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6일(화) 오후 3시
장 소 제2회의실
(15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국장 김 만 재
○위원장 이수산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만재 사무국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특히 사무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수산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운영의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내실있는 의회운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용운 전문위원입니다.
이석희 전문위원입니다.
이재형전문위원입니다.
이성은 전문위원입니다.
손화영 의정담당입니다.
소명환 의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은 업무담당인 의정담당이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6쪽 자체사업이 돈은 얼마안되는데 연구개발비 80만원이 있는데 65만원쓰고 15만원 남았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정담당 손화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급 감사기관에 청소 관련 수수료를 매년 해당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단가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의회 청소용역수수료 원가계산한 용역비입니다.
당초에 80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하고 65만원 지급하고 남은 것이 15만원입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이 해마다 용역비와 인건비가 더 추가가 안 되어도 해마다 연구개발비를 용역을 줘야 합니까?
○의정담당 손화영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되어서 다음에 2006년도에 한번 용역을 한 것이고 올해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산정해서 청소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만재 지금까지 우리 청사에 대한 청소용역을 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계약해서 청소용역을 줬는데 지난해 2005년도에 대구시에 정기감사에서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해서 계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계약을 위한 기초금액산출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지적이 안 되었으면 할 필요가 없었네요.
○사무국장 김만재 그렇지요. 지금까지 청소를 상이군경회에 주면서 몇 ㎡에 몇 명의 인부가 청소를 하게 되니까 단가를 계산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했는데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내어서 거기에 대한 기초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투명해 졌다는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7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매월 다른데 썼는 것을 줍니까, 매월 이만큼 썼으니까 부의장 이만큼 썼고, 썼는 것 만큼 줍니까?
○의정담당 손화영 아닙니다. 예산은 의장님은 매달 200만원 그리고 부의장님은 90만원 각 상임위원장은 60만원 책정되었는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의장님 같은 경우는 200만원 곱하기 12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이 전체 의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한도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예산을 책정하면서 정해놓았지 한도는 저희들 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6월달하고 12월달이 집행이 제일 많은데.....,
○의정담당 손화영 예, 그렇습니다. 회의가 6월달 같으면, 저희들이 의장님이 정례회도 열리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하일위원 전반기에 판공비 덜쓰고 남아있으면 전반기 마지막달에 집행할 수있습니까?
○의정담당 손화영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일단 예산은 그렇게 책정해 놓고 누계를 보면......,
○이하일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6월달이 배 가까이 되는데 부의장도 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까지 덜 쓴 것을 6월달 전반기에 집행을 다 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손화영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이하일위원님, 업무추진비는 연단위로 해서 2,400만원 한도 내에서 쓰면 되는데 6월달이 많은 이유는 3대하고 4대하고 갈리는 시점입니다.
작년도입니다. 그래서 3대, 앞서 의장님이 자기가 6개월간 써야 될 잔액을 이달에 몰아서 쓴 것 같은데요. 의장, 부의장 모두 오버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지요?
○의정담당 손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전임 의장님께서 임기 완료 전에 남은 잔액을 6개월 동안 자기가 쓸 수 있는 잔액을 쓰다 보니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쉬운데......,
○위원장 이수산 1년 한도로 봅니다.
매달 얼마를 보는 것이 아니고 연 2400만원 한도 내에서 쓰면 되는데 지금 의장은 2,300만원이니까 한도가 안 되고 부의장은 1,200만원인데 지금 130만원 정도 못 쓴 것입니다.
이것은 반납되는 돈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동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감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수산 최경훈
김순호 이하일 차이열
김숙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
○피감사기관참석자
사 무 국 장 김만재
의 정 담 당 손화영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