단장입니다.
이종길 총무과장입니다.
이기덕 홍보교육과장입니다.
차은희 OK민원팀장입니다.
문경애 세무과장입니다.
제갈진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전략과제추진단,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08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실장님! 70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잘 나와 있는데 이 위원회 중에서 현재 어떤 위원회가 잘 활성화되고 우수 위원회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것은 회의개최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총 46회인데 구정조정위원회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13번하고 19번 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회를 많이 개최한 것이 더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70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는데 비고 난에 보면 서면심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대체가 있고 그 밑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정평가위원회, 의정비심의위원회 비고 난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다음에 참석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1회당 1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입니다.
○최경훈위원 360만원, 사람 수와 잘 안맞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는 의원님들도 수당이 나갔었는데 당연직하고 의원님을 빼고 나머지 교수라든지 일반인으로 보통 2명 내지 3명입니다.
그분들만 정식수당이 나갑니다.
○최경훈위원 다음 비고 난에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정평가위원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서면심의는 한번 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의 개최 실적에 공직자윤리위원회 2번.....,
○최경훈위원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 지급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구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전부 다 공무원들입니다.
○최경훈위원 여기는 전부 공무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최경훈위원 우리 위원회도 보면 구의원들한테 심의위원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도 있고 지급이 안 되는 위원회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지금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지급되는 위원회도 더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66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니까 징수율이 15.3% 밖에 안 되고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이 세외수입은 소송과 관련되는데 내용을 보면 소송회수비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송을 이겼을 때 진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 비용을 실제로 징수를 다 못했습니다.
일부는 압류를 다해 놓았고 작년 것은 압류를 위해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238만7,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89만2,000원 밖에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여러 가지 경기가 나쁘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돈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해놓았는데 부도나서 없고 비정상적으로, 그런데다가 구하고 붙어서 지고 이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우리가 패소를 당하면 우리는 다 줘야 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거나 부도난 회사거나 이런 경우에는 회수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0쪽에 사회복지시설 특별감사에 예산·회계 등 기타 분야가 60건이고 행정은 321건인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사회복지시설 특별감사를 2008년도에 한 번 했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예산·회계, 후원금, 시설운영, 기타 분야에 60건을 적발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회수를 하고 추징도 한 사항입니다.
지금 동 감사는 23개동인데 3년마다 한번 씩 돌아가면서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매년은 못하고 특별히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동 단위까지 감사를 해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건이 제일 많이 터지고 있는데, 앞으로 장치를 보완해서 사고가 안 터지도록 해야 되지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조리가 많은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너무 건수가 많습니다.
그때그때 할 때마다 건수가 많은데 복지직 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복지직 한두 명이 앉아서 100가지가 넘는 유형을 하니까 굉장히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정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전부 하나로 단일화 하고 건수당 한것을 사람당 하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집에 청소년으로 돈을 주는 것은 어떻게 주느냐, 노인은 어떻게 주느냐, 경로 차비는 어떻게 주느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된 것을 한 통장에 사람당으로 입금을 시키면 안 좋겠느냐 이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부조리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특별한 장치가 연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좋은 장치가 마련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특별감사, 말 그대로 특별감사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사회복지시설은 자주는 못하더라도, 물론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이동윤위원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 애망원 사건이 있어서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복지과에 행정 지도하는 분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복지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윤위원 상당히 숫자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직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사회복지직이 100여명 정도 됩니다.
○이동윤위원 복지시설에 행정 지도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우리 감사계에서 해야 되고 시감사실에서도 하는데 별도로는 없습니다.
○이동윤위원 정기감사가 아니고 특별감사를 하잖아요. 감사실에서 정기감사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합니다.
시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이동윤위원 이것은 처분청이 구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처분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금년에 복지시설에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동윤위원 저도 여기 들어온 지가 3년 정도 되는데 이 특별감사를 감사실에서 한 것은 작년에 애망원 사건이 처음인 것 같은데 금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하반기에 또 합니다.
감사를 할 때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직이,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주민복지과가 되는데 돈을 자기들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고 책임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도 필요하면 수시로 감사하고 특별감사 할 때는.....,
○이동윤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복지부분에 돈이 유출이 되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위탁된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기획조정실에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엄격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요. 작년에 신문에 나고 해서 일시적으로 특별감사를 했고, 금년에는 정기적인 감사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립이 되어 있으면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연구를 해서 감사계획을 세워보도록, 그리고 특별히 기획조정실에서 그 엄무를 담당하는 분이 감사를 해서 일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애망원을 한 것인데, 이것 말고 기획조정실에서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45쪽에 구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용역을 작년에 했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추진여부 및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 나온 것을 보면 현 법규상 그린벨트 내에 병원 장례식장 불가,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보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이 보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이 용역을 주기 전에 현 법규상 그린벨트 내 병원 장례식장 설립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사실 용역 발주는 용역이 끝나고 업무를 인계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2007년 11월에 보건소에 발주했는데 그린벨트 내 건축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린벨트 내에 병원 장례식장이 불가하면 근본 구립 노인병원 설립이 불가하다고 봐서 용역자체를 안 줬어야 되는데,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충분한 조사가 안 되고 구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용역을 줘서 주민의 세금 9,200만원을 낭비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사실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서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3차례 보고를 했습니다만 용역수행업체에서는 그린벨트 내에, 설령 장례식장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동률 95%로 가동하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받기 전부터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기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저희들도 노인전문병원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요양원으로 많이 이탈해 나가는 사고가 있었고 그때 위에서도 명칭변경부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그린벨트 내의 입지가능 여부,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장기요양보험이 노인병원으로 확대 시행되기까지,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성의료지구라든지 첨단복합단지 이와 관련된 제반여건이 어느 정도 확충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동윤위원 현 상태에서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보건소에도 있는데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연구를 한 다음에 용역을 줬으면 이런 문제가, 그린벨트 내에 병원 장례식장도 안 된다,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해서 용역을 안 주고 이 사업을 장래에 여건이 될 때까지 보류를 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용역주고 연구가 되니까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이 되지 않았나, 앞으로는 너무 용역에만 의존을 하지 말고 미리 사전 연구를 한 다음에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용역에 맡기는 공부를 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용역뿐만 아니라 관련된 용역을 할 때도 사전에 관련된 법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전략과제추진단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동윤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립 노인전문병원 용역비가 얼마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9,200만원입니다.
○이수산위원 용역시행을 2007년 11월에 했는데 조금 전에 이동윤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억제하라고 지자체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언제입니까?
2007년 11월말이 아닙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그 시기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 11월말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 더 이상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지자체단위에서는 노인전문병원 같은 것은 짓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불과 1개월 차이입니다.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사전에 이런 정보나 과업지시서를 내리기 전에 준비 없이 이것을 주다가 보니까, 용역을 주고 한 달 뒤에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국비도 더 이상 지원이 없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없다는 것이 내려오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200만원이 구비가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불필요한 용역에 쓰여 졌다는 것입니다.
용역이 감사원 지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용역과정을 필히 거쳐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이 능사가 아니고 용역하기 전에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한 뒤에 용역발주를 해야 되지,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용역 발주하고 한 달 뒤에 보건복지부에서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지원도 없고 지금은 수용할 노인보다 병원 베드 수가 더 많으니까 더 이상 짓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사실은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그것도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다 참조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그래서 용역발주를 할 때도, 전국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요양병원이 많이 공급되고 있으니까 자제하라고 해서, 처음에 용역발주 할 때에도 검토했듯이 그런 것 같으면 BTL방식으로 하자고 해서 BTL방식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BTL방식은 끼워 맞추기 위한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은 추진될 수도 없는 사업이고 또 수성구에는 타 지역보다 일반병원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것이 구립으로 지워졌을 때, 민간이 하는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 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했어야 했고 성삼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한 곳도 몇 군데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구립으로 전문병원을 지으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노인 전문병원 뿐만 아니라 지금 추진단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T/F팀이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다가 보니까 의욕은 앞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비슷한 사례도 수성아트피아 운영 합리화 방안 같은 것도 제가 용역보고회를 들어가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결론은 없잖아요. 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3,500만원입니다.
○이수산위원 3,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허지 부지 돼서 현 상태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 아닙니까?
용역결과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 직 하다고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나 구청의 입장도 직영체제 유지 쪽으로 가닥이 난 것 같은데 한번 진단을 해 보는 것은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서 용역을 시행하므로 해서 오는 낭비요소도 감안을 하고 앞으로 전략과제추진단에서 신중하게 용역발주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쪽에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및 추진에 보니까 39개 사업이 공약사업인데 물론 이중에는 공동공약도 있고 정책제안도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2008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 17개 사업에 133억 600만원이라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방금 이수산위원님 말씀에 덧 붙여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용역개선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었고 조치결과는 보고회를 단계별로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다시 말해서 참석범위도 실·국장에서 실무직원으로 확대해서 낭비되는 용역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치결과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연구해서 낭비되는 용역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구립 국제교육원 이 부분에 있어 물론 오늘 감사와는 동떨어진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어교육특구 용역에 있어서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시작한 사업인 만큼 특구지정을 받아야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성과 또한 좋아야 할 텐데 규모가 커서 피부로 와 닿는 그런 공간이 되다가 보니까 심히 걱정이 되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구지정 전망은 어떠한지 기타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어교육특구지정과 관련해서 기존에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도 2차례 했고 주민설명회도 그저께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최종단계로서 의회에 마지막 보고를 거친 후에 의원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담아서 지식경제부로 특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내용 못지않게 과연 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난 뒤에 신청을 했을 때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국의 영어교육특구 지정을 받은 자치단체에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해 보고 해서 과연 거기에서는 어떤 사업 내용으로 용역을 어느 업체에서 추진을 했는지 보니까 특구 지정을 받은 9개 자치단체가 공히 우리가 용역 발주한 케이세서 서울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을 하고 특구지정에 관여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사업내용도 중요하고 그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특구신청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영어교육특구지정에 노하우가 풍부한 업체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 맡겼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저희 직원들도 만나고 전화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특구지정이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어차피 공청회도 몇 번 했고 또 열의와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수성구에서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국제교육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4쪽에 사업비 30억원, 기금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은 무슨 말입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운영비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대학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외국대학의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제반경비, 로열티라든지 그런 경비를......,
○이동윤위원 비용은 30억원이 들어가는데 기금조성은 무엇 얘기냐는 것입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저희들이 교육원 설립을 위한 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민간인한테 가는 것입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아닙니다.
우리 예산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재단도 아닌데 출연한다는 것은 그렇고 별도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국제교육원에 대해서 예산상 얼마라는 것이지,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별도로 재단이 있다든지 할 때 기금을 출연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는데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민간인한테 출연을 받으면 기금조성이 되겠는데 이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기금조성도 계획이고 운영도 어차피 재단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동윤위원 전제가 되어야 안 됩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이동윤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형 비즈니스산업 유치가 있는데 이것이 전략과제추진단에서 한 것입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여기에 용역이라든지 예산 들어간 것이 있었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그냥....,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와 협조해서, 수성구의 도시형 비즈니스산업은 컨텍사업이라고 해서.....,
○이동윤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해서 현재 효과가 있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기존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콜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군데에 2,200석 정도......,
○이동윤위원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특히 내년부터 사업비가 들어갈 것인데 재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금조성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잘못된 것 같고, 그것은 되고 난 다음 문제이고, 지금 사업비가 3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매년 들어갑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이 되고 나면 매년 7, 8억 정도......,
○이동윤위원 금년에 국제교육원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대학하고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연말까지 MOU체결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국제교육원에 대해서 방향이 이런데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 그런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공무원 중에 사실 전문가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어차피 미국 측도 에이전트 문화가 워낙.....,
○이동윤위원 지금 대구에 있는 대학들도 미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영어교육 하는 국제교육원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계명대학도 있고 영남대학도 있고 영진전문대학도 있고 많이 있을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대학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아니면 물어보고 해서 그 학교에서 어떻게 MOU를 체결하고 갔는지를, 에이전트에만 단순하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정보를 충분하게 가지고 에이전트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미국의 어느 대학하고 하면 비용도 절감될 것이고 아니면 영진전문대학이면 영진전문대학, 계명대학이면 계명대학 이런 국제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가 적은 돈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공청회도 해본다든지 이래서 앞으로 비용이 계속 들어갈 것이고, 30억원이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아마 대학보다는 많이 못 따라 갑니다.
잘되어 있는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진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저희들도 관내에 있는 계명대, 영진전문대를 벤치마킹 차원에서 대화도 많이 하고 조언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문하신 대로 그 대학 외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추진단 소관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이것과 관계가 없는지는 몰라도 이번에 공무원들 친절도 조사한 일이 있죠.
○총무과장 이종길 예.
○위원장 이하일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몇 등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등수는 끝번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YES교육이라든지 해 마다 예산을 들여가면서 교육을 철저히 하는데 제일 끝 등을 했다고 하니까 구민들보기도 부끄러운데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1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 난 이후에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4회에 걸쳐서 전 직원 교육을 시킵니다.
오늘도 아침 8시 30분부터 매일 200명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분기별로 계속이런 교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고객 접점이 되었을 때 응대하는 요령, 전화 받을 때 응대 요령,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답변도 긍정한 답변이 되고 자세도 긍정한 자세도 된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저도 가끔 서류 떼러 민원실에 가 보는데 은행이나 이런 데는 가면 직원이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인사하는 것을 거의 못 봤고, 또 요즘 백화점이라든지 항공사, 여승무원 이런 교육하는 기관이 있는데 정말 인사교육부터 해서 미소 짓는 교육을 저희 의회도 작년에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철저히 해서 오명을 씻기를 부탁드립니다.
7쪽에 각급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조치내역 중에서 시 종합감사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부적정으로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세입조치 완료사항에서 세입 5건 1억 2,000만원 정도하고, 반납 4건에 3억원 정도인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를 들면 수목 이식비 경우에, 그러니까 원인자가 차를 몰고가다가 가로수를 박아서 못쓰게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보상금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넣어 놓았다가 받고 보니까 나무가 너무 거수목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베어낼 때 쓰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놔뒀기 때문에 이것을 현금으로 놔두지 말고 구 세입으로 세입 조치하라고 해서 세입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98% 집행을 했고 집행액이 8,307만4,000원인데 세부사항 없이 큰 단락으로 5개 단락으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우선 내방인사 다과물품 구입이 49건에 1,497만3,000원인데 보통 커피, 녹차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아무리 1년이라지만 1,5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물품구입이라는 것은 어떤 물품을 주로 사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타 기관이나 내방객이 오실 때 도자기형태의 선물을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드립니다.
그 기념품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경조사비, 격려금품, 선금, 회의 간담회, 이런 것은 다 쓰여졌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음에 상·하반기 동방문 간담회를 2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게 914만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1월하고 10월 두 차례 실시를 했는데 1월에는 648만8,000원, 10월에는 230만원 정도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원인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1월에 연두 동 방문으로 각 동별로 간담회 경비를 2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10월 하반기에 각 동별로 안 하고 권역별로 집합으로 동 방문을 해서 건의 사항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각 동별로 다과비조로....,
○총무과장 이종길 예, 1월에는 각 동별로 다 방문했기 때문에 다과비이고, 10월에는 4개 내지 5개 동을 합동으로 해서 하니까 예산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결과입니다.
○이수산위원 지난 번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한 검찰조사가 종결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그 결과 통지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이 관계는 저희들한테는 통지가 오지 않고 고발을 한 주최 측에 공직개혁실천단에 검찰에서 통보를 했는데 공람종결 처리했습니다.
공람종결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조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사건을 종결한다고 공람종결로 고발자한테 검찰에서 통보하였고 저희들한테는 통보 온 사실이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중에도 이 문제를 구정질문 한 사실도 있는데 저도 이런 부분은 깨끗하게 추진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입니다만 한번 짚고 가는 것이, 또 이런 부분이 아직도 주민들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던데 그런 부분들도 의혹 해소차원에서 짚어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친절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최하위였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이동윤위원 그러면 심기일전해서 다음에 일등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 민원담당하는 여직원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체를 가면 대부분 통일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일체감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한테 주는 친밀도가 많이 달라지고 또 본인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유니품을 착용하는 것 같은데, 지금 수성1가동이나 그 외 몇 개 동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보면 여직원들이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마음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복 상의는 금액도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절을 하고 말로서 친절하는 것도 좋지만, 시각적으로 복장을 통일시켜서 친절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산1동에 주민센터를 짓고 있는 면적이 몇 ㎡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 대지가 1,155㎡ 정도 됩니다.
○이동윤위원 건평은요.
○총무과장 이종길 건평도 그 정도 됩니다.
○이동윤위원 총 8,250㎡ 정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종길 예, 27억입니다.
○이동윤위원 동으로서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앞으로 준공이 곧 될 것인데, 그 전체를 한 개 동에서 다 사용 할 것입니까?
활용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 계획은 1, 2층은 동주민센터로 사용을 하고 3, 4층은 문화센터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지산·범물권 문화센터로, 원래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건물 크기가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문화센터로 해서 지산·범물권 주민한테 서비스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렇게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이동윤위원님께서 복장관계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대구은행이 하절기를 맞이해서 전체 직원들에게 쉬메릭 티를 지급해서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통일된 복장을 했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수성구는 폭염축체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이 폭염축제 홍보를 하기 위한 티가 축제 보름 전부터 지급이 되어서 전 직원들이 앞뒤 로고와 기간, 장소가 인쇄된 티를 입고 근무를 하도록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수성구에는 앞으로 하절기에 전 직원이 폭염축제 홍보요원이 되어서 앞뒤로 폭염축제 로고와 기간, 장소가 명시된 티를 입고 근무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이동윤위원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친절교육 최하위라는데 희망이 보입니다.
더 이상 성적이 떨어질 리는 없으니까, 어쨌든 희망이 보인다는 것은 아주 희망적입니다.
25쪽에 각종 공사설계 용역비 지급내역 및 설계용역회사 내역을 보면 공모도 있고 입찰도 있고 수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방법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식회사 고려토목기술공사를 보면 해마다 수의계약 횟수가 이상하게 생각하게끔 많은데 이 회사가 기술적이라든지 용역을 준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여기에 참고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뒷장에도 나옵니다만 이것은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저희들이 계약만 총무과에서 하고 발주하고 수의계약을 주고 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고려토목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고 수의계약 설명도 해당 과에서 하는데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최경훈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총무과장 이종길 그러면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가 전체 3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한두 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감사자료에 총무과에 올려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이것은 전체 과에서 수합해서 내는 것입니다.
담당부서는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나중에 담당과로 물어볼 방법 밖에 없네요.
○총무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담당과장이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문명희
○피감사기관 참석자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전략과제추진단장 구 철
총 무 과 장 이종길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OK 민원팀장 차은희
세 무 과 장 문경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