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만촌1동
일 시 : 2006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30분
장 소 : 만촌1동사무소 회의실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이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만촌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만촌1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1동장 권용이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3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장 권 용 이
○위원장 정영순 만촌1동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동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1동장 권용이 안녕하십니까!
만촌1동장 권용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수성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만촌1동은 동장인 저와 전 직원이 최일선 기관의 봉사자로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편의 제공 및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점, 불합리하게 처리된 점이 있으면 지도와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개선하여 동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 총괄담당 행정 6급 권태순입니다.
총무·산업담당 행정 7급 박정호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사회 7급 안기동입니다.
회계담당 행정 7급 권순남입니다.
청소·건설담당 행정 8급 박영민입니다.
노인·장애인담당 사회 9급 조현주입니다.
건축·민방위담당 행정 9급 이종탁입니다.
주민등록담당 기능 9급 김신희입니다.
행정 9급 1명은 황금1동 파견근무 중이고 민원담당직원은 민원처리 관계상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동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민등록업무 외 4개 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인 메트로팔레스(3,240세대)와 대형 이마트가 들어서 있어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쾌적한 주거지역이며 영남제일관 및 고모령비 등 문화유적이 많아 휴식처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교육과 행정에 대한 욕구와 수준이 높은 지역입니다.
면적은 2.86㎢이고 인구는 금년 7월 31일 현재 2만7,555명이며 36개 통 23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입니다.
주택현황은 전체 8,172호로 이중 아파트가 4,440호로써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개소의 기관단체가 소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 9개 단체 174명 회원이 있으며, 민방위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등록 업무추진사항입니다.
제증명 발급은 6만5,035건에 9만6,885통을 발급하였고, 제신고 건은 주민등록 전·출입 등 7,681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민등록관리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말소의뢰, 학군 관련사항을 조사 실시하여 직권말소 77명, 전출 272명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과태료 징구와 제증명 증지수입 등으로 4,853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자치센터에서는 1, 2층 52평을 활용하며 프로그램은 서예교실은 주 2회, 사군자, 꽃꽂이교실은 주 1회 운영하여 1일 평균은 17명 정도로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25분을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보안등은 현재 443등이 있으며 110등을 정비하여 747만4,000원을 집행했으며, 야간순찰과 자율방범대원의 협조로 고장 즉시 조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불교한방병원 맞은편 공한지에 조경블록설치 및 영산홍외 2종 나무를 식재하여 깨끗하고 늘 푸른공간을 제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은 1개소로 놀이시설물 정비 등 64만9,000원을 집행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을 이용하도록 조치했으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재료비를 보조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으로 쾌적한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은 32건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9건 170만원 징수했으며,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는 1,480건에 1,384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으며, 소규모 건물수리 폐기물처리는 108건에 135.5톤을 즉시 처리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용기는 적절히 배부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파손된 용기는 교체하여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료봉투 배부는 통·반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월별, 분기별로 착오없이 지급하였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 주민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90세대 632명에게는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자활사업, 장제비등 총 9억8,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노인복지사업은 경로연금, 경로목욕수당, 경로승차요금, 어르신 문안제 등 총 3억2,800만원을 지원, 노인 4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임으로 960만원을 지원했으며, 장애인 640명에 대해 3,500만원, 모·부자가정 21명에게 518만7,000원을 지원했으며, 저소득주민 융자금은 3세대에 3,60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추진은 사랑의 징검다리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 220세대 540만4,000원을 지원, 응급구호 5세대 150만원,무료진료 및 공동모금회에서 3세대 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동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촌1동장 제출)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정영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도로변에는 큰 상가가 있고 인구 수가 많은 만촌1동에서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 민원 창구에 전입 신고할 때 세입자 확정 일자 받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다른 위원님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손중서위원!
○손중서위원 결식아동 지원 명단 및 명부, 자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요구합니다.
○박민호위원 저소득주민 융자금 3세대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순 노인일자리 48명 지급 현황,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진환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현황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만촌1동은 인구가 아주 많네요?
○만촌1동장 권용이 예.
○김진환위원 이 동네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만촌1동장 권용이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부임 2년 넘으니까 많이 바뀌는 것 같던데 잘하시니까 오랫동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32건, 300만원이라고 해서 적발이 3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32건을 적발하고 32건을 다 받았거든요. 적발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만촌1동장 권용이 32건을 적발해서 19건을 징수했습니다.
13건이 남았습니다. 추진실적이 32건에 300만원이고 징수금액이 19건에 1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징수금액이 무슨 말입니까?
○만촌1동장 권용이 32건을 고지를 해서 그 사람들 중 돈을 낸 사람이 19건에 170만원을 징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13건이 미징수된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32건을 다 받았는데요. 이 자료에는요.
○만촌1동장 권용이 아닙니다.
○김진환위원 적발건수 23건에 3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징수금액이 19건, 32건 중에 19건을 받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가 67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자기 집 앞에는 잘 놓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만촌1동장 권용이 그것이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도 자기 집 앞에는 안 놓으려고 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나는데 연중 돌아가면서 계속 청소를 하고 있어도 여름이 되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어느 정도 통이 차면 가져가야 되는데 통이 차도 넣어서 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완화가 되었고, 왜냐 하면 자기 집 앞에서 그런 냄새가 나면 치우고, 자기 집 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별 이상이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공동주택에는 어떻습니까?
○만촌1동장 권용이 공동주택에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그것이 정착이 되어가니까 다행입니다만 처음에는 자기 집 앞에 놓지 않으려고 서로 밀어내고 이러는데 동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착이 되어 가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권 동장님은 우리 수성구 23개 동장으로서 연합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여기 서류도 잘되어 있고 또 관변단체도 많이 있고 아주 능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직접 운영, 자율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만촌1동장 권용이 거의 자율 운영으로 하고 있는데 탁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없었고 2006년 4월에 했기 때문에 2005년도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탁구는 자율로 하고 정부보조금도 한 과목에 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사들이 봉사정신이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8만원을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쓰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사료입니까?
○만촌1동장 권용이 재료비는 별도로 있고 재료비 외에 강사수당은 전체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 한도 내에서 활용이 됩니다.
○차이열위원 보통 강사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만촌1동장 권용이 강사수당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에 하루 2만원을 줬습니다.
꽃꽂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고 하면 4주니까 8만원, 다음에 붓글씨는 두 번 나오니까 16만원, 사군자는 한 번 나오니까 8만원, 그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직접 운영, 자율 운영이라고 하면 의미가 틀리는 부분이 아닙니까?
○만촌1동장 권용이 직접 운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자율 운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반반 섞여 있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마다 연 8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마다 인구에 따라서 다릅니까?
○만촌1동장 권용이 저희 동은 음식물 쓰레기통 닦는 것에 2명을 배정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공공근로자는 다 어려운 분이 하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분들이 하는데 이런 것은 더 확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촌1동장 권용이 건의를 드려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입니다.
만촌1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성구 23개동 중 몇 개 동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만촌1동장 권용이 5개 동에 근무를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수성구 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공직생활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촌1동은 면적이 크죠.
○만촌1동장 권용이 예. 큽니다.
동대구 LPG부터 시작해서 인터불고 있는 데까지 입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순찰을 돌거나 차를 타고 돌아도 40분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금태남위원 영남제일관 있는데 보면 영영축성비하고 대구수성비하고 지방문화재가 있는데 영영축성비가 어떤 비인지 압니까?
○만촌1동장 권용이 영영축성비는 읽어는 봤습니다만 기억력이 모자라서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대구의 대표적인 비로 영영축성비하고 대구수성비가 있는데 대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과거에는 이것이 대구 백화점 앞에 있다가, 대구 향교에 있다가, 제가 대구시에서 문화재 업무를 볼 때는 향교에 있었어요, 그 후에 중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 다음에 망우공원에 영남제일관으로 옮겼는데 영영축성비가 뭐냐 하면, 과거에는 대구가 토성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석축을 쌓았습니다.
석축으로 쌓은 기념으로 영영축성비를 건립했고 다음에 130년 후에 대구수성비를 세웠는데 석축으로 쌓은 것이 허물어져서 다시 수선했다고 해서 수성비라고 했습니다.
영영축성비가 언제 없어졌느냐 하면 박중양이가 대구에 있을 때 흔적을 다 없앴다고 합니다.
이곳에 동장님이 순찰 코스에 넣어서 순찰을 자주 돌고, 관리는 우리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하는데 이것이 대구시민에게 널리 보급해야 되는 문화재로 대구 지방문화재 3호, 4호로 지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화재인데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메트로팔레스가 입주하고 나서 3,200세대로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분들 중 생활체육시설용이 많은데 화랑공원에 보면 아침저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은 가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야간에 이분들이 운동을 하고 가는데 거기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건의해서 방범등을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밝고 편리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촌1동장 권용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권용이 동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서예교실 작품 발표한 것이 있어서 구경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2, 3층 증축 관계로 작품발표회를 아주 못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만촌1동장 권용이 2005년도말 경에 공사를 하는 바람에 못했고 올해는 할 예정입니다.
○김범섭위원 어느 동보다도 서예교실 회원들 수준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매년 하던 행사니까 금년에도 회원들이 좋은 작품을 많이 전시할 수 있도록 동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께서는 수십 년 봉사를 하시고 이제 머지않아 조금 쉬셔야 될 입장인데 일선 동,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타 동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만촌1동장 권용이 동사무소에서 크게 어려운 점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만 지역이 넓기 때문에 청소상태라든지,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 행정의 절반을 청소행정에 쏟아야 되는데 저희들 동은 그런대로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옥상을 한번 봤습니다.
4년 전에 왔을 때하고 상당히 비교가 될 정도로 예비군동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언제 공사를 했습니까?
○만촌1동장 권용이 준공은 올 초에 했습니다. 중대사무실 바닥에 햇볕이 너무 들어오고 해서 부풀어 올라서 하자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민호위원 당초에 아스타일로 했다가 햇볕을 받아서 열로 인해서 오그라드는 현상이 있어서 다시 일반 타일로 해서 준공이 안된 상태 같이 보였습니다.
건물은 간이 건물로 해서 상당히 잘 지었는데 본 위원이 올라갔다 온 느낌은 올라가는 중간에 보면 바닥이 동사가 꽤 오래된 건물인 관계로 방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어저께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빗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옥상 바닥이 젖은 상태 그대로 있고 본 위원이 4년 전에 이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는 옥상에서 비가 새서 1층 동사무소 벽면까지 물이 샜는데 그때도 많은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할 때 바닥도 보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공사비로 충당이 안 된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어차피 하는 공사를 들어가는 입구 바닥까지 깔끔하게 비가 새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1동장 권용이 부끄러운 동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알아서 바닥도 예산을 편성해서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미처 못 돌아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통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다음은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복지행정에 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 문안제라고 해서 391명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어르신 문안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1동장 권용이 어르신 문안제는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노인 혼자 사 신다든지, 자식들이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야쿠르트를 매일 배달시켜서, 혹시 밤새 안녕이라고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까 싶어서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박민호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 시책이 나와 있는데 3세대에 3,600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한 결과 이것이 3세대가 아니고 4세대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차상위 계층이 1건이고 기초수급대상자가 3건입니다.
융자구분을 보면 신규로 신청한 건수가 2건이고 연기 건수가 2건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3세대가 아니고 4세대입니다.
금액별로 보면 1,000만원이 3건이고, 600만원이 1건입니다.
○만촌1동장 권용이 담당직원이 자료를 제출할 때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박민호위원 향후에 자료를 정리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인데 만촌1동에는 단속 무인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만촌1동장 권용이 2대가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진품하고 모형이 있습니까?
○만촌1동장 권용이 진품 2대 있습니다.○박민호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했습니까?○만촌1동장 권용이 이것이 1, 2개월만에 이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하나는 2004년도에 했고 하나는 2005년말에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동설치는 주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촌1동장 권용이 그것을 달아놓으면 아무래도 그 주변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면 다른 더러운 곳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박민호위원 상황에 따라 이동을 한다는 거네요.
○만촌1동장 권용이 예.
○박민호위원 2005년도에는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만촌1동장 권용이 적발 건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달아 놓고 나면 덜 버리고 그리고 사람 얼굴 자체가 잘 나타나지 않아 식별이 불가능하고 사람 찾기가 힘들어서 지적을 못했습니다.
○박민호위원 동에서는 상당히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데 구 예산에 보면 동별로 한 대씩 해서 총 26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적발 건수가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실적도 없고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방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능이 약합니다.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식별을 하지 못하고 기능문제라든지 예산에 비해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어서 동 실정은 어떤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만촌1동장 권용이 이것을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효과는 상당합니다.
○박민호위원 예방 차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만촌1동장 권용이 예.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다음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행정의 최일선 동에서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 서류를 보니까 만촌1동은 조현주, 안기동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 엄청 잘해 놓았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사실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현장에서 느낀 제도의 장단점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1동장 권용이 손중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의 애로사항이 요즘은 라면 한 상자를 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사진 촬영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부로 나타나지도 않고 아예 물건 자체도 받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급식하는 아동들도 자기들이 급식소에 와서 먹고 가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고 그리고 급식을 해주는 사람이 옛날에는 기초생활대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해주고 있는데도 학생들이 대체로 보면 급식을 자기 집에서 시켜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중서위원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아주 고급 횟집에 학생이 회를 대자를 시켜서 주인이 그것을 안 줄 수가 없었는데 주고 나니까 나중에 3,000원짜리 티켓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좋게 받고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 동에서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청소년들이 밥을 먹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잘 보살펴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촌1동장 권용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다음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서류를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건도 적발이 32건이고 징수가 19건인데 32건에 19건 징수한 것을 보면 한 건당 10만원짜리 2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뒷부분에 괄호를 해서 왜 19건인데 7만원이면 190만원이 되지 않고 170만원이 된 이유를 서류로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종량제봉투를 통·반장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36개 통에 229개 반이 있는데 통·반장한테 나간 봉투를 보면 연인원 3,137명에 세대당 60ℓ, 배부수량은 20ℓ에 9,411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60ℓ로 표기를 하지 말고 20ℓ × 3으로 하면 20ℓ짜리 3매를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연도말 통·반 숫자라면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연초 시작할 때 통·반장 숫자보다는 연말에 많을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통장 36분하고 반장이 229분을 합하여 265명이 됩니다.
연인원이기 때문에 12개월로 봤을 때 3,180명이 되는데 3,137명이 되면 43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는 인구증가로 인해서 연도말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때 확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ℓ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급된 것은 20ℓ짜리가 1만3,581매가 지급이 되었는데 그런데 종량제봉투 무상지급하는 것은 한매 한매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서류이기 때문에, 이것이 2매 지급되는 것은 마지막 숫자가 홀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주다가 보니까 1매를 줬다고 하더라도 서류정리 할 때는 홀수가 나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특별히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없으면 서류정리를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에 인구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입해서 실제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세입자들이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확정일자 이 장부를 보면 2005년도에 809건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세입을 더 많이 했겠죠. 2006년도 현재까지 264명이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를 세입자들이 받는 이유를 동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촌1동장 권용이 세입자의 전세금이라든지 분쟁이 생길 때 대비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나라에서 확정일자를 시행하게 된 근본 동기는 세입자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사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하다가 보면 고의적으로 그런 분쟁이 생겨서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확정일자 시행은 저당권 설정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행위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쟁이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행정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아가신 분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세입자가 보관을 하는데 혹시 가구정리를 한다든지 하다가 보면 분실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분실을 하더라도 분쟁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분쟁이 있을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동에 와서 확정일자를 받은 근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확정일자를 받으러 오면 그것을 복사해서 2부를 원본대조필로 해서 1부를 보관을 하면 세입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촌1동장 권용이 좋은 말씀이신데, 확정일자 받은 대장은 복사해서 가는데 그 사람들 보호차원에서 확정일자를 2부를 해서 .....
○박실경위원 우리 행정은 이렇습니다.
동 행정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내규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다른 동도 보관은 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확정일자를 보관을 하더라도 오랜 기간은 가지 않습니다.
보통 3년 전후로 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 건의를 해서 보존연한을 5년이나 이렇게 한다면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분실한 임대차 계약서를 우리 동에서 구민을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구나 하는, 우리가 보관을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장에 정리하는 것은 세입 등재된 날짜하고 확정일자하고, 세입자 인적사항만 있고 전체 금액하고 이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장님이 공감을 하신다면 구청에 건의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대장정리를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더라고 연도별로 장부를 보관을 합니다.
2005년도에 확정일자 장부 같으면 시작한 날짜가 2005년 1월 1일 같으면 종료된 날짜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내용을 보면 확정일자를 몇 호로 몇 일자로 해주고 우리가 가져가는 임대차 계약서하고 계인을 하고 난 뒤에 담당자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명날인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시에 의해서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급해 주는 담당자 서명날인이 빠지지 않도록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촌1동장 권용이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2005년도에 확정을 받은 사람이 9건이고 2006년도 현재까지 264건이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부본은 보관을 안 했는데 박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도 세입자를 보호하는 뜻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구청에 건의해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만촌1동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을 올려서라도 동사무소 바닥을 하라든지 서류 정리를 하라든지 민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배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 동장님께서 5개 동을 다녔다고 하시는데 동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촌1동장 권용이 건의는 없고 제가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첫 발령을 받은 범물1동 같은 경우 용지아파트 같은 집단세대가 있는데 그 집단으로 묶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너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는 좋을런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옆집의 사람도 매일 술 마시고 고스톱치고 해도 먹고 사는데 나라고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사고방식이 많습니다.
지산1동에 가면 5단지가 있고 그 사람들은 생활방식이 기초생활 대상자를 못 벗어날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는 것만이 정부의 시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매일 대 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은 방식을 가르쳐 주라는 식으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겠다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낫지, 지원만 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제가 다녀본 견지에서는 집단으로 아파트를 하는 것은 앞으로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마지막으로 공직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실 때 기고문을 한번 쓰십시오.
저도 들어보니까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노느냐, 어떤 무리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발전도 되고 자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나가면 앞에도 그런 사람, 뒤에도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성2·3가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김진환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용운
○피감사기관참석자
만촌1동장 권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