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수성4가동
일 시 : 2008년 6월 30일(월) 오전 11시13분
장 소 : 수성4가동 주민센터 회의실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수성4가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이동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성4가동장 이동환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6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동장 이동환
○위원장 정영순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동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4가동장 이동환 안녕하십니까?
수성4가동장 이동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1만6,000여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 주민센터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직원들은 주민들을 직접 접하면서 각종 제증명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청소 등 다양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혹시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 간과한 부분이나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개선하여 주민들이 보다 만족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동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임영규입니다.
청소업무담당자 이헌태입니다.
서무업무담당자 이계화입니다.
저소득, 노인복지업무담당자 이윤경입니다.
장애인, 여성복지업무담당자 정지훈입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담당인 윤재호 담당은 세종문화회관에 국정설명회에 저 대신 간다고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다.
그 외 창구직원 3명은 민원처리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주민등록업무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편익사업 추진, 쓰레기종량제 추진,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 각종 세외수입징수현황, 통·반장 임명현황 및 선임규정, 희망나눔위원회 운영 및 추진내역, 주민상담실 운영현황 및 처리내역, 동 행정 협력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보안등 유지·보수 실적, CCTV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동의 지역특성은 신천 및 범어천과 달구벌대로를 경계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하철 2호선 등 편리한 교통과 재개발 신축아파트지역으로 각광받는 주거지역이며 최근 형성된 대형 고급아파트와 기존 주택지와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0.64㎢이고 인구는 1만6,155명이며 현재 태영데시앙 718세대, 롯데캐슬 124세대가 신축완공으로 입주 중에 있어 앞으로 2,300여 명의 인구가 증가될 예정이며 22개 통에 16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8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원은 동장을 포함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관은 공공기관인 동 주민센터 1개소와 교육기관인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 1개교씩 있으며 금융은 대구은행과 우리은행, 시티은행 등 5개소가 있습니다.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25명을 비롯한 10개 단체에 회원 15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62세대에 273명이고 보훈대상자는 5세대 15명이며 민방위대원은 지역과 직장 포함 82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제증명 발급은 주민등록 등·초본이 3만 2,717건으로서 63.5%를 차지하고 다음은 인감증명이 1만173건, 호적 등·초본 5,215건, FAX민원 1,893건, 그리고 세무제증명 등 기타증명 1,518건을 발급하여 1일 평균 210여 건이 발급되었으며, 제신고 처리는 전·출입 신고가 3,372건으로서 72.9%를 차지하고 주민등록관리는 일제정리 등 사실조사를 75세대 214명을 실시하여 12세대에 12명은 말소하고 18세대에 25명은 전출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은 회사원 4명, 자영업 15명, 전문가 2명과 여성위원인 주부 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은 1층 민원실내 인터넷방과 2층에 일어회화, 웰빙체조, 한문교실, 노래교실 강좌의 운영에 따른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운영은 인터넷방이 근무일 근무시간 중에 운영되며 1일 평균 25명 정도가 이용하고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강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한 두시간 정도 운영하며, 일어회화 25명, 웰빙체조 14명, 한문교실 20명, 노래교실 50명이 참여하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웰빙체조는 매주 화·목요일 오전에 운영하였으나 회원수 감소로 폐강하고 금년 3월부터는 스포츠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2월 19일 웰빙체조와 노래교실 2가지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센터 회원, 주민자치위원, 동협력단체장 등 80여 명을 모시고 회원들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관내 노후파손된 도로를 구청 건설과에 의뢰하여 동성교회 옆 폭 4m, 길이 70m는 포장하고 수성우방팔레스 앞 외 2개소는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인제병원 옆 외 2개소의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 구청 건설과에 의뢰하여 깨끗이 준설하였으며 삼수장어 옆과 동사무소 옆 2개소의 공한지는 단풍나무 외 3종을 식재하여 아름답게 정비하였으며, 수성 보성 및 화성·쌍용타운 사잇길의 고질적 노점상 정비와 아름답고 품위 있는 환경개선을 위해 구청에 건의하여 200m의 인도 상에 수벽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처리는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이용 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함 149개를 설치 수거하며 대형폐기물은 421건을 신고 처리하였고, 소규모 건물수리 폐기물은 128건에 120톤을 처리하였으며 무료봉투는 20ℓ 기준으로 통장은 1인당 월 3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인당 월 2매를 지급하고 쓰레기불법투기는 2건을 단속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건에 1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생활쓰레기 수거 후 뒷정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함 청결유지 그리고 불법투기 예방 등을 통해 항상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시면 저희 동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56세대에 266명, 차상위계층 14세대 29명, 장애인 667명, 노인계층 1,472명, 모·부자가정 2세대 4명 그리고 경로당은 구청관리 3개소와 아파트내 경로당을 합해서 8개소 있으며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생계 및 주거비 4억 2,175만3,000원과 교육급여 2,8 41만1,000원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복지사업은 420명에 장애수당 4,878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사업은 경로연금 783명에 3,524만원, 경로승차요금 5,751명에게 1억 7,831만8,000원, 홀로사는 어르신 문안제 509명에 377만8,000원, 노인일자리사업 9명에 1,160만원을 지원하였고 모·부자가정 지원은 6명에게 아동양육비 3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주민융자금 지원은 2명에 전세자금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돕기는 244세대에 1,179만원을 희망나눔위원회에서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일로 생계가 어렵게 된 5세대에 770만5,000을 응급구호 및 긴급의료비로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2007년도 우리 동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등 총 314건에 3,666만2,000원을 부과하여 98.9%인 3,626만2,000원을 징수하고 40만원은 체납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민원실 인증기 증지수입 254건에 3,317만9,000원과 주민등록과태료 38건에 200만9,000원, 그리고 호적과태료 9건에 22만원은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만 이륜차책임보험 지연 및 미가입 과태료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13건에 125만4,000원을 부과하여 11건 85만4,000원은 징수하고 2건에 40만원은 체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분에 대해서도 고지서 재발부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통·반장 임용현황 및 선임규정입니다.
통장 20명과 반장 149명 중 2007년도에는 통장 1명과 반장 11명을 신규 임명하였으며, 임명은 수성구 통·반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과 통장위촉 심사규정에 의거 통장은 위촉요인이 발생 시 모집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신청 받아 서류전형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촉하고 반장은 통장의 추천에 의해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희망나눔위원회 운영 및 추진내역입니다.
희망나눔위원회는 2007년 5월 14일 구성하여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어려운 이웃돕기를 희망하는 단체 및 개인들로부터 1,179만원의 물품 및 성금을 후원받아 차상위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244명에게 전달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위로·격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희망나눔위원회를 더욱 더 활성화하여 어려운 이웃돕기 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민상담실 운영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주민상담실은 2007년 1월부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처리실적은 기초생활대상 및 아동지원 7건, 저소득층 지원 및 희망나눔위원회 도움요청 6건, 보안등 고장 및 하수도 준설요청 11건과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신청 31명을 면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말 못할 애환과 어려움, 고충사항 등을 직접 들어 적극 해결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다가가는 친근한 상담실을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동행정 협력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보조금은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자율방범대 2개 단체에 9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 보상금은 매월 6만원을 위원회 통장에 계좌 입금하였으며 6월까지만 동에서 지급하였고 7월부터는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방범순찰에 필요한 소모성 운용비와 야식비 등 운영비는 분기별 60만원을 자율방범대 통장에 계좌 입금하였으며, 1분기까지만 동에서 지급하였고 2분기부터는 구청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안등 유지 보수 실적입니다.
보안등은 나트륨등 237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램프, 안정기, 점멸기, 유니트 교체 등 45등에 116건을 보수하고 수리비 432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수절차는 주민으로부터 고장신고 접수 시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야간순찰 시는 고장 보안등을 구청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은 보수업체에 지시하여 보수하고 작업완료보고서를 받고 있으며 보수비는 분기별로 보수정산자료를 구청에 제출하여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CCTV를 이용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운영은 쓰레기불법투기 취약지를 대상으로 CCTV 1대를 매월 이동 설치하여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없으며 이는 CCTV 단속에 대한 주민인지도가 높고 또한 가끔 촬영된 녹화물이 부실하여 불법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상습투기지역과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수시 이동 설치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CCTV 녹화물 검색을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자 색출에 만전을 기하여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함으로써 주민들이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수성4가동 직원들은 항상 주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동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수성4가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 한 후 11시 5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동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보시면 주민등록관리에 있어서 조치대상이 있고 조치결과가 있는데 학군관련해서는 46세대가 조치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치된 사항은 1세대 밖에 없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동환 이것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타 구에서 우리 수성4가동으로 전입 온 세대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대상자인 중 3에 대해서 1년간 전입 온 중 3학생을 대상으로 동부교육청에서 사실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의뢰가 옵니다.
46세대 180명을 조사해 본 결과 45세대 177명은 실제 거주하고 있고 1세대에 4명은 위장진입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조치대상에서 46세대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성4가동장 이동환 동부교육청에서 의뢰가 온 세대입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노래교실이 금요일에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이죠?
○수성4가동장 이동환 예.
○이하일위원 장소가 됩니까?
○수성4가동장 이동환 탁자 없이 그냥 의자만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위에서 시끄럽다고 진정 들어 온 것이 없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동환 아직까지 진정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중대본부를 증축할 수 있는가요? 법상으로.
○수성4가동장 이동환 당초에는 1층만 있었습니다.
중대본부가 지하실에 있다가 회의실을 새로 증축하면서, 태풍 때 지하실에 물이 차여서 중대본부를 증축하였습니다.
○이하일위원 건축법상 안 되는지는 몰라도 옥상을 올리고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우리 수성구에서는 제일 좁지 싶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4가동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다음 15쪽에 노인일자리사업 대상 및 신청이 있는데 이것이 신청한 사람을 거기에서 알선을 해 줍니까?
○수성4가동장 이동환 65세 이상 신청자 중에 점수표가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서 1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15명이 1년간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동환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이하일위원 1년이 아니고 6개월입니까?
1년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한시적입니까?
○수성4가동장 이동환 1일 3시간씩 해서 월 20만원 정도 됩니다.
○이하일위원 작년에 일한 사람은 올해는 선정이 안 되겠네요. 그 사람이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수성4가동장 이동환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장애인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계시는데, 현재 이 장부는 현재도 사용하고 있죠. 2007년도 구분을 안 하고 계속사용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서기보 정지훈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 장부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장애인에 관한 장부......,
○사회복지서기보 정지훈 신청할 때 쓰는 대장이.......,
○박실경위원 이 제목이 등록대장이잖아요?
○사회복지서기보 정지훈 등록을 신청할 때....,
○박실경위원 신청은 따로 하는데 신청을 하면 장애인 명부가 수성4가에 장애인 분류별로 해서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혹시 다른 장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서기보 정지훈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지체라고 하면 중증장애인데 박미애 씨가 수성4가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서기보 정지훈 전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전산을 보고 확인을 한다. 그러면 이 장부하고 똑같이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서기보 정지훈 전산으로.....,
○박실경위원 이것이 전산 출력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서기보 정지훈 전산으로 출력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전산 출력을 하는데 전산에는 다 나오고 여기에는 안 나오고,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그것이 전산에 들어 있다면 출력을 하면 연락처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 1급 나온 박미애 씨한테 혹시 연락할 사항이나 확인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전산 출력을 그대로 했다면 여기에 연락처가 안 나오면 전산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은 지체든 시각이든 다 어려우신 분들인데 혹시 수성4가에서 중증장애인 수당도 나가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안 되어 있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차상위로 수혜를 줄 수 있는 경우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연락처 정도는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2007년, 2008년도 경우에 따라서는 2009년도에도 이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출을 간다든지 연세가 많은 분들은 사망을 한다고 하면 결국 여기에다가 붉은 줄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때문에 조금 그런데 장부도, 종이 값으로 환산하면 이것을 출력을 받는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혼용을 하니까 방법이 없고 금년도에 종결을 하고 내년 2009년도에 새로 출력을 받는다면 깨끗하게 만들어서 정리된 것은 대장으로, 이것이 2008년도 것은 금년도에 종결을 하고 이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 전산출력을 받아서 2009년도 장애인등록대장을 만들면 현재 수성4가에 기존에 계시는 분만 장부에 나온다면 장부가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붙여놓은 것은 빨리 찾기 위해서 붙여놓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붙이면 최소한도 그 위에 지체등급이라고 제목 정도는 붙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서기보 정지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번 해 보고, 다음에 확정일자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방행정주사보 문해명 예.
○박실경위원 이것은 묻지 않고 설명만 드릴 테니까 신경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는 없는 사람이 남의 집에 전세를 얻는다든지 임대차로 해서 이 확정일자가 내가 이사 와서 확정일자를 받는 날 이후에 법률행위, 저당설정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더라도 보장을 받도록 하는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전세 3,000만원에 들어갔는데 오늘 날짜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내 앞에 오늘 이전에 다른 사람이 전세권 설정이나 근저당권을 해 놓으면 후순위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은행에 돈을 빌려서 설정이 들어와도 확정일자 받은 것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물론 써 놓고 괜히 그 사람한테 확정일자 한 번호만 부여하고 가는 그런 건데, 빠진 것도 대장에도 담당자 서명이 없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구청 장부를 보니까 전세임대차(계약서), 이것이 구분이 잘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전세입니다.
임대차라는 것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양식을 해놓았기 때문에 전세라는 것은 표시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정일자를 교부하고 난 뒤에 우리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죠.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죠?
○지방행정주사보 문해명 계약서 뒷문에 고무인을 찍어서....,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이 전세계약서를 가져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 장부에 기재를 하고 다음에 전세계약서 후면에 표시를 하고 확정일자 받는 번호를 부여해 주면 그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지방행정주사보 문해명 예.
○박실경위원 지적한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계약서 뒷면에 해주고 서류근거 남는 것은 번호만 서류에 남아 있겠네요.
○지방행정주사보 문해명 예.
○위원장 정영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4가동장 이동환 제가 동장을 하면서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라든지 골목길 청소 등 사실 공무원이 이런 일도 해야 되느냐 싶을 정도로 자질구레한 일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꼭 저희 동이 아니더라도 기회가 닿으시면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을 쓰고, 저는 항상 운동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운동할 때나 아침 일찍 운동할 때 보면 동 직원들이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쓰레기봉투에 근거자료를 찾기 위해서 뒤지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신다는 것은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무처가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수고를 해주시고 이것이 순환보직이니까 돌아가면서 좋은 부서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 수성4가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석희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성4가동장 이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