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9년 12월 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권복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권복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9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차이열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차이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차이열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병욱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차이열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훈위원께서 이병욱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병욱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욱위원 나오셔서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 임시위원장, 이병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정영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회복지위원회 김진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정영순위원께서 김진환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진환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기획조정실장 김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하시는 이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8%가 감소한 3,472억 2,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4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30억 2,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67억 4,300만원, 세외수입 1억 4,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 6,9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교부세 6억 5,600만원과 보조금 28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8억 1,200만원이 감소되고, 사업예산 6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8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 중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관서운영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으로 28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4억 1,600만원이 늘어나고, 자체사업 17억 5,900만원이 삭감되어 총 6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 변동내역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특별교부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의원해외연수 3,600만원, 자매도시 교류협력사업비 1억 2,500만원, 통·반장활동보상금 6,600만원 등 총 9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교육훈련 1,7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6,600만원 등 총 1억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집행잔액 900만원 등 1,8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분야는 신천변 생활체육시설정비 특별교부금 6,000만원을 계상하고, 중동도서관관리위원 실비보상 2,300만원 등 총 1억 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쪽 환경보호분야는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1억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3억 5,600만원 등 총 8억 6,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공익창출프로젝트사업 7억 2,500만원, 중동 외 1개소 공설경로당 매입 2억 7,100만원 등 총 10억 9,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소 물품취득비 2,50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분소 설치 운영 900만원 등 집행잔액 4,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800만원 등 집행잔액 1억 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고산2동 배내마을 진입도로 건설, 사월1교 주변 도로개선사업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옥외광고물관리 1,000만원 등 집행잔액 1억 9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근린공원 환경정비·상동교 꽃벽 설치·특별교부금 8억 7,000만원 등 8억 8,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세입 감소에 따라 18억 4,5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파동 작은도서관 운영, 신천시장 환경정비 등 신규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육료 지원 등 복지분야의 보조금 조정으로 국비와 시비보조금은 37억 4,100만원이 늘어났으며, 분권교부세와 구비부담금은 감소되어 총 24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변동내역 13쪽부터 1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기정예산보다 1억 5,200만원이 감소한 130억 2,100만원으로서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명시이월사업은 구립 국제교육원 개원 추진 등 총 29개 사업 165억 9,300만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13억 7,300만원보다 41억 5,200만원이 감소한 3,472억 2,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40억이 감소한 3,34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억 5,200만원이 감소한 130억 2,1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비가 기정예산보다 8억 830만2,000원이 감소한 208억 679만원이며, 문화관광부는 1,158만5,000원이 증가한 77억 8,238만8,000원이며, 사회복지비로 17억 3,283만5,000원이 증가한 1,605억 7,216만3,000원이며, 수송및교통사업비로 4억 6,762만원이며, 보건사업비로 1억 6,229만1,000원이 증가한 74억 4,145만2,000원이며, 예비비는 18억 4,539만6,000원이 감소한 244억 4,45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보건소 이전 후적지 건물 환경개선공사 등 총 29건에 이월액은 165억 9,273만7,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지연 4건, 사업기간 부족 5건, 사업계획 변경 2건, 사업기간 미도래 13건, 준공기한 미도래 5건입니다.
5쪽 부서별 세출 예산규모와 6쪽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13억 7,300만원보다 41억 5,200만원 감소한 3,472억 2,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40억원이 감소한 3,34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억 5,200만원이 감소한 130억 2,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재산세의 감소로 67억 4,300만원이 감소한 312억 3,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 감소하여 1억 4,900만원이 감소한 886억 4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8억 500만원이 증가한 1,646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문화 및 관광분야에 소규모 도서관 문고운영 지원 7,0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4,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에 7억 7,8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19억 3,600만원, 노인·청소년에 9억 3,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에 산업증진고도화에 9,600만원 계상, 수송 및 교통분야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4억 4,400만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 2,3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비로 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감소 등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200만원이 감소한 130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의 조정과 일부 필요한 경비계상 및 집행잔액 삭감 등 2009년 예산정리 및 결산을 위한 추경으로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경비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으로 우리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욱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예산 총괄적인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개요 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가 3회 추경에 3,342억원입니다.
그런데 감액한 것이 40억원이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금태남위원 조금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밑에 보면 40억원이라고 하는 상세한 내역이 나옵니다.
○금태남위원 삭감이 되었다 하는 것은 과정에서 변화되는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도 있고, 또 본 의회에서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를 못해서 이것이 적정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40억원이라는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수성구가 아니고 남구 같은 데는 연간 예산안이 1,500뿐인데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나올 수 있고, 조금 과다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겠지만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 21페이지 보세요.
명시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이 29개 사업입니다. 29개 사업에 165억원이 이월되었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165억원이 이월되는데 29개 사업의 총예산이 얼마냐 하면 276억원입니다. 276억원 중에 165억원이 이월된다 하면 약 60%가 이월된다고 보는데 이 역시도 물론 추경사업도 있겠지만 당초예산사업도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내에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집행을 해서 조기에 완공이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그만큼 편의성을 도모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해소도 빨리 되는데 너무 늦었지 않느냐, 그래서 165억원이라는 거액이 다시 명시이월이 된다 해서 이 역시도 명시이월사업이 너무 많지 않느냐, 액수가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기획조정실에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이러한 사항을 독려도 하고 협의도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사고·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동의합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조기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 1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일부 경비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으로 우리 구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의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동의합니다.
○금태남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님.
○김범섭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특위를 끝으로 한숨 돌리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감사합니다.
○김범섭위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금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구청에도 참여를 했고요, 이 사업 2,800만원이 1회 추경사업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좀 있었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마는 경북의 경우에는 거의 다 참석했고, 우리 대구는 몇 개 구가 참석했는데 자매도시도 있고 구체적으로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다소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정보도 교환하고 우리 수성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사업인데 3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 300만원은 순수하게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김범섭위원 제가 성과를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2010년도에는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또 무엇을 확대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것이 그때 추경을 하면서 일부가 안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에 자료를......,
○김범섭위원 기 편성을 했고 승인된 예산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때 1회 추경할 때 홍보물예산을 편성 안 했어요. 그 부분이 이번에 더 들어 가기 때문에 조금 올랐고, 그리고 전체 물가라든지 이것이......,
○김범섭위원 예산 안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욱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추진단장님 고생 많으시죠.
본 위원이 저탄소녹색성장 관련해서 담당부서를 산업환경팀으로 이관하는 게 맞겠다 라는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이 사업은 국가의 신성장동력사업이고, 또 국가지원에 의해서 의존재원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이나 기타 환경이 이 사업을 정부 중점시책사업에 잘 접목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가 되고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 운영할 것이라면 앞서가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탄소녹색성장 장단기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녹색성장사업 추진사항을 볼 때 크게 늦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녹색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추진단에서 금년에 450만원을 들여서 홍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배부를 했습니까?
반드시 배부를 해 주십시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구청 정책방향이 어떻게 간다 라는 것을 의회에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행한 것은 다 배포를 했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요......,
○김범섭위원 금년에 발행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450만원어치.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그것은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외부로 배포를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왜냐 하면 2010년도 산업환경팀 예산에 홍보물 책자발행이 약 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피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고, 기 발행이 되었다면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이 자리에서 단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발행된 것은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보다는 공익창출프로젝트가 먼저 시작이 되었죠? 그렇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기 계획했던 공익창출프로젝트는 사실상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공익창출프로젝트 예산이 거의 구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약 7억원이 삭감되었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와 병행해서 이 사업 진행을 왜 못하셨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한테, 저소득주민들한테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될 사업인데 7억 3,000여 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당초 숲가꾸기 사업을 포함해서 총 공익창출프로젝트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35억원하고, 공원녹지팀에서 숲가꾸기 14억원 해서 총 49억원을 당초에 계획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저희들 본 사업이 추진되고 2개월 뒤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사업 중에 이면도로 불법광고물 정비라든지 하천시설물 정비 이런 사항이 중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창출프로젝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중복되는 일부 사업이 선발 전에 축소가 됩니다.
또 하나는 학교를 대상으로 벽화그리기 사업을 계획했는데 당초 2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적격자가 신청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복이 된다면 사업목적을 바꾸어서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었고요, 또 공원녹지팀에도 3억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익창출프로젝트사업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저소득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새해에는 서민들을 위한 사업을 좀 더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동의합니다.
○김범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욱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과장님, 구정여론모니터사업을 지하 강당에서 출범을 했죠?
○총무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23개동에서 선발된 요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발대식을 갖고 모니터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매우 저조하죠?
○총무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당초예산 대비 10%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어떡하실 랍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내년도 예산은 6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김범섭위원 기정예산 4,200만원인데 집행을 430만원 약 10% 집행을 했고, 430만원 중에서 실비보상을 160만원 했습니다.
270만원 잔액 집행내역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종길 270만원요?
○김범섭위원 예.
○총무과장 이종길 지금 188페이지에 나오는 실비보상금 잔액 3,800만원 내용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범섭위원 188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단에 경정액이 160만원입니다. 실비보상금, 그렇죠?
○총무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160만원이고, 3,960만원에 160만원을 제외한 3,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끝으로 193페이지 보면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이 21.8%가 삭감되었는데 보셨습니까?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이 예측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본 예산을 짤 때 전체 금액이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그 이후에 연금관리공단에서 분기별로 납부고지서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할 때 변동사항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정확한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고지에 의해서 하고 나니까 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홍보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욱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19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외교육활성화입니다.
2008년도에 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 약 51%가 증액된 2억 5,700만원 정도가 경정을 통해서 당초예산이 2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거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범섭위원 1회 추경에서 430만원의 감액경정이 이루어집니다. 또 3회 추경에서 약 1억 3,00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대비 50%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0년도에는 2009년도 대비해서 또 증액편성이 됩니다.
대단히 예산관리가 혼란스럽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대표적으로 하나 뽑아봤는데......,
그런가 하면 예산은 5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0%나 85% 정도 집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게 되면 자매도시 교류가 전무하고, 활성화방안 강구가 요구되고 현황 조치사항, 향후 계획 답변했음에도 불구......,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범섭위원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신종플루 영향으로 인해서 대외교류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 해외문화체험활동이나 외국방문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예산 1억 2,000만원 정도가 신종플루 영향으로 인한 미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신종플루의 영향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신종플루가 하반기에 온 것도 아니고 2회 추경에서 조정이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삭감이 되는 이런 예산운용은 적절치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신종플루 단계가 금년도 5월 2일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모니터링하기 시작했고, 그 단계가 점진적으로 하향되는 게 아니고 격상돼 왔기 때문에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어서 이런 현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내년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민원담당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님.
○금태남위원 세무과장님,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입예산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18.20% 또는 14.83%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세입 부분에요? 41페이지?
○금태남위원 예산서 41페이지 보세요.
○세무과장 문경애 지방교부세를 말씀하시는가요?
○금태남위원 아닙니다. 보통세, 목적세.
○세무과장 문경애 지방세수입 31억원 감소 부분은 올해 재산세 세율인하로 인해서 63억원의 재산세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밑에 목적세가 3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죠?
○세무과장 문경애 잠깐만, 목적세는 경기부진에 따른 사업소세가 종업원 감소나 신규 업소가 감소되는 것으로 인해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3억 5,200만원.
○금태남위원 보통세가 63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세입예산을 측정하는 부서에서 물론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경기 감안도 하고, 경기통계도 보고, 또 지역 경기활성화에 대한 수치도 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20% 정도의 감액이 된다고 하면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적어도 20% 정도가 감액될 정도로 예산을 측정했다고 하면 앞으로도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하는데 다른 사업은 거의 중단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세입 측정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경기부양에 대한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에 근사치는 가야 된다. 적어도 5%, 6%, 10%까지는 모르는데 18% 이상 간다 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라든가 또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그런데 금년도에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급해서 세율을 환급조치한 내용입니다.
○금태남위원 금년도 몇 월에 했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2월에요.
○금태남위원 금년도 세율이 변경되는 것이 2월에 됐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금태남위원 2월에 했으면 적어도 중앙하고 연결해서 변화가 되는 것을 예산 책정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차질이 안 생겼나 싶은데, 아니면 1회 추경 때 삭감을 해 줬어야 되죠.
1회 추경 때 삭감하고 결산추경 때 삭감하니까 모든 사업이 딜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1회 추경 때 충분히 예정되었으면 그때 삭감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있죠? 이자수입이 96.55%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그것은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환매체이자율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잉여금 문제에 대해서 감소되는 부분이 감안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태남위원 조금 증가된 것이 아니고 96.55%가 증가된 겁니다.
이러한 사항도 역시 여러 가지 내포되어 있겠지만 이자수입이 26억원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문경애 예.
○금태남위원 26억원이라는 것이 이자수입입니다. 세입이 아니고. 상당히 많다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에 예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책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구 예산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압니다.
○금태남위원 얼마쯤 됩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현재 670억원 정도입니다.
○금태남위원 670억원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금태남위원 그래서 670억원을 남겨두고 사고이월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제 수입이 대구은행 금고에 예치되어 있죠, 11월 30일 현재 금고에 대한 예치잔고잔액이죠?
○세무과장 문경애 예.
○금태남위원 잔고잔액이 장기예치든 임시예치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해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잡수입 있죠, 잡수입도 18.67%가 증가되었는데 잡수입은 어떤 겁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잡수입은 각 해당 실·과에서 공사하고 남은 잔액이 우리 세무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잡수입입니다.
○금태남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결산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세입 중에서 기폭이 심하다 하는 것은 세입측정에 조금은 문제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조금 근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병욱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꼭 본다기 보다 어린이도서관이 몇 개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파동까지 하면 4개가 됩니다.
○금태남위원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고산 어린이도서관은 회원이 1만8,000명 정도로 아주 활성화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회원은 회원이고 실제 도서관 이용객이 1일 평균 얼마나 되는지 도서관별로 따져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어린이도서관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1일 평균 얼마나 되는지, 어린이도서관에 도서관별 현황하고 실제 그 관리자한테 1일 평균 이용자가 얼마냐, 중요한 것은 이용자입니다.
회원이야 가입해 달라고 하면 다 가입이 되는데 이용자가 없는 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음에 보건소에도 어린이도서관을 한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게 중동도서관입니다.
○금태남위원 이런 것은 어린이도서관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분석을 해 보고 새로 도서관을 차려야 되지, 보건소에다가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만약에 이용객이 없다고 하면 예산낭비만 생기고 관리문제도 생기는데 실제도서관이 내년도만 되면 범물 용학도서관이 있고 상당히 도서관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도 이것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이 도서관을 짓게 된 배경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수요조사를 했는데 60% 이상 제1순위가 도서관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산 어린이도서관은 운영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회원이 2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동 어린이도서관은 내년 1월에, 수성동 어린이도서관도 내년 1월에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이용객이 얼마냐에 따라서 도서관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데 잘 점검해 보고 많이 이용하는 데는 지원하고 이용이 없는 데는 배제하고 이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노래교실이 많이 있는데 수성사랑 노래교실은 지원도 하고 대회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님!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의 쓰레기수거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재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는 거점수거방식으로 했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문전수거방식으로 했는데 거점수거는 각 동별로 거점지역 전봇대 옆이라든지 주변에 쓰레기를 적체해 놓으면 쓰레기 수거업체별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문전수거제도를 시행하면서 쓰레기별로, 형상별로 대문 앞에 내놓으면 수거업체별로 수거를 해 가는데 거점수거로 제도변경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8.1%가 줄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18.6%가 줄고, 반면에 재활용품은 13.4%가 증가되었고, 대형폐기물은 2%가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10.6%의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삼륜오토바이 구입비가 줄어들었는데 문전수거를 하려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지금 삼륜오토바이를 3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남은 63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순호위원 총 35대인데 1대에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1대 구입에 200만원 정도 들고 뒤에 부착물이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순호위원 2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전재원 35대입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님!
○차이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보건소를 이전해서 더 바쁘실 텐데, 또 회기 중이고......,
지금 보건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가 크다고 보십니까? 작다고 보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전체적으로 저희 보건소보다 훨씬 큰 데도 많고 저희 보건소보다 작은 데도 많습니다.
○차이열위원 개소할 때 가보니까 겉으로만 광범위한데 들어가 보면 너무 나 빈약한 부분이 많던데 본 위원도 구석구석 다 살펴봤습니다.
보건소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도 있던데, 지금 장소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교통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교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대중교통이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대중교통 이용자는 주로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분은 사실 찾기가 힘이 들고, 수성못에 가서 다시 돌아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또렷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과장님, 278쪽 중단에 고산2동 배내마을 진입도로 건설이 신규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신규사업입니다.
배내마을 이천 내지 서편 진입도로는 2009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 현재 3m 자유개설도로인데 아직 재산정리가 되지 않아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최경훈위원 신규사업이라면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170m구간이기 때문에 개설정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최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교통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과 특별회계는 의회 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이 약 90억원 정도 되죠?
○교통과장 이재우 89억원 정도 됩니다.
○금태남위원 이 예산이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과태료 처분이 거의 다죠. 다음에 이자수입이 될 것이고.....,
○교통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주차장 확충 목적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 받아서 그것을 모아서 주차장을 확충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방법이 어려운 것은 마을마다 또는 지역마다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립하려고 하니까 감정가대로 매입하지 못해서 설치하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황이 조금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철도 3호선도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철도 3호선을 하게 되면 역세권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 지역에는 범물동에서 시작해서 시골까지 가는 과정에서 수성구를 많이 거쳐 가는데 얼마 전에 지산2동 목련시장 앞에 주차장 관계를 몇 번 본 위원이 거론을 했는데 공직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차를 안 댈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산2동에 있는 공직자한테 물으면 10대도 안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해 놓고 불법주차 단속한 건수를 보면 수성구에 CCTV설치한 장소 중에서 제일 많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산2동 목련시장 앞에 하는 것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자는 것인데, 첫째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제공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련시장을 활성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산2동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서 시장을 보지만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재래시장에 와서 장을 보고 차에 싣고 가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고산에 있는 모 구의원 한 분이 저한테 왜 주차장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보다는 거기에 역세권 주차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파동에 있는 주민이 칠곡까지 가려고 하면 주차할 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역세권 주차장을 겸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면 뜻이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 사항은 우리 관내에 시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타당성 조사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예산서에 반영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안 되니까 시의원님이 나서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 조사를 할 때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도 할 것이고, 공직자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판단해 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금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실제 지산·범물 인근에 지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1일 하루 10대 정도 이용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지하로 했을 때의 공사비 과다라든지 일반주민들이 지하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 점 충분히 다시 고려하고, 또 금위원님께서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생각을 바꿔서 전반적으로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범물동 지역에 동아백화점 수성점 건너편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은 맞는데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목련시장 재래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서 들고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얼마인데.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살려두면서 지역주민의 주차장을 개설해 보자는데 거기에 뜻이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이 없느냐 하면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예산을 재원을 출연하라고 하면 그것은 저도 동의를 안 합니다.
하지만 불법주차단속을 해서 90억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목적이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야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외지에 있는, 또는 인근에 있는 주민이 재래시장을 활용 안 하면 재래시장은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하고 아무리 점포를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주민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은 똑같아야 됩니다.
이것은 도시국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관심을 둬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산·범물지역에 유일하게 재래시장이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금태남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전에 상임위원회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를 봤는데 해마다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이 저조한 편입니다.
저조한 이유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었지 않느냐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현재 차량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른 주차공간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적으로 다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들이 이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욱수골 공영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현재 임시주차장을 하고, 또 내집 주차장 갖기라든지, 대덕지 하구에 현재 공영주차장 70면 정도 이미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여러모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현장을 찾아다니고, 또 올 초에 당초 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해서 관내 전수조사를 하다시피하고, 또 동장님 면담도 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서 전체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와 감정가가 차이가 나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여건이라든지 또 내년도에 경기를 봐가면서, 일단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공영주차장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50대 50을 받아서 2002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120가구에 170면 정도 조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반회보라든지 각종 공문을 통해서 독려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실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골목단위 주차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마지막으로, 홍보를 하셨다고 하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홍보는 확대간부회의도 했고, 수성소식지에도 했고, 동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경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291쪽에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 국비 7,000만원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이것은 올해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영세화물차주가 감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또 화물운송시장안정화를 기해서 감차해 주는 차주에 대해서 현재 국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8월말까지 1차 하고 2차는 12월 말까지 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몇 대 해 줬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2대 해 줬습니다. 차종이 다 틀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감정한 감정가격하고,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차종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 금액에 맞춰서 7,000만원 국비를 받아서 2,5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기획조정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마치 행정사무감사 또는 신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발언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3회 추경을 하고 신년도 예산을 심의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은데 국·시비 내시 관계로 인해서 본 위원은 순서가 바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도 세수에 차질이 많이 생기죠. 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약 67억원 정도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가 호전이 안 되고, 거래세가 증가가 안 되면 교부세도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자치단체까지도 예산이 꽁꽁 얼어붙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도 위기감을 너무 조성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국비를 예측하기로 11% 정도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 증액분이 140억원에 67% 되는 의존재원이 11%가 증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내년사업은 의존재원 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금년 대비해서 대단히 축소가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증액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예산 전체 규모로 봐서는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된다. 안전재정운영은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건전재정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태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담당 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김범섭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발생하고 2006년도에 결산한 이자수입이 5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이 2007년도 결산분입니다. 3배 이상 늘어난 약 16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 결산을 보게 되면 5배가 늘어난 2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결산을 내년에 하면 이자수입이 30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2005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에는 6배 정도 이자수입이 늘어납니다.
실장님,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자가 자꾸 늘어나는 게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배 정도 이자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매년 5배, 6배 늘어나는 것은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 구 금고에서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 잠을 자는 액수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세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현재 잔고가 600억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구 금고에서 잠을 자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5년도하고 지금하고 예산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 차이도 있습니다. 금리변동의 이유도 있습니다.
이 600억원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액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이월금이 커졌고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이런 것들이 구 금고에서 잠을 많이 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구민에 대한 사업이 안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실장님이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의외로 구 재산을 매각한 돈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돈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거의 바닥이 나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자수입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절약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아시겠습니다만 도서관이라든지 아트피아, 보건소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을 그나마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자수입은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저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의 그런 답변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고, 또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구민들이 전부 파산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파산하는 것도 아닌데 내년부터 이자발생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2009년도 결산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2006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 추경예산서를 근거로 해서 해 보니까 내년에 주민을 위한 사업을 안 할만한 재정의 압박은 없습니다.
당장 여기 추경예산서에 내년 세입을 3,400억원 정도를 잡았지 않습니까? 세입을.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세입은 그렇지만 세출을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세출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연도별로 봤을 때 내년 세출이 3,000억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내년도에.....,
○김범섭위원 내년 세출이 그것보다는 훨씬 못 미칩니다. 금년 결산도 그렇고, 제가 3년 정도 평균을 보니까 내년도에도 크게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실제 수납액이 지난년도에는 1,000억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계속비, 명시이월 다 제하고도 690억원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세수는 조금 줄어듭니다. 그 대신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너무 위축된 사업보다는 주민을 위한 사업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사업은 당연히 계속 되어야 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최대한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0년도 사업예산서를 보게 되면 140억원 정도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고, 67%가 의존재원인데 의존재원 11%가 내년에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사업은 상당히 위축이 된다. 그래서 구의원이 추경사업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정부 성장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또 출구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피부로 느끼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열린 예산운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감안하고, 또 결산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건전재정이 되도록.....,
○김범섭위원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에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구유재산이 매각이 되었다. 그로 인한 세입이 많았다. 그것을 잘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어려워질 때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은 되지만 그런 식의 재정운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안전재정운영입니다. 안전보다는 건전재정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실장님께 질의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가 11월 3일에 마쳤습니다만 15일이 모자라서 고용보험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예.
○김범섭위원 18일인데 3일을 연장해서 15일인데 15일 정도만 근로를 하게 되면 그많은 분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고용보험 지급 발생사유가 되지 않도록 원인제공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이럴 때 우리 구에서 사업을 더 연장을 했으면 전략과제추진단에 7억원, 또 공원녹지팀에 3억원, 그리고 조금 더 구에서 보탰으면 이런 사업도 해서 희망근로에 참여하신 분이 수십 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그것은 4대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넣을 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퇴직하신 분들도 다른 데 직장을 구하면 확인을 다 받아가서 고용보험을 받도록 노력을 하는 분도 많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다음에 인원이 2,000명이 넘으니까 돈 10억원 가지고는 그렇게 맞추기가 곤란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김범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님!
○금태남위원 총무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공무원복리후생비 14억원이 2009년 대비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14억원 내역을 보면 시간외수당하고 급식비하고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정말 어려운 현실에서 박봉으로 생활하다 보면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2009년 대비 2010년도에 14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실제 하위직 공무원들이 낮에는 현장조사 또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실제 행정적인 뒷처리는 저녁에 와서 기획하고 보고서 만들고 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은데 14억원이라는 거액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수성구의 전체 800여 공무원들을 통괄하는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덕 대단히 감사한 질의입니다.
금위원님, 저희들 직원 사기문제를 생각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직원들 사기문제가 달렸는데 14억원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연가보상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지금 정부정책이 직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가를 많이 활용해서 일부 하위층의 경제를 활성화시키 자, 그래서 직장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했지 연가보상비를 안 주고 예산을 아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정책상 사회분위기가 그래서 그렇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일부 구청에서는 다 올린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상황을 봐가면서 어차피 금년 수준으로 연가보상비를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직원 편의는 안 봐주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오늘 마침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할 기회가 있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태남위원 연가보상비뿐만 아니라 시간외수당도 있고, 급식비도 있는데 내년도와 금년도에 특별한 사항이 우리 구에는 없는데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의 복리후생비는 현재 상황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본인이 휴가를 가든 안 가든 그것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강제적으로 가라든지 강제적으로 가지 말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법에 위배됩니다.
현행 공무원법이 연간 연가를 20일까지 갈 수가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업무가 바쁘면 휴가 갈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책임감이고 의무감이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직자의 큰 의무인데 그러다 보면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가는 사람은 20일 이상 갑니다.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안 했다는 데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음년도 제1회 추경에 3년간 통계를 본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적어도 600억원 정도는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229억원밖에 안 잡아 놓았기 때문에 3, 4백억원 정도는 예산이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면 공무원 복리 후생비 14억원 정도는 적어도 2009년 수준으로 제1회 추경 때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김종덕 맞는 말씀입니다.
내년 추경 때 사회변동에 따라서 추가 로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잘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태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내년 1회 추경에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을 하실 때 정부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정책의 집행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배분을 잘하는 것이 정책이지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라는 것은 행자부의 지침이 아닐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본예산에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올렸다. 내년 1회 추경 때 할 테니 위원님 봐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에 보면 과연 효율적인 배분이 잘 되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이유인즉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김범섭 부의장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주민을 위한 사업은 별로 없고 거의 홍보용 쪽으로 예산이 많이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주민과 직결되는 예산은 일부분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광범위하게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예산배분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예산에 대해서 김범섭 부의장님께 전체적인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세입예측에 의해서 적당한 비율을 배분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동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편성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직원사기에 따른 연가보상비 등 이런 문제는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사회분위기나 중앙의 분위기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본예산에는 그렇게 되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경동위원 국장님, 본예산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인정하시죠?
○총무과국장 김종덕 예, 올리는 것이 정당합니다.
○김경동위원 정당하다면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내년에 직원들한테 이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내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직원들 복리후생은 손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경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도시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278쪽에 동료위원이 짚은 부분인데 고산2동 배내마을이 금년 신규사업이라고 했습니까?
담당과장의 답변으로는 주변에 민원이 발생해서 갑자기 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발생이 언제 된 것입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민원발생 일자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고요, 일단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민원발생한 요인을 빨리 대책방안을 세워서 해 주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구 예산이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즉각즉각 이루어진 사실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민원발생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닌데 당초예산에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될 텐테 추경에 올린 원인도 알고 싶고, 사실 순세계잉여금 수백 억원이 잠자고 있는데 꼭 민원이 발생해야만 일을 추진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사전 검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그 지적도 공감합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민원발생에 있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많이 불편해서 갑자기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못 올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사실 배내마을 들어가는데 거리가 상당히 먼데, 지금 1·2·3차 계획으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까지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연도별로 예산이 되는대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민원관계 때문에 조금 서두르다 보니까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정영순위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잠자는 순세계잉여금을 잘 활용하셔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정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1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욱 김진환
김순호 차이열 김경동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도 시 국 장 윤형구
보 건 소 장 이정근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전략과제추진단장 구 철
총 무 과 장 이종길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세 무 과 장 문경애
정보통신과장 제갈진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청 소 과 장 전재원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교 통 과 장 이재우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 건 과 장 홍영숙
위 생 과 장 이광우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민 원 담 당 이은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15. 제3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