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6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중 어제 심사한 복지행정과와 위생과를 제외한 사회산업국의 나머지 과와 도시국, 그리고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실경위원 예.
○위원장 김영주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514페이지 과원폐업 지원사업 이 재원은 전부 국비로 재원조달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현재 대상면적을 보면 3.2ha로 돼 있는데......,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신청한 농가가 3.2ha 소유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과원을 폐지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무상 아닙니까. 그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과원을 폐원하고 다른 작물을 심기 위해서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포도밭이든 과수농을 하다가 폐원을 시키고 다른 과수로 대체를 했을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채소류로 갔을 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지금 과원·폐원에 지원하는 사업은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 세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품목 이외 다른 과수로 하든지 다른 농작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상면적을 신청 받아서 3.2ha인데 이게 아르(a)로 하면 32아르(a) 아닙니까. 그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박실경위원 그래서 10아르(a)를 300평으로 봤을 때 10배 같으면 3,000평 되거든요.
3,000평에 무상으로 1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한 특혜 내지 수혜라고 보는데 신청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과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도 연금법이 예시가 되어서 불이익이 온다면 명퇴 신청할 확률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3,000평에 1억을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기관에서 이용을 하는 사항도 아니고 단지 과수농을 접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경우에 무상으로 수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결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수합이 되어서 최종적인 과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 3,000평 정도의 신청이 되어 졌는지, 이런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걸 정리를 해 보면 과원이라는 건 보통 경작하시는 분들 평수가 좀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평 내지 1,000평, 그래야 과원으로써의 역할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만약에 1,000평을 계산했을 때는 3명이 수혜를 봅니다.
3명이 수혜를 본다고 하면 약 3,300만원 정도의 무상지원을 받고, 또 이듬해에 과원포기를 하고 다른 대체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물론 국비 지원이니까 이 정도의 이야기가 되어서 실제 과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본인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선발한 건지?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이건 과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박실경위원 그러면 신청숫자가 늘어나면 국비가 늘어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과원폐원을 하면 지원을 똑같은 식으로 해 줬는데 올해는 복숭아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가정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 작물이나 다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특히, 한·칠레협약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것을 정한 것 같은데 그러면 칠레에서 들어오는 과일 종류를 위주로 할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복숭아하고 키위하고 시설포도라고 지금 고산지역에 있는 포도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시설포도는 일단 바깥쪽에 비닐이나 유리로 막을 형성하고 안에 다른 난방류를 시설한 걸 시설포도단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단지가 해당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칠레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과수종류 중에서 복숭아 종류하고 포도의 경우에는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비닐이 씌워져 있는 포도과원, 그 다음에 키위 종류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세 가지입니다. 2008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신청 받을 때는 어느 기관을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대상 농가에 안내장을 보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구청에서 전부 다 보내서......,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자료는 다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510쪽 민간이전 부문에 포도생산농가 규격골판지박스 구입 지원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2006년도에 2,000만원 돼 있었는데 예산편성부기가 바뀌면서 작년에 돼 있는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에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목이 바뀌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김진환위원 작년에는 2,000만원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1,000만원 더 인상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지금 우리구 관내에 대표적인 농산물이 고산지역에는 포도고요, 또 한미 FTA라든지 한·칠레 FTA체결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이 우리구 관내는 포도생산농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친환경적인 제품인 골판지로 생각을 해서 골판지 가격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저희 구청 뿐만이 아니고 동구라든지 인근 다른 구에서도 이 정도의 보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522쪽 민간대행사업비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물론 국·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했는데 여기에 보면 1억3,400이 작년보다 적어졌네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이것은 지산목련시장으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인데 2006년도 사업에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 5억8,400만원으로써 자부담 포함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에 이어서 해야 될 물량을 올려놨습니다.
○김진환위원 재래시장 현대화 하는데 정부에서 많이 지원이 되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국비가......,
○김진환위원 몇% 정도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60%입니다.
○김진환위원 60%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시비, 구비가 15%, 자부담이 10%이고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현대화를 하는데 아직도 재래시장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구석구석 다녀보면 잘 해놓은 데도 많이 있습디다.
저는 기회가 있어서 전국에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이 잘 돼 있는 부분을 다 다녀봤습니다.
또 성공한 시장 강원도 횡성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수원시장을 다녀보니까 현대화를 해놨던데 여기는 1억3,4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줄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김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 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부담 1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 시장이 18개 등록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시장 중에서 자부담 10%가 가능한 곳이 목련시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장은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 있거나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서는 신청하는 곳이 없고 2006년도, 2007년도에 걸쳐서 2개년도에 하는 건 목련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이 내년에 완결이 되면 목련시장은 새로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환위원 시장에 조합이 형성돼야만 국비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상인회가 등록이 돼야 됩니다.
전에는 시장번영회라고 있었는데 시장번영회가 상인회로 바뀌어서 상인들 위주로 한 상인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포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상인회가 등록이 되고, 그 등록이 된 상인회가 신청을 해야 되고, 거기서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상인회에서 부담을 10% 해야 됩니다.
○김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는 실체를 확실히 믿지 못해서 정상적인 조합이 형성돼야만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전체적인 시장규모로 보면 자기 점포에서 자기가 상행위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다 모여서 시장상인회를 결성해야만 됩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바닥공사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상점 리모델링도 산출기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소방시설하고 주차장 내용이 대충 나오는데 상점 리모델링이라는 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개인 점포를 보기 좋도록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노점상 배치를 보기 좋게 편리하게 한다든지 내용이 어느 쪽에......,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노점상 관련해서는 올해 사업을 다 마치고 상점 리모델링은 현재 상점 입구에 돼 있는 문이라든지 샷시문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문을 새롭게 단다든지......,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동으로 이용하는 문이나 공용으로 쓰여지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상점 리모델링......,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사실 상점 안에 리모델링은 칠하면 끝납니다. 칠 정도 해 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일반주택 같으면 리모델링을 하면......,
○박실경위원 칠해서 2006년도 재원투입된 것하고, 2007년도 재원투입하는 것하고 전부 다 합하면 거의 10억 가까이 돼 가는데 물론 산출할 때 도색하는 것을 산출근거로 넣어서 돈에 변화가 잘 안 오지 싶은데, 리모델링을 산출기초에 넣었다는 건 이왕 하는 김에 점포 앞에 문이라도 보기 좋도록 전부 일률적으로 샷시로 한다든지 이런 개념에서 산출기초에 넣은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개인 점포를 왜 관에서 건드립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중소기업청 지침에 보면 상가도 리모델링을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럼 정리를 해 봅시다.
해 줄 수 있다는 건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자부담이 없거든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다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지금 부기상에는 국비와 시비, 구비만 표시돼 있고 작년 예산에도 국비, 시비, 구비만 표시돼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의 성격이 전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보기 좋도록 하는 공적으로 쓰여지는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개인 점포에 효율적으로 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공적인 사업이죠.
○박실경위원 공적인 것이 투입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박실경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작년 같은 경우는 5,800만원.
○박실경위원 금년도에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금년에는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시설물 손을 볼 때 보기 좋도록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뜻을 같이 합니다만 이게 자칫 개인 것을 건드려서 보기 좋도록 할 때는 이웃 점포 간에 갈등이 조성될 수도 있고, 혹시 수혜대상에서 약간 비켜나서 수혜를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 지니까 물론 할 수 있다 라는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운데 통로에 노점상들, 점포 외부 도로쪽 말고 시장 안쪽에 있는 노점상들 이 분들의 권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시장을 개설할 당시에 개설자하고 노점상이 서른 군데 있습니다만 서른 군데 그 분들하고 2009년말까지 권한을 줘놨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런데 권리설정에 대해서는......,
○박실경위원 이용권인데 등기부상 나타나는 건 하나도 없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2009년도말 되어서 물론 그 분들은 개인 협약입니다. 존속할 수도 있고 만료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현재 상태에서 2009년도말까지는 있을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항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박실경위원 재계약을 합니까? 그러면 재래시장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시장 상인회가 있고, 또 전체적인 땅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노점상하고......,
○박실경위원 그러면 현재 바닥에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등기부상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그건 분리되어서 땅은 현재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소유로 등기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단지 임대식으로 해서 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박실경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점 리모델링은 산출근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환경청소과장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은 며칠만 안 해도 우리 수성구의 환경이 엄청 나빠지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길거리에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가 오늘날까지 깨끗한 환경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374페이지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조사용역비가 4,000만원 계상돼 있죠?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금태남위원 여기 매년 이렇게 합니까? 금년에 처음이죠?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금태남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청소가 생활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음식물, 대형폐기물의 수거업체가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수거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뒷정리가 잘 안 되어서 이면도로에 환경 불량상태가 굉장히 심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앞으로는 수거체계를 일괄 수거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용역비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380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원가조사용역비는 재활용품이고, 이건 폐기물인데 이건 600만원이네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금태남위원 600만원 이것도 금년에 처음하죠?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이건......,
○금태남위원 처음하게 되는데 이걸 한 번 하면 내년에 또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380페이지 재활용품 원가조사용역비는 저희들 재활용 위탁이 내년 5월 31일에 계약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하기 위한 원가조사용역비입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가격차이가 4,000만원, 600만원 이건 어떤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앞에 374페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대형폐기물, 재활용인데 재활용의 사례를 들면 수성구청을 4개 권역이나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 권역에 한 업체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거점수거로 매일 수거를 하는데 문전수거로 하고 격일수거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원가조사용역비입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폐기물 수집·운반하는데 세입이 얼마 정도 잡혔어요? 한 3억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생활이 27억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도 약 27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11월까지 대형폐기물이 3억5,000만원 세입이 내려왔습니다.
○금태남위원 대형폐기물 수입이 3억5,000만원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스티커 판매 수수료입니다.
○금태남위원 어쨌든 원가조사라 하는 건......, 원가조사기관이 어디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금태남위원 보통 어디 가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재정경제부 등록된 업체에 계약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금태남위원 원가조사를 하는 건 단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데 용역하는 원가는 측정하기 어렵죠, 얼마다 하고 나오는 건 없죠?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금태남위원 그래서 좀 비싸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4,000만원, 또 600만원 이렇게 금년에 처음 하는 거니까 물론 계약단계에 가서 협의사항이 있겠지만 이게 환경연구단체 이런 데서 용역조사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그 분들 이야기 다 듣다 보면 상당히 예산을 낭비하는 사항도 생깁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이런 원가는 거의 단조롭다고 봅니다.
물론 냉장고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건 현재까지 해왔던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타 도시의 단가를 조사해 보면 크게 어려운 게 없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비 총액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담당과장님이 검토를 잘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보실랍니까?
거기 보면 담배꽁초 투기하는 것 있죠?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금태남위원 100건에 60만원 해놨는데 실적이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현재 얼마나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올해 60건입니다.
○금태남위원 60건?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금태남위원 그래서 실제 보상을 해 줬어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지급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지금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신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디카에 촬영을 해서 들어옵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주고 벌과금은 안 매기고?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제일 많이 적발되는 사람들이 택시기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적발됩니다.
그러면 차량번호가 추적되니까 그 운전기사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태남위원 과태료 부과실적은 얼마나 돼 있어요?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얼마만큼 됐는지?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과태료는 300만원 부과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수입은 그대로 안 들어오고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수입은 다 들어옵니다.
○금태남위원 다 들어왔어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금태남위원 뭐냐 하면 기초생활을 지키자 하는 건 좋은데 기초생활에 법은 있으되 주민들이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뿐 아니고 침을 뱉어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고, 방뇨하는 것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사례가 많은데 한 가지라도 체계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이럴 때 홍보를 많이 해서 단속이 되어서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주민의식을 변화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368쪽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가 3,582만원, 유지비까지 하면 한 4,0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됩니다.
바코드가 언제부터 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우리 구에서도 무슨 사고가 있어서 이걸 합니까? 다른 데 사고 난 걸 보고 우리가 대비를 한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저희들 구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는 위조봉투가 유통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바코드 제도를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4,0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되니까, 물론 불법으로 유통되는 게 없으면 이런 걸 안하겠지만 작년부터 했다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찍어낼 때마다 계속 바뀝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봉투제작은 별도이고 바코드 찍는 업체도 별도입니다.
○김진환위원 그건 알겠고요, 378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고지서 우편료가 많이 들어가네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김진환위원 이걸 일반 세금고지서와 같이 병행해서 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지금 세금고지서 외에는 통·반장이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편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거기 보면 555통이 되는데 한 번 돌리는데 4만원씩 연 20만원씩 이렇게 통장님한테 지급하죠?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세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같이 돌려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그게 납기가 틀립니다. 세금납기하고 저희들 고지서 부과하는 납기하고는 틀립니다.
○김진환위원 납기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현재 통·반장한테 고지서를 할 적에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청소과에 각종 고지서는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환경청소과에는 날짜가 같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모양이죠?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그건 세무과하고 수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등기우편료 나가는 것은 대부분 독촉분입니까? 등기우편으로 나가는 건?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독촉분입니다.
○김진환위원 일반우편료만 해도 9,646만원 나가는데, 제도상 그런 문제가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현재 부서로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지금 석달 돼 갑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업무 전반을 다 아시기에는 달수가 조금 짧습니다. 그죠?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실경위원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특장차는 예를 들어 진공차량이라든지 이런 건 단가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편성 해 놓은 걸 보면 특장삼륜차 하나는 쓰레기 수거용으로 구입하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고, 하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쓰는 특장차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장차가 차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이건 오토바이용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오토바이든 무엇이든 간에 특장차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레기 종류는 적재함을 만들어서 실으면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시범구역을 정해서 통에 담아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음식물 수거는 어떤 방법을 전제로 해서 특장차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내년 하반기에 일반 주택가하고 식당과 혼합지역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ℓ짜리, 60ℓ짜리, 120ℓ짜리를 배치하는데 120ℓ짜리는 현재 이면도로라든지 가로에 배치된 전용수거용기고요, 5ℓ짜리는 일반가정용입니다.
그리고 60ℓ짜리는 대형식당용인데 지금은 주민들이 용기에 버리지만 앞으로는 각 가정에 내놓으면 미화원이 각 가정마다 대문에 내놓은 통을 용기에 일일이 수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골목길에는 차가 들어가기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 좁은 골목에는 주차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청소차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장차를 구입해서 그 뒤에 통을 실어서......,
○박실경위원 그 발상은 좋습니다. 일반 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곳에 삼륜차로 한 특장차를 만들어서 수거를 하겠다는 발상은 참 좋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건 쓰레기도 2대이고, 음식물도 2대인데 과연 350만원이라는 계산이 뭣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지는 현재 부속서류를 봐서는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쓰레기종류는 적재함을 만들어서 눌러서 실으면 됩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는 문전에 내놓은 음식물쓰레기통을 수거를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또 용기에 담아서 오는 방법이 있는데 성질이 조금 다른데 같은 단가로 할 수 있느냐?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지금 달성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가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달성군에도 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지금 달성군에 음식물을 해 보니까 20% 내지 30%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특장차라는 건 일반적으로 나오는 차량에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차를 특장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과연 쓰레기를 싣는 특장차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싣는 특장차하고 같은 단가로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가능합니다. 이게 시장조사가격입니다.
○박실경위원 연구가 되어서 이렇게 예산에 올린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아까 김진환위원 질의한 것 중에서 바코드를 질의하셨는데 바코드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업체에서 관리합니다.
○박실경위원 업체가 가지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박실경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은 구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만들었는데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360만원 바코드 관리하는 경비가 산정이 돼 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유지비.
○박실경위원 그런데 업체가 그걸 관리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상이 생긴다 하면 업체에서 자기도 수익사업인데 업체에서 유지관리 보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시스템 유지보수기간이 올해로 만료됩니다.
○박실경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박실경위원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인데 금년 말 되면 만료된다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박실경위원 그럼 내년도 되면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시스템 관리하는 업체에서 합니다.
○박실경위원 업체에서 하는데 관리비용으로 360만원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바코드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이건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방지하고, 불법제작 유통방지하고, 우리가 전산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대충 줄여서 세 가지 정도 되네. 관리를 원활하게 한다, 그 다음에 불법제작을 안 한다, 그 다음에 불법유통을 안 시킨다. 이 세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 이게 불법으로 제작하고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견해만 말씀해 보세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바코드 체제를 도입하고......,
○박실경위원 바코드 없을 때 사고가 북구에서 터졌습니다. 혹시 주무과장으로서 무엇 때문에 터졌다 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고가 터지는 중요한 이유는 불법으로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면 돈이 됩니다.
지금 우리 관에서는 조달청 가격이죠?
전국적으로 조달청 가격이니까 가격이 동일합니다.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달청 가격으로 정하기 때문에 지금 불법으로 제작해서 유통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10ℓ짜리를 시중에 판매하는 게 1,000원인데 800원 정도로 납품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제작업자 원가가 1, 200원 된다. 그러면 500원에 줄게, 해서 서로가 득이 되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유통이 생겼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코드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판매하고 있는 점포에 바코드가 돼 있는 것은 기계 가지고 가서 찍으면 언제 출하된 물품이고, 이게 어느 집에 갔다 준 것이고, 재고 산정도 다 나오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재고를 지하사무실에서 하는데 여기서 어느 슈퍼에 몇 매가 나가는데 몇 매 팔렸고 그게 계산 다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건 우리 구청 내에서 하는 일이고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점포에 바코드 식별하는 기계를 가지고 가서 순회를 하면서 체크를 하느냐, 그래서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어느 정도를 하느냐?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그렇게 하지는 않고 지금 이건 제작할 당시에 바코드를 찍어서 나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실무담당 계십니까?
○환경청소담당 심상득 예.
○박실경위원 바코드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큰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불법유통을 못 시키도록, 제작을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바코드를 해놨는데 재고관리 할 것 같으면 우리 창고에 넣어놨다가 냈다가 헤아려서 얼마든지 재고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법유통을 못하도록 바코드시스템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하는데 일반 점포에 가서 점검을 안 한다 하면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하는데 우리 과장님 몰라서 그렇죠?
○환경청소담당 심상득 예, 저희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하는데 과장님 잘 몰라서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걸 정기적으로 월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하든지 수시로 점포에 가서 바코드 체크를 해보면 불법으로 제작해서 유통을 절대 안 시킵니다. 겁이 나서라도.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정확하게 생산된 날짜부터 해서 어느 점포에 갔다 하는 것까지 식별이 가능하면 다른 사람이 위조를 하더라도 내 점포에 안 들어올 물건이 들어와 있으면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신경을 써서, 만약에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 들어와야 될 세입이 줄어듭니다.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 제작된 시스템이고 가지고 있는 장비니까 적극 활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태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비 6원은 이건 수량에 관계없이 똑같이 6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한 장당 6원입니다. 장당 6원.
○김유태위원 장당 6원인데 차등 있어야 되는 부분 없어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그런 건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1만매 이상 얼마 통상 그렇게 하는데?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태위원 이건 몇만 매 해도 똑같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김유태위원 숫자는 차이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김유태위원 지금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비 3,582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이건 제작단가니까 제작하는 수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366페이지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숫자하고 바코드 인쇄 숫자하고 같아야 되죠?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제작숫자가 몇 매죠?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뒤에 보시면 597만매입니다.
○김유태위원 597만매, 그 다음에 366페이지에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리터별 수량은 628만2,000매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그게 공공용 봉투가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것 빼고 그렇습니까?
그 차이점입니까? 31만2,000매를 빼고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공공용 종량제 봉투는 어떤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이건 가로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국토대청결할 때 지급하는 봉투입니다.
○김유태위원 이건 바코드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네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이건 바코드 제작 안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안하고 공공용으로 쓰는 부분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박위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시내 공원관리 다 하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금태남위원 자연환경보호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40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물보수가 63개소 돼 있는데 우리 수성구 관내에 전체 어린이공원 시설물이 잘못되었을 때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통상......,
○금태남위원 지정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63개소는 전체 조성이 완료된 어린이공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유기시설, 편의시설을 보수하는 보수비가 예를 들어서 200만원 정도로 해서 1억2,600입니다.
동에서 시설보수비 요청이 오면 재배정 해놓은 예산입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아파트의 어린이공원 보수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닙니다.
○금태남위원 현행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아파트단지 내에서 조성권자가......,
○금태남위원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달서구에서는 서민아파트에 인도블럭 개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놀이시설도 보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건 현행까지는 아파트 내에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주체가 되어서 정비를 하고 달서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제도가 타당한지 안한지, 또 전체적으로 추세가 아파트 추세가 많고 거기에 대해 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장기적 과제를 두고 검토할 수 있지 잘라서 맞다 안 맞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뭣 합니다.
○금태남위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본 위원이 동 대표로 있는데 회의에 가니까 동 대표 회원들이 하더라고요. 법이 서민아파트에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어떠냐고 나한테 질문하는데 제가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그 위에 대구대공원 진입로변 꽃길조성에 대구대공원은 삼덕동에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금태남위원 거기 아직 대공원 조성도 안 됐는데 꽃길 조성하는지?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여기에 꽃길 조성하는 건 대공원에서 만보산책로 천계사 들어가는, 내환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산의 우측에는 자동차극장이 있고 왼쪽에는 헬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면이 있습니다. 사면이 있는 지역에 전부 조경토를 넣고 코스모스 씨를 파종해서 단지를 정리하고 조경토를 가꾸는 그 구간입니다. 꽃길조성 구간이.
○금태남위원 거기에 대공원 예정지 옆에 대구현대미술관 건립하는 장소를 압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알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거기에 진입로 공사를 시에서 착공했다 하는데 어디인지 압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하고 있죠.
○금태남위원 저는 그 길인가 싶었는데 그게 시에서 현대미술관 진입로 공사 언제까지 완공되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 계획이 2009년이지 싶습니다.
○금태남위원 우리 관내에 좋은 시설이 들어서니까 관심있게 봐 주시고, 그 다음에 402페이지 보십시오.
공원담장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공원담장 정비 어느 공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담장은 근린공원이 5개소인데 지산, 노변, 매호어린이공원, 누리하고, 미래어린이공원 다섯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수성못에 가면 수성유원지에도 꽃나무 식재하도록 3,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수성못 동편으로 가면 과거에 해놓은 철조망이라 합니까.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난간펜스.
○금태남위원 난간 식으로 해놓은 것이 제가 볼 때는 15년 정도 안 됐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부식되어서 페인트도 여러 번 칠하고 했는데 옛날 방식으로 ‘아’자형으로 해놨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고물이 돼 있어요.
거기에 철로 해 놓으니까 철이 삭아서 내려오는 녹물이 수성못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 건 개체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설치하는 데가 백철관에다 수년간 덧칠을 해 놓으니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마련해서 다음 기회에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과장님, 수성못에 한 번씩 나가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자주 나갑니다.
○금태남위원 요즘 공사를 크게 하고 있던데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공사하는 건 수성유원지 동편 상단공원에서 못둘레 해서 동편 내놓고 가운데는 인터로킹이 있는데 유원지 못둑 폭이 4m입니다.
그걸 전부 걷어내고 마사토로 포장하고 이쪽 남편에 벚꽃터널에 설치한 보도블럭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훼손되고 상태가 너무 노후되어서 나무뿌리가 돌출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도 전부 걷어내서 4m 정도로 마사토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길이 2㎞의 멋진 산책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공사를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현장에 가봤는데 수성못에 물이 많이 줄었어요. 50㎝ 정도 줄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원래 수성못은 우수, 오수관을 분리해서 우수관로가 비가 많이 올 때는 오수관로를 해서 우수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현재 파동 용두골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보호막이 공사로 ’90년도에 우수 유입관로를 매설해 놨습니다.
그 매설해서 비가 수량이 많으면 그 곳으로 흘러들어오고, 그래서 그 수로관리에 따라서 물이 들어오고 내보내고 합니다. 갈수기에는 탁도도 흐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금태남위원 지금 수성못에 유입되는 물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용두골에서 들어옵니다. 용두골에서 가창 정수장으로 해서 파동 뒷산으로 해서 외국인 아파트 삼풍아파트 밑으로 관로가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것이 가창댐에서 가창 수원유원지에 들어와서 1차 처리하지 않고 관로로 해서 계속 수성못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입된 수량이 적어요.
그리고 들어오기는 가창 지역에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물이 나가는 것은 수성못둑에 못종이 바로 북쪽에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역자 형으로 물이 빠지고 나니까 동편에는 물이 썩는다 말입니다. 여름 되면 못에 물이 썩어요.
이것 개선을 몇 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 기술적으로 잘 안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가창댐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용두골 보에서 들어오는데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준설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기온이 고온으로 상승되고 정화력이 부족하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바닷물도 오염되는데, 좌우지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유원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저도 주민들한테 가서 과장 이야기가 바닷물도 썩는데 썩는 것 보통이 아니냐 답변을 그렇게 할 예정인데, 어쨌든 수성못이 우리 수성구의 도심 중심에 호반이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여기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름밤 되면 사람이 받혀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산책을 즐깁니다.
때로는 거기에 음악회나 젊은 사람들이 춤도 추고 해서 볼거리, 들을거리를 제공하고 또 오리나 고니 때도 있고 잉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강조를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강조를 하고, 418페이지에 숲가꾸기 있죠. 국비, 시비, 구비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가꾸기를 용역 줘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주로 만보산책로를 조성해 놓은 욱수골에 산림청 기준에 의해서 ha당 130만원 정도 잡으면 70에 9,100만원 산정이 나옵니다.
이걸 전부 설계를 해서 산림조합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도급을 합니다.
○금태남위원 직접 직영은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직영 못 합니다. 숲가꾸기는 기술을 요하는......,
○금태남위원 설계를 해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설계합니다.
○금태남위원 이것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금년도에 한 것은 범물동 만보정에서 박씨 제실 가는 데, 경산, 금년도에는 만보산책로 거기에서 대덕산 쪽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금태남위원 좋은 사항인데 지금 수성구 관내에 보면 23개동 어느 동이라도 다 산이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금태남위원 공원이 되든 다 산이 있는데 산 밑으로는 우리 주민이 거주하면서 산에 등산을 많이 가는데 산 밑에 입구에 보면 일반인들이 불법적인 개간을 해서 거기서 채소도 가꿔먹고 양파도 심어 먹는데 한두 사람이 양파를 심어 먹는 것이 때로는 전도 있지만 그래도 임야인데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자꾸 산림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면 조사를 해서 임야를 훼손하는 사항을 차단하고 거기에다 꽃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조경을 해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아야 되는데 산림이 자꾸 훼손이 되어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하수도를 메꾸고 또한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산림구역 내에는 불법경작을 해서 우수로 인한 유출로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로 공원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시설만 정해놓고, 시에 예산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관리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범어공원 같은 데는, 지목이 답이고 임야는 자기네들이 경작을 하도록 하고 임야 같은 데는 최소한 더 확산이 안 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금위원님 생각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사항을 단속하기도 어렵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갈등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먼 장래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우리 수성구 지역에 천혜적인 자연을 보호하면서 사는 삶의 터전인데 이것이 자꾸 훼손되어서 기존 있는 나무도 하나씩 둘씩 죽어가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은 박과장이 그 직에 계실 때 이것 하나만은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투입해서 다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공원 같은 데는 산림훼손 방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고요, 안 그래도 봄이나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져 공원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대청결운동을 합니다.
거기 해놓고 나면 떨어진 폐고무대야 같은 건 수거를 하고 안내문을 붙이는데 주로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싸움이 나고 사람이 넘어갑니다.
사실 위험한 그런 지경인데 단속에도 한정된 인력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좌우지간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고무대야 줍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연청결활동이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무를 심어서 다시는 거기에 밭을 갈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배추 갈아 먹는 걸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반회보에 홍보를 하고 주민 반상회도 해서 다시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러한 책임을 느끼고 잘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강구해서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실경위원 지금 서 계시니까 마저 질의 받고 합시다.
○위원장 김영주 쉬고 나서 합시다.
○김유태위원 도시관리과 마무리하고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영주 그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저는 박과장님을 보면 먼저 생각나는 게 양버즘, 이팝나무 이게 생각이 나고 얼마전에 수성못에 산책로 한다고 TV에 한번 나왔죠?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하단에 무선중계기지국 설치 1,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수성1호부터 산불방지하는 무전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69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있었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기지국 설치를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차량에 탑재하는 차량이동식 기지국입니다.
○박실경위원 차량이동식 기지국, 이건 고정이네. 그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대덕산이라는 것은 범물동에서 고산 넘어가는 현재 산불감시초소 있는 거기를 한다 이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저번에 동구에서 불났을 때 우리 수성구 감시초소에서 불을 발견하고 보고를 해서 산불진화작업에 투입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건 신설이다 그죠? 신설인데 지금 수성1호부터 해서 산불초소에 교신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거의 다 됩디다. 안되는 데가 없고 안 되는 경우에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밧데리가 떨어졌을 경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전기하고 받아야 될 사람하고 떨어져 있을 때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고하는 데는 다 됩디다.
그런데 굳이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신하는 것은 TRS 무전기 기능이 아니고 휴대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휴대폰 기능을 하고 있어서 무선국에 일정한 월 사용료를 주고 하는 것이고 산림청에서 나가는 추세는 무선기지국입니다.
산불이 나면 대형, 중형, 소형으로 옮겨가는데 1차적으로 임차헬기가 떠서 하고 나면 산림청 헬기는 진화작업 하는데 너희는 걸리적거리니까 빠져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시나리오가.
빠져나가면 무선기지국 이걸 설치를 해놓고 최신 무선기로 산림청하고 전부 교신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정의를 잘 못하셨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기도 무전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왜냐 하면 휴대폰이라는 건 고정주파수로 해서 내가 키를 눌렀을 때 상대하고 연결되는 선이 없는 걸 말하고 이 기기는 무전기라 합니다. 이건 휴대폰하고 틀립니다.
휴대폰이라는 건 내가 주파수 타고 나가는데 번호를 눌러서 교신이 되도록 하는 게 휴대폰이고, 설령 기능은 휴대폰하고 닮았다 하더라도 이게 무전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산림청에서 일괄 기지국 설치되고 나면 기기를 다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방금 말씀하신 TRS는 휴대폰 기능과 같다는 것이고 그건 현재 밧데리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지국을 설치하는데 수성구 대덕산이 난청지역입니다. 난청지역이기 때문에 이 무전기를 한번 설치해 놓고 기기를......,
○박실경위원 자, 좋습니다. 발전을 하지 말고 여기 1,000만원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로 좀 줄여봅시다.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이 무전기의 원활한 교신을 하기 위해서 기지국을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기기변화도 가져오고 해서 기지국이 있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걸 설치하면 TRS무전기는 빠져나가고 이 기지국에 맞는 무전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단계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박실경위원 준비하면 2007년도 예산에 무전기 들어오는 항목은 현재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지국을 내년에 해놓고 무전기 없는데 쓸 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몇 대는 확보돼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금 쓰는 건 TRS 그걸로 나가있고.
○박실경위원 무전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거의 직선 선로는 잘 갑니다.
그런데 도시에 아파트 때문에 장벽이 가릴 때 주파수에 따라서 단파, 중파 이것에 따라서 통과를 하는 놈이 있고, 통과하지 못하는 놈이 있는데 우리 산불 관계는 거의 산 정상에 있는 메인포스터하고 밑에 들어오는데 막아주는 이 친구들하고는 교신이 거의 다 됩니다. 안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지국을 신설하면 여기에 맞는 기기가 앞으로 변화가 온다는 이야기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관리, 유지보수, 설치하느라고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과에는 타 부서보다도 일시사역인부가 상당히 많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범섭위원 연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연인원이 전체 녹지에 22명, 공원에 40명, 산림관리에 35명, 한 105명 정도 됩니다.
○김범섭위원 사역인부가 상당히 많아서 한번 보니까 9건에 총인원은 1,562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공수로 보니까 1년에 1만2,600 공수 정도가 사역인부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으로 인력관리를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가령 효목공원이나 수성못을 다니다 보면 과연 저 분이 우리 구청에 소속이 된 사역인부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태만한 분들을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물론 충분한 인건비가 보장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 그 인력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령 수성구청으로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나가서 집중적으로 체크를 한다든지, 물론 이게 일정한 장소에 매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부서보다도 도시관리과에 일시사역인부가 많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낭비가 안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역인부로 인한 관리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특히 과장님이 인력관리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수성4가 공원에 수도시설, 운동기구시설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운동기구도 좋은 걸 넣어놨고.
질의드리겠습니다.
395쪽 수성유원지 관리인부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는데 삭감이 됐네요? 1,100만원 삭감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 수성유원지 공원관리 전체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원유원지 화장실 및 주변 청소인부하고 조금 조정해도 가능하다고 보고 삭감이 됐습니다.
○김진환위원 한 가지 화랑공원 관리 인부임 주휴·연차수당이 위에 것하고 아래 것하고 계산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게 삭감이 됐는데, 똑같은 인부임인데 주휴·연차수당이 3만4,210만원 × 1명에 42일이 되었는데 이게 엑셀 작업하면서 142일로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은 전부 삭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환위원 거기는 480 되고 밑에는 140이 되고 그렇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진환위원 그건 기계 착오네요?
다음 397쪽 밑에 전기요금 작년과 동일하게 9,66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년하고 비교했을 적에 똑같이 전년도에 9,660만원이 되고, 분수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되고, 두산폭포는 전기요금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수년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정부 인상요인이 없으면 큰 변동이 없이 전체 9,660만원을 그대로 계상을 했고요, 수성유원지 분수대는 종전에는 계속 200만원을 해서 12개월로 계산을 했는데 설치년도가 오래 되다 보니까 과부화 현상이 있다 해서 사용시간을 줄여나갑니다.
그 대신에 두산폭포는 금년에 면적을 확장하고 대대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전기요금은 공원관리 부분이 같은 액수이나 이 부기를 조금 조정한 그런 현상입니다.
○김진환위원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똑같은데 완전히 200만원이 100만원 되고 100만원이 200만원 되고, 그러면 두산폭포에 1년에 가동되는 기간은 몇 개월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보통 수경시설은 봄 되면 가동을 합니다. 11월 전에 물빼기 작업을 하고 4월부터 10월 중순 그때까지 본격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김진환위원 그래도 계산은 12월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왜냐하면 산정부기상 하든 안하든 전기는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산정방식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진환위원 두산폭포 앞에 지난번에 사고가 있었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몇 년도에?
○김진환위원 올해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진환위원 두산폭포 앞에?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상수도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진환위원 거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건축주택과장님 건축주택과에 업무 비중이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특히 개발업무 하고........,
○금태남위원 시민들하고 관계되는 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아무래도 건축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에 관한 사항도 크겠지만 그것은 특정인의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허가신청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불법광고물이 크다고 봅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불법광고물도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해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금태남위원 건축과장님이 다른 것도 바쁘지만 관심을 많이 두어야 됩니다.
지금 482쪽에 기타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라고 했는데 앞으로 현수막이나 전단이나 벽보나 가져오면 돈 준다는 이야기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금태남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이 5,000만원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우리 보상금이 5,000만원이고 시에서도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금태남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세입은 얼마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앞의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얼마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세입은.....,
○금태남위원 1,100만원되지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1,100만원입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보상금은 5,000만원 줘야 되고 광고물세입은 5,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건축주택과장 윤형구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공익근무요원 단속 인건비도 계상되어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금태남위원 그런데 몇 일전 식사하러 시지에 가면서 동료의원들의 이야기가 저 건물 사진을 찍어서 건축과장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던데 고산지역에 보면 요즘 새로 생긴 E마트 들어가는 입구 큰 도로 건너편에 건물을 보면 건물 전체가 광고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저는 가보지는 못하고 어제 담당계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철거에 대한 계고를 한 상태입니다.
○금태남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심의위원회만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위원회를 한번씩 개최를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개최합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이 생겼을 때에는 벌금을 누구한테 매깁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광고물 전단지를 배부한 광고업자에게 합니다.
○금태남위원 현수막은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현수막도 현수막을 걸은 업자에게 합니다.
○금태남위원 걸은 업자한테, 여기 광고물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보면 ‘옥외광고물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설치한 옥외광고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없을 때에는 광고주에게 한다’고 되어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금태남위원 업자한테 먼저 하는 것입니다.
광고를 만든 업자한테 먼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고물을 건물 유리창 등에 광고를 하는데 유리창에 몇 분의 얼마 광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2분의 1이하입니다.
○금태남위원 2분의 1이하로 광고를 해야 되고 2분의 1이상은 불법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금태남위원 단속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수성구가 늘 이야기하는 명품수성구를 만들자고 하는데 지금 너무 심합니다.
본 위원이 시에 도시정비과장할 때 광고물관리업무를 처음으로 제정했던 사람입니다.
제정할 때 붉은 색이 2분의 1 이상 못한다, 또는 유리창에 3분의 1이상 못한다.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제정하고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생기고 규정에 안 맞을 때는 광고업무를 제작한 자나 제작을 시킨 자나 쌍벌제도로 규정하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난립되어 있습니다.
붉은 색을 2분의 1 이상 못한다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붉은색하고 검은색을 제한하고 있는데........,
○금태남위원 사람이 시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많이 보면 상당히 혼란을 느낀다고 해서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맥도날드 표시한 것이 옛날에 빨간 것에서 요즘은 노랑이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제가 거기에 있을 때 맥도날드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대구시 광고물관리법에 위배가 된다, 다른 색으로 바꾸라고 하니까 로고라서 못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로고라서 못 바꾸면 대구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 뿐이 아니고 우체국에 지금 날아가는 제비가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뀌었지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법에 의해서 다 바꾸었는데 프랑스 같은 데 가면 제비가 다 파란색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니까 공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이것은 전국민이 다 아는 것인데 왜 파란색이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뜻에 따라 다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 단속이 안 되니까 광고물이 이렇게 세입은 1,100만원 잡아놓고 세출은 5,000만원 했는데 이렇게 하면 광고물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단속하는데 과장님이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광고물관리담당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지금 광고물단속에 관한 법에 보면 과태료처분이 굉장히 많지요.
현수막 하나 다는 데에도 수수료가 6,000원씩 받고 하면 과태료 처분할 때 이 이상으로 과태료처분이 되는 데에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교인가 수성교인가 난간에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지역은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면 불법입니다’하고 붙여놓고 밑에 ‘수성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불법으로 하되, 너는 불법으로 하지 마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주 금태남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한 광고물을 붙이는 그 돈 들여서 조그마한 플라스틱이라도 해서 난간에 붙여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러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한 이 범주보다는 단속을 하도록 반상회나 반회보에 올리고 해서 이러한 실적이 없다고 하면 보상금도 필요 없습니다.
보상금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불법광고물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하는 실적 말입니까?
금년도말까지 8,700만원 정도......,
○금태남위원 작년도는 예산이 5,000만원뿐인데 어떻게 많이 줬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시에서 예산을 5,000만원 받았고......,
○금태남위원 보조를 받았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2,500만원 받아서 7,500만원 중에서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광고물을 보면 사실 우리 지역에는 물론 생계형도 있지만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현수막 광고물 게시대에 5개소하는데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단체에 주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광고협회에서 현수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설하고 하는 것은 그 위치가 적합하지 못해서 이설한 것이 500만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시대를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설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설 비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금태남위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광고물을 담당하는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불법광고물이 너무나 성행하고 있고 이렇게 보상금을 줘서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아니면 아주 단속반을 더 확보하든지해서 도시의 미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과하게 날 뛰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미끄럼방지턱이나 교통 관계할 때 우리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많지요,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고 아니면 개인적인 의사도 좋은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필요하고 이것이 경찰관서에 협조의뢰를 하면 거리가 어떻다 이유를 달아서 안 된다 라고 회신 오는 것이 더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선책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경찰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심의위원회에 거쳐서 하는 것이어서 경찰청장이 해 주고 싶다고 마음대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참석도 하고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하는데 여러 가지 교통여건을 파악하기 때문에 부결되어 오는 것이 많습니다.
○박실경위원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물론 규정대로 하겠지만 혹시 시간이 나면 조일공고 들어가는 문화주유소 삼거리에서 범안로 입구 그 도로를 한번쯤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청소차량이, 사실은 전부다 불법하지 않으면 중앙선 침범입니다.
왜냐하면 U턴하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려면 돌던지 상당히 돌아와서 해야 되고 쓰레기하고 청소차하고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관용차량들이 불법을 하니까 말이 많다는 것이고, 삼거리에서 범안로 입구까지 그 길이에 횡단보도가 중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물1동 쪽에서 나이 많은 분들이나 산에 등산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경찰관서에 물어보니까 규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과장님 재임기간동안 연구를 하셔서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565쪽에 보면 과속방지턱설치 및 장비가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하나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125만원정도 듭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이것을 1,000만원 삭감해도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면 해 보려고, 그러면 삭감되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이 3,300만원 정도 집행했고 급한 것이 있으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라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하일위원 하는 것은 초과되어도 애로가.......,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저희들이 더 해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더 요구를 합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성구 보건소는 친절봉사 한다는 소문이 많이 들리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많은 상도 받고 또한 주민들한테 호평도 받는다는 뜻에서는 본 위원도 좋아하고 주민들이 정말 보건소를 믿고 찾는 보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과장님은 친절의 본질을 압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친절의 본질은 아마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태남위원 좋은 말씀이고 본 위원이 교육받은 친절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귀머거리도 들을 줄 알고 눈 봉사도 볼 줄 알도록 해라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한계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소장께서도 나오셨는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에 노인전문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를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지만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중기계획에는 301억이라고 하던데.......,
○보건소장 이정근 시설, 장비사용, 베드 수를 얼마냐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나오면 하겠습니다만 대략 200～250병상으로 잡고 있으면 200억 내지 250억 정도 든다고 예측을 합니다.
○금태남위원 대략적으로 보건소장이 구상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혹시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앞으로 이것이 어떤 수혜라든지 언제 완공이 된다든지 대략 아시는 대로 설명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절차가 병원을 하나 건립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위치는 현재 어떻게 정해둔 데는 없고 서민층을 위한 병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나 노인병원 같으면 장례식장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민원사항이 없는 그런 위치를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금태남위원 사실 큰 것은 예산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도심에 가까워야 되는데 그러한 부지가 사실 우리 관내는 제가 아는 범위나 보건소에 아는 범위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사실이고 또한 그 기본계획에 보니까 장례예식장도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장례예식장도 포함이 됩니다.
○금태남위원 지금 지산동에 보면 장례예식장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도 넣고 도심에 이런 것이, 법이 바뀌어서 신고한다고 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만 아직 장소가 미정이고 시작도 안 했겠지만 적어도 장례예식장을 구립으로 한다고 해 놓고 예식장까지 넣어서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1억인데 좀 많은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전 타당성 조사나 환경성 검토도 들어가야 되고 기초조사 등을 검토해서 측정한 것입니다.
○금태남위원 우리 구민체육관 타당성조사 용역을 공보실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얼마인 것으로 아십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잘 모르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것이 약 2,600～700만원 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것도 약 3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은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만 역시 구민체육관 같은 것은 수영장도 넣고, 건물하나 짓는데 2,600 내지 2,700만원이 들었는데 병원하나 짓는 타당성 조사에 용역비 1억은 많다고 생각되고 또한 병원 같은 시설은 우리가 노인성병원은 사실 인기있는 시설이다 보니 때로는 수입과 지출에 경제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용역을 해서 어느 지역에 위치라든지 대략 규모라든지 해서 구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고 민간한테 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민자유치를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일간지에 보도된 사항도 있는데 민자유치를 하니까 영업성을 강조하다보니 서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영비도 줄이고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운영비를 줄이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용역비 액수를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사업비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지므로 그런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체육관하고 병원하고는 계획된 액수가 차이가 많습니다.
○금태남위원 우리 수성아트피아도 건립했고 구립도서관도 생깁니다만 구립이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행정에서 다 끌어안아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되 이것을 어느 정도 성안이 되어서 용역이 끝나면 민간유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련규정을 지어서 구에서 보조를 주면서 이용을 하면 서민들도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용역비도 너무 과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보건소는 잘 하신다고 수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예산을 지금까지 대충 제 머릿속에서 보면 자꾸 불어납니다.
그 말은 새로운 항목들이 매년 불어납니다.
물론 꼭 필요한 인력은 충원이 되겠지만 업무가 불어나서 과연 이런 식으로 갔을 때 5년 후나 10년 후를 봤을 때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다 감당하겠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2007년도에 약 10억이 증액됩니다.
이 증액되는 항목 중에 어떤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새로운 신설되는 이런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이런 새로운 아이템들이 접목이 되었을 때 어려움이 없는지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접목하는 것은 좋은데 금년도에 했던 것보다 내년도에 10억이 증가된다는 이야기는 10억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새로운 일들이 새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증가요인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보건사업이 종전의 개념은 치료위주의 보건사업이었는데 앞으로는 헬스플랜 2010, 2010년이 지향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유지와 증진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새로운 교육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합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구 자체에 특화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보면 내년에 재증가요인에서 용역비도 있습니다만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이 지금까지는 병의원에서는 유료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 의료기관을 가든지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사업비가 거의 6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런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출산 이런 부분은.....,
○박실경위원 과거에 우리가 보건소를 나름대로 정의해 보면 방역이나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기에 오다보니 의료진이 접목이 되어서 치료까지 가고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웰빙 쪽으로 가다보니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한 쪽으로 신경을 쓰신다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접목을 시켜나갔을 때 내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5년이나 10년 후를 봤을 때 과다한 업무가 소화되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건증을 하면 검사를 하고 3, 4일되면 결과가 나오는데 보건증 때문에 새로 발견되는 질병들이 체크가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보건증 발급이 안 되면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 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보건증에서 어떤 유증상자가 발견되면, 본인이 원하면 보건소에서도 치료가 가능하고 아니면 병·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재검사를 하는데 재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발급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시스템으로는 보건검사를 하고 보건증 발급되는 날짜를 예고를 해 주면 본인이 와서 수령합니다.
이것을 연구하셔서 다른 큰 것, 태교 교육이나 불임자 교육도 좋지만 검진해서 이상 없는 분들은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해도 안 됩니까?
보건증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주소가 불확실하다든지 수취를 거절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증을 제가 가끔 느끼는 사항인데 검사를 하러 왔다, 찾으러 왔다, 열악한 주차 때문에 차 세울 때 없어서 애를 먹고 하는데 이런 것은 등기발송을 해도 돈이 크게 많이 추가되지 않지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시행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보건증이라는 것을 보면 대상자가, 첫째 유흥업소종사자들의 변동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편으로 발송해도 본인 외에 수취인이 본인이 반드시 받는 다는 보장이 없고, 같은 업소라든지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갈 수도 있고......,
○박실경위원 그러면 절충을 해 봅시다.
본인한테 의사를 물어서 나는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 임산부 태교음악회 행사 2개가 있는데 앞에 있고 뒤에 있고 하나는 삭감이 되었는데 보조사업은 그대로 두고 이것은 처음 행사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처음 행사가 아니고 지난번에 올해 저희들이 임산부의 날이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인데 10월 10일이 왜 임산부의 날인가 하면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10개월이고 다음에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달이 10월이라서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올해 제1회 임산부의 날 처음으로 태교음악회를 해서 굉장히 임부들한테 반응이 좋아서 보조사업에서 2회하고 구 자체로 내년에는 수성아트피아가 개관이 되기 때문에 구비로 2회하고 이렇게 계획했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2회 한번 해 보니까 구비로 더 하겠다고 늘렸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저희 보건소의 사례가 아주 좋은 선례로 해서 다른 보건소에서도 보조사업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의료비및구료비 중 주사기 250만원 삭감이 있는데 주사기가 없어도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독감접종이라든지 혹시 불량주사기에 대비해서 확보했는데 이번에 백신이 나오면서 주사기 자체가 딸려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을 해도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예방접종에만 필요한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1회용 주사기입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이번에 독감백신 예방접종하셨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지역별로 했습니까, 일괄적으로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동별로 홍보를 충분히 한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늦게 가면 약이 없다는 생각에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에 아주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 사전에 전화가 오면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동별로 분산해서 일정을 잡아서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첫째, 둘째, 셋째날에 엉망이 되었다면서요, 너무 많이 와서 어르신들 대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부적으로 홍보를 확실히 해서 백신에 금액 차이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버스타고 오시고, 지역별로 하면 좋은데 그 분들 하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지역 했었는데 왜 이번엔 보건소로 오라고 하느냐........,
○보건과장 홍영숙 올해 고산지역만,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출장접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에는 못 가고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것을 홍보를 했으면 그런 불만사항이 없었을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가니까 현재 이런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셔서 분산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동별로 한다든지 복잡해서 불만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0분간 정회 후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시에 복지행정과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6,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논의 이후에 제가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2,000만원 정도 예산에 더 반영을 해 주시면 정말로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분석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추가로 2,000만원이 더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제가 최초에 제안을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는 어린이 집을 비롯한 보육시설이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이 안 되면 인증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인증제도가 미달하는 어린이 집 60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타 구·군의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달서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 집이 300개 정도 되고 수성구는 18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달서구는 3,000만원으로 30개소만 지원하게 되어 있고 달성군은 96군데인데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규모인 2,0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4,000만원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복지행정과장께서 이것으로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원을 삭감했다가 상당히 의욕을 가지시고 또 수성구 어린이 집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라 해서 2,000만원 정도 요청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2,000만원을 더해 주시면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다음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예결위 회의 시에 수성구민운동장이 사실 구민의 운동장이 되지 못하고 일부만 사용하는 운동장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해서 8,5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실장이나 계장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단 내년 상반기 중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전면적인 구민운동장 운영 계획안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수정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8,500만원 삭감에서 상반기 동안 잔디시설을 현재처럼 우선 관리할 수 있도록 4,500만원을 살려주고 4,000만원은 삭감해서 후반기에는 그 계획안을 보고 그 이후의 운영에 대한 여부는 추경에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유원지에 수목 및 공원관리 작업인부 일시사역인부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당히 얘기가 많았는데 현재 작업일수가 100일에서 46일 추가해서 146일이 되었을 때 과장께서 잘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공원이 일수가 부족해서 공원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46일이 더 추가되었을 때 현재 상황하고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이 가능한 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공원·유원지 수목전정, 공원관리가 당초 100일에서 46일을 더 했는데, 공원은 관리하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첫째 공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병충해 방제, 전정작업, 급수작업 등은 종전의 100일로는 응급처치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사후관리, 나무 전정하는 데는 도저히 손이 못 미친다 이래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데는 인력과 재원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데 이미 심은 나무를 어떻게 수형을 조성하고 모양을 내는 전장작업이 계속 필요하다. 이래서 사후관리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두기 위해서 46일을 더 주면 그 정도만 하면 공원관리가 원만히 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수산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수조정 할 때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역인부임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인부가 월급제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대장하고 다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다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사역일수로 해서 청구를 해서 계좌로 다 들어갑니다.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다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지적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공기관의 사업계획서와 똑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답변할 때 우려되는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획기적인 안을 내 놓겠다고 했는데, 안을 내놓겠다는 것은 좋은데 예산안이 편성되고 나면 예산 편성된 것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우리 구에서 기획을 해서 잔디구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2002년도 월드컵 경기를 할 때 FIFA 규정에 본 경기장이 있으면 연습할 수 있는 보조경기장이 3개씩 의무적으로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민운동장하고 월드컵경기장 옆에 보조경기장하고 동구 강변 옆에 하고 3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메인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무조건 3개씩 보조경기장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는 어떻게 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고 물론 이것이 시설이 될 당시에 잔디구장을 만들 수 있는 많은 돈들이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축구협회나 FIFA, 시비나 국비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도를 보면 각 학교도 일반 잔디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인조잔디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았는데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 없애는 쪽으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보존하면서 적은 돈을 들이고 흙으로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답변 중에 머리 아프니까 잔디를 다 죽이고 흙으로 한다는 쪽으로 갈까 우려되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잔디구장 만들어 놓은 것도 시설에 가보시면 밑에 냉온습이나 난방이나 배수나 이런 것이 잘되도록 엄청나게 규정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금 용역 얼마 들어가는 것 아까워서 생각을 다른 쪽으로 하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도시를 비교 분석을 해서 기 많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흐름도가 학교도 인조잔디를 깔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쉬운 쪽으로 생각해서 말라 죽이고 흙을 깔아서 뛰어다니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시설을 하나 하는 것도 투자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선진 사회로 가려면 이것이 전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돈만 있으면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과거라고 하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지나간 것을 과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도 미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도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앞으로 지침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건축주택과장이 유고가 있어서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으로 1억5,000만원이 있는데 부속서류를 보면 U-수성 건설의 요충지인 범어네거리를 축으로 동대구로, 달구벌대로의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신 걸로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만 1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용역비입니다. 1억5,000만원을 용역 준다고 하면 최소한의 사업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150억원이나 200억원 정도의 사업을 할 때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용역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땅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조명이나 건축양식이나 이런 것을 보기 좋게 계도나 유도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과연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산출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효태 경관기본법이 내년에 개정될 계획에 있고 지금 우리 수성구가 명품 구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맞추어서 설계가 들어오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허가가 나가는 경우인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는 우리 구 관내 가로변에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과 스카이라인, 높이, 이런 지역에는 몇 층까지 할지 이런 것도 제시를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야간에 경관조명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는데 내용은 포괄적으로 상당히 많고 용역비 산정기준은 기술용역 대가에 의해서 산출을 하니까 1억8,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3,000만원 정도를 적게 올린 경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1억5,000만원의 용역이라고 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타당성이나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사실 종이 위에 쓰여지는 결과 밖에 안 나옵니다.
용역에서 시설을 하고 조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경관이나 조명이나 앞으로 건축할 때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한 용역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어떤 계도나 지도를 할 때 따라간다는 것은 있지만 건축법이나 집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법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이 집을 어떤 식으로든 해서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권유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용역 준만큼 기준에 안 맞추어서 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안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나효태 현재까지는 법에 맞으면 해 주지만 심의를 하면서 유도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경관기본법이 개정이 되면 그것을 강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소유는 개인이 하고 있지만 공공성이 아주 강합니다.
이 공간을 점령하고 입체적인 구조물이 들어서는 것은 선진국의 예를 봐도 강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법에만 맞게 설계를 해 온다고 허가를 해 주면 도시 전체 균형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전공하고 걱정하는 분들은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현재까지 그것을 정리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을 사실은 잘 못했습니다.
학계 교수들이나 전문가 전부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그렇게 잘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라도 도시 전체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것이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박실경위원 내년부터 시행 예정에 있는 경관기본법이 입법예고는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나효태 예.
○박실경위원 용역 주는 것도 현재 입법 예고된 경관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달구벌대로하고 동대구로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하겠다는 쪽으로 용역 자료를 모은 것입니까?
○도시국장 나효태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도시국장님한테 질의는 마치고 문화공보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얘기가 몇 번 나왔는데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선 예산을 다루면서 복잡하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답변하려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획기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획기적인 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아니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대안 조치라든지 방향을 내놓겠다는 얘기인데 혹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획기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현재 구민운동장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향적이라고 하면 첫째 그것을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둘째는 천연잔디를 제거하고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방안 아니면 제한적으로 현재 주차장을 일반 운동장으로 사용하면서 기존 잔디구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이렇게 종합적으로 시와 체육협회, 축구협회 등 같이 의견을 물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실경위원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일하기 쉬운 쪽으로 구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구민운동장이 우리 수성구에 있고 월드컵경기장도 우리 수성구에 있는데 자칫 우리 구민들이 잘못 생각하면 우리 구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축구경기장은 월드컵경기를 할 때 사실은 대구경기장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와도 다소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 투자를 많이 해서 구축을 해 놓았는데, 한번 가셔서 시설을 잘 들여다보면 배수시설도 깊이 1m로 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뭄 때 할 수 있는 스프링쿨러 시설도 돌려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배치를 해서 다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잔디 심어놓은 것도 종류를 두 가지로 해서 겨울에 잘 사는 것, 하절기에 잘 사는 것으로 해서 1년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심어져 있습니다.
기획되고 많은 돈이 투입되어 있는 잔디구장을 가급적이면 보존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귀찮다고 뽑아버리고 인조잔디를 깔거나 흙으로 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니까 그것은 타 도시도 연구를 하시고 꼭 굳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대안의 방법으로, 시유지나 국유지, 구유지나 이런 공간이 우리 구에 있다면 거기에서 대신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우선 큰 돈을 안 들이고 흙만 잘 고루어서 할 수 있는 대안조치를 연구하시는 것이 더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저께 제안설명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실경위원 이것이 섣불리 우리 구에서 방향 설정을 하면 안 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축구협회나 타 도시를 비교해서 조금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이것을 없애는 것은 쉽습니다. 이가 아프다고 치료를 안 하고 뽑아버리면 다음 치료의 기회는 없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정말로 장기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전체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존경하는 박실경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 월드컵경기장은 잔디를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났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를 하시고, 인천도 잔디를 제거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지난 월드컵 당시 FIFA 규정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은 큰 저촉이 없는 걸로 보이고 단지 시설을 10억원 정도 들여서 시에서 했기 때문에 대구시와는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실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구민운동장 옆에 있는 주차장이 저희들도 가끔 가 봅니다만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그 주차장 부지를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작은 규모로 주차장을 이전하고 그쪽에다가 모래를 깔아서 아침에는 구민들이 마음대로 와서 족구도 하고 낮에는 학생들이 농구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때 하나의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박실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로 돈을 많이 들이고 해서 보존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하고 다 합해서 2억5,000만원 정도 되죠.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잔디관리는 8,500만원입니다.
○이수산위원 우리 구에서 파견되어 있는 인력은 몇 사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두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청경하고 다해서 4분이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잔디관리하고 기타 등등해서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청경은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하여튼 잔디문제로 인해서 수성구민운동장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억5,000만원을 들여서 매년하고 있는데 어제 지적했듯이 이것이 일부 동호회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 같고 천연잔디, 질 좋은 잔디를 그대로 보존을 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사실 동·하계 전지훈련도 많이 합니다.
프로팀이나 국가대표팀들을, 일본에도 프로 축구팀이 많이 있고 국내에도 프로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팀들한테 좀 더, 현재 임대료는 3,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동·하계 전지훈련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팀이 없는 국가대표들은 동·하계 전지훈련을 하는데 이런 마케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에 있는 유림노르웨이숲에서 먼지 때문에 민원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런 민원의 소지까지 철저히 같이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구민이 사랑받고 함께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구민운동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좋은 종합계획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인천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잔디를 없앴는지를 조사해 보시고, 다음에 어제 질의 드린 수성축제 중에서 정말로 워터스크린 7,0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해도 이의가 없죠.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음 추경 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4쪽 범어천 복개구간 도로정비 2,190m를 20억원을 들여서 도로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20억원을 들여서 도로 정비를 하게 되면 이 구간은 어떻게 변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범어천 복개구간은 현재 범어천을 복개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되지 못해서 주차단속도 하기 힘들고 차량통행이라든지 모든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을 시행한 결과 아서원에서 신천시장까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4차선으로 해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는 30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다음에 큰 목적은 지금 현재 하늘채에서 신천웨딩 가는 데 직진 신호를 못 받습니다.
이 도로를 정비하면서 직진 신호는 경찰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조만간 정비를 해서 인도도 설치하고 그 인도에는 가로수하고 가로등 모든 것을 해서 전체 하니까 45억원 정도 됩니다.
2007년도에 20억원 투자를 하고 2008년도에는 25억원을 투자해서 전 구간을 도로화 해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진환위원 버스도 다니도록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버스는 곤란합니다.
○김진환위원 지금은 대부분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환위원 주위 상가들은 주차하기 좋아서 우선은 좋은 것 같은데 아주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어 있고 항상 거기를 지나가면 아주 불편을 느끼는 곳입니다.
그래서 20억원을 들여서 했을 때 2,190m라는 도로를 어떤 식으로, 큰 도로를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되겠는지 걱정이 됩니다만 일부 이 이야기가 주민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인터넷 민원도 있어서 답변도 하고 해서 인근 주민들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환위원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복지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곡종합사회복지관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3,5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신규사업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무료가 아니고 돈을 주고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제가 알기로는 무료도 있고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실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센터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구 예산으로 장사 밑천을 대주고 수입은 종합복지관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참고적으로 그것을 심사해서 가장 우수사례로 지정된 바도 있습니다.
제목 자체를 보면 추상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지적을 받고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만 그 분야가 그래도 모범적으로 된다고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이 예산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세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다음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환경청소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유태위원입니다.
바코드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바코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총 매수에 따라서 이 금액이 상당히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97만매, 통상 숫자 개념은 거의 없는데 조금 전에 6원이라는 개념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당 4.4원, 한 팩당 16.5원, Box당 198원, 이렇게 평균 5.5원, 이렇게 하다가 다시 5.9원으로 수정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상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김유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코드 인쇄가 장당 4.4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장당하고 10묶음씩 묶음마다 바코드를 찍습니다.
그 찍는 바코드 비용이 16.5원입니다. 그리고 10묶음당 1Box로 만듭니다. Box당 바코드 찍는 비용이 198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590만매를 제작해서 장당 금액으로 하니까 장당 5.9원이 나와서 올해 6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내년에 바코드 찍힐 수량은 작년 수량하고 비슷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지금 20만매가 더 늘어났습니다.
○김유태위원 이 금액 자체는 5.9원씩 계상한 정확한 금액입니까? 변동되는 금액은 아니죠?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올해 지출된 금액이 5.9원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장당하고 팩당하고 Box당 바코드 찍는 구입비가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본 위원이 평균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고 했을 때는 5.5원이라고 했는데, 이 0.5원이라는 숫자가 큽니다.
590만매 가까이 되니까, 0.5원이라고 해도 3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지출될 수도 있으니까 수치에 대한 개념은 작은 부분이라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을 제안하고 마무리도 해야 되고 오늘 끝나면 내년도부터 집행하게 되는데 이 책이 나올 때까지도 예산담당 공무원들은 수고가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에 재산매각세가 100억원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작년에는 재산매각대가 300억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는데 금년도와 차이가 많은데 재개발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금년도에도 재개발이 있는데 일부가 절차를 밟고 있으면서 수입이 안 들어와서 여기에 계상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예비비가 몇 %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1%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현재는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현재는 15% 정도 됩니다.
○금태남위원 30억원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300억원 정도 됩니다.
○금태남위원 수성구 예산이 사상 최대의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예산 전체 구조를 보면 일반행정비는 사실 530억원으로 많고 건설사업비가 그야말로 적은 것 같습니다.
83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사실 지역주민들 생각에 주민이 낸 세금을 주민한테 환원한다는 생각에서는 우선 눈에 보이는 건설사업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수성구가 SO사업이 많이 되고 문화사업이라든지 보건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 배분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건설사업은, 주민의 숙원사업은 중기계획에 따라서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건설사업을 임의대로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지방비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먼저 분담을 해야만 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담하고,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가용재원이 남았을 때 그 돈으로 건설사업을 해야 되지, 건설사업을 먼저 책정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못주든지, 국·시비 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안 하면서 건설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일반행정비에 금년에 안 하고 다음에 해도 된다 싶으면 배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은 하나의 신축성이 있고 때로는 추경도 할 수 있으니까 기존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은 나중에 새로이 견적을 받고 하면 증감이 생길 겁니다.
그때 다시 추경을 해서 하면 업무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성구에 그야말로 최대의 예산을 기획감사실장이 잘 컨트롤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빛이 날 수 있는 예산을 잘 운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 후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하일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은 101쪽 업무용 차량유지비 509만원 중 200만원 삭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은 122쪽 「민선 4기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책자 발간 3,200만원 전액 삭감, 123쪽 캐릭터 및 CI관련 제경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은 189쪽 「언론에 비친 민선4기 수성」발간 1,300만원 전액 삭감, 152쪽 연호게이트볼장 방음벽 설치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234쪽 수성축제 행사 및 부대경비 3억1,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251쪽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용역비 8,5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총무과는 153쪽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2,504만4,000원 전액 삭감, 153쪽 사무실 의자교체 336만원 전액 삭감, 173쪽 의회청사 냉난방 설비 보수공사 1,500만원 전액 삭감, 179쪽 주민자치센터운영 세미나 개최 강사수당 60만원 전액 삭감, 수성아트피아 282쪽 뮤지컬, 오페라, 성악공연 4억원 중 1억원 삭감, 283쪽 국내유명작가, 해외작가 초대 전시전 1억2,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283쪽 연중 공연 기획 3억원 중 1억원 삭감, 285쪽 식당내부 인테리어 공사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284쪽 식당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설부대비 180만원 중 36만원 삭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행정과는 453쪽 아동경제교육 300만원 전액 삭감, 461쪽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3억6,144만원 중 3,800만원 삭감, 461쪽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6,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461쪽 수성꿈동산 어울잔치 개최 1,5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위생과는 287쪽 불법게임물 보관창고 임차료 1,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287쪽 불법게임물 압수수거 운반비 1,5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288쪽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 1,000만원 전액 삭감, 289쪽 홍보책자 우송료 344만원 중 86만원 삭감.
환경청소과 371쪽 음식물 수거차량 세차 2,304만원 중 1,304만원 삭감, 380쪽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금 12억원 중 9,3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395쪽 수성유원지 관리인부임 1,132만2,000원 전액 삭감, 400쪽 공원·유원지 영조물 배상공제 책임보험 1,900만원 중 532만5,000원 삭감, 408쪽 가로수 보식 4,8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409쪽 가로수 보식 시설부대비 404만5,000원 중 5만1,000원 삭감.
건축주택과 473쪽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3,200만원 중 1,600만원 삭감, 47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쇼파 332만원 중 180만원 삭감, 478쪽 신매광장 시설물 유지보수 340만원 중 180만원 삭감.
건설과 536쪽 도로 영조물배상공제 책임보험 1,700만원 중 550만원 삭감, 537쪽 인도정비 범어4동 경남타운 주변 2억원 중 3,000만원 삭감, 538쪽 시설부대비 835만2,000원 중 10만8,000원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552쪽 재해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비 1억원 5,000만원 삭감, 553쪽 재해위험시설 복구비 90만원 중 36만원 삭감, 577쪽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 1,2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지역교통과 565쪽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565쪽 기타시설물 설치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565쪽 교통시설관련 시설부대비 115만2,000원 중 14만4,000원 삭감.
지적과 494쪽 도로명사업 홍보물 1,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보건소는 당직수당 1,975만원 중 800만원 삭감, 319쪽 임산부 태교음악회 1,165만원 전액 삭감, 354쪽 의료 및 구료비에 주사위 구입 250만원 전액 삭감, 357쪽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 1,9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주 이하일
김순호 이수산 정병열
김유태 김진환 김범섭
금태남 박실경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재형
| ○출석공무원 | ||
| 총 무 국 장 | 안재영 |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재 | |
| 도 시 국 장 | 나효태 | |
| 보 건 소 장 | 이정근 | |
| 기획감사실장 | 박종배 | |
| 문화공보실장 | 이종길 | |
| 총 무 과 장 | 이영호 | |
| 민원봉사과장 | 조춘지 | |
| 세 무 과 장 | 서영수 | |
| 정보통신과장 | 조남식 | |
| 복지행정과장 | 김종덕 | |
| 위 생 과 장 | 김영수 | |
| 산업경제과장 | 곽노린 | |
| 환경청소과장 | 진보근 | |
| 도시관리과장 | 박위규 | |
| 건축주택과장 | 윤형구 | |
| 건 설 과 장 | 남정호 | |
| 재난안전관리과장 | 최상필 | |
| 지역교통과장 | 이해경 | |
| 지 적 과 장 | 이수열 | |
| 보 건 과 장 | 홍영숙 | |
| 환경청소담당 | 심상득 | |
| 수성아트피아관리담당 | 전중돈 | |
| 【보고사항】 | ||
| ○의안제출 | ||
|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
| (11. 21 구청장 제출) | ||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 ||
| 12. 15 제3차 본회의에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