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상동
일 시 : 2007년 6월 27일(수) 오전 11시30분
장 소 : 상동사무소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박종배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상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박종배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 동 장 박종배
○위원장 정영순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동업무 추진상황에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박종배 안녕하십니까?
상동장 박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1만6,000여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사무소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직원들은 주민들을 직접 접하면서 각종 제증명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청소 등 다양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혹시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 간과한 부분이나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으로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주민들이 만족보다 감동할 수 있는 동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의 유익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행정민원담당 한동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이성하입니다.
서무 행정 7급 최혜영입니다.
사회복지 7급 김미순입니다.
사회복지 9급 이상민입니다.
청소담당 기능 8급 홍순주입니다.
창구직원 3명은 민원처리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주민등록업무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편익사업 추진, 쓰레기종량제 추진,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통·반장 임명현황 및 선임규정, 동행정 협력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동의 지역특성은 신천 상류지역에 위치하면서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밀접한 전통적인 주거지역입니다만 들안길 먹거리 타운과 수성유원지 일부가 소재하고 있어 유동인구로 인한 치안수요가 다소 많은 지역으로서 면적은 1.32㎢이고 인구는 상동 552-8번지 일원 동일하이빌 재개발로 1,500여 명이 감소한 1만6,178명이며, 22개 통에 13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택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83%를 포함하며 직원은 동장을 포함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관은 공공기관인 우체국과 교육기관은 초교와 중학교가 각 1개교가 있으며 금융은 대구은행과 농협, 새마을금고가 있고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21명을 비롯한 10개 단체에 회원 19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306세대에 569명이고 보훈대상자는 20세대에 36명이며 민방위대원은 지역과 직장을 포함 1,31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보고드린 일반현황은 2007년도인 금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고 앞으로 보고드릴 업무보고의 수치는 2006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제증명 발급은 주민등록등·초본이 3만9,495건으로 68%를 차지하고 다음은 인감증명에 1만1,177건, 호적 등·초본 3,817건, 팩스민원 2,725건 그리고 세무제증명 등 기타 증명 961건으로 1일 평균 160여 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제신고 처리는 전출입 신고가 4,606건으로 76%를 차지하고 주민등록관리는 일제정비 등 225세대에 354명을 사실 조사하여 139명은 말소처리하고 105명은 전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의원님과 회사원, 주부 각 한 분, 자영업자 15명하여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성위원은 2명입니다.
시설은 동사무소 1층 민원실 내 인터넷방과 2층에 서예와 수지침교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였으며, 운영은 인터넷방이 근무시간 중에 운영되며 1일 평균 15명 정도 이용하고 서예교실은 매주 월요일 오전과 화요일 오후에 운영하여 24명이 참여하는 반면 수지침교실은 매주 목요일 오전에 운영하였으나 회원 수 감소로 지난해 6월에 폐강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2월 19일에서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예교실에서 작품 25점으로 전시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노후 파손된 상동 414-3번지 도로 65m를 290만원으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실시하였고, 어린이공원도 3개소에 조합놀이대, 시소, 의자 등 노후 파손된 시설물을 585만3,000원으로 보수 조치하였으며 보안등은 총 528등 중 193등을 수리하고 동일하이빌 재개발 지구 내에 있던 77등은 철거하였으며 신설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이용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수거함 230대를 설치 수거하며 대형폐기물도 608건을 신고 처리하였고 소규모 건물수리 폐기물도 90건에 80톤을 처리하였으며, 무료봉투는 20ℓ를 통장 1인당 월 3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1인당 월 2매를 지급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1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생활쓰레기 수거 후 뒷정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함 청결유지 그리고 불법투기 예방 등을 통해 항상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시면 저희 동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87세대에 540명, 차상위계층 112세대에 371명, 장애인 592명, 노인 1,758명, 모·부자가정이 17세대에 46명 그리고 경로당이 6개소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주거비, 생계비 9억3,934만원과 교육급여 5,634만5,000원 등을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와 자활사업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사업은 975명에 장애수당 6,337만5,000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11쪽에 경로연금 7,220만5,000원과 경로승차요금 2억1,687만1,000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도 6개소에 운영 및 난방비 4,992만원을 지원하고 모·부자가정에도 아동양육비 등 991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6,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웃돕기도 사랑의 징금다리 운동과 긴급의료비 등 2,677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 5월 구성한 동 희망나눔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에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도 우리 동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등 총 380건에 4,838만8,000원을 부과하여 그 중 98%인 4,785만8,000원을 징수하고 53만원은 체납액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실 인증기 증지수입 249건에 3,944만6,000원과 주민등록 과태료 101건에 650만원 그리고 호적과태료 9건에 14만원을 부과 징수완료하였습니다만 이륜차 책임보험 지연 및 미가입 과태료와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는 21건에 230만2,000원을 부과하여 17건에 177만2,000원을 징수하고 4건에 53만원은 체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분에 대해서는 고지서 재발부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서 징수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에 통·반장 임용현황 및 선임규정입니다.
통장 22명과 반장 137명 중 2006년도에 통장 2명과 반장 24명을 신규임명하였습니다.
임명은 수성구 통·반설치조례 및 시행규칙과 통장위촉 심사규정에 의거 통장은 위촉요인이 발생 시 모집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아 서류전형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촉하고 반장은 통장의 추천에 의해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마지막으로 동행정 협력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보조금은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자율방범대 2개 단체에 41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보상금은 매월 6만원을 위원회 통장에 계좌입금하였고,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은 방범순찰에 필요한 소모성 운영비와 야식비 등 운영비는 분기별로 그리고 피복비는 일시에 계좌입금하고 사후 정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동직원들은 항상 주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동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동에 근무를 하다가 보면 혹시 신용정보회사,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 갚지 못했을 경우에 일반 금융권에서 자르다가 안 되면 정보회사 이런 쪽으로 돈을 받는 전문회사한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난 뒤에 가끔 보면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 동에 서류로 협조공문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현업에 직접 안 계셔서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직접 공문이 왔을 때 동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상동장 박종배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주민등록업무 중에 제일 어렵고 힘든 게 그것인 것 같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오면, 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집에 거주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을 방문을 해도 안 되고 통장을 통해도 안 되고 마지막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좀 곤란하고 그 정도 가려고 하면 경찰의 협조를 안 받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가끔 말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큰 기관인가 싶어서 공문이 왔을 때 공무원이 일 잘하려고 싱겁게 밤 10시 되어서 가정방문을 해서 돈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소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말썽이 생긴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신중하게 각 동의 실무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살고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통해서든지 탐문으로 물어서 묻는 선에서 결과에 답만 해 주면 되지, 괜히 일몰시간 이후에 가정방문을 해서 이상한 소리를 해서 파장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금융권 자체에서 채권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정보회사에 묻습니다.
그래서 상동에서도 그런 협조공문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수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단지 탐문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 사는지 왔다갔다 하는지,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산다고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탐문으로 협조 공문에 대해서 회신만 하면 되지, 그리고 일반 개인적인 채권 채무도 일몰시간 이후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장님이 동 직원한테 잘 독려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무신용정보회사라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골치아픈 것을 받아서 돈을 받는 영업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협조 공문이 오면 어디까지나 협조 공문에 대하여 회신하는 쪽으로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동장 박종배 고맙습니다.
제가 오고 3월에 그런 것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한테 절대 무리하지 마라, 우리가 회시해 주는 것은, 의무사항은 의무사항이고 그렇게 무리하게 조사해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지 마라고 했는데 앞으로 별 무리가 없도록 잘 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쪽에 희망나눔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동장 박종배 5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차이열위원 지금 여기 회원은 몇 명입니까?
○상동장 박종배 20명입니다.
○차이열위원 여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성만 되어 있습니까?
○상동장 박종배 저희들 희망나눔위원회는 5월에 구성했는데 희망나눔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분이 들안길번영회 회장인데 그분이 전에는 들안길번영회에서 무료급식을 타 지역에 가서 했는데 이번 6월 9일에 상동하고 두산동 주민들 경로잔치를 덕화중학교 강당에서 크게 한번 했습니다.
아마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안 가고 저희 동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도 50포를 받았습니다.
○차이열위원 처음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까?○상동장 박종배 들안길번영회는 자기들 회비로 하는 것인데, 번영회 회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분들이 저희 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저희들도 힘을 많이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 문제는 번영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희망나눔이 구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일부 동에서는 스폰서를 너무 많이 해서 다른 동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동은 우지좌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단체보다 잘 운영하시면 좋은 단체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상동장 박종배 고맙습니다.
앞으로 활동이 많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리고 7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서예, 수지침이 있는데 회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강사는 어떻게 채용이 됩니까?
○상동장 박종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지침하고 서예교실 2개가 있었는데 수지침은 작년 6월에 수강생이 없어서 폐강을 했습니다.
금년 5월에 중국어 강좌를 개설해서 30명이 하고 있고 7월 1일부터는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 영어강좌를 하도록 준비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어 강좌를 할 때는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봉사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강사님에게 사비조로 월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주민입니까?
○상동장 박종배 중국어 강좌는 여기 주민이 아니고 위덕대학교 교수님인데 지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여건이 좋은데 다른 동사무소에도 자치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무리한 요금을 받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동장님이 잘해서 그런지 아주 저렴하게 강사를 초빙해서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좋습니다.
앞으로 좋은 운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장 박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니까 이륜차책임보험 관련해서 과태료가 11건이 부과되어 현재 체납건수가 2건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책임보험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륜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그런 현황이죠.
○상동장 박종배 예.
○박민호위원 지금 이 현황을 보니까 11건 중에서도 각자 금액이 다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미보험 기간에 따라서 차등하는 것입니까?
○상동장 박종배 그것은 이륜차보험을 10일까지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본을 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대인하고 대물이 있는데 대인 같은 경우에는 6,000원이고 10일이 경과하면 1일 대인은 1,200원, 대물은 600원 해서 하루 1,800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일자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립니다.
○박민호위원 미가입 기간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 말입니까?
○상동장 박종배 예.
○박민호위원 지금 2건에 걸쳐서 33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상동장 박종배 그것은 본인이 부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해서 체납된 상태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징수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박민호위원 이의제기를 하거나 다른 사유는 아니고요.
○상동장 박종배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 형편에 의해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같은 건에 관련해서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가 10건에 2건이 미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입니까?
○상동장 박종배 이것도 불법투기를 하면 1건에 10만원씩 부과를 하는데 계속 돈을 안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다른 사유는 없고요. 보니까 소명기일을 줬는데 소명자료도 없고 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본인이 시인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상동장 박종배 예, 현재 돈을 못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노인들입니다.
○박민호위원 생활이 어려운, 앞전에 만촌2동에서도 현황을 봤는데 이륜차책임보험관련 과태료도 상동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체납을 하거나 납부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 결정해서 부과하는 것하고 이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거나 기분이 상한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세금과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일선 동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연에 방지해서, 지금 보면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륜차책임보험 과태료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현실보다는 좀더 계도를 해서 건수를 줄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상동장 박종배 앞으로 주민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15명, 2,100만원인데 이것은 일하려고 신청하는 사람은 많겠지요.
○상동장 박종배 일을 하려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개인별로 기준에 의해서 배점을 해서 상위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습니까?
○상동장 박종배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하고 하루에 3시간씩 주 4일하고 보수는 월 20만원입니다.
○이하일위원 올해 3월에 선발되었으면 9월까지 하네요. 내년에 계속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지요.
○상동장 박종배 내년에는 안 한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하일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 5세대, 150만원, 참 불쌍한 사람들을 정부지원에 의해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큰 도움이야 되겠습니까만 이것은 동장님이 추천은 어떻게 합니까?
○상동장 박종배 이것은 저소득주민 중에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직원이 현장 조사를 해서 복명서를 첨부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병을 치료한 사람은요?
○상동장 박종배 긴급의료비가 있는데 긴급의료비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도 구청에 신청하면 세대당 입원비에 따라서 300만원까지 구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하일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것도 많이 모자라지요.
○상동장 박종배 이것은 확대를 하는 것보다는 자격요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응급을 요한다든지 자격요건이 될 때 구청에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은 1년 예산하고 관계가 없이 요건만 되면 되는 것입니까?
○상동장 박종배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은 구청에서 주요업무를 맡고 계시다가 오셨는데 동으로 나오신 것은 처음이시죠.
○상동장 박종배 공무원 32년만에 처음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처음 나오셨는데 동에 나오시니까 재미가 더 있습니까?
○상동장 박종배 제가 동에 나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동장은 모르겠고요. 직원들은 제가 구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개인별로 일이 너무 많고 또 직원들이 주민을 직접 대하기 때문에 동 직원들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주로 순찰은 언제쯤 합니까?
○상동장 박종배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해서 결재를 좀하고 10시쯤 되면 반쯤 돌고 오후에 서너 시 되어서 한바퀴 돌고 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 관내에는 침수지역이나 특별히 문제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상동장 박종배 저희들은 침수나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요. 제일 문제는 저희들 수성로가 73년도에 도시계획으로 30m 확장한다는 계획을 해 놓아서, 구청에서 인도블럭이나 이런 것을 개체를 안 해줘서, 어차피 도로를 확장할 것인데 왜 안 하느냐, 그것이 30년 가까이 되니까 너무 노후되어서 순찰을 하면서 보면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도로확장이 시 사업이다가 보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그리고 또 무리하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확장한다고 하면 이중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본 위원이 만촌2동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직전 청장님이 계실 때 동장님이 관내 순찰을 정말 많이 하셔서 동네 구석구석 깨끗했는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미비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 난 후 원나무에 잔여가지들이 순이 돋아난 것을 지적하고 다음에 도로가에 잡초도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동장님께서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한번 더 짚어 주시고 부연해서 박민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동사무소 업무는 거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모·부자세대 등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지원 가운데 꼭 불법쓰레기 관계로 인해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만촌2동도 10건인데 여기에도 10건이 되어 있네요. 10건이라면 1년 동안입니까?
○상동장 박종배 사실 동사무소 자체 순찰을 돌아도 과태료 부과를 잘 안 하고 홍보를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구청하고 동하고 합동순찰을 하는데 그때 걸린 사람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것이 연중이네요.
○상동장 박종배 2006년도에는 합동단속을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본 위원도 비오는 날 우산 쓰고 동네에 나가보면 직원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지저분한 쓰레기통을 뒤져서 영수증을 찾으려고 고생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고생보다는 이전에 사전 홍보가 더 많이 되어서 고생하는 그 수고만큼 홍보를 더 많이 하면 다음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쓰레기불법 투기 10건이 제로로 되어서 대구시내에서 모범가는 상동이 되도록, 또 수성구청이 으뜸가는 수성구청이라고 하는데 엘리트 동장님이 계실 때 획기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동장 박종배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동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혹시 동행정을 수행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박종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동에 온 지 얼마 안 되다가 보니까 정책적으로 크게는 못 보지만 동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기회가 있을 때 동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역시 가족을 사랑하는 동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용운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동장 박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