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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8월 28일(월)   오전 9시
   장   소 : 제2회의실

(09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만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2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국장 김만재
○위원장 이수산    다음은 사무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만재    사무국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이수산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운영의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내실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립니다.
   먼저 한용운 의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석희 전문위원입니다.
   김남식 전문위원입니다.
   손화영 의정담당입니다.
   김형원 의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은 업무담당인 의정담당이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정담당 나오셔서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에 따른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손화영    의정담당 손화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비교견학입니다.
   비교견학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27일부터 2박3일간 서울 중구의회, 용산구의회와 대전 중구의회에 운영위원 7명이 효율적인 의회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6월 16일부터 2박3일간 강릉시의회, 삼척시의회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 11명이 방문하여 우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2박3일간 포항시의회, 영덕군의회를 사회도시위원 11명이 방문하여 우수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둘째, 전체의원 위탁연수입니다.
   위탁연수는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울릉도 지역에,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주도,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목포에 각각 2박3일간 3회에 걸쳐서 전체의원에 대하여 현대지방의정연수원에 위탁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수한 내용은 2005년 지방의정의 핵심현안과제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연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원공무 국외여행은 2005년 6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대만·홍콩지역에,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는 일본지역에,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유럽지역을 방문하여 대만에서는 대만 대남시의회를 공식 방문하였고, 대만 흥국대학교에서 주체한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방문국별로 도시환경시설 등을 견학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자매결연의회인 완도군의회 의원 12명 및 공무원을 10월 11일부터 1박2일간 우리구 의회에 초청하여 환영행사 및 만찬 등을 실시하고 국립대구박물관 등을 견학시켰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개 특별위원회가 활동하였습니다.
   먼저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는 2003년 10월 28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김진환의원 등 7명으로 구성하여 삼덕요금소 폐지에 관한 주요 시책 검토, 관련주민여론 조사,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할 청원서를 확정하였으나 청원서가 제출되지 못하고 자동 종료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2004년 6월 2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지하철참사희생자공동묘역고산지역조성반대특별위원회를 박민호위원 등 7명으로 구성하여 주민의견수렴 6회, 행정부시장 면담 등 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4회, 공동묘지 반대 주민집회 2회 등을 전개하고 2005년 7월 12일 제1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하도록 보고서를 의안으로 채택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등이 전면 재검토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은 16억7,59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16억2,300만2,000원을 집행하고 5,298만8,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집행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를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이열위원    범어1동 차이열위원입니다.
   연수를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의원이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 유고가 있어서 한 사람 빠질 때는 50%를 돌려준다든지 하는 건 없습니까? 그냥 100% 지불해야 됩니까?
○의정담당 손화영    그건 계약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사무국장 김만재    사전에 항공사하고 연수원하고의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차이열위원    항공료는 어차피 부담하지만 연수원 같은 데나 그 외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건부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사무국장 김만재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위원님들의 기초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유고라든지 해서 연수에 불참하시는 일이 없도록 기초자료를 철저히 조사해서, 그 다음에 항공사라든지 계약을 할 때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관을 면밀히 조사해서 불이익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산    차이열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참하실 의원이 계시면 미리 인원을 체크하셔서 계약할 때 제외를 시키면 여러 가지 비용 부분에서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의회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최경훈위원입니다.
   손화영 의정담당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의정담당 손화영    예.
최경훈위원    속기컴퓨터 말입니다. 속기컴퓨터를 지난번에 3대를 구입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위탁교육까지 4개월간 3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위원은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속기사께서 연필로 쓰고 계시는데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나 문제점이 있으면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담당 손화영    제가 알기로는 속기컴퓨터는 올해 중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입된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만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컴퓨터는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2006년에 구입을 해서 우리 사무국 여직원 3명이 교육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받은지가 한 달밖에 안됐습니다. 끝난지가.
   아직 숙달이 덜 되어서 현재 계속 숙련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현장에 투입해서 활용하기에는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곧 몸에 배여서 숙달이 되면 현장에 배치시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신문이 몇 부 정도 들어옵니까?
○의정담당 손화영    13부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13부입니까?
○의정담당 손화영    예.
최경훈위원    본위원은 15부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배부가 되고 어느 부서에서 구독이 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 손화영    지금 의원님들이 안 계실 동안에는 밑에 사무실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신문을 되도록이면 의원님들 계시는 위원회실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 별로 배부한다고, 작년 12월부터 15부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상임위원회별로 올라 온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정담당 손화영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산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Ο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수산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합니다.
   위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09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수산   최경훈
   김순호   이하일   차이열
   손중서   김숙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사무국장   김만재
   의정담당   손화영
○의안제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