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만촌2동
일 시 : 2007년 6월 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만촌2동사무소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안녕하십니까? 정환태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만촌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만촌2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2동장 정환태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장 정환태
○위원장 정영순 만촌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동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2동장 정환태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장 정환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수성구 발전과 저희 동 주민들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만촌2동은 동장인 저와 전 직원들이 합심 단결하여 최일선 행정의 봉사자로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편의 제공과 모든 민원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점과 불합리하게 처리된 점, 또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점 등을 많이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개선하여 동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 직원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행정민원담당 행정 6급 박경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행정 6급 이성진입니다.
의료보호, 영구임대업무담당 사회 7급 유재희입니다.
주민등록업무담당 행정 7급 황경숙입니다.
일반서무, 회계업무담당 행정 7급 권태만입니다.
환경청소, 재난관리업무담당 기능 8급 김정근입니다.
노인·장애인업무담당 사회 9급 이승후입니다.
민원창구 담당직원은 민원처리 관계상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동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5월 31일 현재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민등록업무 외 7개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07년도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촌2동 지역특성은 만촌네거리에 위치한 수성구의 관문으로 무열대 일부인 군인아파트와 국가정보원대구지부, 대구구치소가 소재한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1종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으로 주민 대다수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6㎢이고 인구는 5월 31일 현재 14,648명이며 19통 12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주택현황은 전체 3,295호로 단독 및 다세대, 연립주택이 7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6개소의 각급 기관단체가 소재하며 동 협력단체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11개 단체 195명의 회원이 있으며, 민방위대원은 만촌2동 동통합직장민방위대원 포함 792명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훈대상자는 291세대 568명이 있습니다.
5쪽부터 2006년도 12월말 현재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주민등록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제증명발급은 4만809건에 5만5,504통을 발급하였고, 제신고는 주민등록 전·출입, 말소재등록 등 4,788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민등록관리는 주민등록일제정리, 말소의뢰, 학군관련사항 조사를 실시하여 직권말소 34명, 전출 15명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현황은 20명으로 자영업자가 13명으로 대부분이며, 기타 1명은 저희동에 거주하는 경찰공무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1층 약 20㎡, 2층 130㎡를 활용하여 1층은 인터넷 열린공간으로 매일 운영되고 있으며 1일 약 15명 정도의 주민이 이용하며, 2층 서예교실은 주 2회 화·목요일로 약 30명의 노년층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은 주 1회 금요일 운영하며 약 60여 명의 주부층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예교실 작품발표회를 1회 개최하여 회원들의 작품 40여 점을 3일간 전시하였으며, 8쪽 노래교실 작품발표회는 2006년 9월 13일 동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제2회 대구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에서 20여 명의 노래교실회원들이 곡목 “너는 내남자” 합창으로 노래·연주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6쪽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보안등은 현재 485등이 있으며 186등을 정비하여 1,549만4,000원을 집행했으며, 야간순찰시 고장보안 등 확인 또는 자율방범대원 등의 고장접수 즉시 보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4개소로 놀이시설물, 의자, 담장 등을 도색하여 389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순찰활동으로 시설물관리와 안전사고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은 10건에 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4건 40만원을 징수했으며,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는 1,058건, 소규모 건물수리 폐기물처리는 121건에 14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종량제무료봉투는 20ℓ기준 19개 통, 122개 반에 연 4,896매, 기초생활수급자 연 6,174명에 1만2,384매를 지급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은 159개소에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매일 세척을 실시하여 청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쓰레기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감시카메라와 불법투기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통장회의 시 분리배출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과 주택가 공한지, 이면도로 등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살기좋은 만촌2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1쪽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68세대 514명에게는 생계, 주거비, 자녀학비, 자활사업, 장제비 등 총 9억6,726만7,000원을 지급했으며, 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연금, 경로목욕수당, 경로 승차요금, 노인일자리, 어르신문안제 등에 2억3,788만1,000원, 장애인복지사업으로 4,798만원, 모·부자가정 지원 793만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융자금은 9세대에 1억5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사업으로 사랑의 징금다리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16세대에 901만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응급구호 5세대에 150만원, 무료진료 및
공동모금회에서 8세대에 1,557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2쪽,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주민등록과태료, 호적과태료, 이륜차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 증지수입 등으로 328건에 3,114만6,000원이 부과되어 308건에 2,956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독촉장 발부와 압류예고서 발부 등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체납세 징수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 통·반장 임명현황 및 선임규정입니다.
저희 동은 19개 통 12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도 통·반장 임명현황은 신규위촉 16명에 재위촉 36명으로 총 52명이 임명되었습니다.
통·반장 선임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동 행정협력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청소년지도위원활동 보상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피복비로 41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보상금은 월 6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매분기 60만원, 피복비는 연 10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동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편하신 장소에서 보고드린 점 양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촌2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만촌2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동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7쪽 노래교실에 60명이 배우고 계시는데 대상을 받았네요. 대구시 주민생활작품 발표회에서 대상을 받았지요.
○만촌2동장 정환태 예.
○이하일위원 노래교실 강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만촌2동장 정환태 예, 회원으로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이하일위원 강사가 한 분입니까?
○만촌2동장 정환태 예.
○이하일위원 작년에 큰 실적을 올리셨는데, 대구시에서 대상을 받았으니까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고, 다음에 전세자금융자금은 아주 좋은 제도인데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 주고 이러면 보증인을 세웁니까?
○만촌2동장 정환태 전세자금 대상자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금 4,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월 소득이 최소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무보증으로 담보는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회수가 불가능 한 경우도 나오겠네요.
○만촌2동장 정환태 전세 재계약 시에는 2회 더 연장을 하고, 그때까지 못 갚으면 2회까지 연장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하일위원 제도는 1회 연장, 2회 연장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증인이라든지 재산 담보가 없다고 하면 아무 조건없이 빌려주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할 경우에는 돈을 못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촌2동장 정환태 전세계약 할 때 집주인들이 공히 자부담 30%, 융자 70%로 최종적으로 집 주인이 실질적으로 담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못받을 경우는 없겠네요.
○만촌2동장 정환태 예.
○이하일위원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카메라에 적발되어서 단속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신고를 한 것입니까?
○만촌2동장 정환태 그것은 시하고 합동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도 있고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된 것이 있는데 카메라에 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카메라에 의한 것은 없네요.
○만촌2동장 정환태 예, 우리가 직접 단속을 하고....,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단속된 것이 현재 6건은 못받고 4건만 징수를 한 것이네요.
○만촌2동장 정환태 예.
○이하일위원 50%도 징수가 안 되었네요.
○만촌2동장 정환태 예, 5건에 대한 체납자 내역은 기초수급자가 1세대,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독거노인세대 2세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처음에 단속될 때는 자기가 버렸다고 시인을 했는데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니까 자기는 버린 적이 없다고 해서 법원이 이의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건은 사실 낼 능력은 있는데 안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계속 독려하고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과태료를 안 내면 압류 건은 있습니까?
○만촌2동장 정환태 6월 30일까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독거노인도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만촌2동장 정환태 압류할 물권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촌2동장 정환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보면 단속이 10건인데 징수가 4건입니다.
너무 많이 봐주는 것이 아닙니까?
○만촌2동장 정환태 우리가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반장 회의든지 각종 협력단체 회의든지 하면 홍보를 다 합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가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이 투기 건수는 많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차이열위원 그래도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장애인이 이렇게 많습니까?
○만촌2동장 정환태 예.
○차이열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만촌2동장 정환태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802명에 4,798만원 지원을 했다는 입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총 연인원이고 실제 인원은 이것보다 적습니다.
대상인원은 연인원입니다.
○차이열위원 다른 행정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사실 그늘지고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을 자주 찾아뵈어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촌2동장 정환태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조금 전에 차이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전세자금 융자관리대장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9명이 전세자금을 융자를 했습니다.
관리대장을 보면 9건인데 당초 융자가 1,600만원이고 2006년 10월에 1,2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을 융자한 것입니까?
○만촌2동장 정환태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일부 상환하고 미상환분이 1,260만원입니다.
○박민호위원 구 조례에 전세자금 융자 한도가 얼마입니까?
○만촌2동장 정환태 2,800만원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대원 명부를 입수했는데 총 28명에 여성분이 5명이 있는데 지금 여성분이 실제로 자율방범대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만촌2동장 정환태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통상적으로 활동할 때 대원이 몇 분이나 참여를 합니까?
○만촌2동장 정환태 한 번하는데 평균 15명 정도 됩니다.
○박민호위원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만촌2동장 정환태 참석률이 높은 편입니다.
○박민호위원 동마다 사항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명부에는 올려놓고 실제적으로 자율방범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도 되고, 피복비까지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여기에 여론도 많이 있는데 만촌2동에서는 생활권이 일반 주택지가 많아서 취약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위로도 많이 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독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촌2동장 정환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에서 오진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혹시 동장님은 관내 취약지는 주로 어떻게 순찰을 하십니까?
○만촌2동장 정환태 보통 오전, 오후 하루 2번 정도 순찰하고 다음에 야간에도 순찰하고 방범등이 고장난 것이라든지 특별히 휴일에도 비가 온다든지 하면 취약지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대체적인 여론이 요즘 환경순찰을 하시면서, 지나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전 청장님이 계실 때는 동장님이 관내 순찰을 아주 많이, 정말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은 그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렇다고 해서, 동장님이 순찰하실 때 눈에 가장 많이 띠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촌2동장 정환태 인터로킹을 보면 침하가 많이 생깁니다.
처음 시공을 해서 해 놓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차도 같은 데 올라가고 옆으로 튀어 나오고, 또 깨진 것도 있고, 그리고 쓰레기 배출시간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장소에 안 버리는 경우도 있고 주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가로수 가지치기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잔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제거가 안 되어서 보기가 안 좋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 관찰해 주세요.
○만촌2동장 정환태 예.
○위원장 정영순 자료를 보면 거의 주민복지 증진에 예산을 다 줍니다.
차상위계층부터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주민들이 과태료를 10만원씩 낸다는 것은 본인이 잘못했지만 주민의식 함양이 부족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에 너무 억울함을 느낄 것이고 또 그것을 받기 위해서 동직원들이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앞서 동장님이 자료 보고를 하시면서 말씀이 앞으로 불법쓰레기 단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겠다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로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지속적인 단속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강화’ 및 ‘회의 시 홍보 강화’ 이러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홍보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사전에 예방을 하겠다, 사실 주민의 불협화음이나 주민의 불편을 덜어줘야 되지 우리가 단속을 해서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비오는 날 나가보면 고무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뒤져서 고지서 하나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 고생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는 홍보를 많이 해서 단 10건도 없는 동네, 만촌2동만 다음에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자료를 봤을 때 쓰레기 불법투기 0건, 이것으로 대구시내 대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을 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촌2동장 정환태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시에 계실 때는 어떤 업무를 봤습니까?
○만촌2동장 정환태 교통업무를 주로 주로 보다가......,
○박실경위원 일선동 행정은 아직까지 그렇다 그지요. 직원을 지휘하고 자체 관리하고 이런 것은 가능한데 현재 우리 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숙지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이르네요.
○만촌2동장 정환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비교적 만촌2동은 제가 볼 때 장부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런데 확정일자를 보니까 이런 양식은 아마 대구시 동일하지 싶은데 앞으로 우리가 같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확정일자를 받는 분은 전부 다 세를 사시는 분들이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보증금 3,000만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요즘 세상이 하도 그렇다 보니까 설정을 해서 집이 넘어갈 때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양식이 하달되어서 그렇지 싶은데 이것이 전세, 임대차 둘 중에 선택을 해서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전세하고 임대차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만촌2동장 정환태 전세라고 하면 방 한 칸이라든지 취득해서 일정금액을 주면 물세 따로 안 내고, 이것을 전세로 생각을 하고 임대차는 매월 사글세.....,
○박실경위원 지금 현재 2006년도 장부를 보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표시가 되어 있어도 임대차 쪽이 많은데 지금 패턴은 사실 금액이 확정일자 정도 한다고 하면 전세 쪽이 더 많을 거예요. 앞으로는 일선에서 어려운 주민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인데 이 장부상에는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계약서를 임차인 표시를 해 놓고 다음에 확정일자 도장 찍어서 표시를 해 놓고, 누구 누구 몇 년 몇 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서민들이 먹고 살려고 하면 힘든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계약서를 챙겨놓는 분도 계시는데, 말썽이 없으면 괜찮은데 혹시 그 이후에 못살아서 저당잡혀서 넘어가는데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서류를 못 찾을 경우에 우리 동에 와서 이것을 가지고 가면 근거는 있는데 이것으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실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촌2동장 정환태 예.
○박실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인데 우리가 확정일자를 발부를 해 줘서 말썽이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썽이 있을 때 계약서를 찾아내서 항변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혹여 어려운 사람이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잃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확정일자는 몇 년 동안 보관합니까?
○만촌2동장 정환태 20년 보관합니다.
○박실경위원 제 생각에는 차제에 주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제일 좋은데 만약의 경우에 잃어버렸을 때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본을 하나 해서 원본하고 대조하고 원본대조필 해서 우리도 보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부는 20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세 살다가 언젠가는 퇴거를 하면 오래 놔두지 않아도 되거든요. 제가 담당업무자가 아니라서 동장님과 담당자가 연구를 하셔서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하시기 전에 좋겠다 싶으면 안을 하나 내주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촌2동장 정환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을 수행하시면서 혹여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촌2동장 정환태 저는 만촌2동에 와서 관내 순찰을 하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우리 동네는 4군데가 있습니다.
타 동보다 많은데 어린이놀이터에 지금은 모래가 깔려 있는데 거기에 애완견 같은 것을 데리고 안 와야 되는데 데리고 들어와서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아이들이 모래 밑에서 놀고하면 위생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조성하는 데는 모래 대신 투스콘이라는 것을 시공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위원님들한테 올라가면 잘 좀 고려해서 투스콘으로 개체해서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 혹시 놀이터 근처에 애완견이 못 들어가도록 안내판을 붙여 놓았습니까?
○만촌2동장 정환태 예, 안내판을 붙여 놓아도 그것을 무시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잘 알겠습니다.
만촌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피감사기관참석자
만촌2동장 정환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