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8년 9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김미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미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제1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세 분의 위원이 추천되어 모두 아홉 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금태남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금태남 반갑습니다. 규정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금태남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금태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금태남 예.
○정병열위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는 금태남위원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금태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맡겨주신 중책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금태남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금태남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 이병욱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금태남 이동윤위원께서 이병욱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병욱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선임되었습니다.
우선 상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또는 집행부에서는 좋은 덕담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박실경위원님, 좋은 말씀 없습니까?
○박실경위원 자리도 옮기고 좀 쉬어서 합시다.
○위원장 금태남 박실경위원님께서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17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태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수성구의회 의원 50%가 참석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부들이 거의다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참석해서 심도있는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45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안위를 위해서, 또한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심의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집행부의 목적이나 우리 의회의 목적이 다 같으므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을 도출해서 지역발전을 꼭 이룩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금태남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기획조정실장 이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금태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대비 17.9% 증가한 3,084억 9,400만원, 일반회계가 2,547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7억 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 중 세입은 세외수입이 365억 8,200만원, 지방교부세 72억 1,800만원, 조정교부금이 10억원, 국·시비보조금이 15억 9,000만원,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 600만원, 사업예산이 74억 2,700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예비비가 383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은 행정운영경비 6억 600만원 중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명예퇴직 등 공무원 수당,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절감 등으로 인력운영비가 5억 2,00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는 가급적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였습니다만 장비 노후로 인한 물품취득비와 일반운영비 등 8,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5억 800만원, 자체사업이 59억 1,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74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9억 7,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수성아트피아 운영합리화방안 연구 용역 3,5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산1동 청사 신축공사 9억 9,500만원, 네트워크보안장비 및 로그서브구입 1억 3,400만원, 예산절감 2억 1,300만원 등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예산절감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지원 3억, 영어체험학습교실 구축 운영 5억원 등 총 9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수성폭염축제 홈페이지구축 2,100만원, 연중기획전시 안나까트린전 1,500만원, 예산절감 3,000만원 등 총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개별배출 용기구입 6,5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금 1억 5,000만원, 유가상승에 따른 청소차량유지비 1억 600만원 등 총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경로당 개·보수공사 5,000만원, 지산초등학교 범물분교장 매입 3억 4,600만원, 경로목욕수당 4,000만원 삭감 등 총 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한우전문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판 제작에 1,600만원 등 총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인부임 및 방역용 차량구입 등에 4,600만원 등 총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대구선북편 도로건설 10억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범물동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에 10억원, 성동 45-11번지선 도로건설 4억 5,000만원, 사업비 예산절감 4억 1,500만원 등 총 25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욱수천 신매교 상·하류 둔치정비 2억 9,000만원, 지산2동 청산어린이공원 재정비 1억 9,600만원, 대덕지 제반보수공사 2억 1,200만원, 예산절감 9,500만원 등 총 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60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시비 추가지원금 등이 감액된 반면 기초생활보장 자녀교육급여,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사업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변동내역은 10쪽부터 14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기정예산보다 3억 4,800만원이 늘어난 137억 400만원으로써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태남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전문위원 이성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17억 5,600만원 보다 17.9％가 증가된 3,084억 9,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947억 9,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3.6%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4,800만원 증가된 137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내역 중 예산총괄, 세입부문, 세출부문 소관별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6쪽에서 1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200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등이고 세출부문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예산절감목표 업무추진비를 일괄 10%씩 절감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지산1동 청사 신축공사 부지매입 및 시설비 9억 9,500만원, 영어체험학습교실 구축운영비 5억원, 범물분교장 매입비 3억 4,600만원, 대구선북편 도로건설사업비 10억원, 범물동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 사업비 10억원, 욱수천 신매교 상ㆍ하류 둔치정비사업비 2억 9,000만원을 당면 현안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여권 발급업무에 국고 7,30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자녀교육급여사업 5억 6,418만6,000원 등 사회복지비 12억 20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사업 1억 3,373만4,000원 등 보건비에 2억 2,18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에 임시적세외수입 3억 4,800만원, 세출예산에 예비비 2억 5,500만원 등 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를 교육·문화·복지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당면한 현안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태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 심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금태남 이수산위원.
○이수산의원 이수산위원입니다.
112쪽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발전아카데미사업운영 이것 퇴직공무원들로 구정평가단을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인원을 몇 명 정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지금 10명입니다.
○이수산위원 10명에 예산 300만원으로, 그럼 이것은 회의수당으로 봐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1인 여비 기본여비, 그 다음에 식비 1만원.
○이수산위원 식비하고 여비?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1년에 몇 차례 정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월 1회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별로 보고서를 받습니다.
현장점검을 해서 민원불편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서류를 받습니다.
○이수산위원 운영을 언제부터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금년 9월부터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올 9월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그럼 한 달도 안 됐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렇죠. 이제 한 달 접어들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는......,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실적 받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300만원으로 열 분이 1년 동안 하는 예산이, 이것은 분기예산이에요. 300만원. 남은 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이 예산이 국비로 균특회계가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연말까지 300만원 집행하고 금년에도 9월부터 연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수산위원 하여튼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퇴직공무원들이 경험을 가지고 구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우 차원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당 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111쪽에 의정비 관련 주민설문조사 용역비 1,000만원 이것은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겁니까? 우리 수성구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행안부 지침이나 시행령에 개정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11월말까지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보면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유태위원 설문조사양식은 전국적으로 통일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설문조사용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금년에는 조금 시일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시행령이 내려 와야 되기 때문에.
○김유태위원 11월말 경에 지침이 내려온다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못하겠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용역해야 됩니다.
○김유태위원 11월말에 내려와서 언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 가이드라인이 그런데 그 전에 내려 올 것 같아요.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금태남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112페이지 하단에서 113페이지 상단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노트북컴퓨터하고 비디오프로젝트 이것은 대체취득으로 돼 있거든요. 대체취득이라 하면 내구연한을 예정해서 예측이 가능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굳이 추경에 들어 온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노트북 2대 내구연한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쭉 썼는데 최근에 고장이 잦고 해서 각종 보고회할 때 PPT로 하다 보니까 불편이 많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정해진 내구연한이 2년 정도 지났다. 말썽이 없었으면 좀더 쓰려고 했는데 말썽이 있어서 추경에 교체를 한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수성아트피아운영 합리화방안 연구용역 3,500만원, 지금 용역비 3,500만원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통상 유사 용역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면 안 되겠나 해서......,
○김유태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을 용역하실 계획입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잘 아시다시피 아트피아운영은 타 회관보다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5월이 되면 2년 경과시점이 되는데 2년된 시점에서 과연 현재의 방법으로 직영을 하는 게 좋을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합리적인 운영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매년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적자라고 비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매년 20억원 정도의 재원이 계속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유태위원 사실 아트피아 자체는 이익을 내기 위한 문화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주민들의 문화적인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익 쪽하고는 무관하고 현재 아트피아 자체가 운영상에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니까 다만 얼마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자 싶어서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아트피아 같은 경우는 관장님, 1년에 공연수입하고 전시수입 쪽으로 8억 정도 안 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계획 잡히는 게 연간 12억 내지 1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올해 12억 내지 13억 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유태위원 용역 관계는 결국 운영상의 문제, 재단문제 이런 것 아닌가요?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물론 재단 쪽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게 현재의 방법으로 좋은지, 안 그러면 현재 직영으로 하는데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안 그러면 재단이 좋은지 여러 가지 대안을 열어놓고......,
○김유태위원 용역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이용을 하고 있는 아트피아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용역발주를 아트피아에서 발주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략과제추진단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혹시나 아트피아 주관적인 견해라든지 편견이 용역과정에 개입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김유태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아트피아의 운영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략과제추진단장님 생각입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왜냐 하면 어떤 용역을 줄 때 사용자의 입장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범안로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대구시에서 용역을 줄 때 대구시장의 의견이 들어 가버리면 용역업체에서는 그 의견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전략과제추진단장님 혼자 판단에 의해서 용역을 넣은 게 확실하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과제추진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우리 구청에 구정구호를 만드셨죠?
○총무과장 이영호 예.
○정병열위원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구정구호 만든 게 아니고 구정구호가 내용이 변경되어서 새로 간판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병열위원 구호내용을 몰라서 묻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영호 구정구호가 대구의 희망, 세계로 수성 이렇습니다.
○정병열위원 누가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만들기는 우리 직원들의 여론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획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정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금태남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통상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거의 10% 기준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15%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외부 행사나 그야말로 시책에 대한 업무추진비인데 지금까지 이 부분은 선거법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줄여도 되겠다 싶어서 한 5% 더 줄였습니다.
○박실경위원 이 정도 줄여도 된다는 개념은 좋은데 혹시 총무과에 15%로 예산절감한 항목이 이 부분 말고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거의 10%.
○박실경위원 거의 10%인데 이 부분만 15%로 돼 있죠?
○총무과장 이영호 예.
○박실경위원 굳이 왜 이 부분만......,
○총무과장 이영호 세부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 부분 시책업무는 조금 더 줄여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총무과 소관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퇴직공무원, 대체인부하고 쭉 내려와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국외여비죠, 이 부분이 삭감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항목으로 이사를 갔습니까? 아니면 상부 지시사항이 있어서 뺏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대여장학금은 올해 퇴직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국고대여 빌린 돈을 미리 갚고 나갔습니다. 빌린 돈을 갚았기 때문에 그 돈을 이체해 놓은 것을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박실경위원 원래 예정했던 금액 중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빌린 돈을 미리 갚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처리 했다. 그러면 연수문제는? 국외여비는?
○총무과장 이영호 국외여비는 올해 전체 29명이 갔다왔고요, 앞으로 51명이 더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배낭연수가 당초에 60명 정도로 예정했었는데 모집해 보니까 4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수요가 줄어서 삭감처리한다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는 내용이네요.
○총무과장 이영호 수요도 줄어들고 저희들도 삭감 차원에서......,
○박실경위원 이것은 우리가 통상 예산을 다룰 때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독려 차원에서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것을 굳이 이번 2회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처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지금 상황이 달라져서 연수를 시키는 게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 봐서 좋겠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자 숫자가 줄어드는 원인을 분석해서 원하는 쪽이 불어날 수 있도록 수혜의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은 삭감시키지 말고 하는 게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더군다나 이번에 대구경북에서는 첫 번째로 대상을 받고 이런 게 사실 공무원이 잘 했기 때문에 청장 명의로 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봐서는 오히려 수혜의 폭을, 그러면 신청자가 줄면 주는 이유를 분석을 해서 득이 가는 게 없다. 이렇기 때문에 안 간다 라고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삭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2회 추경 때 하지 말고 방법을 연구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결산추경에서 없애면 안 되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위원님, 저희들 배려해 주시는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생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배낭연수에서 국내에 어떤 경제여건과 유가인상으로 해서 본인부담금이 당초에 80만원 정도했습니다마는 지금 부담금이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제도를 변경해서 본인부담을 조금 줄여 주시면......,
○박실경위원 예, 줄이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 그 다음에 수요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다고 보고 방법을 연구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집행한 월수가 6개월이 지나가고 나면 문제점 도출이 됩니다.
차라리 문제점을 변화를 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은 가급적 하도록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부서별로 보면 부지 매입건도 있고, 청사매입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시기를 잘 몰라서 그런데 언제부터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당부서 소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지금 2년 정도 부동산관리계에서 하다가 내부위임규칙이 바뀜으로써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부지 매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방금 지침에서 한다면서요?
○총무과장 이영호 우리 내부 업무......,
○김유태위원 내부지침이죠?
○총무과장 이영호 예, 지침입니다.
○김유태위원 현재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원래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과거에는 총무과에 재산관리업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적과 부동산관리계로 재산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김유태위원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첫째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현재 해당부서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내부지침을 조금 변경하더라도 매입 및 청사신축 문제는 청사관리 쪽 부동산 쪽에서 취급을 하고 나머지 사용하는 부분은 해당 과에서 사용하는 부분만 신경을 써야 되지 이것은 주업무가 뭔지 모를 정도로 어떤 사안이 떨어지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총무국장님 충원을 하셔서 한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내부지침은 바꿀 수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영호 사무분장 관계는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금태남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 과장님, 청사방범용 CCTV 국비로 대당 500만원씩 해서 2대가 올라와있거든요. OK민원팀에 감시용CCTV는 1대 250만원, 청소과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감시카메라는 300만원씩 해서 8대 2,400만원인데 가격이 전부 틀립니다. 틀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아마 성능에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메모리를 보관하는 기간하고, 카메라가 360도 회전하는 문제, 또 화소의 문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정병열위원 지금 현재 청사 내에도 CC카메라가 있잖아요. 그것 대당 얼마씩 주고 설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지금 달려있는 거요?
○정병열위원 예, 가격을 좀 알고 싶어서.
○총무과장 이영호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태남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산1동 동 청사 문제 이것이 이번 추경에 불어난 금액이 9억 9,700 약 10억 가까이 됩니다.
보통 청사를 하나 신축한다고 했을 때도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가능한 이야기인데 원래 계획된 데서 변화를 준 것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하고자 했던 계획에서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큰 변화를 해야 될 특별한 사항이 생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안 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짚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이 경우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그래서 해당 지역에 의견도 다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왕 짓는 청사에 앞으로 통폐합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리고 이 건물이 지어지면 동 청사 외에 고산 여성문화센터에 준하는 학습을 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청사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부지도 당초에 525.6㎡에서 687.6㎡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박실경위원 청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첫째 신축공사 불어나는 금액 자체도 한 6억 불어나고, 그리고 용어 자체도 조금 애매한 지산1동 청사 신축공사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어도 기본조사라 하면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산1동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현재 공원하고 문제가 섞여져 있으니까 대체취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살건 사고 팔건 판다든지 이렇게 기본조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가 이왕 하는 것 좀더 참하게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기본조사 예산이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감리비도 올라가죠, 설계비도 올라가죠, 물론 설계비나 감리비 이런 것은 법적으로 불어난 헤베당 변수가 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본조사 예산은 어떤 면으로 보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 공사를 진행하다가 특별한 사유 이런 내용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 공사를 하는데 층수를 늘려서 지산·범물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없으니까 고산에 있는 여성문화센터와 유사한 기능으로 전환을 해 보자, 이런 생각들은 다 좋은데 이것이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안 가면 금액이 과다하게 불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느냐 하면 집행부에 원래 하고자 했던 의지가 약하다. 흔들렸기 때문에 변화가 왔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는 김에 잘 한다는 그것은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조사설계비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한 번, 이것은 전문부서가 따로 있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현재 이 공사가 설계자를 선정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일단 중지하고 부지를 확보하고 또 설계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아마 기본설계조사표하는 용어가 됐지 싶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조언해 주시는 분, 설계에 헤베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왔다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기본조사쪽 내용하고는 용어정리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와주시는 분......,
○총무과장 이영호 위원님, 제가......,
○박실경위원 자, 평수가 늘어났으니까 설계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방향전환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조사하는 용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총무과장 이영호 위원님, 총 금액이 늘어나면 설계비도 프로테지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우리가 앞으로 평수하는 용어를 안 써야 되어서 자꾸 ㎡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헤베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면적이 늘어났다. 늘어났기 때문에 설계비가 증액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면적이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면 금액이......,
○박실경위원 면적이 늘어나야 금액이 늘어나죠. 가만히 있는 금액이 스스로 늘어날 리는 없고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예.
○박실경위원 그리고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수첩 및 실비보상 문제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9월 하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나고 예산을 반영해서 업무에 착수하려고 하면 10월, 11월 금년도 마지막 시기인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넣는 것보다는 모양새를 보기 좋도록 한다면 금년도는 조금 고행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잘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이런 것은 오히려 금액을 모양새 있게 증액하더라도 옳게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해서 모양새를 참하게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금태남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총무과 마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병열위원 예.
○위원장 금태남 총무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산1동 동주민센터 신축 관계가 작년 8월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네 번째 추경을 하게 되는데 동주민센터를 신축한다 하면 사전에 면적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문화센터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변화를 하니까 행정질서가 상당히 문란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현장조사도 하고, 또 주민여론도 수렴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동주민센터라 해서 30억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되니까 외부에서나 주민들 봐서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동주민센터 및 지역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정도의 명칭도 바꿔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청사 짓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죠, 청사를 어떤 식으로 짓는가, 교수님도 오시고 하는......,
○총무과장 이영호 그것은 이미 설계하면서 심의를 통해서 설계업자를 공모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김유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129쪽에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은 어디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동도초등학교입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인조잔디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종전에는 학교 교육청으로 바로 신청을 했는데 금년부터 학교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지자체에서 몇 개교를 뽑아서 시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몇 배수로 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2배수로 해서 시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다시 추천을 합니다.
○김유태위원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거리가 몇㎞ 정도 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1㎞입니다.
○김유태위원 1㎞ 이상으로 되어 있고, 지자체는 대구시에 보고하고, 대구시에서는 2배수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유태위원 작년에는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유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태남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0쪽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6개 학교가 있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정병열위원 보육교실 운영 지원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지금 2006년도부터 학교에서 방과 후 보육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학교당 5,000만원 해서 6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6개 학교를, 물론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죠?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일단은 교육청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해 주고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방과 후 보육교실 부담원칙에 의해서 학생들 간식비나 교재비를 부담하고 이 예산이 지원되면 인건비 쪽으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정병열위원 학교당 5,000만원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교육부에서 지정된 금액입니다.
○정병열위원 더 줄 수도 있고 빼 줄 수도 있는 융통성은 없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하면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교육청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를 일률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130쪽 하단에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강의장 임차료 예산이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 교육대상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상반기에 5명 정도 됩니다.
○이수산위원 그 위에 강사료가 다문화가정 강사료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이수산위원 강사 두 분이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베트남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필리핀 사람도 있을 것인데 나라별 분포도라든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베트남에서 시집 온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국가별로 자료가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얼마나 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63명, 조선족이 106명, 대만 2명, 일본 23명, 베트남 82명, 필리핀 7명, 태국 13명 이 정도입니다.
○이수산위원 교육받는 분이 35명이나 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조사를 해 보니까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도 있어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강사분은 어느 정도 그 국가의 언어를 알아야지 한국어 교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한국어 교육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이수산위원 강사료 192만원은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한테 나가는 예산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1인입니다.
○이수산위원 예, 좋습니다.
강의장 임차료가 5만원 16회 해서 80만원이 되어 있는데 16회라면 1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 달에 몇 번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8주간 약 두 달이 됩니다.
○이수산위원 강의장은 어디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지금 상반기에는 대공원역사 지하사무소에서 했고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강의장 예산은 80만원 정도로 얼마 안 됩니다만 동주민센터라든지 구청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지금 비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가능하면 공공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시고, 131쪽에 자원봉사자 보상비가 있는데 이 분들은 주로 강사는 별도로 하고 35명 교육하는데 자원봉사자는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실제 대부분이 여성이고.....,
○이수산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2시간입니다.
○이수산위원 2시간 자원봉사를 하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단체에서.....,
○이수산위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135쪽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2,200만원 1대, 지폐교환기 242만원 1대가 있는데 현재 민원실에 배치를 합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지금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유태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것입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2002년도에 구입해서 4년이 되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고장이 잦고 종이가 계속 걸리고 해서 발급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교체를 했어야죠.
○OK민원팀장 차은희 불편하게 사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법원에서 무인 등기부등본기를 철수할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회수를 합니다. 회수되고 나면 사용이 중단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법원에서 회수를 하는 것이.....,
○OK민원팀장 차은희 2002년도에 설치했는데 고장이 잦아서 법원에서 교체를 해주려고 하니까 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아예 철수를 시키는 방침이거든요.
○김유태위원 내구연한이 괜찮은 것은 그냥 두고.....,
○OK민원팀장 차은희 의사를 지자체에 물어서 계속 존치를 해서 발급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다른 곳에서는 필요 없다고 해서 가지고 가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으니까 계속 존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유태위원 무인발급기를 법원에서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당초에는 법원에서.....,
○김유태위원 저희 수성구 예산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법원의 방침이 이제는 교체를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서 계속 두고 싶으면 지자체의 경비로 구입을 해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지자체에서 가능하면 존치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OK민원팀장한테 여권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성구에서 여권이 어느 정도 발급됩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일주일에 100건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직원이 몇 명입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담당 포함해서 8명입니다.
○위원장 금태남 국비 보조를 받고 있죠?
○OK민원팀장 차은희 예, 현재 6월부터 업무를 했는데 예산이 1억 9,200만원이 내려오거든요. 그 예산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금태남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가보조가 우리 지방에서 여권 발급하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경상경비가 다 돌아갑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운영비하고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지방비는 보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유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기가 전에는 법원에서 설치를 해서 했는데 지금 내구연한도 지났고 법원에서 철수를 한다는 얘기가 나쁘게 얘기하면 더 투자를 못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것이 1대당 얼마입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1,000만원입니다.
○정병열위원 우리 수입이 나오잖아요?
○OK민원팀장 차은희 수입은 전액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여권 발급하고 있는 사무는 국가사무죠?
○OK민원팀장 차은희 예.
○박실경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쪽 하단에 노트북컴퓨터 200만원 1대는 OK민원팀에서 민원 발급을 위한 노트북입니까? 안 그러면 여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구입해야 되는 물품입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여권과는 별개로 민원팀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4쪽에 PDA 구입이 있는데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5대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사용하고 있는 5대 중에 교체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노후되어서......,
○정병열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지금 구입가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정병열위원 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대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재배정으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정병열위원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계입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전자기계가 날로 변합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지 5년 정도 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태남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정업무에 대해서 지금 상사업비 받은 것이 있죠?
○세무과장 홍규택 예.
○위원장 금태남 전체 얼마나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올해 7,00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7,000만원인데 이번 6월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세무과 전 직원이 협심단결해서 세무업무를 잘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실 집기도 상사업비로 교체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7,000만원은 물론 일반회계로 편입되지만 세정과에서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라고 저희들한테 줍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이체시키는데 그 중에서 총무과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상사업비를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145쪽에 체납징수활동 여비는 상사업비가 아니고 일반회계입니까?
이 예산을 상사업비로 하면 안 됩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상사업비로 안 됩니다.
○위원장 금태남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144페이지에 구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오는데 4명이네요?
○세무과장 홍규택 예, 일반인이 4명입니다.
○정병열위원 순수 일반인입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예.
○정병열위원 1년에 한 번 회의를 합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4년 만에 한 번 합니다.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1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네트워크 보안장비 2대, 로그서버 1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최근 1년간 공공기관에서 해킹으로 인한 자료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기존의 행정기관을 보게 되면 외부망에 대해서는 보안장비가 잘되어 있는데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내부망은 보안장비가 미비합니다.
해킹으로 가장 문제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네이버라든지 다음 등에 해킹메일이 들어와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료유출이 심각하다고 해서 정부부처라든지 중앙행정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0월부터 일반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고 전자통합 이메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장비 구축비입니다.
○김유태위원 이런 경우에는 국비보조가 안 됩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안 됩니다.
○김유태위원 자체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구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해킹이 미비한 내부망만 하는 것이죠?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솔루션 장비를 하나 탑재하는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입니다.
보안장비를 구입하는데 조달구매를 한다든지 입찰을 하게 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보안장비 업체가 많지 않고 가격이 대동소이합니다.
○이동윤위원 대동소이하다고 하더라도 1억 3,000만원 같으면 입찰방식이.....,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서버입니다.
○이동윤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구입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입니다.
155쪽에 ’08 수성구 자원봉사자대회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자원봉사자대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고, 지난번 제1차 정례회 시에 금태남위원님 구정질문 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자가 3만3,000명 정도 됩니다.
총 인구의 7% 가까이 되는데 그 분들이 1년간 고생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한마당 잔치를 할 계획입니다.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인데 12월 중에 수성아트피아에서 날짜를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동윤위원 자원봉사자대회를 추경에 해야 될 정도로 급한 문제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윤위원 금년에 처음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이동윤위원 내년부터 계속할 작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3만3,00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대회를 용지홀에서 1회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3만3,000명인데 그 중에서 1,2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이런 자원봉사자대회는 연초에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금년이 다 되어 가는데 추경에 편성해서 하겠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은 제1차 정례회 시 구정질문도 있었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윤위원 자원봉사자대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3만3,000명 중에 1,200명 정도 용지홀에서 한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부에는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서 표창도 하고, 2부에는 문화공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봉사자를 격려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앞으로는 이런 자원봉사자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연말에 추경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155쪽에 ’08 통합취업박람회 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이동윤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 ’08 통합취업박람회를 우리 구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대구경북 쪽에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대구시가 1억 2,200만원을 출연을 하고, 다음에 경상북도가 2,500만원, 노동청이 5,000만원, 각 구에서 500만원 그래서 2억 6,600만원으로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각 구에서 분담해야 될 것이 500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이수산위원 각 구·군에는 500만원씩 분담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올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갑자기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실적이라든지 참여업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신청한 사람이 12명 정도 되고......,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동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유사한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인데 대구시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행사의 내실이 알차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 1년간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열위원 제가 작년에도 참여했고 재작년에도 참여한 기억이 납니다.
수성구 자원봉사센터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를 우리 구청 주관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연말에 이 분들을 대상으로 대동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300만원 예산으로 식사만 한번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무 행사가 미흡하고 알차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정질문도 있었고, 이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이 있고, 또 사회가 자원봉사에 대해 날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자원봉사자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자원봉사자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행사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행사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되는 행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8명입니다.
○정병열위원 28명 중에 20명이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도 혁신 부문에서 저희들 구청이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말에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위원님들이 이번에 꼭 해 주시면 저희들하고 주민복지과 직원 합해서 20명 정도, 그 분들이 1년간 고생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가산업시찰을 보냈으면 싶습니다.
○정병열위원 취지는 좋은데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이 28명인데 20명 같으면 거의 다인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007년 1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정병열위원 지역 내 그린벨트 거주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압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정병열위원 우리 수성구에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당히 있는데 앞으로 하나하나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그린벨트 지역 내 또는 취락 지역 내 거주 지역 주민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55쪽에 자원봉사자대회 예산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경상적경비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금태남 나중에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거리이고 모범봉사자 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면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태남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160쪽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위탁관리에 대한 지산초등학교 범물분교 매입 이것은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우리가 초기에 구입해야 될 이유가 청소년 인구가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청소년들이 대인관계라든지 PC 중독 등으로 방황하는 실태이고, 도심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청소년학습장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범물분교를 구매하면서 부대시설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운영할 것이며 계획은 올해 토지를 구입해서 내년에는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건물 짓는 규모도 다 나와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기존 20필지는 리모델링할 계획이고 신축은 바닥 밑면 181㎡에 2층 정도 ㎡당 300만원에 3억 3,000만원 예상합니다.
○이동윤위원 어차피 겨울에 공사를 못 할 것인데 금년에 추경에서 매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공시지가가 매년 ㎡당 1만원씩 상승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는 아마 1,170만원 상승의 소지가 있고, 전국적으로 군사시설 그린벨트가 풀리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진밭골도 집단취락지구로 10% 정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교육청에서 지가가 상승될 경우 이번 기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적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절차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용도변경해야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동윤위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애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막연한 추측 때문에, 개인 땅이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대구교육감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이관되어서 동부교육청......,
○이동윤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을 하는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것은 청소년시설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연초에 그런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청소년수련관에 위탁관리하는데 급하게 매입을 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현재 범물 진밭골에 있는 그것은 폐교입니다.
’64년도에 개교를 해서 ’88년도에 폐교한 후적지입니다.
현존하는 건물은 교사 본당하고 관사하고 창고하고 연건평이 178.80㎡가 되는데 이것을 왜 청소년시설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부지면적이 공원구역에 있다 보니 건폐율, 용적률이 전부 풀로 차서 확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동부교육청이 관리청이고 해서 청소년인구가 11만이 되는데 우리 정부의 기조 목적이 청소년시설로 확충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외각지에서 청소년시설을 확충하는데 마침 범물분교가 있어서 현장에, 이왕에 할 거 기본 예산에 넣지 왜 추경에 넣느냐 하면 추경에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다소 풀어서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한다고 최근에 발표되어 지역이 공원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지구입니다.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면 지가가 상승하는데 이 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구상해서 다음에 후보계획안 전체 용도에 맞는 것을 구상해서 하고 시기적으로......,
○이동윤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 전 이야기이고 거기에 맞추면 곤란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지 안 될지 모르고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며칠 전에, 이 계획은 그전에 왔는 것이고 추후 이런 일들은 본예산에 미리 검토해서 하고 추경에 이런 것을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태남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범물초등학교 폐교된 부지를 대부계약했지요?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간입니다.
○정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태남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동윤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원래는 동부교육청 소유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예.
○위원장 금태남 그것을 매입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거기에 수련시설을 다시 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이고, 다음 후보계획으로 후적지 활용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합니다.
○위원장 금태남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예.
○위원장 금태남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지금 건폐율, 용적률을 감안해서 전체 495㎡ 정도 하든지 661㎡ 내외로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서, 그러면 청소년시설 쓰는 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빼미캠프라든지 북카페라든지 그런 체험,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어놓고 청소년수련시설이 365일 못 돌아갈 때에는 관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험시설을 임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두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우리가 재산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하여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갑자기 추경에 했는 문제점하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최정상에 가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각종 파충류들이 살고 있고, 진밭골 위에는 옛날에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그 물이 내려와서 저수지에 물을 가두어놨는데 그 뒤에는 6만6,115㎡ 정도의 자연적인 야생초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언젠가 제가 교육청에 회의를 가서 교육청장에게도 이야기했고, 현재 구청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진밭골은 6만6,115㎡ 되는 부지에서 자연생태계 탐사조성지역으로 분교를 매입하고 관리실을 만들고 대구시내에 있는 유치원부터 초·중학생들의 자연학습견학장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이곳을 견학할 수 있고, 각종 야생초도 가꿀 수 있고, 그리고 못에 파충류라든지 이런 것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보여 줄 수 있다. 특히 못 밑에는 늪이 있습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항상 땅이 울렁거리는 늪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보통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생태가 조성되어 있는데 제가 의회에 와서 현장에 두 번이나 가 봤습니다.
가보니 모 기자가 취재를 왔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도 궁금해서 와 봤다고 했는데 이러한 재산을 우리가 매입을 하면 장래적으로 폭넓은 구상 아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재산을 조성하고 예산을 투자하는데 너무 짧은 내용으로 매입을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무엇을 할 것인지 꼭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추경에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 심도있게 검토해서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도 종합적으로 구상해 주길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인부 3명 되어 있는데 162쪽 하단에 전수조사는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공익요원이 합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쪽에 관여된 사람들이 전수조사를 하면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이것은 시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지난 9월 20일 달서구에 보면 누리복지축제라고 해서 민과 관과 학계, 관내 복지시설 32개소해서 복지축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보통 9월 되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대회, 장애인은 장애인 개별적인 행사 이런 식으로 축제가 산발적으로 곳곳에서 열리는데 구 단위로 문화체육과에서 올여름에 시행을 했는데 수성폭염축제처럼 사회복지 부분에 구민들이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사회복지축제를 구상해서 내년도부터 하면 지금부터 계획을 잡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그쪽에 관심을 두셔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이것은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태남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희망스타트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177쪽 금년에 폭염축제를 했는데 여기 수성폭염축제 홈페이지 서버 임대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이동윤위원 홈페이지 15만원씩, 그 밑에 폭염축제 홈페이지 구축 2,100만원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홈페이지 서버 15만원 3개월은 집행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3개월 정도 해서 올해 부분입니다.
10월, 11월, 12월 해서 추산했고 폭염축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올해 폭염축제가 시험무대였는데 사이버공간에 수성폭염축제를 치면 네이버 상에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홈페이지 없이 할 때 상당히 곤혹스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연말까지 홈페이지를 빨리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 경비로 2,100만원 했습니다.
○이동윤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청에서도 각 파트별로 홈페이지를 하는데 폭염축제가 3일 정도 하는데 여름에 수성구청에서는 폭염축제를 홍보하고 자료를 주고받기 위해서 2,100만원 들여서 홈페이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년 여름에 하는데 금년 추경에 올려서 하는 이 자체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3일간 하는 축제인데 그 올라오는 것을 받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축제는 3일을 했습니다만 내년 축제를 대비해서 올해 끝난 뒤에 사이버 부분에는 제로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수성폭염축제가 성공을 못 거두었다면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엄청난 반응을 일으켜서 축제를 내년에는, 올해는 집행부에서 실수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구축이 올 연말까지 완료되어야 내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몇 개월 걸립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내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산이 좀 남았다고 해서 추경에 하는 자체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정보통신팀도 사이버상에 폭염축제가 폭발적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린이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메인화면에......,
○이동윤위원 그것도 낙후되었다고 해서 작년 본예산에 1억 4,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지금 인터넷 부분에 이 부분은 무수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문제는 추경에 올릴 문제가 아니고, 해도 우리가 내년 되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생각하고 왜 추경에까지 폭염축제가......,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올 연말까지 프로그램하고 이 부분의 일정을 확정지어서 홈페이지 서버에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동윤위원 금년에 3억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은 계약한 업체에 대행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이동윤위원 홈페이지를 그렇게 시급하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차제에 운영하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홈페이지를 줘서 해 봐라 하는 것인데 홈페이지 구축이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 진행부서에서는 제일 급한 것이 홈페이지 구축이 우선이고, 올 연말까지 프로그램하고 전국지자체든지 아니면 업체든지 홈페이지를 제일 먼저 확인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년 준비 부분에서 물품 등을 섭외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전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이동윤위원 금년에 그 업체한테 향후 3년간 행사를 주기로 하고 공모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다 할 것인데 홈페이지 구축이 2개월밖에 안 걸리는데 본예산에 올려서 통과되면 두 달 동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은 제일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새해 일출맞이행사 천막 설치하는데 300만원인데 해마다 정월 초하루에 천을산에서 하는 행사인데 내려와서 보면 천막 쳐 놓은 데가 있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전에는 식당을 빌려서 새마을단체에서 떡국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색을 하다 보니 도저히 안 되어서 바깥에 고산초등학교에 천막을 치고 난로하고 갖다 놓고 했는데 풀경비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 보니 너무 괜찮아서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는 빠졌는데 연말에 추경해서 내년 1월 1일 해맞이 축제를 할 때 사용할 것입니다.
○정병열위원 이것 말고 현재 일출맞이행사 별도 예산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1,700만원입니다.
○정병열위원 한 2,000만원 되는데 다른 것은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해맞이 행사부분은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아트피아관장님, 수성아트피아가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이동윤위원 임대하지요? 한 달에 얼마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한 달에 39만원입니다.
○이동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아트피아가 되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 전산구축 임대해서 쓰라고 해서 임대하는데 우리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이 어린이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이지만 목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아트피아가 일이 많습니다. 발권, 발매해서 홍보도 많은데 그것을 지금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만원을 물은 것도 임대해서 쓰고 2,000만원 들어가서 한 달에 15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관계되면 무조건 홈페이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식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연구해 보자는 것이고, 내년에 축제 안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모든 사업을 계약해서 용역을 주는데 내년 2월에 안 되는 것은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왜 안 됩니까?
이제까지 없이도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본예산 올려서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렸고, 올해까지 내년 축제를 대비해서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2,100만원 부분은 홈페이지 구축비용입니다.
그리고 아트피아하고 같은 형태지만 구축비용이 2,100만원이고 아트피아도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들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구축비용이 2,000만원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주시면 내년 축제를 최대한 성공적으로 치르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시설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시설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189쪽에 두꺼비 서식지 기본조사 학술용역비가 2,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대구시에서 자연환경조사용역에 망월지 두꺼비생태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한 것입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태남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태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금태남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신천하수사업소해서 194쪽입니다. 약 90%가 늘어난 금액인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그 관계 아닙니까?
○정병열위원 194페이지.
○청소과장 이석희 예.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증액요인이 2007년도에 세대수가 약 8만4,504세대쯤으로 추정을 했고요......,
○정병열위원 그게 아니고 그 밑에 란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청소과장 이석희 이 처리비 1,000만원은 6월에 파업으로 인해서 민간단체에서 처리해야 될 쓰레기가 신천하수 및 소각장으로 추가 반입되어서 거기에 따른 1,000만원입니다.
○정병열위원 파업 때문에요?
○청소과장 이석희 예.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태남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제가 또 해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예, 괜찮습니다.
○김유태위원 단속 카메라 있죠, 193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 현재 전부 몇 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현재 진품 28대, 모형 4대하고 32대가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이석희 각 동에 거의 1대골로 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에는 감시카메라가 필요 없지마는 단독주택이 있는 데는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있는 데는 2대꼴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추가로 8대 이야기하셨죠. 그죠?
○청소과장 이석희 예.
○김유태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못 믿나!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숫자를 좀 줄이죠. 8대까지 할 필요가 있나, 결국 이 부분은 단독주택에 갈 거잖아요.
○청소과장 이석희 예.
○김유태위원 반으로 줄여보죠. 어때요?
○청소과장 이석희 처음에 8대를 하려고 타 구에 문전수거 하고 있는 데를 알아보니까 남구, 동구, 북구가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카메라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심시간 전까지는 서너 대쯤 감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홍보 차원에서 당초 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청소과장님, 음식쓰레기종량제 개별용기 안 있습니까? 용기를 당초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급을 전세대 다 줍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단독세대는 다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금태남 아파트는 왜 안 줍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아파트는 기존에 돼 있는 120ℓ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계획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본 후에 음식물쓰레기가 일단 감량이 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일단 단독주택에만 주는 겁니다.
○위원장 금태남 시범치고는 너무 많은데 전체예산이 5억 4,800만원 되는데 최초에는 용기를 개인이 샀죠? 업체가 이런 용기가 있다 하는 걸 홍보만하고 개인이 사다가 나중에 영세 서민들한테는 용기를 사주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오늘날 단독주택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과연 실적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지금 광역시에서 4개구가 음식물쓰레기를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취지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가능하면 환경오염을 안 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8만1,000개를 구매해서 그 당시에는 단가를 5,050원 정도로 했습니다마는 세대도 조금 늘어나고 유가가 상승이 되어서 현재 조달단가가 약 5,850원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먼저 실시한 구에서도 용기를 구입해서 단독세대는 다 배부를 한 상태이고 우리구에도 처음 실시할 때 단독세대는 용기를 배부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현재 우리가 5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단독주택 다 주잖아요. ○청소과장 이석희 예.
○위원장 금태남 주면 내년부터는 새로 구입 안 해도 되죠?
○청소과장 이석희 그 이후부터는 본인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금태남 금년도에 5억 4,800만원이면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그런데 용기를 안 줬을 때하고 용기를 줬을 때하고 그 차이를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샘플로 조사를 해 봐야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용기를 줬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됐느냐, 또는 비닐봉지를 사가지고 와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요는 침출수 관계 이런 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담을 때는 물하고 쓰레기하고 같이 붓는데 용기에 넣었을 때는 물은 배출되고 찌꺼기만 갖다버린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거죠?
○청소과장 이석희 예.
○위원장 금태남 그래서 어떤 결과든지 효과성 분석이 돼 줘야 투자 대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청소과장 이석희 안 그래도 용기를 하나 가져오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두산동에는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표본으로 하고 있고, 범어2동에는 생활폐기물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 해 본 결과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양이 35% 이상 감량 돼 있고, 타 구도 조사해 본 바로는 40% 정도 감량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배부를 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금태남 현재 3.5ℓ하고 5ℓ짜리 두 가지 겸용되는 게 있는 모양인데 사실 우리는 그 용기를 구경 못해 봤는데 이러한 사항을 구민의 세금 가지고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성과가 어떻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데이터를 내놓고 다시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이것은 청소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차량을 다 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 이번에 추경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본예산에 할 때는 유가가 1,26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689원대로 떨어졌습니다마는 유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1,900원 돈이었습니다.
저희들 차량유지비에 1억 500만원 돼 있는 것은 유류비만 산정돼 있는 게 아니고 진공차량도 있고, 지금 유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생산단가가 조금씩 더 올라가지고 진공차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가격이 조금 더 인상되어서 총 유지하는데 1억 587만원이 더 계상되어야 됩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유류비 쪽은 몇%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약 70% 정도 됩니다.
○김유태위원 70%, 초기 예산에 1,260원대였다가 1,900원 기준해서 추경에 올린 상태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그때 1,900원대는 한 달 정도 유지됐기 때문에 평균 1,800원대로 정리한 겁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1,689원대죠?
○청소과장 이석희 예.
○김유태위원 나중에 다소 불용액도 나타나겠네.
○청소과장 이석희 그것은 유류가격이 12월말까지 그대로 간다고 못 보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치로 된 겁니다.
○김유태위원 추정치로 한 겁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예.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우전문음식점 표지판 제작 600만원 증액이 돼 있네요. 현재 관내에 한우전문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4월 23일 최초 30개소 지정을 했었습니다.
업소에 선호도가 높고 전문음식점 지정해 달라 하는 업소가 많아서 추가로 15개소를 8월 30일부로 접수해서 지금 DNA검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합치면......,
○위생과장 이상휘 45개소.
○정병열위원 45개......, 이것 표지판 제작하는데 개당 얼마나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지난 4월 23일 최초에 할 때 30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이 뭔가 하면 입구에 들어가는 것만 해 놓고 안에는 안 하니까 프론트 등에도 스티커를 간이로 하더라도 추가로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15개소 할 때는 전번과 같이 입구에도 해 주고 안에도 간이표지판을 10만원 더 들여서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40만원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정병열위원 입구에 표지판 그것은 30만원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이것을 어디에다가 의뢰를 해서 제작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제작하는 것은 기존 입간판, 4월 23일 할 때는 당초에 모범음식점 식품관련 제작업소가 있습니다.
시 관할 8개 구·군에서 지정하는 전문업체에서 제작의뢰를 했었습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이 어느 업체냐고 물었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업체는 상호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병열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30개 제작했을 때 결재를 했으면 영수증이 있어도 있을 것이고......,
○위생과장 이상휘 예,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있죠?
○위생과장 이상휘 예.
○정병열위원 사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이것 수의계약한 건 아니죠?
○위생과장 이상휘 수의계약 했습니다. 8개 구·군에 다하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 했습니다.
○정병열위원 돈을 영수하는 업체가 나타나는 사본 하나 부탁드리고요......,
○위생과장 이상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시민자율감시단 실비보상이 올라와 있는데 시민자율감시단조직이 현재 몇 명 돼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50명 조직돼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실비보상 이것은 어느 지침에 의해서 실비보상을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원산지 표시관리제도가 6월 22일 확대 시행됨으로써 주민들이나 식당업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국 최초로 시민자율감시단이라는 것을 수성구에서 처음 발족했습니다. 발족해서 지금 세 번까지 시행을 해 봤는데 그분들은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건의사항과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밥값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활동할 때마다 1만원 정도 밥값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병열위원 10회해서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나누어서 준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석 달 상간에 열 번을 시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기존 8, 9월에 현재 세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10월, 11월, 12월 총 5개월에 2회씩 계산하면 10회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정병열위원 이것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한 달에 2회 계획돼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태남 위생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원산지표시 시민자율감시단에 실비보상을 주는데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법적근거 없이 줄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지금 비슷한 예로는 식품소비자감시원이 3만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 번씩 부르면.
그래서 거기에 비례하면 3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봉사하는데 밥값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금태남 식품위생법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비보상을 한다는 것은 어떤 관련규정이나 상위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검토해 보세요.
나중에 이런 것이 전국에 최초로 했다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한우전문음식점 쇠고기 DNA 검사하는데 대한 출장여비, 과거에도 이런 것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올해 처음 DNA 검사제도가 생겼습니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계도 없고 기술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경인식약청, 서울식약청, 부산식약청, 그리고 식품품질관리원 전국에 4개소가 있는데 지금 부산하고 경남지방, 그 다음에 광주, 대전, 대구는 지금 못하기 때문에 서울식약청본부에서 무상으로 해 주되 단지 의뢰하는 경비는 줘야 되기 때문에 갖다 주는 출장비입니다.
○위원장 금태남 지금 검사해 놓은 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검사해 보니 어때요?
○위생과장 이상휘 처음에 검사할 때 두 군데가 불합격 나왔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두 군데 불합격 나왔어요?
○위생과장 이상휘 예, 처음에 32군데를 의뢰했는데 불합격 나온 두 군데를 해지하고 30군데만 지정했습니다. 합격 나온 데만 지정했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불합격 나오면 그 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불합격 나오면 한우직영업소가 안 되고 일반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로써 역할만 하게 됩니다.
한우전문음식점이라 하는 상호를 못 씁니다.
○위원장 금태남 공무원여비다. 그죠?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관외여비입니다.
○위원장 금태남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원산지표시 시민자율감시단 실비보상 이 관계는 관련법을 찾아보고 관련법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금태남 예.
○이동윤위원 건물안전진단 320만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신축건물인데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연 2회 의무조항입니다.
○이동윤위원 연 2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거하는 겁니다.
○이동윤위원 6조에 의거해서?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이동윤위원 신축건물도 다 받아야 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포함입니다.
○이동윤위원 몇 년 이상 되는 건물이 아니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 우수공연장견학등 관외출장여비 이렇게 해 놨네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정병열위원 전에 300 했다가 100만원 더 추가를 했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정병열위원 누가 어디로 가는 출장비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이 내용은 타 공연장 견학이 있고, 그리고 공연이나 전시작품들 섭외가 있고, 작품을 가지러 가는 경우들이 있고, 섭외권 때문에 미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건수들로써는 무대 인력들 같은 경우에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조명, 음향, 무대 쪽에 교육이 있고, 그리고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시행하는 연간 4회 정도의 세미나가 있고, 또 아트마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원들이 타 공연장을 견학해 보고 서비스나 친절도를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출장비입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관외출장이 연 몇 회 정도 됩니까? 회수로 이야기하면.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기 시행한 건수가 20여 건 정도 됩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1년에 4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이번에 자잘한 예산들이 부득이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월부터 12월까지 풀로 수성아트피아를 운영하는 기간이 금년이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5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아트피아에서 연간 항목별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 라고 하는 예산이 금년 지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장비 같은 경우도 실은 금년 추경에 100만원 정도 요청드리면서 400만원 정도로 연간에 될 수 있도록 맞춰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안나까트린전 행사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원래 당초에 기정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 작년 12월 14일에 시에서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국제적인 사진영상예술중심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대구지역에 있는 국공립전시실에서 동시에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최종 확정된 것은 금년 2, 3월경에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국제사진전인데 대구시에서 개최하는 것이고요,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안나까트린느라고 지금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그 작가를 선택해서 전시회를 합니다.
날짜는 10월 28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한 달 정도 합니다.
○정병열위원 11월 23일?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10월 2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정병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태남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 방금 제가 질의한 것 한 번 더 보충해서 물어봅시다.
건물 안전진단을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구청 청사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받아야 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이동윤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수료인데 이미 정해진 금액이 추가로 올라가나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 역시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08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 이것을 굳이 두 번까지 할 게 있겠느냐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일단 1회분 정도만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 상반기 지나오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본 결과 두 번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부득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태남 관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 아트피아에서 했던 전시, 공연 기획공연도 있고 기획전시도 있고 일반적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대관사업 있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대관도 있는데 지금은 대관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를 들면 10월, 11월 같은 경우는 월요일 하루 현장이 쉬는 날인데 월요일도 쉬는 날이 며칠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어제 제가 동부문화예술회관에 가서 관장을 만났는데 지금 전시실 공간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연말까지는 전시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저희들도 꽉 차 있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그리고 기획공연이나 기획전시 같은 것은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위원장 금태남 하여튼 우리가 연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계획 대 실적이 잘 되도록 관장님 크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위원장 금태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금태남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199쪽 중간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있는데 어떤 것은 기정액보다 50% 가깝고 벽보 같은 것은 5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상금을 장당 인상을 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기존 그대로인데 실적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그것은 기존 그대로인데 실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올해 실적이 많아서 예산이 올라간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현재 8월까지 현수막하고 벽보하고 전단지 가져온 게 1,480만장 정도 됩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금태남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에 노점상 정비 화분대 설치비해서 30만원씩 20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경구 우리 관내에 노점상은 45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매역에서 신매광장까지 포장마차와 좌판을 포함해서 44개소가 됩니다.
신매역에서 광장까지를 직원들이 매달려서 단속을 해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되어서 여기에 화단을 설치한다든지 화분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노점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20개소 이것은 신매역에서 신매광장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실 거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본 위원이 고산1동 지역으로서 시작할 때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근 10년 이상 노점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자기들끼리 연합회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한다고 공무원들이 알려줘서 자기들 치우고 언제쯤 나오는 것까지 알고 있고, 이것은 주위 사람들 이야기인데 주위 사람들 봤을 때 하도 안 되니까 저 보고도 나이 70 넘은 어르신들이 10명씩, 15명씩 찾아와서 당신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저한테 계속 추궁했던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경구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도로에는 신매역에서 신매광장까지가 있고, 도시관리과에서 관할하는 광장부분이 있고, 또 뒤로 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부분에는 주차부지에 세 부류가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도로를 쫓으면 광장으로 들어가고, 물론 광장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광장에 쫓으면 다시 도로로 나오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일단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있고 해서 도로변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화분을 설치해서 유도를 한번 해 보고 싶고,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비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유태위원 사실상 교통과에서 해야 될 부분, 건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 이렇게 3개과가 동시에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과에서 단속하면 건설과 쪽으로 넘어오고, 건설과에서 단속하면 교통과 쪽으로 넘어오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단속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로 막아놓은 부분 있죠, 그 부분에다 좌판 얹어놓고 장사까지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민들의 불신은 결국 따지면 우리 구청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깊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해당 상임위에서는 삭감조치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건설과장 조경구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만 하는 것보다 지금 목련시장과 동아수성점주변, 또 신매역광장, 남부시장주변 사실상 대분류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내년에 종합적으로 하는 게 어떤지, 물론 대로변에는 녹지대를 공원녹지팀에서 조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시급한 문제이고 전체를 논하기 보다는 시범지역화해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전체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방향제시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9쪽 아래에 궁전맨션 남편 도로확장이라고 있는데 도로확장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북편 도로개선사업으로서 혹시 궁전맨션에서 어떤 민원은 없는지, 이렇게 하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건설과장 조경구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철거지시와 다시 협조요청과 관계공무원들이 2주에 한 번씩 가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궁전맨션에서는 ’88년도 준공할 당시부터 담장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자기들이 재건축할 때까지 유보를 시켜 달라 하는 경우, 또 현재는 계속 설득을 하니까 그러면 담장철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 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해설득을 하는 데는 하고 다시 행정대집행비용이 뒤에 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10월말 기준으로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공권력 회복하고, 또 국공유재산도 유지관리해서 확보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래서 이 도로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금태남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0쪽에서 211쪽에 걸쳐서 인도정비, 도로포장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예산들이 적게는 10여 %에서 많게는 30여 %씩 절감이 된 것으로 나왔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예.
○이수산위원 이것이 예산절감한 게 능사가 아니고 지금 대부분 공사시행한 겁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공사는 사실상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인데 이번에 예산운용을 하기 위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예전에도 예산절감이 가능했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절감이 왜 없었어요?
○건설과장 조경구 인도포장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단위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100m를 계상했으면 거기에 현장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연장을 늘려가는 부분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당초부터 긴축예산이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이수산위원 예산을 긴축하면 공사비를 10%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는데 예전에 긴축예산에 대한 지침이 없을 때는 결국 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절감분이 거의 없었죠?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절감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수산위원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건설과장 조경구 공사는 13%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왜냐 하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100%였으면 입찰을 보면 87% 정도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13% 정도는 공사장보다 절감이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수산위원 예를 들어서 만촌1동 675번지 1개소 도로정비 4,554만원에서 1,500만원이나 거의 30% 이상 절감을 했다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조경구 만촌1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골목이 4m 포장길이었습니다. 옛날에 30cm짜리 차도블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형 인트로킹으로 개체를 했는데 당초 물량들은 다 소화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단위사업에 한해서만 했고 주변에 부분에는 내년도 사업이나 앞으로의 상황을 봐서 개체하도록,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으로 가니까 어떻게 성공사례가 나오듯이 1개 사업당 10여 개 사업이 쭉 절감이 되어서 나오는데......,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 때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수산위원 예전에는 절감 안 됐던 부분들은 다 어디로 날아갔나 이 말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게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새로 갱생하는 부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투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수산위원 들어 갈 돈은 다 들어갔는데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니까 이렇게 절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단위사업당 물량은 다 소화를 했고, 그 당시로써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주변에 다른 골목을 하나 더, 반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단위사업만 계상해서 설계를 준공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과장님 설명이 그러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기정예산을 잡을 때 방만하게 짰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예산을 방만하게 짜서 다른 쪽으로 일부 흘러갔었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물은 요지는.
○건설과장 조경구 부차적으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m 도로에 차도블록을 인트로킹으로 개체를 하면서 중앙에 하수도가 있습니다.
하수도 관로를 원래 개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물량을 계산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에 뚜껑부분만 개량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 계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예전에는 조금 남는 돈으로 그런 것까지 부수적으로 다 했다는 건데 한 번 파헤쳤을 때 같이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절감에만 너무 치우쳐서 매달리다가 결국 내년에 거기에 탈이 나면 다시 파헤쳐서 하수도나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중이란 거죠.
물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예산절감하니까 뺀 부분이 있다는 얘기 같은데 하여튼 꼭 해야 될 부분은 이중으로 덮었다가 또 파헤쳐서 다시 공사를 하고 또 덮고 이런 이중삼중 되는 경우는 없도록 절감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태남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입니다.
범어천 복개도로 작년에 1차 공사 끝났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지금 2차 공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이동윤위원 작년에 정례회 때 본예산 통과하면서 우리구 부담이 상당히 줄 것이다. 관련 아파트, 신규 아파트 많이 짓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맞습니다.
○이동윤위원 거기서 아마 도로포장비를 부담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이동윤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진행 중입니다.
○이동윤위원 진행 중인데 그러면......,
○건설과장 조경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본예산에 2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명덕로에서 범어시장까지 한 구간을 다 발주를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달구벌대로에서 신천시장까지 3구간으로 자르고 명덕로에서 달구벌대로까지를 2구간으로 했습니다.
3구간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마는 3구간에는 월드메르디앙하고 주변에 아파트들한테 돈을 전부 다 받았고요, 현재 아파트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신세계웨딩 주변 거기는 6억 5,000을 징구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파트 부지가 아직까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서 우리하고 약속은 두 번 정도 어겼습니다마는 자기들은 꼭 주겠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체 합치면 7건 정도에 13, 4억 정도가 확보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징수시기는 신세계웨딩 같은 부지의 경우에는 사업착공시기가 현재로써는 불투명해서 조금 그것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윤위원 그때 새로 수의하면 되겠지만 13억 중에 6억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다 징수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징수가 될 예정입니다.
○이동윤위원 징수될 예정입니까?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끝나죠?
○건설과장 조경구 연말까지 다 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 중입니다마는 아파트시행으로 인해서 준공되는 부분부터 먼저 시공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은 공사기간을 우리가 먼저 시공을 해줬을 때 나중에 돈을 달라 하는 약정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유보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도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예, 교통흐름을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태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금태남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215쪽 시지완충녹지 정비기본계획용역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이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건너편 녹지하고, 누리타운 앞에 있는 녹지하고, 미래공원 앞에 있는 녹지 세 군데 맞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총 여섯 군데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여섯 군데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고산3동 들어가는 쪽에 있고 사직단길, 시지고등학교 앞하고 총 여섯 군데 있습니다. 2만8,000㎡ 정도 됩니다.
○김유태위원 그렇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유태위원 지금 녹지에 대한 개념 자체는 초기단계에는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현재는 어느 지역 녹지를 가봐도 정상적으로 녹지대로써의 역할보다는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별로 다니면서 야간에 촬영을 다해 봤어요. 해 보니까 불빛 하나 없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카메라에 불빛이 잡히는 녹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그 장소는 무엇이냐, 불량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다른 행위를 하는 장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6개 지역을 잘 운용하셔서 그것이 지역민들한테 친근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팀장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용역 자체가 실시용역 이후 예산 관계는 내년에 국비나 국·시비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국·시비도 신청을 해 놨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국·시비가 안 되면 구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라도 그것은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유태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6개 지역에 녹지에 대한 것을 하겠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유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216쪽에 영상음악분수 홍보영상물제작 40만원 25편 해서 1,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이것은 수성유원지에 영상음악분수가 설치돼 있습니다. 영상스크린이 있는데 지금은 홍보영상이 많이 없어서 같은 것은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자주 오는 사람들은 싫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1년에 보니까 5월부터 내내 하나로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분수하고 같이 돼 있는 것은 2개가 되어 있고, 지금 스크린에 영상 쏘는 것은 20편 정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보완해서 여러 편을 만들어서 올림픽 경기장면이라든지 월드컵경기 주요 장면이라든지 뮤직비디오 이런 것을 제작해서 수시로 바꾸어가면서 싫증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25편 정도 새로 제작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수산위원 25편 제작해서 여기 현황에 보니까 10월에서 12월 3개월간으로 기간이 잡혀있네요, 홍보영상물제작개요에 기간이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12월까지 금년이......,
○이수산위원 3개월간 25편 정도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만들어서 사용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계속 바꿔 가면서 변화를 주겠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이수산위원 저도 종종 봅니다마는 변화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베이징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것은 요즘 다운받으면 들어 갈 데 많이 있고, 그것은 업체에서 하겠지만 정보통신팀에 150쪽에 보면 동영상제작편집비가 40만원 × 48편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아레 상임위에서 질의를 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구정관련된 구민대학이나 자매결연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편집용으로 쓰기 위해서 평상시에 이것을 촬영하는 것을 48회 정도해서 1,92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이 자료가 그 자료이고, 그 자료가 이 자료 같은데 이것을 영상음악분수용 따로 하고, 구정홍보를 위한 동영상제작편집을 48편하고, 이것은 또 25편 이렇게 중복되지 않나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영상음악분수는 스크린이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둥글게 맞추어서......,
○이수산위원 그러면 업체는 같아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업체도 틀립니다.
○이수산위원 정보통신팀에서 하는 업체하고 달라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이수산위원 그러면 촬영은 꼭 찍어야 되는 구정관련 행사가 있을 때는 두 업체가 나와서 동시에 찍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그것은 아닙니다.
구정홍보영상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찍어놓은 영상을 활용해서......,
○이수산위원 카메라가 틀려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아니, 영상이 이것은 사각으로 직사각형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영상음악분수는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물론 화면은 그렇지만 찍을 때는 둥글게 안 찍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영상물제작이라고 해 놨는데 실제 보면 구정홍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수산위원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것은 자료실 찾아 들어가면 딸 수 있는 화면들이지 올림픽이라고 해서 올림픽에 이 업체가 직접 가서 찍는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편집하는데......,
○이수산위원 편집할 때 다른 자료를 따온다는 얘기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이수산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보통신팀장 할 말 있어요?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방식이 틀립니다.
○이수산위원 방식이 틀린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원본은 같더라도 이것을 편집하면서 송출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이수산위원 이것을 호환해서 서로 하면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없어요. 어차피 구정홍보인데 내용은 대동소이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원본을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가져와서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서로 편집기능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예.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요즘 수성못에 안전휀스공사하고 있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이수산위원 경관휀스 같으면 모르겠는데 안전휀스라는 것은 추락이라든지 실족에 대비할 수 있는 높이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설치된 것은 배꼽 이상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휀스로써 용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공사명에 안전휀스설치라고 했던데 나머지 부분에 설치하는 휀스가 무릎보다 낮아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그것은 60cm로 해서......,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려를 했습니까?
안전휀스 의미가 없잖아요. 60cm 밑은 이것은 제가 서서 재보니까 제 무릎 밑이에요. 높이가.
오늘 일부 우측편부터 완공이 되어서 다리를 재보니까 무릎보다 하단인데 이것이 안전휀스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거기는 경관휀스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관휀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공사명을 보니까 동남편 안전휀스공사라고 돼 있더라고.
안전개념이 전혀 없어요. 무릎보다 낮은 데 이것은 옆 사람이 툭 치면 실족할 수 있는 높이에요. 그런 것을 고려 안하고 처음부터 발주를 줬냐 말이지. 안전휀스라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명칭을 안전으로 잘못 붙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경관기능을......,
○이수산위원 원래 그 쪽에 있던 높이인데 그것은 주로 경관이고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서 발 올려놓는 그런 개념 아니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공사를 발주줄 때도 안전휀스가 아니고 경관휀스라고 나가야 되지 공사명에 보면 안전휀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이수산위원 도대체 이 공사의 개념이 뭔지가 궁금한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안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휀스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런 소소한 것들을 좀 챙겨가면서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더 질의할 위원,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 216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재정비 있잖아요. 수성2·3가 어린이공원하고 중동에 있는 무궁화어린이공원은 이미 정비가 다 됐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다 됐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지산2동만 정비하면 되잖아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이동윤위원 그런데 요즘 어린이공원 정비할 때 시설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했죠? 어떤 식으로 바꿉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옛날에는 어린이 위주로 해서 어린이놀이시설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어른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면적은 좁지만 최대한 할애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재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놀이기구 있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이동윤위원 보통 모래밭에 많이 돼 있잖아요. 지금도 모래밭에 합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모래 안하고 지금은 고무매트 깔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모래밭에 놀다가 집에 흙을 묻혀서 들어가면 부모들이 싫어해서 학교놀이터를 이용하고 동네놀이터는 이용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고무매트로 다 바꾸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금태남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내에 동성로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중앙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중앙통 이상으로 많이 모이는 중앙통이, 동성로보다 많이 모이는 중앙통이 우리 수성구에 있는 것 같은데요, 범어동 범어공원입니까? 대구여고에서 황금네거리 끝지점까지 아마 여기에도 밤낮으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동성로 중앙통보다 더 많이 모인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는 이 산에 시비도 있고 정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근래에는 과거보다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조금 손을 봐야 될 곳이 있는데 특별히 어린이회관 뒷쪽으로 황금동 산 번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쪽에 쉼터 내지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사유지이고 체육시설이라서 힘들다고 하던데 사유지를 우리가 임대를 한다든지 체육시설을 용도변경해서 쉼터라든지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는 황금동 끝자락 지점에 보게 되면 낭떠러지가 아주 위험한 낭떠러지입니다.
그런데 굵은 줄로 나무에다 묶어서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됐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밧줄도 늘어져 있고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은데 그것을 자연을 살리면서 보기 좋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리에 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밧줄을 정비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또 한 가지 더는 범어4동 범양공원, 그러니까 남부네거리에서 지산·범물까지 등산코스가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전 청장님 시절에 천계사에서 덕원고등학교 쪽으로 만보길을 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길을 만보길로 하나 더 개발하게 되면 아마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환영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1주일에 한두 번은 꼭 다니고 있는데 등산안내표지가 없어서 불편했었는데 지난주에 가니까 안내표지는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내표지판도 있지만 쉼터설치 같은 하다못해 벤치라도 몇 군데 추가되면 좋겠고, 더 바람은 이것을 만보길로 지정해서 개발하게 되면 수성구민뿐만 아니고 다른 구의 주민들도 하루 걸려서 관광버스를 타고 멀리가지 않고 가까이 좋은 환경을 활용하면 구민들, 시민들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의 겸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거기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는 공원지역이라도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물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개발이 제한된 구역으로 묶여져서 오랜 세월을 흘렀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선뜻 동의를 해 주지 않는 사항도 많이 있고, 지금 저쪽에 산업정보대학 뒤쪽에 만촌공원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정표는 어느 정도 설치했는데 그쪽에는 등산로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노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그것은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 218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팀은 예산 쓰여지는 게 크게 분류를 하면 도시환경조성하는 부분하고, 산림환경조성하는 부분하고, 행정운영경비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국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시비, 구비가 자동으로 딸려오는 요율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맞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국비를 산정할 때 강화사업은 인건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명이 내려 왔는데 산림청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3명으로 줄어서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1명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폭이 많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2명입니다.
○박실경위원 2명?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박실경위원 원래 당초예산 세울 때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차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비 차지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구비 차지하는 부분 다소의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그것은 내시가 내려옵니다. 편성할 때 얼마를 하라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박실경위원 맞춰서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줄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박실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오는 요율대로 시비, 구비 줄어들어서 이것은 뭐라 해야 안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을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놨는데 특히 오늘 추경을 다루는데 예측을 잘못하고 감액처리 한다고 혼이 났다고 항의하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한 페이지 앞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이름만 이야기하면 귀가 번쩍 떨어지는 못이 하나 있죠? 어느 못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대덕지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공원녹지팀에서 관장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에 안 주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개발제한구역 업무가 공원녹지팀으로 넘어가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은 그런 못이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괜찮습니까? 요즘 공직 수행하는데 크게 문제없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금년 5월에 원상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되어서 지금 못은 수량을 3 내지 4m 정도 깊이로 해서 2만8,000톤 정도 담는 것으로 지금......,
○박실경위원 예산하고 특별히 관계없는 것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대덕지 제방공사비가 2억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지금이 9월 하순경입니다. 보통 통계에 보면 추석을 전후해서 태풍이 3개 정도 왔다갔다하다가 큰 놈 하나 오게 되면 제방도 무너지는데 이번에는 사실 큰 비 온 것도 없고, 특히 대구는 비가 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도 없는데 제방사업이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이것이 납득이 안 되네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이것은 사실 금년 5월경에 원상복구가 완료되어서 못의 제일 기본이라 하는 사통이 지금 없습니다. 사통이 당초에 있던 게 파손이 되어서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방보다도 사통을 보수해서 향후에 큰 비가 온다든지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통보수비로 2억을......,
○박실경위원 사통이 뭡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사통, 옛날 말로 못종이라는 게 사통입니다. 못에 물 빼고 가두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수문택입니다.
○박실경위원 옛날 토속용어로 하면 굴 아닙니까? 굴 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박실경위원 이것은 원래 농업용수로 쓰던 것이 목적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못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았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막은 게 아니고 지금 대덕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에서 한 것이지 못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박실경위원 자! 그러면 원래 대덕지는 인공축조를 한 못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박실경위원 거기에 계곡이 있는 것을 그 밑에 지산·범물에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못을 인공적으로 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수가 넘어갈 경우에는 이것이 넘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 물을 빼고 덜 나오게 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이것이 본래의 목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 물 빼는 시설 자체가 묻혀버려서 작동 안 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어는 제방축조지만 세분화시키면 그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박실경위원 그것은 용어정리를, 설명을 납득이 가도록 해 주시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지금 본예산보다도 금년 5월에 원상복구가 완료되었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갈수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금년 겨울에 해서 내년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면 언제 해야 된다는 게 정해집니까? 겨울에 해야 된다. 여름에 해야 된다?
추경에 해야 내년 갈수기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시려면 오히려 그동안 경비절감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다음해로 넘어갈 확률이 많으니까 이럴 때 본예산에 공사를 해야 될만한 부분을 우리가 고안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산 반영시켜 주면 빨리 공사해서 물도 빼고 가두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좋고, 지금 이 못을 보면 형질변경해서 메운다. 어떻게 한다. 정말 골치 아픈 못입니다. 그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박실경위원 여기도 한 분 계시지만 상당히 체중이 많이 준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지금 못 안에 달성농조에서 불하해서 정모씨 명의로 간 것 말고 유지 안에 개인 땅들이 있습니다. 이것 혹시 팀장님 아십니까? 파악됐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파악됐는데 지금 6필지가 정금례 씨 땅이 6,000㎡ 정도 있고 나머지는 국유지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천 안에는 사유지는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자! 실무자 누가 따라 온 분 있어요? 유지 안에 하천부지나 개인 땅이......,
누가 없어요? 담당직원 없어요?
이것을 팀장님 확인하셔서......, 이 못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못 안에 사유지가 있어도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관재산일 경우에는 어차피 구의 이름으로 있거나 시의 이름으로 있거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단, 사유지는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관에서 매입할 경우 보상을 해 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그 못 안에 아니면 계곡으로 인해서 하천부지로 되어서 대덕지하고 인접해 있는 사유지가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는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해가 저물어져 가면 예산절감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시가 달라져서 어느 정도의 돈이 여유가 있을 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균형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용어를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세요. 뭐라고 쓰는지......,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단지 이것은 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물 많이 내려오도록 하는지, 안 그러면 덜 내려오도록 막는지 이런 것이고, 그리고 자연수가 넘어 나갈 때 일반적으로 물넘이둑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여수로 쪽에는 크게 파손된 부분이 없는데요.
○박실경위원 아닙니다. 부수었습니다. 불하받은 사람이 부수었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안쪽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부수어놨다니까. 그래서 저번에 태풍 매미 왔을 때 그길로 넘어가는 물 쪽으로 상당부분 유실이 되어서 그것을 보수했는데 그것을 손댈 때 물넘이둑 부분은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연구를 하실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개인이 그것을 끌어안고 있을지, 또 환경 차원에서 시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개발을 잘하겠다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개인이 가지고 있든 어쨌든간에 물 조절하는데 2억을 들일 것 같으면 지금 못 그것 당장 터지지 않습니다. 물 조절하는 근본이유가 팀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지 싶은데 일단은 좋습니다. 잘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받아들이고, 앞으로 주변환경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정리를 미리 해 놓는 게 안 좋겠느냐......,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럼 손대는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 관 땅이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제방 자체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박실경위원 이것은 개인 것이 끼어들어가는 건 없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못에 인접해 있다든지 하천부지로 되어 있다든지 유지로 되어 있는 개인 땅을 확인해서 그것을 보내 주십시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 216페이지에 수성못 주변 경관조명기본계획 용역 있잖아요. 수성못 주변에 조명이 돼 있잖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앞쪽에는 경관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 수성관광호텔 쪽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그쪽에 하는데 예산이 있다고 해서 조금씩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옳게 계획을 세워서 하기 위해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동윤위원 조명 부분에 대한 것만 용역을 주는 거네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이동윤위원 이왕 물은 김에 그 밑에 수성못 에어건 설치공사 1억 2,000만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사실 수성못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마사토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나면 바지에 흙이 많이 묻습니다.
그 흙 터는 기계를 1대 설치해서 3명이 동시에 털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물 때 물차를 동원해서 여름에 물을 한 번씩 뿌려주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수립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에어건이 3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기계는 1대인데 3명 내지 5명이 할 수 있도록 앞에, 지금 이것이 어디에 돼 있느냐 하면 자동차 세차장 가면 볼 수 있는 것으로 바람으로 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것은 설치하기 나름입니다. 에어건 달기 나름입니다.
○이동윤위원 대구시내 공원이나 이런 데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돼 있는 데는 북구에 함지산 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가보셨나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저는 아직 직접은 못 봤습니다.
○이동윤위원 직접 안 가보고 이렇게 하니까 삭감되잖아요. 직접 가보고 효능도 알아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예,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사실 에어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북구 함지산에 설치된 것을 보고 요즘 같은 웰빙시대에 운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함지산에 이것이 설치돼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북구가 요새 이렇게 좋아졌나?” 이런 얘기를 사용하시는 분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아마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상임위를 존중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스키장이나 골프장에 가면 의복에 묻은 눈을 털거나 먼지를 털거나 하는 기계인데 사실 수성못에는 마사토다 보니까, 저도 매일 운동을 해 보면 먼지 안고 간다고 집사람이 운동하는 건 좋은데 집에 먼지 좀 흘리지 말라고 해서 만날 수건으로 털고 장갑으로 털고 해도 먼지가 따라 온다 말입니다.
에어건은 확실하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수성못 정도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편익 차원에서 이번에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꼭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여기에 조금 보완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치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동선상 배드민턴장 있는 지점쯤 되겠네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거기 야외무대 옆에......,
○이수산위원 야외무대 뒷편에 배드민턴장 있는 쪽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동선상 이것 설치되려면 마사토 끝나는 지점하고 인도블록 경계지점에 해야 털고 바로 나가지 여기에 털고 다시 이 구간 걸어가면 또 먼지가 앉잖아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그것은 상단공원 쪽으로 붙여서, 상단공원에는 지금 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보통 운동하는 사람은 동선상 계속 마사토로 다니지 거기로 둘러서 안 간다고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위치는 조정하면 됩니다.
○이수산위원 위치를 조정하고 안전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눈에 쏜다든지 하면 물론 치명적인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안전사고 부분도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하면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전기요금은 크게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기료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또 주장을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예.
○위원장 금태남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박실경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대덕지 관계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했고 많은 고초도 받은 사항인데, 본 위원도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못종을 설치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예.
○위원장 금태남 못종을 설치해서 물을 가둔다 이런 얘기죠, 가두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유지가 잠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잠기게 되면 그 사유지 땅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가서 물을 잠궈 놓고 매입하면 엄청스레 많은 돈을 요구하고 엉터리 같은 얘기를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잠그면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제 도시국장님한테도 물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수지 기능은 없다손 치더라도 관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물이 흐르면 부지를 일단 하천으로 봐야 됩니다.
이 못은 농업용수는 없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침사지 기능도 하고 소류지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고 보입니다.
못종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왜 있어야 되는가 하면 평상시에는 물을 보내서 수경시설로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침사지 같으면 복사토 같은 게 많이 나올 때 물을 빼서 바닥이 드러나도록 준설을 해 줘야 되겠고, 만약에 차가 가다가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즉시 물을 빼고 잠수를 해야 되지 언제 모터펌프로 푸고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할 때 여러 가지 기능을 생각했는데 일단 누가 하든지간에 종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측 시나리오를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게 안 맞겠나, 요새 사방댐 하나 만들어도 20억 드는데 침사지 기능을 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금태남 제가 견해를 물은 것이고, 공원녹지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중을 기해 줘야 됩니다.
어떤 게 먼저냐 이런 얘기죠. 그 안에 있던 사유지를 먼저 매입해서 못종을 만들어야 되느냐, 못종을 설치한 다음에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선후가 바뀌다 보면 때로는 구청에서 곤욕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이 급한 민원이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363쪽에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비에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이것은 봄하고 가을철에 버스정류장이나 학교 주변에 기초질서 확립이라든지 학생들 보호를 위해서 일반인들한테 계도를 시키고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봄, 가을에만......,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봄에 두 달 정도하고, 가을에 두 달 정도 합니다.
○이수산위원 두 달 동안 매일한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매일 아침에 합니다.
○이수산위원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10명 정도 됩니다.
○이수산위원 실질적으로 현수막 들고 홍보만 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 앞에는 안전한 귀가 활동,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전용차로 버스 주변의 차량 질서를 계도하고 교통분야에 계도하는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364쪽에 욱수골 주차장 보수공사 5,000만원은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원규 부지 매입은 아닙니다.
부지는 하천부지로 국·공유지입니다.
○이수산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현재 평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주차면적이 224면 정도 됩니다.
○이수산위원 엄청나게 큰데요, 주로 바닥을 자갈 처리합니까? 무엇으로 처리를 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세석해서 주변에 제방도 보수를 하고.....,
○이수산위원 세석을 깔고 뒤에 안전휀스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수산위원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금년 연말을 기준으로 준공예정입니다.
그 과정에 당초에 간이화장실이 있었는데 첨단화장실로 바꾸기 위해서 부족분을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5,000만원이 화장실 예산입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이수산위원 저는 욱수골 주차장 보수공사인 줄 알았습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이 자체는 화장실인데 작년 예산에 제목을 부수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수산위원 하여튼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대구시민이나 경산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동 소관에 보면 예산 10%를 절감한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이 각 동마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인원에 따라서 틀리는데 동에는 거의가 똑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우리 예산에 다른 동네가 있는데요.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산에 2개 동이 기관업무추진비가 720만원이고, 다른 동은 공히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인구가 3만명 이상은 720만원이고, 그 이하는 600만원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고산1동하고 고산3동은 인구가 3만명이 넘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박실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다음 정병열위원님.
○정병열위원 범물2동에 3층 탁구장 바닥 보수공사해서 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처음에 25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이것이 PDP 50인치 TV......,
○정병열위원 그 밑에 3층 탁구장 바닥 보수공사에 4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영호 3층 탁구장 바닥 보수공사하고 도장공사하는 것입니다.
○정병열위원 처음에 25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합해서 650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25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400만원으로 배 이상 돈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당초에는 탁구장까지 계획이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센터에 TV구입으로 4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탁구장 바닥으로 이번 추경에 39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견적을 내놓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견적은 나와 있습니다.
바닥철거하고 합판하고....,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동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수성구 예산이 3,000억원 돌파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위원장 금태남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38% 정도 됩니다.
○위원장 금태남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낫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위원장 금태남 지금 수성구 전체 재정운영 방향이 조금 잘못되어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재정이 3,000억원이 넘었는데 27페이지 세입 총괄에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을 해서 662억원입니다. 당초에 321억원에서 이번 추경에 341억원, 그래서 106%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321억원을 잡았는데 결산을 하고 나니까 341억원이 순수하게 남아서 다시 662억원이 남았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위원장 금태남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추경하는데 460억원이죠, 460억원을 추경하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사용한다는 것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에서 341억원 세입을 더 잡았으니까 나머지는 교부세,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방만하게 잡아서 나중에 결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책정된 것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입 책정을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입 총괄을 보면 대구은행에 우리 수성구 돈이 700억원 정도 항상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산 같이 쌓여있는데 이것을 집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연말도 마찬가지이고.
3년간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성구 간부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정말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제가 2007년도 결산할 때 세입예산 세출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 50% 이상되는 것을 조서를 만들어 보니까 23건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 의회도 잘했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수차례 대화를 하고 얼굴을 붉혀가면서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이 예산이 50%도 집행을 안 하고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실익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고, 물론 상황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 액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남구청의 예산이 연간 1,200억원 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700억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타 구·군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662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642억원을 당겨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79억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 321억원을 기 사용하고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341억원인데 지난번에 예비비 남은 것 해서 현재 순수하게 남는 금액이 700억원이 아니고 385억원 뿐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절감 부분에 있어서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385억원을 가지고 만약에 금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242억원 정도를 넣으면 불과 여유자금은 100억원 내외인데 절대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금태남 현재 예비비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2회 추경 때 실제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뭘 가지고 추경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전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쓰다가 남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순세계잉여금만은......,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이외에 세입부분이 우리가 부동산 교부세를 1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교부세는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만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과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재산 매각과정을 보면 2005년도에 317억원, 2006년도에 393억원, 작년도에 71억원인데 금년도에 600만원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유재산 세외수입은 거의 없다고 볼 때 그렇게 여유있는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금태남 예산은 시의적절하게 세입을 잡고 그 세입 잡은 만큼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추경에 340억원을 잡았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서도 간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200억원 정도 당초예산에 더 잡아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설계하고 하다가 보면 내년도까지 이월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예산을 안 잡아주면 결과적으로 세출을 못 잡으니까 세출을 못 잡으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적절하게 잡아줘야 되겠다. 세입부서나 세출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적어도 200억원 내지 300억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도 이제 추경에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행에다가 사장시켜 놓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놔뒀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태남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욱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욱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22쪽에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예산액 1,1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건설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7쪽에 노점상 정비 화분대 설치 예산액 6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16쪽에 수성못 에어건 설치공사 2,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219쪽에 욱수천 공영주차장내 등산안내판 설치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입니다.
219쪽에 시설부대비 77만1,000원 중 1만5,000원 삭감입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태남 이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금태남 이병욱
이수산 김경동 정병열
김유태 박민호 이동윤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도 시 국 장 윤형구
보 건 소 장 이정근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전략과제추진단장 구 철
총 무 과 장 이영호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OK민원팀장 차은희
세 무 과 장 홍규택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청 소 과 장 이석희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재난안전관리팀장 한종석
교 통 과 장 김원규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 건 과 장 김동숙
위 생 과 장 이상휘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10.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9. 29.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