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6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안국상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제1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수산의원, 이하일의원, 김진환의원, 김범섭의원, 박실경의원, 금태남의원, 김순호의원, 정병열의원, 김유태의원, 김영주의원, 최경훈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이 선임되어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그 심사결과가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김영주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영주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예, 이수산위원입니다.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가장 경륜이 높으신 김영주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주 이수산위원께서 저 김영주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임시위원장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님!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하일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범섭위원께서 이하일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하일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심도있는 심사는 물론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와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826억7,900만원보다 16.2%가 증가한 2,122억3,9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985억2,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7억1,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세입은 지방세 304억4,200만원, 세외수입이 460억3,300만원, 조정교부금이 406억9,6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813억5,200만원이며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38.5%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803억600만원, 사업예산이 1,136억9,300만원, 채무상환 10억1,300만원, 예비비 등이 35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경상예산은 총 803억600만원 중 직원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및 일용인부임 등에 489억8,6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였습니다만 행사운영을 위한 경비와 사회보장적 일반보상금 등의 인상으로 금년보다 61억9,100만원이 증가한 총 313억2,0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106억5,800만원, 여비 26억8,000만원, 업무추진비 6억9,200만원, 직무수행경비 19억7,500만원.
7페이지에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 8억2,6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일반보상금이 58억1,900만원이고,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23억4,300만원, 연금부담금이 40억5,700만원이며,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 22억6,100만원과 도서구입비 9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1,136억9,300만원 중 보조사업이 910억3,9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18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자체사업은 226억5,400만원 중 일반사업이 140억3,50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의회청사 사무실 재배치 등 부대공사 6,000만원, 학교여건개선사업 5,000만원, 구 청사 청소대행료 1억1,6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4,600만원.
9페이지 청내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9,500만원, 기록물 D/B구축 사업 1억원, U-수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5,000만원, 수성데이터뱅크시스템 구축 7,0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1억900만원, 전자문서처리시스템 H/W 구입 1억8,000만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청내 디지털전화 보급 1억4,200만원,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설치비 지원 1억2,000만원, 1동1개소 동네체육시설 조성 1억6,000만원, 길거리농구장 우레탄 포장 1억6,000만원, 연호게이트볼장 방음벽 설치 1억5,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억2,000만원.
11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15억4,400만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 7억1,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금 29억3,2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금 12억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3억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1억2,6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4억원.
12페이지에 범어공원 노인복지회관 진입로 주변정비에 7,000만원, 가로수 전정 4억800만원, 양버즘나무 병충해 방제 8,100만원,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 재해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비 1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1억6,000만원.
13페이지에 구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1억원, 방역약품 및 소모품 구입 9,600만원, 유료예방접종 1억1,300만원, 수성아트피아 청사 청소용역비 8,700만원, 수성아트피아 식당내부 인테리어공사 2억5,000만원, 수성아트피아 문화강좌실 비품 6,900만원, 기타 자산취득비 7억7,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설사업은 86억1,90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범어복개구간 도로정비 20억원, 고모마을 진입도로 건설 8억원, 범물2동 652-1번지선 도로건설 4억원, 사월동 보성타운 서편 도로건설 9억5,000만원, 범어4동 경남타운 주변 인도정비 2억원, 지산2동 은빛길 주변 인도정비 2억원, 지산1동 남양학교 주변 도로포장 8,000만원과 고산2동 노변동 630번지선 암거설치공사 1억5,000만원, 고산2동 가천마을내 하수박스 설치공사 3억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10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채무상환은 지역개발기금과 청사정비기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이 10억1,300만원이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1%인 21억1,900만원이며 기타경비는 기설도로보상 등 배상금 3억2,300만원,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전출금 2억6,900만원, 그리고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8억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저소득주민 생활지원과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지원, 그리고 국가암관리사업 등 보건의료서비스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등 총 226개 사업으로 금년보다 151억3,000만원이 증가한 910억3,9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 476억6,900만원, 분권교부세 57억3,400만원, 시비보조금 239억3,300만원, 구비 부담금 137억3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 5,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5,200만원 등 총 19억5,700만원의 세입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총 2억4,0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의 경비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수수료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5,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7억2,100만원 등 총 86억2,900만원의 세입으로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내집 주차장 설치 등 16억6,100만원과 예비비 69억6,8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28억9,000만원의 세입으로 토지감정평가수수료, 기반시설부담금 예치분, 예비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가 운영하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38억7,000만원으로써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드린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주요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형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부서별 예산안 내역, 주요예산 편성내역,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서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편성내역입니다.
2007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6.2%가 증액된 2,122억3,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985억2,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7억1,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5%, 특별회계는 35.9%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1%가 감소한 38.5%입니다.
7쪽 세출부문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85억8,700만원이 증액된 803억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75억7,000만원이 증액된 1,136억9,3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57.3%에 해당됩니다.
다음 8쪽 구청 소관 일반행정비는 17억4,500만원이 증액된 381억7,400만원이며 다음 9쪽입니다.
사회개발비는 216억3,400만원이 증액된 1,287억1,900만원으로 이중 구비가 509억4,500만원입니다.
12쪽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7억7,300만원이 증액된 133억1,800만원으로 구비가 115억5,200만원이며, 13쪽 민방위비는 4,800만원이 감액된 2억4,400만원이고, 다음 14쪽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가 2억2,800만원이 감액된 39억3,000만원입니다.
동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5억9,900만원이 증액된 141억3,600만원이며, 1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6억2,000만원이 증액된 137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자체재원이 38.5%로써 764억7,500만원이고, 국·시비 등 의존재원이 61.5%로 1,220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년도대비 239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71.6%를 차지하며 특히, 복지분야 투자확대로 사회개발비가 20.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경우 공동주택 신축과 토지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인상, 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지방세가 24.5%, 보조금이 37.8%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경우 일반행정비는 4.7% 증가에 그쳤으나 사회개발비의 경우 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20.2%가 증가하였는데 다소 큰 폭으로 증가된 예산은 사회복지, 주민복지, 정보통신분야 등입니다.
18쪽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를 초일류 교육메카로 조성하고 미래형 첨단도시인 U-City를 조성하여 고품격 문화도시를 창출함으로써 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시책관련 예산으로써 지방재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관계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향후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보다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아울러 새로운 재원발굴 등 세원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이 87억5,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3.8%이고, 19쪽 세출부문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융자금 19억5,700만원, 기반시설이 28억9,000만원입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신설로 전년도보다 35.9%가 증가된 137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들 예산안은 특별회계 조성목적에 부합되고 예산편성관계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금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3,900만원이 증액된 38억7,000만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이 2억6,900만원, 예치금 회수가 32억4,100만원 등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기금 4억7,3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7,500만원, 재난관리기금 23억8,900만원입니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 구가 실제 운영 중인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5개 기금인데 이들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이월금,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이자 등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나 노인복지기금 등의 경우 이자수입 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곤란하므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수입원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행정과와 위생과를 제외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일괄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명기회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실·과장님께서 열심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뜻을 전달하시면 충분히 심사하고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 실·과장님만 남아주시고 그 외 다른 분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과 복지행정과 및 위생과의 두 분 과장은 오후에 본 위원회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은 양해가 되신다면 의정담당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유태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도서관을 건립하는 목적은 분명하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유태위원 목적은 지역주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목적 자체가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고, 쉽게 말씀드리면 아트피아라든지 도서관을 짓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 운영할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실질적인 사항을 보면 아트피아 관계도 4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외에 발생되는 예산관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삭감되고 32억 정도로 유지되는데 본 위원이 대구시립도서관, 중앙도서관 제외하고 8개 도서관을 점검해 본 부분이 있는데 거기 2006년도 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자체가 중앙도서관에 30억 정도, 동부도서관 20억, 남부 18억, 서부 18억, 효목 18억, 북부 15억, 두류 15억, 대봉 14억, 달성 6억3,000 거의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있는 평수에 기준했을 때는 현재 효목도서관 기준했을 때 연간 도서관 운영에 따른 예산이 20억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작년대비 1% 정도 마이너스 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발생되는 도서관 건립 관계가 결국은......, 지금 3개 도서관이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2012년까지는 계획이 완료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기간 중에 완료될지 안 될지는 계획에서 이루어질지 안 될지는 그건 향후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요, 결국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8억1,000만원에 대한 개념 자체를 기획감사실장님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 같은 데는 사실 개발이 덜 되어서 SOC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만 지금 수성구나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SOC사업보다는 주민의 정서함양이나 문화 향유를 위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서관이 건립되었을 때 총괄적인 인건비 이런 것은 행자부에 정원 승인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운영비가 좀 부담이 되고 저희들 구에는 지금 3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수성구청 앞에 범어권에는 현재 해피하제에서 250억 정도 들여서 도서관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해서 설계 중에 있고, 고산에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계획이 이마트가 월마트를 매입하면서 옆 건물 2층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게 되면 거기에다 이마트하고 협의를 해서 아동원서 도서관을 할 계획이고, 지산·범물은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부지비를 5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도서관 부지는 자치단체가 매입하고 건립비는 국비가 20%, 지방비가 20%, 시비가 20%, 구비가 60%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는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부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부청장님이 서울에 올라가셔서 재경부에 협의를 해서 국비를 30% 받아오시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30% 되면 저희들은 40%로 부담이 내려가는데 거기에 우선 8억1,000만원은 국비가 지원돼 내려온 걸 이번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유태위원 8억1,000만원이 전체적인 국비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국비로 도서관을 짓도록 하라고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해야 편성이 되기 때문에 반영해 놓은 돈입니다.
○김유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님!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234쪽 수성축제행사 및 부대경비가 3억1,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는 맛축제로 명칭이 바뀌면 계획이나 프로그램 이런 데 변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지난번에 맛축제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전면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축제추진위원회와 다시 협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별도로 세부계획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이수산위원 아직 개략적으로 계획이 나온 게 없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맛축제는 들안길 상인연합회와 공조해서 수성구 들안길에 특색을 살린 축제로써 추진이 돼 왔는데 그걸 문화공보부에 축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올해 날짜도 늘리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본 위원도 축제추진위원으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올해 3일간 열리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 부스도 돌아보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들어온 천막을 친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이런 문제가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수산위원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이 축제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되었지만 결국 그런 부분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는데 사실 대구 시민의 축제인지 수성구민의 축제인지 상인들을 위한 축제인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축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라는 근본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난해 예산 그대로죠? 3억1,000?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그 중에서 추가된 게 추경할 때 워터스크린과 관련해서 얼마가 추가됐죠?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금년에 7,000......,
○이수산위원 7,000만원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본 위원도 워터스크린 할 때 봤습니다만 처음 시뮬레이션 하던 것과 비교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분수대의 영상이 맺히는 부분이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만화의 주요 장면들을 편집해서 보여줬는데 아이들이 보는데 더빙도 없이 원어로 그대로 나오고 화면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저도 제 아이와 같이 봤습니다. 제 아이가 2, 3분 있다가 “아빠 재미없어, 저기로 가.” 여기에 7,000만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성축제를 변모해서 새로운 수성구민의 축제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추경 때 증액해서 3억1,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행사가 전혀 구민에게 와닿지 않는데 이런 행사라면 일단 7,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계획을 세운 결과를 보고 추경에서 증액여부를 검토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프로그램을 그야말로 수성못에다 돈을 빠트리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라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20일에 지난 맛축제 평가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발전된 수성축제가 되는 기본방향이나 방안이 새로 확정된다면 더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는 7,000만원이 부족한 예산 2억3,000 가지고도 충분히 행사를 나름대로 했고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지난해나 올해나 있었지만 워터스크린 7,000만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2억3,000 가지고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도입이 된다면 하더라도 일단 워터스크린이 전혀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본 위원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은 있다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만 일단 본 위원은 7,000만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워터스크린이 지난번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워터스크린이 아닌 다른 분야에 행사를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이수산위원 발굴이 된다면 다음 추경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우선 잘못된 7,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사를 해 보니까 그야말로 7,000만원 날린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죠.
○위원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경훈위원님!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중간에 영남제일관 보수정비 4,000만원 이건 시비보조에 따른 구청 부담률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시비보조에 따른 구청부담률을 어떻게 해서 대체적으로 산출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비율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최경훈위원 산출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최경훈위원 무작정 몇%다, 여기 영남제일관 보수는 시비가 85%고, 구비가 15%인데 물론 구비 15%하는 600만원은 큰 돈은 아니지만 영남제일관은 대구시의 상징적인 관문 아닙니까?
대구시의 상징적인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적은 액수이지만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건 시에서 부담을 하고 관리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구비로 충당을 해서 합니다.
○최경훈위원 이건 관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수정비 예산 아닙니까. 4,000만원?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최경훈위원 보수하는 것, 영남제일관 보수비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보수비입니다.
국·시비 부담을 할 때는 구비 부담률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최경훈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영남제일관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수성구의 관문이 아니고 대구시의 상징적인 관문입니다.
실제 우리 구청보다도 시에서 더 답답해야 할 그런 문화재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구청에서 꼭 부담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현재 영남제일관은 시설물 관리 이관이 저희 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최경훈위원 그건 관리비이고 지금 600만원 하는 건 보수비 아닙니까? 보수비하고 관리비하고는 안 틀립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그런데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보수도 하나의 관리측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노변동 사직단 정비 등 해서 9억5,000만원 예산이 나와있죠. 이건 시·구·균 해서 분할돼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국비입니다.
○최경훈위원 이걸 보니까 5,330㎡인데 ㎡당 하면 24만원 정도 나오네요.
사유지 매입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할 때 산출근거를 어디다 두고 예산을 산출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여기에 사유지는 83㎡입니다. 83㎡에 2배는 공시지가 가격에서 기준을 해서 산정했습니다.
○최경훈위원 2007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냈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234쪽에 도심속 작은 음악회 300만원 × 10회 3,000만원이고, 236쪽에 도심속 작은 음악회 행사실비보상금이 역시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한 3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수산위원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하시기에 이 행사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효과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주로 하절기 때 주민들이 밤에 더위를 피해서 인근에 산책을 나오셨을 때 어떤 문화행사를 갖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럼 올해는 실시한 게 언제 언제죠?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금년에는 8월, 9월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7월에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제가 9월에 와서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대략적으로 한 번하실 때마다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금년에 월드컵경기장 수변무대에서 할 때 참석을 해보니까 약 1,000명 정도는 참석했다고 봅니다. 최소한 500명에서 1,000명은 참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저도 한번 봤는데 1,000명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3, 4백명 정도 되는, 물론 실장님이 가셨을 때와 제가 갔을 때가 일기상이나 여러 가지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회수가 6,000만원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주로 수성구민들이죠, 월드컵경기장 쪽에 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그 분들에게 이런 좋은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수가 10회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금년에 6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 해서 금년에는 월드컵경기장, 수성못 두 곳에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수산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또,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데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수산위원 아파트 밀집지역까지 행사를 확대할 계획이시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그래서 금년에 6회를 했는데 10회로 늘리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어쨌든 이 행사가 알차게 특히, 작은 예산으로 좋은 출연진들이 나와서 주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실 수 있도록 알차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251페이지에 구민운동장 잔디관리용역비 8,500만원 × 1식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년간 잔디구장 여기는 대여해 주죠?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최경훈위원 지난 1년간 대여해 준 회수하고 대여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금년도에 대여는 129회에 3,680만원의 사용료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럼 1회당 한 30만원?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1회당. 평일에는......,
○최경훈위원 그러면 1회 빌려줄 때 시간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시간은 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평일에는 30만원이고 토·공휴일에는 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 그죠?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그리고 요일에 따라 또 틀리고.
○최경훈위원 전에 잔디 깔기 전에는 저희들도 사모임에서 운동회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했었는데 잔디 깔고 나서는 주민의 이용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제한을 많이 받고, 실제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최경훈위원 줄을 쳐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선할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금년까지는 무료개방을 월 2회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월 4회로 무료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최경훈위원 내년부터는?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최경훈위원 주민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사용을 해야 될 구민운동장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단체라든지 제한된 사람들만 사용될 수 있다는 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산위원님!
○이수산위원 최경훈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올해 임대 회수가 몇 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129회입니다.
○이수산위원 주로 어떤 행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동호인단체 축구, 또는 유치원 아이들 행사 주로 그런 행사입니다.
○이수산위원 월드컵 때 우리 국가대표들이 사용하면서 펜스도 치고 잔디도 그 당시에 깔고 이렇게 된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방금 최경훈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박민호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4대, 5대에 걸쳐서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고 한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구민운동장이라면 사용 주체가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사용 주체를 말씀하시면 당연히 우리 구민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수산위원 구민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월드컵경기장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양잔디를 했고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체육동호인들이 운동장에 인조잔디나 잔디구장을 원하는 그런 추세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종전의 잔디를 없애고 일반운동장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잔디구장을 그렇다고 매일 무료개방 한다면 잔디가 얼마 못 가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이수산위원 주체가 주민이면 주민이 사용하지 못하는 운동장은 잔디를 차라리 다 뽑는 게 낫지 않나요?
남구 같은 데는 잔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민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축구동호회 이런 데서 잔디를 원하면 월드컵경기장 이런 데도 다 임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없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수성구민운동장인데 행사가 없을 때는 일반인들 누구나 와서 공도 차고 어린이들도 뛰어놀 수 있고 이런 게 구민운동장이지 지금 우리 구민운동장은 전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수입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와요?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3,600만원입니다.
○이수산위원 1회에 보통 어느 정도 받습니까? 물론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평일에는 30만원, 공휴일에는 45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2시간 정도.
○이수산위원 구민운동장에 대해 누차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또 올해 8,500만원 들여서 잔디관리용역에만 8,500만원 들이고, 어차피 1년 동안 임대료가 3,500 정도면 5,000만원 정도를 그냥 쏟아붇는데 주민들이 사용한다면 5,000만원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요즘 귀족테니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귀족들만 사용하고 우리 일반서민, 주민들은 전혀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식의 구민운동장을 아예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경비용역비가 1,900만원 드는 수성아트피아가 수성구에 가려운 아토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 구민운동장도 마찬가지로 구 재정에 주름살만 주고 주민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식의 운동장으로 계속 운영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 계십니다만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잔디를 뽑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8,500만원 들여서 할 것 없이 있는 잔디 죽을 때까지 일반주민들이 사용해서 죽으면 걷어내고 맨 땅에 그냥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주민들을 위한 구민운동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심각하게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시고 토론을 하셔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성구민운동장 주체가 어디까지나 수성구민이기 때문에 구민을 위한 구민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경훈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이 책 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준비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그 책은 지금 없습니다.
○최경훈위원 준비 안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말씀하십시오.
○최경훈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비 해서 1억5,569만원 ‘시’하고 ‘기’가 있는데 ‘기’자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그게 청소년 육성기금입니다. 국비입니다.
○최경훈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부담하는 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없습니다.
○최경훈위원 이건 전액 시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전액 국·시비입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맨 이 책 66페이지 복지행정과에서 WITH 수성 아카데미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 학생들, 청소년들 방과 후에 영어, 수학, 논술 등 강사를 채용해서 학습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WITH 수성 아카데미하는 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최경훈위원 복지행정과에서도 9,500만원하는 큰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시에서 나오는 시비라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복지행정과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행사내용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하는 이 사업목적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것하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WITH 수성 아카데미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복지과 소관은 제가 내용을 모릅니다만......,
○최경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 복지과하고......,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현재 방과 후 아카데미 관계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하는 사항인데 여기에는 각 동별로 생계가 어려운 초등생들을 추천받아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 후에 학교수업 뿐만 아니고 기타 특활활동을 가르치는 그런 수업입니다.
○최경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주민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복지과와 협의해서 좋은 의견을 연구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251쪽 2006년도 예산보다 시설비 쪽에 2006년도 예산이 6,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 늘었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김유태위원 현재 기 설치된 동네체육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34군데입니다.
○김유태위원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설치해 온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동네체육시설을 어떤 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현재 시민공원이나 범어공원, 천을산, 욱수골 등의 체육시설입니다.
거기 있는 시설물은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이런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입니다.
저희 관내 동네체육시설이 공원지역에는 아주 산재해서 34곳이 있는데 시내는 전혀 체육시설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동은 수성1가, 수성2·3가, 4가 그리고 중동, 황금2동의 경우는 인근의 범어공원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시내 중간에는 거리도 멀고 해서 이런 시설이 없는 동네에 어린이공원에 간단하게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유태위원 1개소에 250만원.......,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2,000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아니, 1개소에 250만원 정도인데........,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8개소이니까 2,000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1동 1개소 동네체육시설 조성이라고 했는데 2,000만원이 8개소로 되어 있는데 8개소에 분산해서 250만원씩 투자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그런 것이 아니고 1개소에 2,000만원을 투입하는데 8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8개라고 해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8개소 아닙니까?
○김유태위원 투입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관리는 우리 직원이 매번 순찰을 돌고 동별로 동장님께서 관내순찰을 해서 보수가 있으면 연락해서 바로 보수를 바로 합니다.
○김유태위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체육시설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품목을 잘 선정하셔서, 그 계획은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김유태위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로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7,000만원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아닙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계속 해 왔습니다.
○김유태위원 2006년도에 얼마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작년에도 7,000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11월말까지 다 썼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작년에 당초에 6,000만원 세웠다가 보수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2,000만원해서 8,000만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김유태위원 8,000만원이면 34군데는 거의 다 조치된 사항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김유태위원 그런데 추가로 7,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장소가 34군데이다 보니 과거에 한 것이 주로 목재로 설치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썩고 각종 간판이 탈색되고 수시로 보수사항이 매년 발생합니다.
전면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계속 보수할 것을 우선 처리하다보니 매년 발생됩니다.
○김유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34군데가 거의 완료된 작년에 8,000만원가지고 보수가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7,000만원 가지고도 세심하게 하셔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저희들이 최대한 사용연한을 길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산재된 체육시설이 많고 시설물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변형된 것이 나오면 그런 것도 넣고 이렇게 하다보니 매년 유지보수비가 투입됩니다.
○김유태위원 2006년도에 6,000만원했다가 2,000만원 추경할 때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아예 전면 34군데를 보수할 입장이었으면 추경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셔서 1차적인 정비를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저희들이 그렇게 금년에 매년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합니다만 또 이 시기가 지나면 또 사람들이 활용을 계속하다보니 파손되고 그래서 계속 발생됩니다.
○김유태위원 실장님 말씀은 추경 2,000만원해도 작년에 다 완료를 못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수를 계속해 왔지만 또 시기가 지나면 지금이라도, 또 멀쩡하던 의자가 부서지고 시기가 지나면 계속 이런 것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금년에도 올리는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내년에는 추경사항은 없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그것은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판단 못합니다.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가능한 이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합니다만 만약에 어느 지역에 시설물이 많이 파손되었다든가 이러면 또 추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유태위원 저희들이 설치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낭비되고 낭비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하셔서 관리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7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청소년수련관을 저희들이 ’96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관 이후에 민간위탁을 마이애나불교문화재단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 가운데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그리고 순수운영비 1억2,000만원은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4회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분기별로 주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연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성아트피아 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담당인 관리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성아트피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279쪽에 개관기념행사 7,000만원, 기획공연전시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리담당 전중돈 같이 일괄적으로 하려고, 자료는 다 모았습니다만 아직, 계약직 전문공무원이 오면 일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많은 돈을 들여서 아트피아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물론 문화라는 것이 돈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것이어서 꼭 이익이 남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성아트피아가 수성구 재정에 많은 압박감을 주는 그런 아트피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관장님께서 안 오셨으므로 이런 저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정말 철저하게 모든 공연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정말 아트피아가 수성구민에게 사랑을 받는 문화의 전당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돈만 갉아 먹고 제대로 된 공연도 없고 나중에는 어린이집 공연이나 하는 이런 식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차원에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 그런 염려스런 마음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 수성아트피아를 음악전문공연장으로써 대구오페라하우스 못지 않는 시설을 갖추었는데 이것이 정말 시설과 걸맞게 좋은 공연들을 많이 해서 대구 수성구민 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에서도 정말 수성아트피아에서는 제대로 된 음을 들을 수 있고 좋은 공연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라는 인식이 초반에 잡힐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전중돈 내실있는 계획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첫출발하는 만큼 항상 초심을 잊지 마시고 수성아트피아가 제대로 기틀을 잡는데 관련 수성아트피아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과 지원하는 부서에 계신 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 위상을 확실히 세울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전중돈 관리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 때도 많은 것을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수성아트피아는 우리 수성구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수성아트피아의 예산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안 맞다하는 정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담당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나중에 관장님이 임명되고 팀이 다 구성되었을 때, 또한 아트피아를 개관준비가 완성이 되었을 때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상태, 또는 예산의 소요 범위, 그리고 행사준비의 내역을 우리 의회에 간담회 때 와서 꼭 보고를 해 주고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담당이 새로운 관장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시고 그것을 실천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관리담당 전중돈 잘 알겠습니다.
사전보고회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성아트피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걱정도 앞서고요,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걱정이 많습니다.
관장님 언제 취임하십니까?
○관리담당 전중돈 지금 선임은 되었지만 아직.....,
○총무국장 안재영 관장 임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관장을 심사위원회에서 15명중에 1명, 훌륭하신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관장이 빨리 임명되어서 개관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장 외에도 무대, 전기, 조명 등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신원조회 중이고 신원조회가 되면 늦어도 다음주 내로는 임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관장님 안 계신데 관리담당께서......,
○관리담당 전중돈 사전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관리담당 전중돈 아닙니다.
○김유태위원 284쪽 우리가 청소용역비로 해서 8,65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입찰로 하지요,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관리담당 전중돈 4,470평입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청소용역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지요.
○관리담당 전중돈 올해 3개월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3개월분이 얼마입니까?
○관리담당 전중돈 월 6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600만원 정도 되는데 청소는 원래가 71만3,500원 금액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관리담당 전중돈 이것은 이번에 3개월 해서 우리 용역 일하는 분들 수당 같은 것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싸고 내년에는 12개월을 풀가동하면 일당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3개월이 언제까지입니까?
○관리담당 전중돈 9월말부터 해서 연말까지입니다.
○김유태위원 어느 정도 업체하고 재입찰 봐야 되지요?
○관리담당 전중돈 예.
○김유태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의회사무국도 보면 작년 2,160만원, 내년 2,160만원 가지고 입찰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담당 전중돈 저희들이 임의로 계약도 못하기 때문에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재입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금액은 상향조정 안 되고 하향조정이 되겠지요.
○관리담당 전중돈 올해 3개월 용역이 계산되어서 1년 하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유태위원 아니, 721만3,000원에 대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관리담당 전중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한 5%정도 상향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관리담당 전중돈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업체 정도는 아셔서 수성구 전체적으로 보건소, 의회, 여성교육문화센터와 같이 별도의 시설이 된 쪽에서는 거의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셔서 단체입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장님 신경 써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안재영 청소용역비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의회하고 구청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는 면적이 상당히 넓고 공연이 주로 밤에 하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밤까지 있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안 그래도 보건소도 일반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의회하고 차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겠지요.
○총무국장 안재영 면적도 넓고 공연도 많습니다.
○김유태위원 입찰을 잘 보셔서 혈세가 세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담당팀장으로부터 충분한 질의를 드렸고 또한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준공검사가 9월에 되었나요.
○관리담당 전중돈 8월 27일.......,
○김범섭위원 8월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졌고 내년 4, 5월경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개관에 따른 계획들이 기획되고 추진 중인데 지금 다 담당하기가 힘이 들지요.
○관리담당 전중돈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미 지난번 추경에서 우리 계약직, 기능인력, 관장도 포함이 됩니다만 인건비까지 계상되고 추경승인이 된 사항인데 적어도 관장이나 꼭 필요한 기능인력을 빨리 임용해서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되면, 이제 개관을 앞두고 이런저런 사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관장이 신원조회 중인데 만약 신원조회해서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우리가 지금 임명하고자 하는 관장이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아서 내가 관장으로 안 하겠다 라든지 신원조회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큰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관리담당 전중돈 임명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총무국장 안재영 계약직관계하고 기능직은 벌써 임명되었는데 남은 것이 청경이 2명 정도 신원조회 들어갔고 관장은 조금 전에 신원조회라고 하는데 어제 왔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임명은 말씀드린 대로 다음주에 하겠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명되면 개관준비라든지 미비한 것에 대해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차질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고 2007년도 예산에 2.7%에 해당하는 약 35억 정도가 물론 삭감은 좀 되었습니다만 그런 야심 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님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행자위에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공연이나 횟수를 줄이고 계상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너무 많이 벌려서 차질이 생기는 것 보다는 시작이라도 가볍게 가자라는 그런 취지로 삭감을 한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관장이 빨리 임명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전중돈 내실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담당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0분간 정회 후 1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복지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위원 여러분! 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복지행정과는 큰 상을 타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수성구 전체 공무원들한테 모범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금운용 관계에 복지행정과 소관이 몇 가지가 되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2건입니다.
○금태남위원 우리도 상세하게 검토를 못했지만 과장님이 직접 운영을 해 보니까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큰 문제는 없는데 여태까지 저소득 장학기금은 해마다 장학생을 선발해서 기금으로 나가는데 이제는 완전히 정착이 되었고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금년에 처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자수입으로 하려니까 적은 액수로 해마다 특별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자수입으로 노인시설에 필요한 의료장비 일부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자수입이라고 해 봐야 1,6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일부 기구 몇 개를 구입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올해 한번 해 보고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의회 승인을 얻든지 예산 투자를 조금 더 하든지 아니면 몇 년 더 묶어 놓든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금태남위원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퇴색되어 갈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생 선발이라든지 노인복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편중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노인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늘 관심을 두고 감시감독도 하고 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노인회장하고 수의도 하고 금년이 아니면 내년에 모아서 한번 할 수도 있고 이래서 기금운용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먼저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것이 내년이 되면 편제가 바뀌는데 그러면 업무가 줄어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복지업무는 더 늘어납니다.
과가 하나 더 신설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업무가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박실경위원 현재 사항으로 보면 복지행정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국비, 시비 이런 형태로 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덩어리는 큰데 실제로 자체 구비로 사업을 하는 것은 작고, 대충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볼 때 인건비를 제외한다면 사업성이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 중에 구비 대 시비, 국비 비율을 본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전체 예산 중에서 국·시비가 83%입니다.
순수구비가 17% 이런 비율이고 이 외에 주로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대부분 복지시설이나 생계형으로 지급되는 돈이고 이 17%도 국·시비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구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전달하는 부분하고 의무적으로 따라 붙은 비율 때문에 집행해야 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박실경위원 이번에 기획이 되고 내년 1월부터 해서 경로당 지도관리사를 계획을 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박실경위원 이것이 200만원씩 해서 12달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질의드릴 내용은 현재 자격채널로 봐서 경로당 지도관리사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지금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자격은 없지만 경로 쪽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초임으로 200만원 같으면 책정 자체가 많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고용의 의미를 가지고 취업성을 가지는 것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에 대한 수당이나 4대 보험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발견을 못하겠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산서에는 총괄해서 잡아놓았습니다.
내용 중에는 급여, 활동비, 보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부속서류를 보면 200만원 해 놓았는데 200만원은 순수급여이고, 수당이나 4대 보험 들어가는 항목에서 인건비 항목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순수한 월급, 인건비, 활동비 다음에 퇴직금, 4대 보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4대 보험하고 수당하고 포함해서 1인당 월 200만원을 책정하면 순수급여는 줄어든다는 것이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급여라고 하면 책정자체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것이 부속서류에 있는 것은 4대 보험하고 수당하고 급여하고 합해서 월 200만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예산서에는 세분화해서 급여하고 4대 보험하고 수당하고 퇴직금하고 따로 부기를 해 놓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부기가 급여, 활동비, 퇴직금을 구분 안 하고 묶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급여는 월 15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34쪽에 보면 관내에 복지관 시설이 많습니다.
일반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는데 그중에서 알아듣기 힘든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지원 특별지원하고 134쪽에 황금종합사회복지관에 2,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 제일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시비 추가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433쪽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특별지원은 지산, 범물, 청곡, 황금, 홀트 5군데입니다.
이 5곳에 무료급식 관계에 지급되는 특별지원입니다.
그리고 434쪽 상단에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복지안심방문 지원사업은 황금종합복지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위사업입니다.
그것은 위급 시에 상황실에 연락이 가도록 8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하나의 단위사업입니다.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시비추가지원은 분기별로 개소당 지급하는 시특별지원금입니다.
이것도 5군데 다 나갑니다.
○박실경위원 5개 복지관에 분할되는 시스템이고 434쪽에 있는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은 단위사업으로 복지안심방문 지원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박실경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황금동에는 황금종합복지관이 있고 대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가끔 혼선이 와서 질의를 드리는데 본예산에서 추가지원이라는 용어는 생소한 부분이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시비, 구비 분담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올 때 분담을 하는데 분담하고 난 뒤에 특별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예산으로 시비만 특별지원 한다고 부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배분해서 국비, 시비가 배분되지 않는 것은 예시에 의해서 언제든지 나오면 받아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예산에 추가지원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용어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종전에 해오던 관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이미 약정이 되어서 계상되는 경우가 더러 있고, 다음에 해가 바뀜으로 인해서 상부지침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예시할 경우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추정해서 예산에 계상했다가 이것이 정산될 때 추경으로 조정하는데 본예산에서 추가지원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해석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말씀은 맞습니다.
해석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추가지원이라는 말이 용어자체를 따지면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율 보조금, 국비 내시가 올 때 정률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 부담하고 다해도 돈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률보조금 외에 특별히 더 주려고 하니까 시비특별지원, 추가지원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추가로 시비를 더 주는 것이니까 용어가 설령 어렵다고 하더라도 고맙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알고 넘어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더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425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보훈단체 일반사업비 150만원, 4개 단체에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9,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서 8,4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작년 예산편성과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지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4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미망인회, 전몰유족, 보훈단체 등 4개 단체에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보훈의 달, 이렇게 단체별로 행사가 있는데 그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과목이 바뀌어서 예산편성상 그렇게 되었는데 변화는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34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수성구 지역복지관계자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작년에는 이 행사가 없었는데 개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금 박실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복지관계 기구가 상당히 개편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복지행정과가 두 개 과로 나누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서비스연계팀이라고 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복지행정의 대원칙이 통합시스템으로 갑니다.
민하고 관하고 수혜자하고 모든 사람이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사회봉사자, 밖에 있는 복지사, 공무원 이런 분들이 전부 모여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유명한 강사도 모시고 경험사례도 발표하고 해서 내년에 복지가 가고자 하는 길을 토론도 하고 교육도 받는 그런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다음 439쪽에 시니어 클럽 운영비 지원 1억5,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시니어 클럽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입니다.
시니어 클럽이라는 것이 노인일자리 창출 전문사회복지관입니다.
전문사회복지관이 설립되면 거기에 돈을 지원해서, 정확한 계획은 나중에 승인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콩나물 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받아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고 그 수익금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시켜서 노인들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구비가 조금 들어가는데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고 나면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구비가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아직은 계획단계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산이 승인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시니어 클럽이 원래 하고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중구, 남구, 달서구가 하고 있는데 사업자체는 중구는 간병사업단이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과는 다릅니다.
○금태남위원 중구에 있는 시니어 클럽에 교육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퇴직자라든지 연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특수교육을 해서 일선에 배치하는 사항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관광안내라든지 관광지에 배치를 해서 그 지역의 관광객에게 설명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다른 복지사업도 하고 대구은행 연수원에 가서 교육도 받고 했는데 그 클럽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설립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 클럽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 설립하는 것입니다.
복지부에서 새로 지침이 내려와서 시니어 클럽이라고 해서 설치를 하면 국·시비를 지원하고 사업자체는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금태남위원 특별하게 1억5,000만원이라고 명시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추정하니까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태남위원 이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이런 것을 조사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청장님 결재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거기에서 계획을 해 보니까 1억5,000만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금태남위원 이렇게 했을 때 연간 일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것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콩나물 공장을 세워서 콩나물을 판매하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산 콩으로 해서 무공해 콩나물을 키우면 인증도 받을 수 있고 관내 대형음식점이라든지 판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금태남위원 목적의식이 노인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항상 위생하고 국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위생 자격이 없는 분들이 재배를 한다든지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해 놓고 나중에 도리어 우리 구청에서 질책 받을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득이 돌아오면 몰라도 실이 돌아올 염려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이득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숲 가꾸기를 한다든지 풀베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고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충고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위험이 안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실패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444쪽에 경로당 개·보수공사가 190개소인데 매년 이렇게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매년 이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태남위원 금년도 집행 실적은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7,000만원입니다.
○금태남위원 7,000만원 다 집행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거의 다 집행해 갑니다.
○금태남위원 454쪽에 수성아카데미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신규사업으로 어려운 애들을 방과 후에 교육시키는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앙에다가 서류를 올려놨습니다만 방과 후에 없는 집 애들을 모아서 교육시킵니다.
없는 집 애들은 돈이 없고 기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또 그 가난을 대물림 받는다는 취지에서 애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을 기초사업만 하게 되면 이것도 받아서 국·시비를 지원받습니다.
서류를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시작을 하면 내년부터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태남위원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교육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영·수교육입니다.
○금태남위원 영어하고 수학을 교육시킨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학습으로는 영어, 수학이 되겠고, 다음에 부모교육도 있고, 안에 멘토링사업이라고 해서 후견자 연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영·수 교육을 하려면 영어, 수학학원에 의뢰하면 되는데 이렇게 9,000여만 원 이상 강사료가 들어가는데 계획이 구체화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출하려고 하면 뭔가 구체화해서 이것을 했을 때 정말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점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정말로 심도있게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되었습니다.
선진지 시찰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수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200명 정도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금태남위원 이러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관련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교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다음에 현장조사도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61쪽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나 국비 보조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순수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금태남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금년이 처음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하단에 있는 것은 신규사업이고 간식비하고 연수비는 계속사업입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보육이 직제에 따라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 다 신규사업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작년에 없던 것이 있고 그래서 작년과 비교하면 조금 혼선이 옵니다.
○금태남위원 469쪽에 도서구입비는 매년 400만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신간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금태남위원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여성문화센터 안에 도서실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1년에 400만원 정도 사면 엄청 많을 것인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최근 신간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금태남위원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6, 7백 명이 왔다갔다 하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거기에서 책도 읽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이것을 만들었는데 여성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나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책을 보고 지역주민들도 활용을 하는데 매년 400만원씩 투자해서 책을 사면 이 책을 거기에만 계속 진열시켜 놓지 말고 마을문고나 새마을문고에 돌려주고 새로 사고 이렇게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 주시고, 지산2동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도서가 있는데 그런 것과 서로 교환도 해 주고 하면 책을 덜 사고도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독서의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넓게 복지행정과장이 주관해서 교환하자고 주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도서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폐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없습니다. 일부 교환은 합니다.
○김유태위원 책 구매는 언제부터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5년 정도 됐습니다.
○김유태위원 5년 정도 되면 폐품 처리할 책도 발생하지 싶은데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교환하고 책은 거의 폐품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수성구에 훈장교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13군데나 14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대부분 어떻게 운영이 되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훈장교실은 주로 경로당인데 노인들이 글씨도 쓰면서 어떤 경우에는 젊은 사람을 불러서 강의도 하고 글씨도 가르치고 이런 정도입니다.
특별하게 운영되는 곳은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김진환위원 황금2동에 훈장교실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80군데 이상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파악을 잘 못합니다.
○김진환위원 훈장교실을 말하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개별 훈장교실은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예절교실을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경로당 어른들이 하고 계십니다. 학생들도 아주 많이 모이고 거기에 책도 많이 필요한데 자체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어떤 때는 강사료도 부족해서 시에 요청해서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월 5, 6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상이 됐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똑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그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난번에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복지행정과에서 누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직원이 나갔습니다.
○김진환위원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애들을 저녁 때 간식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중학생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가서 느끼는 것이 어른들한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애들이 예절이 바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5, 6만원 나가는데 이것이 턱 없이 부족해서 더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12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지원이 더 필요한 데는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제가 12개소 전수조사해서 추가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추가지원이 꼭 필요하면 추경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김영수 위생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식품기금 운영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현 상태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옛날보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불법 퇴폐위반업소가 많아서 식품진흥기금이 다소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건전하게 바뀌었고 지도를 통해서 많이 계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금태남위원 불법업소에 대한 과태료수입은 여기에 다 들어가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불법업소가 적어서 과태료 수입이 적은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더라도 불법·퇴폐업소가 우리 지역에 적다는 것은 환경위생업소가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음 294쪽에 보시면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형물 조명 설치인데 거기에 조형물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불을 비춘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밤에 가면 조금 어둡습니다. 일부 시설은 되어 있는데 전체 분위기에 따라서 빛을 잘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정비를 하면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나 해서 조명 설치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금태남위원 꼭 밤에 비출 필요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래도 먹거리타운이라고 하면 조형탑이 상징물인데 앞으로 음식특구도 추진을 하고 있고, 상징조형물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 놓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금태남위원 수성못 둑에 상화시비 건립해 놓은 것은 알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압니다.
○금태남위원 수성못에 저녁에 가면 상화시비에 조명등을 설치 안 해서 야간에는 시문을 읽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다 얘기를 했는데,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형물은 상당히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사실 안 비춰도 잘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밑에서 쳐다보는 조형보다는 가로등 같이 예쁜 등으로 해서 보이도록만 해도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4,500만원을 들여서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래서 예산 견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견적을 받아서 1,500만원 정도 해 놓으니까 입찰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도저히 그 돈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제3회 추경 때 삭감하고 추가로 몇 군데 견적을 더 받아보니까 앞으로 장기적, 영구적으로 보기 좋게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야 된다고 견적을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금태남위원 적절하게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다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을 것인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에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책자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모범업소가 현재 185개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185개 모범업소를 지정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선정해 놓고 이것을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비치해 놓으면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진환위원 홍보책자 우송료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우송료는 필요해서 책정해 놓았습니다.
○김진환위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위생과장 김영수 삭감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메뉴판 1,000만원이 있는데 사실 당초에 홍보책자 예산을 5,000만원, 6,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책을 만들려고 하면 그만한 돈이 들어가는데 1,000만원으로는 업소이름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모범책자로 할 것이냐, 메뉴판으로 할 것이냐 거론이 되어서 두 가지를 한 가지로 합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그러면 메뉴판을 우선 선정해서 하겠다고 됐는데 책자는 포함이 안 되다가 보니까 부기상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메뉴판으로 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일단 위에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500부가 삭감됨으로 해서 홍보책자 우송료 344만원과는 관련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289쪽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홍보책자도 삭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500부에 대한 삭감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각종 자료를 만들면 홍보활동이라고 해서 기관에 보내는 우표요금입니다.
다른 것도 보낼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부속자료에 보면 모범음식점이 매년 210개 정도 지정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수성구에 음식점이 많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몇 년 안 가서는 거의 다 모범음식점이 된다는 결론인데 과연 1년에 통계상으로 봐서 약 200여 개 정도가 일반음식점에서 구청에서 지정해 주는 모범음식점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모범업소는 매년 새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선정이 되면 내년 이맘때쯤 되면 다시 선정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정이 되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지정하면 다음년도에는 폐기처분하고......,
○위생과장 김영수 폐기처분이 아니고 재심사를 해서 지속되는 사람은 계속하고 명의변경을 했다든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탈락시키고 다음에 새로 좋은 업소는 추가를 시키고 해서 평균 210개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박실경위원 약 210개 정도 유지가 된다는 것인데 부속서류에는 매년 210개 정도 지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한번 지정되면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탈락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모범음식점을 1년에 200여 개 정도 지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할 때 모범음식점, 야외용 메뉴 이런 문제도 나오고 수혜를 줄 수 있는 인센티브까지도 나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혜를 줄 수 있는 업체가 200여 개가 새로 된다고 해서 다 주지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계획된 것은 50여 곳을 계획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똑같이 모범업소가 됐는데 누구는 수혜를 받고 누구는 수혜를 못 받는다고 하면.....,
○위생과장 김영수 수혜는 다 같이 받는데 50개씩 매년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재신청을 하다가 보면 빠질 수도 있고 더해 질 수도 있고 왔다갔다 하는 업소가 50개소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박실경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대충 유지가 되고, 예를 들어서 법규 위반을 한다든지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탈락이 된다고 보면 변동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봐도 되겠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많지 않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들안길 조형물 조명 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원래 금년도 제3회 추경을 할 때 이 조명관계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 돈으로는 못하니까 새로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이 추경 때 계획이 1,500만원인데 2007년도 본예산에는 4,500만원, 기본계획을 세운 것의 약 3배 이상이 됩니다.
물론 내용은 원래 계획했던 걸로 조명을 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조사도 하고 전문가한테 조언을 얻어 본 결과 4,500만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기본계획을 세울 때 1,500만원이라고 계획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 돈으로 안 되겠느냐는 기본 입안자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획기적으로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3배나 더 들어가는지, 조명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물을 야간에 보이도록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좋은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부가효과를 노리는 것이 조명인데 보통 상식적으로 봐서 조형물 하나 조명시설을 하는데 4,500만원을 들여서 조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이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 수성구에 있는 들안길먹거리타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조형물인데 이것이 들안길 전체를 조명하는 것도 아니고 조형물 하나를 조명하는데 4,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획기적인 사항이 있었겠습니다만 뭔가 구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우선 1,500만원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못하게 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을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계상했을 때는 이 조형물을 작가가 해 놓고 난 다음에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그때는 자기가 1억2,000만원으로 원 조형물하고 전기, 토목 관계를 자기가 직접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작업을 해서 완료를 해 놓았는데 그 이후에 사실 빛이 너무 약해서 밤이 되면 어두워서 근본적으로 조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옆에 조명등도 지난번에 세웠는데 그것도 지나가는 차가 부수고 술 취한 사람이 망가뜨리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추경할 당시에는 처음에 시공했을 때 전기공사한 사람을 불러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견적을 냈을 때는 충분하다고 해서 견적을 냈는데 그 이후에 편성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500만원 이상이 되면 전자입찰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검토를 해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상태에서는 들안길 맛축제가 10월에 날이 잡혀져 있고 가급적이면 10월 전에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 욕심으로 급하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전기에 대한 순수한 내용만 가지고 견적을 내서 했는데, 물론 그분도 실수를 했죠. 그래서 당신이 실수를 했으니까 이 돈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얘기를 하니까 5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려면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 토목, 전기, 조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감사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추가로 견적을 해 보니까 이 돈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자기는 처음에 시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견적을 낸 것이라고 얘기하고, 다음에 추가로 발생한 것이 뭐냐 하면 조형물 옆에 전부 대리석을 해 놓았습니다. 돌로 완벽하게 해 놓았는데 그 사람은 대리석을 뜯었을 때 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견적을 내서 현 체제에서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한 것이고, 다음에 그것이 안 되어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4,500만원 예산이 나온 것은 현 상황을 봤을 때 대리석을 뜯으면 문제가 되고 또 전기도 다시 넣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도 그래도 다시 하려고 하면 4,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작품이 나오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것은 또 돈만 들어가고 안 될 것이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잘못을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현재 조형물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들안길 축제로 인해서 보신 분들도 있지만 위치하고 생긴 모양하고 안 보신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치는 KT 바로 옆에 세워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양이 포크에 빵이나 경양식을 꽂아 놓은 형태로 해서 간단하게 소나무도 몇 개 세워놓았는데 그 자리가 사실 KT 자리입니다.
KT 땅을 20평 정도 부탁을 해서 새로 만든 그 자리입니다.
○박실경위원 상동 KT지점 코너에, 원래 조형물을 만들 당시에도 아치형으로 하느냐, 양쪽으로 하느냐 이렇게 분분하다가 지금은 KT지점 앞 한 곳에 조형물을 세워놓았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일단 돌의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돌로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대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빛을 주기 위해서 전기시설이 그 부분까지는 들어와 있다는 얘기이고, 다음에 조형물 규모를 볼 때 과연 우리가 4,500만원을 들여서 조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의구심이 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조형물을 넣기 위해서 토목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 상징물로서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시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돈으로 안 보입니다.
물론 조명하는 방법에 따라서 금액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실제 조형물을 비춰져야 할 조명상태로 봐서는 책정 자체가, 물론 돈을 많이 투자하면 보기 좋게 잘하겠습니다만 지금 조명의 방법은 대리석을 드러내고 선로를 설치하면 돌이 깨진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조명의 방법은 간접 조명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돌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선을 빼고 이렇게 조명하는 방법은 옛날 방법입니다.
지금은 간접적으로 빛을 비춰서 그 건물이 아주 잘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조명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견해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분석이 정확하게 안 됐다면 한 번 더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첫 번째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는 여러 군데를 불러서 현장에 물건을 가져가서 어떻게 비추면 좋은지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릴 때는 의회에서 질책을 받는다는 각오를 하고 했는데, 지금 들안길 전체적인 상징으로 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면 조명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시험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투자가 되면 그 조형물은영구적이 됩니다. 다시 돈을 들일 필요도 없고 또 측면으로 해 놓으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100만원도 요구하고 200만원도 요구를 해서 해 보니까 도저히 그런 빛이 나지 않고 또 밖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술 취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로 부수고 또 차에 부딪혀서 부서지고 해서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하에 조명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훼손만 되고 돈만 더 들어갈 뿐이라고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고심한 끝에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공공요금으로 전기료가 나가죠.
○위생과장 김영수 KT쪽으로 해서 1년에 몇십 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수
김영주 이하일
김순호 이수산 정병열
김유태 김진환 김범섭
금태남 박실경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재형
| ○출석공무원 | ||
| 총 무 국 장 | 안재영 |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재 | |
| 기획감사실장 | 박종배 | |
| 문화공보실장 | 이종길 | |
| 총 무 과 장 | 이영호 | |
| 민원봉사과장 | 조춘지 | |
| 세 무 과 장 | 서영수 | |
| 정보통신과장 | 조남식 | |
| 복지행정과장 | 김종덕 | |
| 위 생 과 장 | 김영수 | |
| 수성아트피아관리담당 | 전중돈 | |
| 【보고사항】 | ||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
| - 위 원 장 : 김영주 | ||
| - 부위원장 : 이하일 | ||
| ○의안제출 | ||
|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
| (11. 2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