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2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8년 7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김미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미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제1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세 분의 위원이 추천되어 모두 아홉 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7월 9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가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차이열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차이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차이열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5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에 역임하시고 재선의원이신 김진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차이열 김범섭위원께서 김진환의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진환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환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 임시위원장과 김진환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환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진환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 김숙자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차이열위원님께서 김숙자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숙자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세출결산을 부문별로 나누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총무과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부터는 세입세출결산제도의 미흡했던 자산과 부채의 증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발생 중인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기초한 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병행 작성하였으며 먼저 세입세출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정병열위원님, 김상호세무사님, 안재영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906억 6,132만6,520원에 대한 수납액은 3,058억 2,318만6,939원이고 지출액은 2,096억 2,330만9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961억 9,988만6,849원입니다.
명시이월 108억 6,986만7,870원과 사고이월 2억 4,024만5,730원, 계속비이월 50억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3,671만3,8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5억 4,305만9,449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786억 6,632만6,520원에 대한 수납액은 2,936억 1,152만5,392원이며 지출액은 2,079억 7,846만3,4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856억 3,306만1,912원은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5억 6,842만7,870원, 사고이월 2억 4,024만5,730원, 계속비이월 50억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2,921만2,82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2억 8,517만5,492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4개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19억 9,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22억 1,166만1,547원이며 지출액은 16억 4,483만6,6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의 105억 6,682만4,937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 14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50만98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2억 5,788만3,957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9억 9,478만2,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9억 4,274만1,988원이며 지출액은 1,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9억 3,274만1,988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억 4,105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억 4,416만7,409원이며 지출액은 3억 3,542만95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874만6,459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552만8,74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1만7,719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0억 9,513만6,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92억 9,828만2,486원이며 지출액은 12억 8,880만9,56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80억 947만2,926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 14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97만2,24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 606만686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 6,403만2,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6억 2,646만9,664원이며 지출액은 1,060만6,1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억 1,586만3,564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77페이지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집행은 7억 9,229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8,449만4,630원을 지출하고 780만3,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4.25 수성구의회의원 보궐선거관련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억 3,894만8,090원, 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155만6,540원, 경제자유구역사업지구 사전환경성검토 조사용역비 2,899만원, 보건소 확장이전을 위한 현대병원 경매입찰보증금 5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7페이지 2007회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4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33억 8,347만4,502원에서 당해년도 5억 3,256만2,188원을 수납하여 1억 8,180만6,64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37억 3,423만50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안 재무보고서에 대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성과를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재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도말 우리구 재정상태는 자산총계 8,663억 1,809만8,901원이고 환경미화원 퇴직예상금 136억원을 포함한 부채총계는 187억 6,957만3,721원이며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은 8,475억 4,852만5,180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재정운영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재표로써 2007회계년도 우리구 총수입 2,121억 1,766만1,660원에서 총비용 1,879억 4,368만3,367원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41억7,397만8,249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어해석과 상세내역은 재무보고서 27페이지부터 나오는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에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진환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전문위원 이성은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입니다.
2쪽에서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4.7% 증가한 3,058억 2,318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이월액 270억 9,320만원은 전년도보다 22.9%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4.8% 증가한 2,936억 1,152만원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액은 1,486억 9,763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4.2% 감소된 48.6%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0.1%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징수율은 0.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0.4% 증가한 122억 1,166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8% 증가한 2,096억 2,330만원인데 그 중 일반회계가 4.9% 증가한 2,079억 7,846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2% 감소한 16억 4,483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결산잉여금은 전년도보다 5.3% 증가한 961억 9,98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65억 4,305만원으로 전체잉여금의 79.6%를 차지합니다.
당해연도말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5.6% 증가한 30억 760만원이며 채무액은 68.1% 감소한 4억 5,000만원인데 전액 일반회계 지방채로써 매년 감소추세입니다.
8쪽입니다.
공유재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52.6% 감소되어 3,236억 8,039만원이며 보관 중인 물품은 21종에 60억 7,621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지출입니다.
결산예산 예비비는 471억 8,24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2%인데 4.25 수성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외 7건의 사업에 7억 8,4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5종으로 현재액이 37억 3,42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이 3,058억 2,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96억 2,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65억 4,3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는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270억 9,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1%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0.9% 감소하였으나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하여 체납세에 대한 면밀한 사유분석과 재산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세출결산액 2,096억 2,300만원은 예산현액대비 72.1%로서 전년도에 비해 4.8% 증가하였고 익년도이월액 161억 2,000만원은 전년도대비 16.3% 감소하였으나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22.3%로서 전년도대비 5.3% 증가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지출액 7억 8,449만원이 4.25 수성구의회의원 보궐선거,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사전 환경타당성조사용역 등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서 관련규정에 적합합니다.
기금의 경우 주수입원이 일반회계 출연금과 과징금 및 이자수입인데다 지출액도 당해연도 수입액의 34.1% 전체기금의 4.9%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기금수입원의 다변화와 생활안정기금 등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요망됩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1회 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인데다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인 만큼 당해년도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분 35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세입결산 35쪽에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예산현액을 책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했는데 징수를 하고 나니까 차액이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홍규택 예산은 318억으로 예산현액입니다. 예산액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을 351억으로 더 많이 결정한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6월 1일 현재를 기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회사 형편에 따라서 당겨서 사용승인을 받기 때문에 재산세를 예측 못하고 예정일보다 당겨서 준공검사를, 소위 말하는 사용승인을 받기 때문에 예상 외로 돈이 더 들어 온 겁니다.
○김영주위원 이 차액이 32억이 넘는데 이것은 예산결정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 하지 않고 결정액을 정합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감안을 합니다. 하는데 그 회사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사용승인을 앞당기다 보니까, 공기를 앞당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지만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지, 앞으로 이 부분은 최대한 차이가 안 나도록 예산을 결정해 주기 바라고, 거기 보면 미수납액 처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1억 3,600만원인데 결손처리는 어떤 부분에서 결손처리를 합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무재산이든지 받기 곤란한 것은 일단 결손처리해 놓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모든 정보를 루트를 통해서 조사해서 다시 자산이 있으면 부활시키고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6개월 기준해서 다음에 받는 예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많아요?
○세무과장 홍규택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결손처리했다가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처리해 놨다가 결손한 것을 5년 동안 계속 재산을 추적합니다.
금융, 회원권, 부동산 모든 것을 시스템으로 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결손했지만 추적을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부활시켜서 압류를 하고 돈을 받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그 밑에 세외수입도 결손처리가 2억 6,0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결손처리 했다가 다음에 받는 예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이것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지만 세무과장으로서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오물 관련해서 과태료 이런 것은 5년이 넘어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결손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 경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하나 물어봅니다.
세무과 소관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집계가 틀리게 나왔거든요. 이것이 틀리게 나오는데 결산처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세무과장 홍규택 예, 죄송합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2쪽에 이것이 구 금고 예금운영 현황 등 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유자금 예치현황의 합계가 본 위원이 맞춰보니까 한 50억이 틀리거든요.
이것을 결산처리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홍규택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무자가 예금 성질이 틀려서 소위 말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채권을 가지고 예금이 아니라고 명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감사자료를 만들면 일단은 한번 확인해서 틀린 것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자료제출 해 놓고도 정오표를 만들어 얼마든지 위원들한테 배포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모르지 싶어서 넘어가셨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게 있으면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요.
과장님 사과를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결산처리를 맞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게 처리했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예, 저희들이 명기를 안 한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차이열위원님한테 짧은 마음으로서 자료를 드렸고 결산위원 전 분한테 못 드린 점도 이 기회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 일반행정부분 43쪽에서 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담당되시는 부서......,
○위원장 김진환 몇 쪽입니까?
○김영주위원 58쪽에 세출결산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쪽, 59쪽에 보면 연금부담금 등해서 예산전용 180만원 밑에 보면 회계관리에 예산전용 130만원 있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써야 될 전용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연금부담금은 연금액 중에서 11.6% 연금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180만원쯤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용했고요.
○김영주위원 그런데 추경이라든지 얼마든지 이것을 편성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전용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이것은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은 아예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용 안하도록 편성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쓰느냐 하는 그런......,
○총무과장 이영호 당초에 숫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인원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위원께서 전용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인건비는 비교적 순조롭게 전용이 가능하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영호 예.
○김범섭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김범섭위원 방금 질의하신 연금부담금 이 부분은 인건비로 볼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총 전용건수, 액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이영호 회계관리에 130만원하고요, 또 연금부담금 180만원하고 전용은 그 정도......,
○김범섭위원 상임위원회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수성아트피아에 약 2,200만원 정도 전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 전용은 주무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소속 과에서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김범섭위원 수성아트피아관장님 나와 계시는데 앉아서 들어주십시오.
기타직 보수해서 2,200만원 정도가 전용이 되었는데 총액인건비제도가 채택이 되면서 그 인건비 범위 안에서는 전용이 허용된다고 할지라고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인건비라는 것은 어쨌든 노동을 제공하는 임시직이나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도 우리 정부에서 이미 임금이라는 게 책정이 돼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용이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면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하여튼 사전에 예측을 잘해서 예산에 특별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마는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예를 들면 기타직 인건비 조정이 필요했다 이렇게 사유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직이라는 게 전문직 7명, 청경 4명해서 2,2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전문직과 청경은, 청원경찰 얘기입니다. 굳이 그렇게 중간에서 전용해서 편성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60쪽, 61쪽 두 곳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해서 두 곳이나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60쪽, 61쪽.
○총무과장 이영호 이것은 해당 계의 공익근무요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숫자일 겁니다.
○김숙자위원 계가 틀려서 그렇게 두 곳으로......,
○총무과장 이영호 예,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결산 사회개발비 부분 77쪽에서 12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13쪽 지금 거기 몇 개가 있는데 113쪽, 114쪽 그리고 115쪽 이렇게 세 곳에 있는데 113쪽에는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액70억 6,885만1,000원 중에 집행잔액이 5억 5,443만6,9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114쪽에는 장애인복지에 있어 예산액 108억 4,349만4,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3억 2,233만3,170원 이렇게 남았고요, 그 다음에 115쪽에 보면 사업예산에 있어서 105억 3,873만4,000원 예산 중에서 13억 970만6,270원의 집행잔액이 사장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주민복지사업은 끝없이 일을 찾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렇게 사장된 금액이 결국 주민들과 장애인들에게 환원되고 않고 있다는 뜻인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이번에 많이 남은 잔액은요,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 관계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배정을 늦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늦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시청에서 구·군별 인구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배정받았는데 실제로 저희 구는 장애인수가 타 구에 비해서 전체 비율이 적은 경우가 있는데 좀 늦게 받는 경우에는 이듬해에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여기에는 비단 장애인뿐 아니고 복지사업이라든지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물론 장애인들한테도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지만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하는 것은 그것만큼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그해 연도에 예산액을 정했다 하면 그것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 누구나 좀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88쪽에 보건소 겁니까? 88쪽 세출결산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예산만 잡아놓고 실제로 집행은 안 했는데......, 위생과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어떤 연구개발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시행을 안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 특구지정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2006년 당초예산에 잡아놨다가 실제 업무가 전략과제추진단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불용예산으로 처리되어서 2007년에 이월된 예산으로 올해 반납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을 이월했습니까? 그렇다면 추경에 이것을 결산처리를 안하고 그냥 이월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2006년 당시에는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불투명해서 2007년도 이월된 것을 실제 그 당시에 전략과제추진단이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2007년도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불용예산으로 먹거리타운 특구지정 방침이 지금 현재는 전략과제추진단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을 2,900만원 편성했을 때 다른 데 예산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필요없는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히 하는데 왜 이 2,900만원을 불용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없도록 엄정하게 처리를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쪽하고 108쪽에 보면 사업예산액이 8억 8,235만7,000원 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4억 5,083만9,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은 비율로 보면 거의 50%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사장되면 꼭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김숙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 예산 428억 4,836만2,000원 중에 집행잔액이 8억 9,742만원이 남았습니다. 2.1% 정도 남았고요, 제일 큰 원인이 10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예산액이 8억 7,000만원 중에 3억 9,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참여정부 마지막 기인 작년에 바우처사업이라고 돈이 8억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아동인지능력해서 도서치료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인데 이 계획을 당초에는 2월 계획을 보사부에서 만들어 아마 5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보사부에서 준비가 늦어져서 8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8월에 했고 나머지 구는 9월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11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한 10% 정도 남았습니다. 3억 7,000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 복지파트예산은 주로 편성기법이 내년도 예산은 금년 2월에 보사부에 보고를 하는데 작년도 12월 예산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란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에 올리면 시에서는 4월까지 보사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9월에 정기국회에 의결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이것은 수요자가 있는데 저희들 예산을 집행 못하는 사례는 없고 조금 남고 여유가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예산이 없어서 수요자가 손해 보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위에서부터 집행하는 과정이 조금 이월이 되어서 늦어져서 그렇게 사장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숙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경제개발비 부문 131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모든 재정운영은 계획에 따라서 효과와 결산은 달라질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결산의견서에 보면 각 실·국의 개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각 실·국장님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다 쓴 것이고 총괄적으로 계획이 달라지면 모든 결과가 달라질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환 그것은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합시다.
○김순호위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결산 민방위 부문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 155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155쪽에 보면 지원 및 기타 경비 책정이 497억 1,400만원인데 24억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46억 5,120만원이 남았는데 지출은 어디에 24억원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지출은 지방채상환금 차입금이자와 차입금원금 9억 6,000만원, 다음에 제지출금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이 14억원입니다.
이래서 전체 24억 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465억원 정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국·시비 14억원을 반납하고 나머지는 지방채상환액 지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 결산부문 159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부문 165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65쪽입니다.
월액여비가 부족하여 72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2월 2일이면 연초인데 어떻게 예산이 부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해도 연초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1년간 계속하여 사용되는 여비라면 추경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청소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이 월액여비는 개인당 20만원을 받는데 현장근무요원이 지금은 산업환경팀에 갔습니다만 환경공무원 월액여비가 2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4만원이 부족해서 다음 추경이 5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걸로 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은 연초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청소과장 서영수 보통 20만원인데 현장근무자는 24만원을 받기 때문에 4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집행 부문 17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문화복지시설팀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산·범물도서관 건립비는 현재로서는 다된 것이죠?
2007년도 결산에 14억 1,7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전체 예산은 72억 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8억 1,606만2,600원은 토지 구입비로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50억 109만원은 계속비로 2008년도에 이월된 사항이고, 14억 1,743만3,400원은 2007년도 4회 추경 때 감액 처분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감액을 했다고요?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현재는 지산·범물도서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현재는 설계변경을 해서 8월 19일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었죠?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예, 계속비 사업으로 가는 것이니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네요?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2010년까지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문 17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부문 181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입니다.
182쪽 상단에 범어 노인쉼터가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범어1동 경로당 관계로 6억 2,000만원을 배정받아서 그 해에 못 짓고 그 다음해로 이월되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것뿐입니까?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명시이월된 부분은 범어1동은 177쪽에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182쪽에는 모두입니다.
○차이열위원 이월된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 당시에 아파트 부지 선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차이열위원 늦은 이유는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늦은 이유는 대체경로당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새로 짓는 위치 선정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차이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중간에 부임되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 때부터 질의를 했는데도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잘되어서 좋은 부지도 있었고 이 예산도 본 위원이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과 또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사와 계약하기로 약속을 해서 3층까지 지어주기로 한 부분인데 지금 누가 선뜻 나와서 답변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3층은 본 위원이 해당부서에서 같이 앉아서 약속을 한 부분이고, 본 위원이 사람은 말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약계약서를 쓰자고 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한번 만난 예가 있습니다.
시행사는 지금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구에서 새로 달라는 것도 아닌데 수성구 노인정이 205개 있는데 2층 밖에 없어서 3층은 안 된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집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구에는 아직 3층짜리 경로당이 없습니다.
행정관례도 그렇고, 경로당은 2층으로도 충분하며 원로한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에도 불편하고, 2층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별로 없고 또 폐허로 방치된 공간도 다소 있으며, 3층이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자재 값이 상승하여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세투스회사에서 3층 짓기를 거부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어르신들께 의견수렴을 해서 2층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단지 그것으로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2층밖에 없어서 3층이 안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예산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노인은 1층, 2층 거처하시면 되고, 3층에는 기력이 좋은 분들이 서예나 다른 오락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활용도, 간단한 회의 같은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지 2층이기 때문에 3층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상위법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만일 서예를 하실 노인들이 계신다면 그 옆에 노인지회 2층에 넓은 공간이 있고, 또 이번에 설계할 때 소규모 서예실을 넣어놓았습니다.
최대한으로 잘 지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범어천 복개구간에 도로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범어천은 당초 계획이 2,190m 중에 800m인 아서원에서 명덕로까지 800m는 준공이 되어서 도로인증고시까지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명덕로에서 신천시장까지 1,390m에 대해서 는 우선 달구벌대로에서 신천시장까지 650m가 급해서 먼저 발주를 해서 5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달구벌대로에서 명덕로까지는 현재 아파트 사용 승인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9월 쯤에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도로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서원쪽으로 들어가는 데 보니까 차선도 새로 해 놓았는데 저쪽에는 공사하는 것이 안 보이던데요.
○건설과장 조경구 달구벌대로에서 신천시장까지는 현재 아파트 시행사 측에서 돈을 6억 5,000만원 정도를 7월까지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고 해서 그 부분에 공사를 안 하고 있고, 내려가면 화성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월드메르디앙, 삼환나우빌까지는 인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언제까지 완공이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50% 진척이 되었으면 금년 연말까지 매듭을 다 지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아파트 시행사에서 원인자부담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20억원 예산 중에 최종 받기로 약조한 부분이 16억원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아파트 시행사에서 아파트분양 경기가 저조해서 달구벌대로에서 옛날 신세계예식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사업승인이 아직까지 미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만 인도 부분이라도 먼저 조성을 해서 보행자가 통행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해놓은 것을 보면 차선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그 부분의 지형을 감안해서 했겠지만 차들이 소통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조경구 그 부분은 교통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차선을 표시를 했습니다만 원래 상행, 하행을 각각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 부분이 있으면 베이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선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좌회전을 허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주위원 하여간 미관상 보기 좋고 소통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문 193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문 199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부문 207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문 217쪽부터 219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부문 227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권현재액보고서 부문 253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무결산보고서 부문 259쪽부터 26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부문 265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부문 269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정영순위원입니다.
여태까지 각 부서, 과·팀별로 했습니다.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세입세출 결산서를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데 익히 지출된 것은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섬세히 살펴보면 모든 예결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추후 다음 회계년도에는 세입세출 결산서에서 집행잔액이 최대한 줄여질 수 있도록 적절한 데, 만약에 전용이 필요하면 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업이 연말에 모여서 그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하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애당초부터 추경예산까지 잘 편성해서 세입세출 결산서에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보궐선거 외 7건에 7억원이 예상된 부분도 보궐선거에 얼마나 들고, 또 경제용역비하고 해서 7억원의 예산이 잡힌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투명성 있게 보궐선거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짚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문별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세무과장님! 2007년도 결산검사위원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라든지 이것이 과다발생하게 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자료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안 가져왔는데 제 머리 속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도적인 착오로 인해서 7건에 1,000만원, 또 나머지 납세자가 오류를 범해서 홍보보다도 납세자가 고지서를 이중으로, 신랑이 출근하면서 고지서를 가지고 갔는데 집에서는 안낸 줄 알고 낸 이중납부, 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취득세·등록세를 여기에서 가져갔는데 자기들 개인 간에 해약해서 사용하지 않아서 환불한 것이 약 10억원, 국세 경정의 10%가 주민세입니다.
국세 경정해서 국세가 변동되니까 지방세인 주민세도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8, 7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송이든지 그런 기타가 적은데, 저희 세무과에서는 350억원을 징수하는데 1,000만원이 적다는 소리가 아니고 앞으로 제로 %로 지향한다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납세자가 착오가 있어서 과다 반환액이 생기면 그것은 납세자 잘못으로 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구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기관인데 구에서 잘못해서 세금을 과오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어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구에서 세금을 무조건 매겨서 고지서를 보내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구청에 가서 따지면 잘못했다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한 걸로 착오로 해서 말을 하더라고 굉장히 불쾌해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시작할 때부터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모든 것이 계획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연구하고 세심하게 검토하면서 계획을 잡았을 때 우리 구가 더 달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의견서에 각 실·국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차례대로 간단하게 들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총무국장입니다.
사실 예산은 편성과정부터 정확하게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다면 과다한 집행잔액도 나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전용되는 사례도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을 총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입니다.
평소 김순호위원님께서 주민복지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것에 대하여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간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결산서 보고 업무를 파악해 본 결과 전부 불용액이 많고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업무의 특성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바람대로 제로에 가깝게 하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업무하고 주민생활업무를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큰 틀에서 성질별로 종류도 장애인, 노인, 아동, 생활지원 및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국비예산을 거의 다 받기 때문에 국비예산의 순기가 주로 5월까지 다 올라가고 국회에서는 9월까지 예산을 제출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하고 마지막 결산의 1년 반의 시차가 있는데 금년도에 왜 예산 불용액이 많으냐고 물으니까 우리 관내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저소득층은 단독주택에 많이 살더라, 그래서 거주이동으로 해서 옮기는 그 대상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좋은 주택이 형성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최소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노인복지의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쉼터 등 필요한 시설인데 전부 님비현상의 고조로 내 뒷마당에는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 없는 행정이 소모되고 있고, 이런 것이 사업 단계부터 하나하나 해서 위원님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새겨서 불용액,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도시국장 윤형구입니다.
도시국 소관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철저한 사업 검토로 정확한 편성을 하고, 또 발주시기를 최대 한 적기에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해주신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 저조라든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현재 법이 제도적으로 가산금을 붙이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징수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도 전산화가 되면 정확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전산화를 시켜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은 보건과 관련된 국비지원사업이 대부분이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저희들은 예산이 모자라는 형편에 있는데 작년 사업 중의 하나가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시범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가 있으면 이것을 한번 시범해 보고 거기에서 미비한 점을 발견해서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늦게 9월에 내려오고 그 사업과정에서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전산관계라든지, 위원회에서 하는 전산하고 저희들이 하는 전산하고 전산시스템이 틀립니다.
그래서 착오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었고, 다음에 그 사업 내용 중에서 의사협회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서 의사들이 협조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의사협회의 협조가 미비해서 원활하게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를 해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실·국장님과 소장님! 정말 좋은 계획과 재정운영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만 내년에도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조금 전에 정영순위원님! 김순호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결산은 2007회계년도,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크게 노력하셔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그런 결산입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다 끝난 것인데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전년도 결산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이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만 후반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수성구 예산이 의존재원 즉 보조금, 임시적 재원, 구유지를 매각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난 4, 5년간 우리 재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조금 순서에 맞지 않다는 생각은 들지만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결산을 앞두고 2006년도, 2007년도 재정, 예산운용을 비교해 봤습니다.
실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귀담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06년도에 약 2,900억원 그리고 2007년도 3,050억원, 세입결산 차액이 140억원이 2007년도에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140억원, 참으로 미미한 증가액입니다.
두 번째, 세출결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2006년도에 1,990억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2,090억원이 지금 우리가 결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2006년도, 2007년도 세출결산을 보니까 약 100억원 차이가 납니다.
2007년도에 100억원을 더 집행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연초에 당초예산을 세우고 연말에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해서 2006년도는 약 1,000억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1,080억원 정도 되고 2007년도는 930억원 정도가 들어와서 2006년 대비 2007년도에 약 150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계 예산현액입니다.
실제로 세입을 보니까 2006년도에 290억원, 2007년도에 약 150억원 정도, 예산현액대비 결산 차액을 보니까 140억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2006년도 910억원 발생, 2007년도 960억원 발생, 차액 48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06년도 750억원, 2007년도 760억원 끝자리를 계산하면 약 54억원 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봐서는 2006년도 예산이나 2007년도 예산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금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글로벌시대에 어떻게 우리 구청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그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큰 예산재원이 생기면 많은 사업을 하고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불가피했다고 보기에는 정말 2006년, 2007년 예산편성 운용이 너무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극히 관례적인 예산편성 운영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종전과 비슷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내년부터는 전체 예산편성이 바뀌어진다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요인은 2005, 6년도에 공동주택 신축 붐이 일어남에 따라서 도로부지 매각대금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 400억원이 증가됐는데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66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기 금년도 본예산에 242억원이 편성되었고, 또 1회 추경에 79억원이 지출됨으로 인해서 현재 가용재원은 342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342억원이, 금년도에 자체사업이 400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같이 242억원이 들어 가고 내년에도 그렇게 한다면 가용재원은 100억원 정도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서두에 의존재원, 임시적 수입에 우리가 많은 의존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760억원, 54억원 차이가 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극히 관례적이고 공무원 여러분께 나쁘게 얘기하면 따라다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관례적이고 또 예산주무 부서장으로서는 안정적인 예산운용, 적어도 집행부에서 봤을 때 안정적인 운용을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없다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산오거리에서 수성아트피아 넘어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안전휀스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교통위험지역이니까 필요하고, 우리 예술의 전당으로 가는 길이니까 주변경관이 좋으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것이 한 토막에 약 6, 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40 몇 개가 박혀있습니다. 물론 조달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조달구매를 하는데 있어서도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품도시 수성’, ‘업그레이드수성’, ‘대구의 중심 세계로 수성’, ‘투게더 수성’ 이런 좋은 얘기가 다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운용이 거의 판박인데 어떻게 그리 좋은 말씀들을 쉽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 수성구청장 CEO 얘기를 합니다.
CEO는 경제전문가를 얘기하는데 이것 봐서는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합니다.
참으로 저는 이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오늘 여기 재무재표도 나오고 대차대조표도 나오고 무슨 분석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만 변화가 있었을 때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시이월을 보게 되면 2006년도 67억원, 2007년도 100억원으로 40억원이 증가했고, 다음에 사고이월이 2006년도에 15억원이고, 2007년도에는 2억 4,000만원으로 12억원이 줄었습니다.
계속비 2006년도 56억원, 그리고 2007년도에 50억원이니까 이것도 약간 줄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006년도 14억원이고, 2007년도 35억원입니다. 2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72.1% 밖에 집행을 못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16%가 증가했고 불용액이 무려 34% 증가했다는 것은 전체 우리 예산운용 비교를 해봤을 때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는 좋게 얘기하면 긴축, 축소운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는 점점 나빠지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행정, 복지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주민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끝으로 기획조정실장님! 불용액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불용액의 예산집행 잔액이라든지 또 이월, 절감 등등이 포함됩니다만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수성구청에서 발행한 예산편성 메뉴얼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라고 해놓고 지자체 재정을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조금 전 설명과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세입예측이 정확해야 됩니다.
돈이 얼마 들어올 것인가가 잡혀야 쓸 계획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예측을 못하고 세출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결국 금년에도, 물론 보조금도 있겠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시켜서 약 1,000억원에 가까운 잉여금이 발생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행예산이라는 제도도 있는 걸로 압니다.
정말로 수성구청에서 실행예산을 집행해 보자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실행예산을 잘 이용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그렇게 많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거금을 이월한다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 집행유기입니다.
왜 주민이 낸 세금을 은행금고에 넣어놓고 계십니까?
다음 질의입니다.
경리관은 총무국장입니까?
○총무국장 김종덕 예.
○김범섭위원 우리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 연호동에 부지 3,300㎡를 구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7월 5일 막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가령 7월 11일에 지불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4일 앞당겨서 지불하게 되면 4일 만큼 금융이자가 손실이 생기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덕 단독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출은 정확한 일자에 정확하게 지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어떤 경우라도......, 과연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부득이 오늘 포크레인이나 블도우저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라면 대금을 일찍 지불하고 문을 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아파서 병원을 못가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보건소장님이 보건소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움 중에서 아픈 설움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김숙자
김순호 이하일 차이열
김영주 김범섭 최경훈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도 시 국 장 윤형구
보 건 소 장 이정근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전략과제추진단장 구 철
총 무 과 장 이영호
OK민원팀장 차은희
세 무 과 장 홍규택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청 소 과 장 서영수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재난안전관리팀장 한종석
교 통 과 장 김원규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 건 과 장 김동숙
위 생 과 장 이상휘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6.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7. 14. 제5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