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0년 4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공원녹지팀, 교통과, 지적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고 질의답변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0억 8,542만원에서 77억 9,405만6,000원이 증액된 158억 7,94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과적단속용 축중기 대체취득구입비 2,000만원, 대구선북편 도로건설사업비 5억원, 욱수천 정비사업비 31억 6,440만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4억원, 팔현배수펌프장 유수지내 체육시설 설치비 7억원, 기타 행정운영기본경비 2,033만7,000원이며 감액 편성금액은 1,068만1,000원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먼저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건설행정 업무관리의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53만2,000원, 우편요금 45만원, 일반운영비 198만2,000원과 건설업무에 있어 시책업무추진비 40만5,000원 등 예산절감액 238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상적치물·노점상 및 과적단속의 노점상정비 화분대 설치비 36만6,000원과 과적차량단속 축중기 유지관리비 11만9,000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4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행제한차량의 효율적인 단속과 과적민원 해소를 위해 노후화된 과적단속용 축중기를 대체취득하고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사업으로 토지보상 업무처리의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195만7,000원과 우편요금 3만원 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98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구선북편 도로건설사업은 총 12m, 연장 1,310m로써 2009년 2월 남천 횡단교량 폭 12m, 연장 94m를 장기 계속공사로 착공하여 2009년 12월에 교량 하부공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2월 19일 대구시로부터 교량 상부공 공사비 5억원을 교부받아 금회 추경예산에 시설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으로 도로대장 전산관리의 지리정보시스템실 전산장비소모품 25만5,000원, 지리정보시스템유지비 16만9,000원, 일반운영비 42만4,000원과 도로영조물 관리의 도로영조물 배상공제책임보험료 95만원 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37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재난관리사업으로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21만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참석수당 83만4,000원, 우편요금 27만2,000원 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31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재난예방활동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지정책자 제작비 17만5,000원, 재난장비 유류비 9만3,000원 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26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홍보물 제작관련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7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대응 및 복구지원체제 구축사업으로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의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비 21만3,000원과 문자전광판 전기요금 8만1,000원 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29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율방재단 운영의 자율방재단증 발급 및 위촉장 구입비 13만원과 방재단원 피복구입비 44만3,000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57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관리사업으로 하수도시설물 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우편요금 예산절감액 1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천시설물 관리의 지하도 2개소의 전기요금 72만8,000원과 시설물유지비 47만원 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1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사업으로 욱수천 정비사업입니다.
욱수천 정비공사는 국토해양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재해예방과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하여 2009년도 사업비 25억원을 지원받아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5억원으로는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국비 추가지원을 요청하였으며, 2월에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어 금회 추경에 시설비 28억 6,300만원과 감리비 3억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0만원 등 총 31억 6,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다음은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도심하천의 수질개선과 생태하천조성을 위하여 2009년 구비 5,000만원으로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 당초예산 6억원으로는 실시설계 후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국비 추가 지원을 요구하여 1월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어 금회 추경예산에 시설비 30억 9,165만3,000원과 감리비 3억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834만7,000원 등 총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현배수펌프장 유수지내 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모동 금호강변에 추진 중인 수성패밀리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팔현배수펌프장 내 유수지를 활용하여 수영장, 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가족놀이공간 조성에 따른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비 포함 시설비 6억 9,8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50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 특근급식비 425만7,000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1,536만원, 과적차량, 노점상, 노상적치물단속여비 등 월액여비 72만원 등 기본경비 증액분 2,03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공원녹지팀장 김영창입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억 3,500만3,000원보다 11억 8,602만4,000원이 증액된 60억 2,10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시민공원 재정비사업비 6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9,924만원, 수성패밀리파크 조성사업비 5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 일반운영비부터 256쪽 가로수 사후관리 일반운영비까지 986만5,000원 감액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삭감분입니다.
256쪽입니다.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603만1,000원 감액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일반운영비 삭감분입니다.
257쪽입니다.
공원정비 시설비 6억원 증액은 시민공원 재정비사업비로써 시 특별교부금이 교부결정되어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산책로 정비와 시설물 및 공원등 개체사업 등입니다.
수성유원지관리 일반운영비 510만9,000원 감액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일반운영비 삭감분입니다.
25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일반보상금9,924만원 증액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 보조금으로 국비 8,931만5,000원, 구비 992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시설비 5억원 증액은 수성패밀리파크 조성사업 추가 사업비로 문화재 지표조사비 1억 5,000만원과 농지보전부담금 3억 5,0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42만원 감액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삭감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820만9,000원 증액은 급식수 증가에 따른 급량비 증액분으로 257만4,000원, 우편요금 부족분 43만5,000원, 여비 지급일수 증가에 따른 여비 증액 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교통과장 김형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259쪽에서 263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서안 433쪽에서 441쪽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261쪽에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8,753만4,000원이 증액된 19억 7,637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예산절감분은 감액되고, 국·시비 추가보조내시액은 적립 계상되어 당초예산액 등 10.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안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교통행정홍보물, 그리고 과태료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에서 130만1,000원,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에서 246만2,000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5,000원을 각각 당초예산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목별 예산절감분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교통행정업무보조 공익요원 1명이 추가 배정됨에 따른 부족분 인건비 1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5만6,000원 감액은 민원실 자동인증기 구입 후 집행잔액분입니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에 따른 체납자압류 등 수수료 감액분 7만7,000원과 우편요금 감액분 17만5,000원은 각각 예산절감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통안전 시설물관리 부분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감액분 1,275만원은 목련시장 앞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이며, 그리고 그 아래 시설부대비 감액분 9만1,000원과 다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감액분 14만9,000원은 당초예산에서 각각 예산절감분을 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비 1억 9,600만원은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일환으로 경동초등학교와 범어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용 CCTV설치와 수성경찰서에 통합관제센터 설치비로써 국·시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시설부대비 71만5,000원 감액은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부분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 및 비상근무 특근급식비 증액분 247만5,000원과 국내여비 증액분 6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기준경비 상향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3쪽부터 44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900만원이 감액되어 99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7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수수료수입에 불법주차견인사업소의 자진폐업으로 견인대행업소지정이 지난 2월 1일자로 철회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견인대행료수입 4,880만원과 이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세입규모를 99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정차 지도단속 부분에 불법 주·정차단속보조요원 인건비는 당초 5명의 인원으로 운영 중이던 보조요원을 5명 추가 증원해서 주요 지점에 배치 활동케 하여 주·정차 지도단속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5,24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 4,880만원은 견인대행업소 지정철회에 따라 당초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5,596만2,000원 감액은 세출수요에 따라 조정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주차단속요원 단속여비 증액분 336만원은 주차단속요원 13명에 대한 월액여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2010년 본예산 3억 789만3,000원보다 4,164만5,000원이 증가된 3억 4,95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변동요인은 예산절감분 558만9,000원을 감액하고, 지적경계정비업무 국고보조금 250만원,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 고지관련예산 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역도로명판 국고보조금 392만원, 급량비와 기본업무추진여비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881만4,000원은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확립사업은 중개업자 워크숍 교재예산 23만3,000원을 절감하고,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사업은 토지이동정리신청서 등 인쇄비 5%, 항온항습기 및 측량장비 유지관리비 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등 예산절감액 64만5,000원을 감액하고 디지털 지적구축사업 대상지 사전조사를 위한 지적경계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은 도로명주소의 고지를 위한 고지문 제작 인쇄비 1,280만원과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요금 1,92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는 광역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3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44만2,000원을 절감 편성하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등기요금 31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업은 감정평가수수료 195만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26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의 기본업무추진비 및 비상근무 특근급식비 급량비 월 2식 증가로 25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 624만원은 관내출장여비 일수 증가로 인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건설과, 공원녹지팀, 교통과,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7억 9,405만6,000원이 증액된 158억 7,94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노상적치물·노점상 및 과적단속 1,951만5,000원 증액, 과적단속용 축중기 구입 2,000만원 증액, 대구선북편 시 경계에서 매호천간 도로건설 5억원 증액, 욱수천 정비 31억 6,440만원 증액,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4억원 증액, 팔현배수펌프장 유수지내 체육시설 설치 7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억 8,602만4,000원이 증액된 60억 2,10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603만1,000원 감액, 시민공원 재정비사업 6억원 증액, 수성유원지 관리 510만9,000원 감액,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9,92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1억 8,753만4,000원이 증액된 19억 7,63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 일반운영비 298만4,000원 감액, 교통안전시설물 시설비 및 부대비 1,284만1,000원 감액,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9,528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의 경우 주·정차 지도단속 인건비 5,240만2,000원 증액,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 4,880만원 감액,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5,596만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164만5,000원이 증액된 3억 4,95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 185만5,000원 증액,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 3,592만원 증액,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195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증액된 복리후생적 경비, 그리고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의 조정 및 특별교부금사업 등 당면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편성안으로 예산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과적단속용 축중기가 몇 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1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나뿐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1대 있는 게 못 쓸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못 쓸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대체구입입니다. 먼저 번에 했던 게 너무 오래 되어서 ’95년도 9월에 구입한 건데......,
○김영주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죠. 이것이 2,000만원 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영주위원 그 다음에 팔현배수펌프장에 체육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경구 팔현배수펌프장 바로 옆에 수성패밀리파크는 공원녹지팀에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팔현배수펌프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팔현배수펌프장 안에 물을 담는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름철 우수기에는 쓰지를 못합니다마는 그것을 이용해서 도크를 그 안에 2개 정도 만들어서 한 2,314㎡ 정도 규모로 만들어서 수성패밀리파크에 오신 분들한테 같이 연계해서 이용토록 하면 지역주민들의 삶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부지매입 관계도 있고 돈 7억원 가지고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이 부분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팔현배수펌프장인데 거기에 유수지를 그냥 그대로 놀리고 있는데 그것을 물론 우수기에 물을 담아서 펌핑을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놀리기 때문에 그 유휴지를 대구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대구시하고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마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재난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답을 못해 줬습니다.
그것은 계속 협의해서 편성해 주시면 그 부분 시설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왕에 하려면 우리 구민들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하자 없이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시설을 할 수 있나 하는 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설계라든지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우리 분과위원회 만큼은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성패밀리파크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성패밀리파크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수성패밀리파크 내에 물놀이공간이 부족해서 용역보고 시에 좋은 안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어느 사업을 하든지 의회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사전에 의원들하고 조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규로 일이 발생되면 사전에 조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47쪽에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 및 과적단속에 원래 기정액이 있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더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과장님이 예산편성하실 때 위치라든지 모든 게 잡혀졌으리라 생각되는데 다시 2,000만원 가까이 추경 올라왔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축중기는 사실 ’95년 9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노후가 되어서 사실상......,
○김숙자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 위에.
○건설과장 조경구 유지관리비......,
○김숙자위원 아니, 노점상 과적단속하는 거기에 1,951만5,000원이 더 증액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조경구 예, 맞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자산취득비 축중기 구입 2,000만원하고 그 위에 있는 노상적치물 화분대하고 과적차량 유지관리비 여기에 감액한 것하고 합치니까 1,951만5,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증액된 것은 축중기 구입 때문에 증액되었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화분대하고 노점상그것은 처음 한 기정액 그대로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액편성 되어서 그런데 예산절감분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부분만 절감되고 그 외에 화분대나 그런 것은 원위치대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과장님, 아까 팔현배수펌프장 유수지내에 체육시설 설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공원녹지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역이 현재 공원녹지팀에서 조성하는 그 구역 내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밖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열 밖에 있는 그것이......,
○건설과장 조경구 수성패밀리파크는 팔현마을에서 들어가다 보면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의 동쪽이 수성패밀리파크이고 거기와 접해서 수로하고 같이 붙어서 서편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안에 유수지가......,
○위원장 정병열 물 담는 데가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럼 거기에다 수영장을 만든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여름으로는 수영장이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만약에 수영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탈의실이라든지 부대시설이 많이 필요하지 싶은데 거기에 그런 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그렇고 수성패밀리파크와 같이 연계해서 물놀이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여기는 수영장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수영장하는 게 수질관리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름철에 수영하고 난 뒤에 소독약을 많이 씁니다. 수영장에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런 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어차피 수성패밀리파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간들이 있는데 부족해서 이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수성패밀리파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수성패밀리파크 조성을 다 하고 난 뒤에 봐서 물놀이 공간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패밀리파크를 조성하면서 같이 해서 주민들에게 놀이공간으로 제공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공원녹지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수성패밀리파크 조성이 건설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쪽인데 수성패밀리파크는 어떤 식으로 조성합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지금 수성패밀리파크는 주민들이 가서 하루정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계획을 해서 체육시설과 운동시설, 그리고 어린이 물놀이시설, 파크볼 이런 것을 위해서 잔디광장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패밀리파크 조성하는데 부지 관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매수토지입니다.
그래서 7만2,000㎡ 2만3,000평 정도가 됩니다. 땅은 국유지이고, 국비 11억원 정도 지원받고 구비 29억원 해서 40억원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입니까? 산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산 밑에 저희들이 정월대보름 행사하는 둑 안 쪽에 전답입니다.
○김영주위원 현재 전답이 그린벨트 내에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영주위원 그것으로 해서 부지는 일단 확보가 된 편이네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예산 관계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투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연차적으로가 아니고 금년에 한 40억원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하고 나중에 이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금년에 40억원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님.
○차이열위원 과장님, 양수장 그것이 2004년인가 이렇게 됐지 싶은데 양수장 설치할 때 그 안에 토지 사고도 남을 정도로 가격 들여서 그 양수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농사 짓던가 이런 의미로 했지 싶은데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양수장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체육공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그것을 이해시켜 줘 보세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사실 그렇습니다. 양수장 배수펌프장을 지을 때는 거기가 홍수 때 침수가 되고 해서 양수장을 지었는데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땅을 사줍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지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땅 7만3,000㎡를 국토해양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비가 7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72억원 되었는데 또 40 몇 억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그 양수장도 무용지물이 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하려고 하면 둑 넘어가는데 거기는 국유지라고 했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국유지입니다.
○차이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축구장을 했으면 하는 건의가 없습니까? 그런 얘기가.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사실 고수부지에는 축구장을 합니다마는 여기는 운동시설만 하기 위해서 국유지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디광장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국유지 승낙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배수지는 무용지물이 아니고 홍수 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배수진을 설치한 시설입니다.
○차이열위원 공원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그 위치가 아니라도 되고 그런 데는 생산적인 것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구의회에서는 자꾸 예산만 들어가고 또 거기에 관리비 들어가죠.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둑 넘어에 축구장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민운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축구동호인들의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천연잔디가 좋다고 하고 또 축구동호인들은 거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거기를 많이 활용해 버리면 잔디가 없어집니다.
동 방문 때 청장님께서는 잔디 다 파하고 인조잔디 제대로 설치해 주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보류하고 거기에 축구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지금 패밀리파크에 축구장이 들어갑니다.
○차이열위원 들어갑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한 면이 들어갑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민이나 축구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차이열위원 아까 수영장 2,314㎡ 건설과장님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하려면 원만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참 잘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상동 있는 데 보면 개천에 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던데 이런 것은 확대해서 예산을 더 투자해서 원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병열 예,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공원녹지팀장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팀장께서 수성패밀리파크 조성공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본적인 설명은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경동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좀더 세부적인 설명을 하세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하셔야 되는 게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물어보시는 게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것도 몰라요.
추경에 오른 예산인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한다 하는 것은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상임위원회하기 전에 팀장님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사업한다.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어떠니, 위치가 어디 있나,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이것은 지금 여기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셔서 예산 올리기 전에 먼저 검토를 해서 사업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 판단되는데 공원녹지팀장님께서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까요.
모처럼 제1회 추경하고 재정에 관한 사항인데 국장님 견해도 듣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 이야기한 팔현배수펌프장 유수지내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녹지팀에서 얘기한 수성패밀리파크 관계는 사실 추경에 할 사항이 맞느냐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은 당초예산에서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경상적인 사항이라든가 직제가 변경되었다든가 아니면 단가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한 1회 추경이고, 당초예산의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그런 사항인데 신규사업을 3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시행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었는데도 안 올리고 있었다 하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고, 또 이러한 사항을 할 때는 반드시 중·장기계획이나 투자심사라든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없었던 게 1회 추경 때는 어떻게 예산이 나왔느냐, 전체 재정 구조를 보면 현재 우리 수성구에 이번에 1회 추경하는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전부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온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116억 8,000만원을 세입 잡아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당초예산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적어도 6억원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런데 공익사업비 77억원을 작년 대비해서 삭감을 하고 감액편성을 했고, 공무원 복리후생비를 2009년 대비해서 14억원을 왜 감액편성을 했느냐 했을 때 기획조정실에서는 돈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또 순세계잉여금 116억원이 예산편성 되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이 잡힌 것이거든요.
이러한 문제라면 본 위원이 예측하기를 적어도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원 이상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330억원 했다가 지금 116억원 해서 450억원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틀림없이 2회 추경하면 600억원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그것을 세입을 잡지 아니하고 지금 추경에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재정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도시국장이 꼭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직제를 보면 그런데 다만 도시국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신규사업은 추경예산의 사업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사업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고 사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펌프장 체육시설 같은 부분은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좋았는데 그때 그런 아이템을 미처 개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성패밀리파크 현장을 가보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을 연계해서 하면 참좋겠다. 또 펌프장시설은 그 당시 고산 팔현마을에 한참 침수가 될 적에는 그 부분에 꼭 필요가 있어서 펌프장을 시설해 놓았는데 지금은 관계시설이 잘되다 보니까 펌프장을 1년에 한두 번 돌리지 않을 때도 있고, 침수가 안 되면 계속 놀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패밀리파크와 연계해서 파동에 썰매장 만들고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수성구민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그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본예산에 못 올린 것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도 당초예산에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패밀리파크사업도 일전에 잠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들이 원하면 국가가 사주는 제도가 있어서 토지매입 하는데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국비 받아가면서 일부 예산만 편성하면 좋은 체육시설, 그러니까 축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또 일반시민들이 오셔서 하루 정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조성이 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성패밀리파크하고 팔현배수펌프장에 여름에는 수영장시설, 겨울에는 썰매장시설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더욱 더 수성패밀리파크의 활용도가 증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 올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적에는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본예산에 올릴 것은 올리고 추경은 추경 성격에 맞는 것만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재정문제는 국장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수성패밀리파크에 대한 것은 상당히 거대한 사업 아닙니까? 거대한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투자된다고 하면 이것은 수성구 주민만 가는 게 아니고 대구시민 누구든지, 경산시민까지도 와서 즐겨야 될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장소인데 적어도 국비나 시비 받아야 됩니다. 자꾸 구비만 투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거대한 사업을 수성구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직자들 많이 계시지만 재정운영이라 하는 것은 정말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 도시국에도 세외수입 출납원이 있을 겁니다. 세외수입이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보면 세입이나 세출을 짤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100억원 이상 돈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안 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3회 추경되면 100억원 또 추경에 잡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 회계규칙에 보면 세입은 모든 것을 다 세입예산에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행에 사장시켜 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현재 설명하신 이 내용을 당초예산에 했다고 하면 벌써 발주되어서 조기 집행하려고 할 겁니다.
조기 집행하게 되면 어떠냐 하면, 조기 집행하는 것하고 1회 추경하고 어떤 차이냐 하면 시민들이 그만큼 손실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은행에 가만 놔두었다가 지금 와서 설계해서 한다고 하면 3, 4개월 동안 우리는 편의를 못 본다 이런 얘기죠.
우리 공직자들이 적어도 주민이 낸 세금을 주민이 편리한 데 빨리 써줘야 되는데 왜 은행에 놔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내가 낸 세금 가지고 내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못보고 있다. 늦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기발주 시작이라 하면 벌써 공사착공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지금 세입원에 들어 온 게 아니고, 국비 같은 것은 관계없어요. 국비는 당연히 늦게 들어오니까.
그러나 지방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다 세출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깐! 공원녹지팀장님, 수성패밀리파크 조성공사 농지보전부담금해서 3억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감면규정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50% 감면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지금 현재 감면해서?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위원장 정병열 알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쪽 상단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하는데 11억 3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는 3개소의 학교 앞에다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데 3군데 11억원이 소요됩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착각하셨는데 11억원이 아니고 지금 CCTV 설치는 1억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9억 700만원이 당초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으로 해서 9개소에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습니다. 9개소에 여러 가지 보도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화하는 그 사업비가 당초 9억 700만원이 있고, 지금 CCTV 설치는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국·시비로 해서.
○김영주위원 그러면 CCTV 1억 9,600만원이고......,
○교통과장 김형원 거기 당초예산은 명기가 안 되어 있지만 전체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 9억 700만원이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1억 9,600만원 가지고 3개 학교에다......,
○교통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현재 CCTV설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추가 내시되었는데 그것은 2개 학교입니다. 2개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고 다음에 우리 구청에 못 두기 때문에 수성경찰서 내 상황실에다 CCTV 관제센터를 만듭니다.
현재 방범센터 있지만 거기에다 어린이보호구역하기 위해서 센터를 조성비를 합쳐서 1억 9,6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학교 앞에 보면 보통 일반 CCTV하고 비슷한 것을 달았는데 그것 가격이 그렇게 갑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지금 정보통신팀에서 U-어린이지킴이 사업을 하면서 CCTV가 동도초등학교부터 해서 설치된 게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과 그리고 2010년도 사업도 추가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U-어린이지킴이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는데 지금 화소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각 초등학교마다 CCTV를 한 학교당 7, 8대 이상 설치합니다.
그것이 전 학교로 파급이 됩니다. 2개교에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다 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교통과장 김형원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학교 부근에 다 한다 말입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설치를 하고 중앙관제센터를 구청에 두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둬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경찰서에 방범시스템하고 같이 두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일반감시용 CCTV하고는 차이가 나는 그런......,
○교통과장 김형원 현재 계획되기는 41만 화소 이상 되는 CCTV를 카메라하고 적외선투광기 ,IR렌즈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1쪽에 주차단속여비가 있는데 기간제를 씁니까? 몇 명이 어떻게 쓰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형원 하단에 있는 그것은 우리 직원인데 13명dml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13명.
○교통과장 김형원 13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평상시에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이번 기준경비 상향에 의해서 월액여비 기준에 하루 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김숙자위원 인원이 더 불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과장 김형원 아니고, 현재 받고 있는데 금액이 상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주차단속하는 데는 기간제요원을 쓰고 있습니까? 안 씁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기간제요원은 우리가 보조요원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올려놓았습니다.
당초에 5명이 보조요원으로 있는데 그것은 직접 그 사람이 단속하는 입장은 못 됩니다. 보통 계도요원으로 활용합니다.
○김숙자위원 단속이 아니고 계도요원으로?
○교통과장 김형원 예, 단속은 우리 직원이 해야 됩니다. 단속요원으로 해서 13명이 따로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단속할 때는 수성구 관내 전체적으로 분포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과장 김형원 우리 계에 기사하고 합쳐서 13명이 되는데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원은 안 되고 만일에 퇴직하거나 다른 일이 있으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구역을 4등분으로 나누어서 현재 단속차량도 4대가 있고, 또 1대 더 플러스 됩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각 구역별로 단속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단속하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단속은 일단 돼야 되는 현실정이고 한데 단속요원이 자꾸 줄어진다고 하는데 보강은 더 안 됩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현재로써는 보강이 어렵고 그것 때문에 계도요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면에 보면 5명 정도로 해서 계도요원 증강을 요구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 이런 면에 요원도 보강할 수 있으면 하고 주차단속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일환인데 과장님께서 요령껏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예,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입니다.
이 예산 자료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 단속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개도 나올 구멍을 보고 쫓아야지, 현재 범어네거리 주변에 교통체증, 주차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다 그렇겠지만 그쪽으로는 심각합니다.
심각한 것은 무엇이고 하면 주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범어복개천 있는 데 재개발한 그런 데도 있고 또 범어시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한테 배려하는 게 있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접근 한 번 해 봤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우리가 지도나 단속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일단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에서도 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차단속을 해서 번 돈이 많습니다.
그것을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많이 시행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해서 유휴지 이런 데는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달라고 매번 공문 독촉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현재 재개발지역하고 범어시장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필요해서 비껴달라고 하면 그런 의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있는데 구청에서는 아직 접근을 안 한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형원 그런데 재개발지역 이런 데는 우리도 조성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금방 조성을 해 놓고 어느 구역 이상으로 접근하기가 곤란하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활용도 못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쓰지 못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1년 이상 정도의 여유가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접근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접근을 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앞으로 5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 손을 봐서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위반하면 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지금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범어시장도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방치해 놓았으니 그냥 놔두면 모기, 파리 끓고 이러니까 거기 주차장을 하도록 얘기하니까 재산세만 감면해 준다. 재산세만 감면해 줘서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현재 대구시 전체 동일한 사항입니다. 임시주차장으로 1년 이상 협조해 줄 경우 같으면 거기에 대한 시설은 우리가 하고 재산세 감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더 이상 보상을 해 줄 길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재산세 감면을 해 주고 다음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통상적 행정이 그렇다는 것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봐서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우리 수성구는 그런 데 특별히 해서 주차장을 배려해야 되지 그 지역으로 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늘 행정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배려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설립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형원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과장님, 견인대행업소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견인대행업소가 작년 3월 10일자로 해서 장사 안 된다면서 자진휴업을 했습니다. 휴업이 1년간 끌면서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세무계통으로 알아보니까 거의 폐업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비를 팔아버리고 없고.
그것 때문에 변호사 자문결과 대행지정업소 철회를 하면 가능하다. 계속 우리하고 계약은 걸려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철회되기 전까지는 대행료를 예산에 짜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일자로 해서 철회공문을 발송하고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대행업소가 없는 것으로 해서 철회조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대행업소가 우리 수성구에는......,
○교통과장 김형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지금 중구도 자진폐업을 해서 대행업소가 없고 동구도 그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파급되어서 아마 견인대행업소는 거의 없어질 지경에 있습니다.
시 방침은 몇 개 구를 묶어서 두든지 아니면 자체 직영으로 하든지 그런 방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우리 수성구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시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실제 대행업소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단속건수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행업을 하면서 대행업소에서 같이 대행되는 것은 우리가 단속이 되는 것으로 해서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줄지만 시민이라든지 구민들은 현재 없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곡각지점이나 그런 데는 우리 구청에 견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하고, 전에는 단속을 위한 견인대행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해소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새주소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새주소가 시행되기 전에 우리 수성구 주민이 새주소에 대해서 아무 기본상식도 안 가지고 있고 아무 것도 몰라요.
과장님께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가급적이면 우편번호식으로 되어 있든지 안 그러면 도면을 제작하든지 도로명칭을 일률적으로 해서 어느 동에 무슨 도로 무슨 도로하는 게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의향이 없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설물 설치를 다하고 나면 8월이나 9월쯤에는 거의 다 되지 싶습니다.
그것이 다 되면 저희들이 해서 어차피 주민들한테 고지도 해야 됩니다.
고지를 하면 수성구청은 무슨 길, 몇 번, 과거에는 지번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 안내를 하고 또 홍보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정착이 되도록 하려면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냥 건물에다 무슨 번호식으로 무슨 길 69번, 59번 해 놓았더니 전부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붙여놓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주소명이 바뀌고 도로명이 바뀌어서 어느 동네 무슨 길 이렇게 되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또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도시관리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쪽 하단에서 두 번째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 설치예산이 원래는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150만원이 삭감되어서 2,8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종전에 계속 해서 내려오던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년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부착방지판을 설치했는데 금년에는 돈이 반이 조금 넘는데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는 2004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현재 시에서 내년도 육상대회 관련해서 재배정예산이 금년에 상당히 많이 내려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시에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5,000만원 확보는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 우리 구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2,850 가지고는 몇 개 하지도 못하고 어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이 제일 긴급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주변이 깨끗하고 1등 수성구와 같이 보조를 맞추려면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예산을 조금 일할 수 있도록 증액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고맙습니다.
참고로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착방지판. 지금 20명이 매일 이면도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우리 수성구가 깨끗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것은 도시정비의 도시관리과에 매여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겉으로만 아무리 큰 공사해서 어디 좋은 데 있다 이것 말고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거리에 나가면 지저분한 것부터 정비가 돼야만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쪽 위에 보면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해 놓았는데 2011년도 육상경기가 있고 한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광고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간판부터, 간판은 허가로 해서 추진을 하고 불법광고물 중에는 현수막, 불법현수막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해서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벽보 이런 것을 제거하면서 거기에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 다음에 토·일요일에 불법 게릴라성 현수막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제거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간판도 그런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숙자위원 간판은 같은 규격으로 같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그렇죠. 간판도 지금 허가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허가제 없이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숙자위원 간판규격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규격을 일반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건물에 따라서 규격이 다 틀립니다마는 최대의 규격은 대구시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가이드라인은 어떤 방법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제일 큰 가로간판의 경우에 가로 10m, 세로 80㎝ 제일 큰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도 있는데 그러나 건물이 규모에 따라서 그 이하로, 최대 규모가 그렇고 그것은 조정하는 상태입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그렇죠.
○김숙자위원 거기에 상업하는 분들이 호응을 해 줘야 되는데 2011년까지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지금 신규간판을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그리고 규격이나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을 많이 가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상태이고 불법광고물은 저희들이 계속 계도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숙자위원 현재 간판이 크고 작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숙자위원 그런데 2011년도까지 정비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이것은 계속 해 온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어쨌든 간판이 크고 작고 들쑥날쑥인데 외국 같은 데 보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 놓으니까 더 큰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고, 사람들이 그런 쪽에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더 크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숙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과장님, 신매광장 재조성 삭감했을 경우에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참고로 신매광장 재조성사업은 국·시비 4억 5,000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9억원에다 국·시비 4억 5,000만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5,000만원이 삭감되어도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4억 5,000만원이 내려왔다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예.
○위원장 정병열 언제 내려 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그것은 작년 연말에 내시가 되어서 금년에 내려 온 것으로......,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삭감을 4억 5,000만원 하시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국·시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더 좋은 광장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교 통 과 장 김형원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4. 5.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