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중동
일 시 : 2006년 8월 31일(목) 오후 2시 30분
장 소 : 중동사무소 회의실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용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황석용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3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장 황석용
○위원장 정영순 그러면 동장으로부터 동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장 황석용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황석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수성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편의 제공 및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동 행정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나 미진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평소 저희 동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하게 처리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개선하여 더욱 발전하는 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주무 최준호입니다.
서무담당 행정 7급 김은숙 입니다.
회계 및 민방위를 담당하는 행정 7급 채문수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사회복지 7급 김화선입니다.
전·출입 및 호적을 담당하는 행정 7급 정재옥입니다.
청소를 담당하는 행정 9급 유기원입니다.
그 외에 창구직원 3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동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민등록업무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편익사업 추진, 쓰레기종량제 추진, 저소득주민 지원, 복지행정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지역특성은 동편은 남북을 관통하는 수성로를 중심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잘된 주거지역으로 중산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서편은 꾸준한 주거환경 개설로 최근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면적 및 인구는 0.92㎢에 세대수는 6,062세대이고 남자가 7,505명, 여자가 7,834명으로 계 1만5,33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4개 통에 14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주택현황은 단독주택이 2,530세대로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파트 537동, 다세대주택이 212동으로 계 3,292호로써 보급률은 54%입니다. 기관단체는 공공기관이 2개소, 교육기관이 2개소, 금융기관 5개소, 종교단체 6개소로써 계 15개로 되어 있으며, 각급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25명, 방위협의회가 20명, 새마을에 37명, 바르게살기위원회가 20명, 자율방범대 20명, 청소년위원회가 13명, 자연보호협의회 26명, 자유총연맹 15명으로 계 17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지역이 1,696명, 직장이 57명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보훈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47세대에 735명이고 보훈대상자가 15세대에 37명입니다.
다음 제증명 발급현황은 등·초본은 5만39건에 6만2,919통이 발급되어서 66.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적등·초본은 4,872건에 5,835통이 발급되었고 기타가 1,056건에 1,920통으로 7만1,643건에 9만4,457통이 발급되어 1일 평균 393통이고 건수는 298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제신고 처리현황은 전입이 2,345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출이 1,972건이며 말소가 166건, 기타가 176건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13세대에 23명을 말소하였으며, 주민등록·호적 과태료는 143건에 770만3,000원 부과에 142건에 765만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호적과태료는 2건에 2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전 직원의 민원업무 숙지를 철저히 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원실 환경개선 등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하와 1층, 2층에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 10명, 서예 32명, 꽃꽂이 15명, 국악교실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의원이 1명, 회사원이 6명, 자영업이 14명, 기타가 2명으로 총 25명이며, 여성회원이 4명으로 2006년도에는 여성회원이 1명이 더 들어와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12월 27일에서 12월 28일 1층 민원실에서 서예 및 꽃꽂이 작품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보안등은 592개등이며 어린이공원은 3개소입니다.
보수 및 예산집행 현황은 보안등은 196건에 1,399만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공원은 공원등 교체 및 시설 수리에 등에 650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야간 순찰 강화로 고장난 보안등을 즉시 보수하고 어린이공원을 1일 순찰코스로 지정하여 불량 놀이시설 발견 시 즉시 보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단속 25건에 210만원을 부과하여 15건에 12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2건에 20만원을 더 징수하여 66.7%를 징수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처리는 790건, 소규모 건물수리 폐기물처리 150건에 180톤을 처리하였으며 무료봉투는 통·반장에게 세대당 월 3매를 지급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인당 월 2매를 지급하였으며, 음식물 전용수거 용기수는 185개소로 공동주택에 11개소, 일반주택에 17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공공근로자와 환경미화원이 매일 주변을 청소를 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 배출 정착을 위해 상습투기지역은 카메라 설치 통보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인근 세대를 방문하여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한지, 이면도로, 취약지에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며 음식물 전용수거함의 청결유지를 위해 주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저소득주민 지원 및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가 330세대에 698명이고 장애인은 568명, 노인은 1,617명으로서 인구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는 698명에 11억2,511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장애수당은 94명에 6,86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경로연금은 121명에 6,465만6,000원을 징수하고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는 10세대에 1억4,37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랑의 징검다리운영을 추진하여 221세대에 761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보호누락세대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자매결연, 후원자의 발굴로 이우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동 직원들은 항상 주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동장 제출)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정영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대장, 각종 단체현황 대장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다른 위원님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명패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정영순 오늘은 감사 위원이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저도 가끔은 시나리오를 보면서 위원과 의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보고는 합니다.
다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중동은 특이하게 현황을 보면, 인구가 다른 동은 일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4페이지에 신고처리 현황에 보면 일단 전입이 전출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출생이 사망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말소하고 재등록은 비슷하다고 봤을 때 200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동장 황석용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사실 인구가 다른 데보다 특이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해봤을 때, 제가 만촌 3동에 있을 경우에는 위장전입이 많았는데 위장전입이 없으면서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박실경위원 특이한 사항이 없는데 전출보다는 전입이 많다......,
○중동장 황석용 또 두 번째는 재건축·재개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전의 집 주인이 다시 들어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박실경위원 2005년도 현황을 보면 사망보다는 출생이 많고 전출보다는 전입이 많고 다음에 말소하고 재등록 하고는 비슷하니까, 파동은 사실 인구가 감소추세거든요. 중동은 이렇게 2005년, 2006년도는 제외하고라도 이렇게 늘어나는 특이한 사정은?
○중동장 황석용 2006년도에 보면 출생이 7월말 현재 70명이고 사망은 43명으로 노인 인구는 많으면서 출생이 많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에 종량제 때문에 항상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투기한 것을 일선 행정동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25건에 과태료 부과를 시킨 현황은 2005년도 현황인데 2005년도 불법투기 단속에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한 현황을 보면 전체 25건 중에서 미징수가 8건에 70만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징수일자를 보면 2005년도에 부과를 해서 하반기가 될 경우에는 2005년도에 징수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월해서 2006년도에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2005년도 자료는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징수한 것은 비고란에 2006년도 몇월 몇일날 징수를 했다고 표시를 하더라도 징수한 걸로 표시를 하면 자료를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2005년도 현황을 보면 2006년도 징수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4건 한 걸로 계상하고 현황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미징수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동장 황석용 보고 드릴 때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120만원, 1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징수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징수부는 다시 말씀드리면 2005년도를 마감하고 2006년도로 넘어가는데 보기 좋게 하려고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기준 년도를 생각할 때 2005년도 분을 자료를 만들 때는 2005년도분으로 국한을 시키고 단지 해석을 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할 경우에는 비고란에 표시를 해야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쓰레기 불법관계 때문에 단속 과태료 부과한 내용하고 징수한 내용하고 2005년도 한해 것을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실상 복명을 하고 등기로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당해 년도에 종결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징수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단지 서류는 2005년도에 불법투기한 사항은 단속 건수로 2005년도에 적고 징수도 2005년도 것을 적고 여기에서 이월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단속을 해서 부과는 시켰지만 2005년도 자료에는 안 나오지만 현 시점으로 2006년도 상반기에 징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런 것은 비고란에 2006년도 몇월 며칠에 징수한 것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특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 자료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동장 황석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런 논리로 간다면 어떤 문제를 생각해봐야 되겠느냐 하면, 2004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진 일이 2005년도 상반기에 징수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그래도 불법투기 단속 관계는 당해 년도 2005년도 단속실적 몇 건, 징수실적 몇 건, 다음에 2006년도 현재까지 와서 징수한 것을 비고란에 넣어 놓으면 징수한 것이 몇 건인데 2006년도에 와서도 몇 건을 해결 했구나 이렇게 되면 서류를 보기가 수월해 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소지가 부과대상입니다.
불법투기를 했는데 단속을 해보니까 중동에 안 살고 한 분은 울릉도에 살고 한 분은 봉덕동에 산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안 하고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차에 싣고 다니다가 버리는 경우입니까?
○중동장 황석용 이것은 저희들 동에서 살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장관리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부과 시점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까?
○중동장 황석용 예.
○박실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동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변단체에 보면 분포나 구성이 다른 동보다 잘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자치센터운영을 하는데 지하실에 국악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중동장 황석용 열두 분이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중동사무소 자치센터는 넓고 좋은 위치인데 수용인원이 약 70명으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센터치고는 상당히 저조한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동장 황석용 차이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악교실은 지하에 문서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가 장소가 좁아서 지금 현재 12명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공간이 어렵고 서예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32분이 하고 있는데 더 이상 할 곳이 없습니다.
꽃꽂이 부분에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수막도 붙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이라서 적은데 앞으로는 차이열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조금 과장된 그런 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은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은 잘 받아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자치센터를 많이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동장 황석용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입니다.
황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개 동장이 있지만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중동장 황석용 민원실에 3명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주민등록 업무 실적을 보면 약 7만8,000건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2,000건 이상 된다고 보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고 이 많은 주민등록 또는 제신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동장님께서 민원업무에 대해서 주민의 편의제공과 친절 봉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사명감이 없으면 이 많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일선 담당 공무원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름이 뭡니까?
○중동장 황석용 정재옥입니다.
○금태남위원 정재옥 씨, 친절의 본질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2천에서 3천 건 이상의 민원업무를 처리해도 주민들은 나름대로 안 좋더라는 사람도 있고 잘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구청에서 민원업무 처리실태 조사 내용을 보면 93%에서 95%가 친절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서 친절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교육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는데 친절의 본질이 뭐냐고 물어서 답변을 못했는데 그 강사가 얘기하는 것이 친절의 본질은 귀머거리도 들을 줄 알고 눈 봉사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공직자로서 무한적인 책임이 있어서 한계가 없는 친절을 베풀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장님이 직원들 직무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자고 하는, 지시나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공직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베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러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동장 황석용 금태남위원님, 저희 동 직원이 10명인데 사회복지가 2명이고 청소 1명, 서무하고 회계가 1명씩인데 저도 항상 민원을 보는 직원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한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바쁠 때는 내근직원, 외근직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민원실에 10명의 민원인이 있으면 뒤에 있는 외근직원들이 민원실에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실에서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고 뒤에서 받아 줍니다.
저는 항상 직원들과 같이 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주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봉사자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을 때에는 최대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관청에 가시라는 안내를 해 드리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오시는 민원인들을 빨리 처리해서 보내드려야 저희들도 편안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10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민원실에 한 사람이라도 더 배치해서 오시는 민원인들도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직원들도 더 친절해 지지 않나 싶은데 사실 10명으로 더 이상 배치하지 못한 점 직원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전체 592등인데 나트륨등이 569등이고 수은등이 23개등인데 지금 추세가 나트륨등으로 가고 있죠.
○중동장 황석용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렇게 수은등이 23개 등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장이 안 났다든지 교체시기가 아직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중동장 황석용 고장이 나면 즉시 바꾸는데 아직까지 고장이 안 났는데 다음에 고장이 나면 나트륨등으로 교체를 할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보안등 보수내역에 보면 196건에 1,399만원, 대충 200건에 1,400만원으로 봤을 때 건당 7만원 정도 되는데 혹시 2005년도에 신규로 새로 들어온 보안등이 있습니까?
○중동장 황석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각 동마다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12월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안전공사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개체를 하라고 해서 개체한 것이 13만원이고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공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큽니다. 안전공사에서 안하고 그냥 전구나 스위치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3, 4만원정도 하는데 그것은 점검해서 하는데 이것은 고장이 나면 12만원, 15만원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325만원입니다.
○박실경위원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교체를 하면 전부다 나트륨등으로 합니까?
교체를 수은등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중동장 황석용 만약에 수은등일 경우에는 나트륨등으로 교체를 합니다.
○박실경위원 외부선이나 빛의 조도나 원가 관계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우리 구청에는 보안등은 각 동마다 나트륨등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로 비교를 했을 때 수은등보다는 나트륨등이 낫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각 동마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사에서 현재 쓰고 있는 보안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체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교체를 하죠.
○중동장 황석용 아닙니다.
○박실경위원 그 사람들이 교체를 할 때 무엇으로 교체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단 하라, 하지 말라만 합니까?
○중동장 황석용 새로 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실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보안등 관계는 실질적으로 전구가 나가서 전구를 교체하는 것부터 해서 새로 신설하는 경우까지 가격의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가가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구청의 지정업자한테 연락을 하면, 그 사람과 계약을 해서 보수 내지 전체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중에서 복지사업을 제외하고 1,390만원 같으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금액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을 보안등 수리를 할 때 최소한도 200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증설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교체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많은 것은 부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동장 황석용 저도 보안등수리비가......,
○박실경위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자료가 필요하냐 하는 것은 각 동마다 일괄적으로 23개 동 보안등에 대한 자료를 구청에서 모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민편의를 위해서 신설하는 경우 다음에 불량분이 생겨서 개체를 해야 하는 경우 다음에 일부 소모품, 전기제품에서 소모품이라는 게 대부분 전구인데 그 부분만 하면 몇 년 동안 통계를 매년 전체적인 우리 구의 보안등에 관한 통계도 나오지 않겠느냐, 자료 통계라는 것은 향후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동도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된 것을 조금만 신경을 더 써서 신설, 증설, 부분 수리 등을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야간순찰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즉시 보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해 놓았는데 야간순찰은 누가 합니까?
○중동장 황석용 우리 직원들도 일주일에 하루정도는 하고 저도 야간에 나오고 특히 통·반장님 단체에서도 야간에 보안등을 보시라고 해놓고......,
○박실경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야간순찰을 한다고 하면 현실성이 있습니까?
○중동장 황석용 저희들이 보통 일을 하면, 물론 6시 퇴근이지만 여름에는 밝은데 겨울에는 어둡습니다.
○박실경위원 현실성이 없는, 직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혹시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얘기도 하면 좋겠다는 의지는 현실성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잘 분포되어 있는 통장들을 이용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그 동에 통·반장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면 되는데 즉시 보수의 개념은 신고가 있으면 그 업자가 가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런 것은 다니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이니까 통장님을 잘 이용하셔서 바로 신고가 되도록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기 계약된 보수업체가 있으니까 빠른 시간에 보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장 황석용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님, 반장님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민들이 합동으로 보안등 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중동에도 재개발·재건축을 하는데 민원이 많습니까?.
○중동장 황석용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김진환위원 다행입니다.
다음에 4쪽 제신고 처리 현황에 말소 166건, 그 밑에 기타 추진 실적, 일제 정리기간에 13세대에 23명 말소가 있는데 이것은 별개입니까?
이것은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중동장 황석용 총계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 밑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143건에 770만3,000원, 징수 142건에 765만3,000원이 있는데 주민등록 과태료는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합니까?
○중동장 황석용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최고가 10만원이고 여기는 5만원짜리도 있는데 주민등록증은 1만원입니다.
○김진환위원 10만원짜리는 어떤 것입니까?
○중동장 황석용 말소해서 6개월 넘은 사람은 10만원입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동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말소라는 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동사무소와 본인과 연락이 안 되면 말소가 됩니까?
○중동장 황석용 말소는 법적으로는 주민등록이 1개월 이상 거주를 안 하면 사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소를 하려고 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통장이 전입 확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안 왔을 경우에 30일 기간 내에 다시 직원이 사실조사를 나가서 없을 때는 사실조사서를 가지고 오면 최고 60일 정도 공고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위원장 정영순 말소기간은 법적으로 며칠입니까?
○중동장 황석용 30일 이상 거주를 안할 경우에는 사실 조사를 해서 말소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것은 제 견해입니다만 말소를 시켜서 재등록을 할 때 벌금이 1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통 말소된 사람은 범죄자가 많지 않습니까?
○중동장 황석용 지금은 말소자가 범죄자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어서 회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우편으로 보내는데 2번 이상 우편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소가 가장 많은 이유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본인들이 고의로 말소를 하고 피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중동장 황석용 말소신고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족이 와서 말소시키면 같은 주민등록상에는 처리가 되고 그 외에는 신용회사나 이런 데서 직접 통보를 했을 때 저희들한테, 범죄자들은 그분들이 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디에라도 있을 때는 주민등록은 살려둡니다.
○위원장 정영순 현재 거주지에 다른 가족들은 살고 있는데 그 가족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연락이 안 되면 가족이 있는데도 한 사람을 말소 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중동장 황석용 예,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그러면 말소를 하고 재등록 할 때는 어디에서나 가능합니까?
○중동장 황석용 재등록은 거주하고 있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중동에 살지 않을 경우에 재등록을 하면 또 조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 계시면 직접 계시는 동에서 재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동장님이 여기 말고 몇 개 동을 거쳐 오셨습니까?
○중동장 황석용 3개 동을 거쳤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좋은 동도 있었을 것이고 나쁜 동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느꼈던 점이나 애로사항이나 정말로 힘든 일이라든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시면 오늘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보시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 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중동장 황석용 제가 근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은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청소입니다.
어느 집에서 집수리를 하면서 집 앞에 내놓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깁니다.
사실 저희들은 주인도 알고 다 이해를 하는데 그 이웃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부탁을 그만큼 드렸는데도 사실 공사 중인 것도 있고 공사가 끝난 것도 있는데 민원은 야기되고 치워주지는 않는데 저희들로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근무를 하면서 항상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 화합과 친철·봉사, 청결, 직원화합을 말하고 있는데 아침에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 하면 8시 2, 30분 경에 동네를 둘러보면서 길이 깨끗하고 쓰레기가 없으면 가장 기분이 좋고 근무를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술 먹고 사무실에 와서 주먹질하고 심지어 직원들 멱살을 쥐고 옷도 찢고 경찰이 와도 막무가내인데 아직 우리나라 민족성이 멀었구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마땅히 주어진 업무에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감사합니다.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중동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김진환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용운
○피감사기관참석자
중동장 황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