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0년 5월 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한 자료에 의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은 도시국 소관 부서와 23개 동주민센터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2010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으로 하고 제1일차 만촌1동·지산1동, 제2일차 도시관리과·건축과, 제3일차 건설과·공원녹지팀, 제4일차 교통과·지적과·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장소는 부서별 감사는 제1회의실 및 제2회의실, 동은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금태남위원 일정에 관한 사항이죠?
○위원장 정병열 현재 올라온 이 계획안은 타 위원회와 동일합니다.
예년 행정사무감사 계획하고 똑같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 동 선정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현장감사는 4년 임기 동안 동별 1회만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상임위원회별로 2개동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현장감사 대상 동을 순서에 따라 만촌1동, 지산1동으로 선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숙자위원 이것은 상임위원회마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병열 순서대로.
○김숙자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이의가 없으므로 만촌1동과 지산1동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동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6쪽 감사자료요구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토론에 앞서 공통요구자료 및 위원회 요구자료 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업무이관에 따른 부서 조정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공통사항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공통사항은 작년하고 비슷한 것도 많죠?
○위원장 정병열 거의가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수정부분에 있어서 간결하게 용어를 정리한 부분도 있고 내용을 수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여기에 하나 더 넣는다면 희망나눔위원회 활동사항이 있어요.
○위원장 정병열 희망나눔위원회의 활동사항.
○금태남위원 희망나눔위원회 조례가 된지가 얼마 안 되니까 활발하게 하기는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대두되지 못했기 때문에 희망나눔위원회의 각종 활동사항을 공통자료에 넣었으면 싶고, 그 외에는 나중에 시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런데 희망나눔위원회 이것 소관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금태남위원 이것이 공통자료니까 넣는 것 아닙니까?
통·반장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공통자료는 우리가 다 볼 수 있거든요.
○위원장 정병열 우리가 동에 가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관하겠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 공통자료에서는 조금 내용이......,
○금태남위원 통·반장 임명도 도시국 소관이 아니지마는 이런 것은 자료요구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자료요구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희망나눔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내역이 필요하다는 금태남위원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사항이 없으십니까?
금위원님! 현재 6쪽에 보면 감사자료 요구란 하단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괄호해서 부서별 위원회 명칭 및 위원수, 부서별 회의개최 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함하는 내용으로 처리하면 어떻습니까?
○금태남위원 그것은 위원회 개최 수이고 본 위원은 희망나눔위원회 활동현황을 내놓아라 이겁니다. 활동실적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산1동이나 만촌1동에는 도시건설위원회가 갑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여기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종합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럼 23개동 전부 다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금태남위원 아니죠. 우리 가는 동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동 방문 거기에 희망나눔위원회 활동내용과 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동도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정병열 동은 따로 있습니다.
금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희망나눔위원회 활동내용과 실적 이 까만 부분은 제일 뒷면에 보시면 현장감사 동 요구자료에 공통사항 여기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사항은 이쪽에 들어간다이 말입니까?
○위원장 정병열 그렇죠, 지금 회의순서가 현재는 전체적인 공통자료이고 구체적으로 각 위원회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라든지 과별로 내용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요구자료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과 요구자료 내용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고 토론할게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건축물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 괄호해서 전에는 연건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면적으로 용어 두 글자를 바꾸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더 토론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아파트지원사업 요새 시행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병열 아파트지원.
○금태남위원 지원현황이나 지원실태 현황을 하나 넣죠. 연간 5억원씩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정병열 아파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2009년도는 4억원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1억원 증액되어서 5억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현황을......,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파트......,
○금태남위원 지원실태 및 사업현황.
○위원장 정병열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실태 및 사업현황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금태남위원 관리조례는 빼죠. 규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위원장 정병열 아파트 지원실태 및 사업현황.
○금태남위원 그것 하나 받아보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 하면 조례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행하는 것이니까 봐야 될 겁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범어동 복개도로 공사완료구간 관리실태 이것은 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면도로 인도블록 교체 현황 및 향후 교체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상단에 보시면 인도블록 교체 현황과 중복됩니다.
그래서 삭제 식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붉은 글씨로 써놓은 것하고 삭제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삭제하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범어천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계획이 되어 있죠?
지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을 지나서 범어천을 친환경적인......,
○위원장 정병열 정비사업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정비사업을 서울 청계천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현재의 상황하고 앞으로 장래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 너무나 많고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차제에 계획서를 받아서 알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구 도심에는 거대사업이니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범어천 정비사업에 관한......,
○금태남위원 정비사업 현황 및 계획서를......,
○위원장 정병열 범어천 정비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서.
○금태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홍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병열 금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범어천 정비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서에 대해서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차이열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현재 범어동 복개도로 공사완료구간 관리실태 이것은 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니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이면도로 인도블록 교체 현황 및 향후 교체계획 이 부분도 중복이 되므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위원님, 지난번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보면 수성못 종합개발 현황 및 명소 지정계획 여부해서 작년에 금위원님께서 이것을 안건으로 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중복되게 이런 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금태남위원 이 사항이 필요한 게 먼저 이것을 넣어서 수성못에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새로 하잖아요. 용역한 결과보고를 다 안 받았습니까.
그 용역결과를 받아서 친환경적으로 새로 만드는데 낙동강물을 수성못으로 끌어들여서 수성못을 경유해서 흘러나가는 물을 범어천으로 흘려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되어서 금년에 착공한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하고, 또 용역 준 결과도 장래적으로 어떻게 수성못이 조성될 것이다 하는 것하고 명소로 지정고시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는 게 맞습니다.
수성못은 유원지로써 하는 게 아니고 관광명소가 되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 정병열 작년 내용하고 올해 내용하고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팀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고로 둘째 줄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괄호해서 인도상 주차, 야간 및 공휴일 단속실적 별도 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삭제요구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범어동 복개도로 공사완료구간 관리실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토론한 내용 중에서 교통과로 이관되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교통관련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괄호 부분에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설치현황, 시선유도 봉 설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이 부분도 삭제를 요구해 왔고, 또 유료노상주차장 설치현황 및 주차요금 수입내역 이것은 관내 유료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 소명하기 힘든 모양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관내 CCTV와 이동차량 및 인력단속원의 주차단속실적 이것을 유형별로 고정식 CCTV하고 이동식 차량, 인력으로 해서 주·정차 단속실적으로 전부 변경하도록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면도로 사업용차량 (2.5톤 이상)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이것도 제목을 변경해서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실적 이런 식으로 제목 변경요구를 해 왔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토론하실 부분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과도 내용 중에 토지분할 허가내역 및 이동지 검사내역이 토지 이동지 처리내역으로 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인데 단속실적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삭제요구를 해 왔습니다.
또 밑에 부동산평가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이 부분은 공통사항하고 중복이 됩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요구한 각종 위원회운영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자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현장감사 동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현장감사 동 요구자료에 보면 만촌1동, 지산1동 해 놓았네요.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예,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희망나눔위원회 활동내용 및 실적 그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감사 동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감사요구자료 외에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해서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일정은 계획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감사요구자료 중 조정내용은 건축과소관은 아파트 지원실태 및 사업현황을 추가하고, 건설과 소관은 범어천 정비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을 추가하였으며, 현장감사 동 요구자료는 희망나눔위원회 활동사항과 실적을 추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조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30. 의장 제의)
5. 10.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