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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23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o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o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오늘은 공원녹지팀, 교통과, 지적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공원녹지팀장 김영창입니다.
   2010년도 공원녹지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도시녹화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12개 사업에 국시비 33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경기장 주변 및 주요 노선에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욱수천변 공한지 조성 등 9개 사업에 29억원, 옥상녹화사업은 수성경찰서 등 3개소에 4억 8,000만원 등으로 경기장 주변과 마라톤코스 경관개선으로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외국인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현재 사업별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 4월중에는 공사를 발주하여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34쪽 수성패밀리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를 활용한 가족단위 여가활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7만3,270㎡에 어린이축구장, 배드민턴장, 파크볼장 등 운동시설과 생태숲 등 교양시설, 소규모 야외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수성구의 명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3월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5쪽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범물동 산38번지 일원에 산책로, 휴식공간, 운동시설, 문화시설 등 산림휴양활동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중 착공하여 7월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36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할 등산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두리봉구간 6㎞, 용지봉구간 4.5㎞ 등 총 10.5㎞ 구간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폭증하는 등산객 수요와 등산로 보호 및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용이 불편한 노면의 정비가 주된 사업내용이며 등산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6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등산로 정비가 마무리 되면 이용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관내 전 등산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137쪽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조망범위가 넓은 산지 정상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기존 인력중심의 산불감시시스템의 감시범위와 가시거리 부족으로 생기는 산불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불원인분석 시스템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시스템 도입으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산불발생 및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7월중 설치완료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형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교통여건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주민 및 어린이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으로 지봉초등학교 외 8개소에 통합형 교통표지판 설치, 유색노면 표시 등 시설개선비로 국시비 9억 700만원, 또 교통사고잦은 곳 시설개선사업으로 대구은행네거리 외 5개소에 불합리한 도로구조 및 시설개선비로 국시비 4억 1,600만원, 기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개선비로 과속방지턱설치 정비 등 6개 사업에 2억 7,500만원 등 총 사업비 15억 9,800만원을 확보하고 현재 사업현장에 대한 기본 전수조사 및 공사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에 조기 발주하여 공사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 개선사업 조기 시행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입니다.
   주택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주차난 해소로 인한 주차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주차면 조성 200면 확보를 목표로 두고 KBS 북측 소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70면, 또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50면,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에 10면, 노상주차장 정비 70면 등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면 확보를 위해 2, 3월중 전 행정력을 활용해 수성구 전역 공한지를 전수조사하여 상반기 내에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노상주차장 재정비와 내집주차장 갖기사업도 병행 실시하여 금년도 목표한 주차장 200면 확보를 초과 달성시켜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공간 부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불법주정차 단속 첨단시스템구축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기존 단속시스템과 연계하여 권역별, 시간대별 단속과 민원다발지역 및 상습 교통체증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집중단속이 계속 요구됨에 따라 최첨단 단속시스템을 보강 구축코자 합니다.
   현재 첨단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이동식CCTV차량 3대와 목련시장 외 12개소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단속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 1억 7,800만원을 확보하여 첨단시스템인 불법주정차단속용 이동식 CCTV차량 1대와 불법주정차 단속용 PDA 7대를 추가 구입하고, 또 2005년도 설치한 불법주정차단속용 수동식인 무인단속카메라 4대를 자동식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단속시스템 구축으로 단속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로 민원마찰을 최소 화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마지막으로 인도 위 불법주차 없는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도시미관 및 보행자 안전과 직결된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위하여 인도 위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선 후퇴부분에 화단조성이나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자동차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인도 위에는 차가 올라갈 수 없도록 근본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를 인도 위 불법주차 없는 시범거리로 지정하고 인도 위, 곡각지점, 버스정류장 등의 불법주차는 즉시단속 견인조치하고 건축후퇴선과 인도경계부분 불법주차는 일정기간 계도 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시범거리에 대하여 3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6월 상반기까지 계도 및 홍보를 거쳐 하반기부터는 인도 위 불법주차 차량을 집중단속하여 보행자 안전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147쪽 지적민원 바로바로 서비스입니다.
   법적 처리기한이 지정되어 있는 기한부 민원이지만 신속하게 즉결민원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선진지적행정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민원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지 전량으로 약 17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은 민원서류 접수가 되면 관련자료와 현장조사를 곧바로 병행 실시하고 즉시 지적공부 정리를 합니다.
   또한 정리된 내용은 법원 등기과에 실시간 촉탁등기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법정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주어 고품질의 지적행정서비스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워크숍 개최입니다.
   우리 구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현황은 공인중개사 653개소, 중개인 42개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공인중개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중개업무 수행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며 새로운 법령정보 제공으로 주민에게 수준 높은 중개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개최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중개업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직업인의 기본윤리 함양과 중개실무 특강, 공인중개사법 등을 설명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중개업 대표자를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중개업 대표자의 책임중개 구현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구유재산 소유권 찾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1988년 5월 9일 실시한 시유재산 인계 시 우리 구로 귀속되어야 할 재산 1,443필지에 대하여 110만㎡ 중 우리 구로 소유권이전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찾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인계인수 시 인계목록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구유재산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누락된 재산은 시와 협의하여 구유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는 7월까지 관련공부 전수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미인수된 재산은 대구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11월까지 우리 구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재산관리부서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누락재산을 정리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구유재산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8월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 1,4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정비대상은 도로명판 900여 개, 건물번호판 3만4000여 개이며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국 표준화되고 찾기 쉬운 주소체계로 정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전담인력 확보 및 주소전환대책반을 구성하여 4월말까지 도로명을 확정하고 11월말까지 시설물 설치 및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완료하여 공법상 주소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통일된 주소체계 사용으로 물류혁신 및 국가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영주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교 통   과 장   김형원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18.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