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수성2·3가동
일 시 : 2006년 8월 31일(목) 오후 13시 30분
장 소 : 수성2·3가동사무소 회의실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성2·3가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성2·3가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2·3가동장 이잠조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3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3가동장 이잠조
○위원장 정영순 그러면 동장으로부터 동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2·3가동장 이잠조 안녕하십니까?
수성2·3가동장 이잠조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수성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대해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8,6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무는 처리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개선하여 발전하는 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업무를 담당하는 이동혁 씨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김공열 씨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김태은 씨입니다.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박미숙 씨입니다.
도시국 업무를 담당하는 한기수 씨입니다.
그리고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3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에 의해서 동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업무추진사항 및 주민등록업무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편익사업 추진, 쓰레기종량제 추진,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의 특성은 달구벌대로, 수성로, 명덕로를 접하고 있으며 대구은행본점, 시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사무소 주변 4개 단지에서 민영주택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시 교육청 남편과 명덕로 남쪽 주변에서도 민영주택 건설과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몇 년 후 개발이 완료되면 노후 단독주택이 대부분 없어지고 대단위 고급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주민들은 행정 전반에 관심이 많으며 재개발·재건축으로 민원 수요가 대폭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면적은 0.65㎢이고 인구는 금년 7월 30일 현재 3,288세대에 8,63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3개 통 7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9명에 현원 9명이고, 주택은 단독주택 등 1,781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단체는 14개 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동 협력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포함해서 8개 단체에 1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지역, 직장 합하여 1,026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훈대상자는 205세대에 354명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제증명 발급현황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등 2만8,021건에 5만4,318통이 발급되었으며 제신고 처리 현황으로 전입, 주민등록증 발급 등 2,60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처리 실적으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하여 32건에 55명을 말소하고,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는 88건에 465만5,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으며 제증명 증지수입은 2,454만원입니다.
주민등록원장 12만320건을 회수하여 1,640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는 단전반, 서예교실, 인터넷 검색으로 1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 민원실에 PC 3대, 팩스 1대 등을 설치하여 민원인 누구나 인터넷 검색 등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층 회의실에서는 단전호흡과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회원은 합해서 약 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 동사무소 남쪽으로 150m 지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동사무소가 신축 중에 있으며 내년 3월말경 신청사로 입주하면 주민의 호응이 좋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선정하여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안등은 현재 286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는 동호건설과 단가계약을 하여 119등을 정비하여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노면이 노후하고 요철이 심한 동백로와 청솔5길에 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물 관리는 관내 어린이공원 2개소에 시소, 복개판 교체 등 보수에 73만7,000원을 들여 정비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 8명을 투입하여 120개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주 5회씩 세척하여 청결하고 밝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과태료를 14건에 14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9건에 9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은 9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통·반장 및 기초생활수급자 541명에게 20ℓ 쓰레기봉투 1만4,760매를 지급하여 634만6,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쓰레기 규격봉투 배출과 분리수거를 정착시켜 깨끗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40세대 407명에게 생계·주거비 등 7억7,692만9,000원, 자녀학비 66명에게 4,587만7,000원, 자활사업비 8명에게 2,39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경로연금 107명, 경로목욕수당 70명, 경로승차요금 955명, 노인일자리사업 8명,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사업 38명에게 2억2,735만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인 58명에 대하여 3,803만5,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사업으로 10명에게 1,230만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 전체 융자금 지원 5세대에 6,200만원, 사랑의 징검다리 운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현금 및 물품 95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사정이 어렵고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국가에서 저소득 주민 복지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동에서는 저소득 구호대상자와 독지가 및 후원자와 결연하여 도움을 주는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을 확대 발굴하여 부족한 복지혜택을 지역 안에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성2·3가동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성2·3가동장 제출)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정영순 재건축 등으로 아주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동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장애인 등록대장과 통·반장 위·해촉 대장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자료를 더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 준비와 자료 검토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0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지금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 민원이 많죠.
○수성2·3가동장 이잠조 예.
○이하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성2·3가동장 이잠조 예를 들어서 수성시장 뒤에 민간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민원이 많이 있는 곳은 수성시장 뒤편에 국민은행 도로변을 제외하고는 다 하고 있는데, 영향평가를 재심의를 하는데 시장 사람은 8m 도로를 넣어서 사업승인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것이 160명 정도 진정을 해 놓고 있고 사업주에 들어가는 주민들은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하고 진정을 300명이 하고 있는데 오늘 시에서 영향평가를 심의하니까 일부 주민들은 시청에도 몇 사람이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용도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신일해피트리에 주유소 뒤편 거기에도 301가구를 짓고 있거든요. 그 옆에 삼성아파트하고 백장미맨션하고 일대가 있는데 자기들도 포함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일 시행사에서 연락하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땅 지분이 100평 밖에 안 되는데 1억5,00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SM에서는 9,800만원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고, 삼성아파트 일대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집회 신고를 해놓고 있는 실정인데 전부 다 용도폐지로,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 못하니까 도로를 왜 없애느냐 그것으로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하일위원 수고가 많고 김진환위원도 계시지만 뭐든지 하다가 안 되면 구청에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구의원한테 찾아옵니다. 김진환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2·3가동장 이잠조 김진환위원님도 애를 많이 쓰시고 작년부터 정말 너무 힘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동장님은 2005년 3월 1일자로 수성 2·3동장으로 부임을 하셨죠.
○수성2·3가동장 이잠조 예.
○박실경위원 부임을 하시고 목욕탕 화재 참사로 인해서 직원을 비롯해서 동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장애인 대장을 보면 첫째 전체 장애인 등록대장, 직책 이래서 시각, 청각, 정신 이렇게 구분을 따로 잘 해놓으셨는데 장부를 정리는 차원에서는 앞장에는 전체 현황 정도를 붙여 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정리해 놓은 대장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어디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 비고란에 전출 표시는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후천적인 경우에는 금년도에 등록을 할 수가 있고 또 선천적으로 되어서 기 등록되어서 진행되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에서 전입을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대장을 보면 전입 오는 경우나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할 경우에 일자 표시가 현재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혹시 어떤 장애 부분에 대해서 개인 신상에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이 대장만 보면 이 부분은 언제 무슨 이유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서 우리 동에 등재가 되었다는 것을 대장상 알아 볼 수 있도록 대장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성2·3가동장 이잠조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조례상 수성구 통·반장 위·해촉 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수성2·3가동장 이잠조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3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보통 동 단위에 보면 통장들은 위·해촉을 연도별로 하고 위촉, 재위촉 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 사실상 반장은 잘 안 되죠.
○수성2·3가동장 이잠조 예.
○박실경위원 그러나 서류는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고 불편하시더라도 장부에는 맞춰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반장 위·해촉 난에 보면 반장대장도 위촉부터 해서 재위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재위촉을 할 경우에 수성2·3가동에는 예를 들어서 10통 반장 함자가 나오고 생년월일이 나오고 주소가 나오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이 비고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재위촉을 할 때 재위촉한 날짜하고, 여기에 보면 두 가지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이니까 땡땡(.....) 표시를 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1번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해 놓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그렇게 다 쓰면 성의가 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변화를 빨리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재위촉을 동일인이 되었을 때는 차라리 땡땡(...)으로 처리를 하고, 바뀌었을 경우 다음에 혹시 지금 주부로 있다가 공교롭게도 슈퍼사장이 되었다든지 이런 변화를 표시를 하면 일목요연하게 변화를 알아 볼 수 있지 않느냐 기록상의 기법인데 동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성2·3가동장 이잠조 위원님 생각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하나는 장부를 신경을 쓰셔서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통일된 서류 작성을 한번쯤은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재위촉 이런 것을 할 때 변화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2·3가동장 이잠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이잠조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성구에서 유일하게 여성동장님으로 계시는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으로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웃돕기 추진에 보면 사랑의 징검다리 같은 경우에 750만원 정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랑의 징검다리 추진 방법과 수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성2·3가동장 이잠조 지원자하고 수혜자하고 바로 연결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돈 100만원 성금을 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면 자기들이 요구를 합니다.
10만원씩 10명을 하겠다고 하면 10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나오라고 하면 지원자가 나와서 직접 전달을 합니다.
쌀도 내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생활 수준이 어려운 사람들을 줘야 되는데 때로는 소외될 수도 있고 한 달에 1만원이면 1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을 일률적으로 주는데, 여기에 재개발이 많이 되다가 보니까 변화가 많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상황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지 또는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를 잘 보살펴 주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2·3가동장 이잠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2·3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중동으로 이동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종결하시기 전에 동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순 동장님이 여기 말고 다른 동도 계셨습니까?
○수성2·3가동장 이잠조 처음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처음이신데 여기가 재개발이 되기 전에도 계셨는데 혹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동장님의 애로사항을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려서 구정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 주세요.
○수성2·3가동장 이잠조 지금 인구는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데, 작년 7월 31일 현재보다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4,573세대에 1만2,464명, 올해 7월 31일은 3,288세대에 8,63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면 일이 적다고 생각 되는데 우리 동네는 인구는 줄어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공사장이 많고 이런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로 아파트 신축하는 데가 많으니까 환경청소과에서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감소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하는데, 다른 동은 사유가 없고 우리 동은 사유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미화원 한 사람이 줄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뒷일은 많은데 청소문제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김진환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용운
○피감사기관참석자
수성2·3가동장 이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