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0년 2월 22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권복향 의회사무국 권복향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오늘 내일 양일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으니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도시관리과장 이종길입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매광장 재조성입니다.
신매광장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주경기장 인접지역으로서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하여 경관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1996년도 택지개발 당시 조성한 광장 내 각종 시설들이 노후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광장 본래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광장 2개소에 휴식 및 만남의 공간, 실개천, 조형분수, 소공연장, 운동시설 등을 전면 재단장하여 도시경관을 개선시켜 시민 누구나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맞추어 친환경적 주민생활 및 여가활동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첨단 운동, 휴식, 편의시설 등 각종 시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을 위해 사업추진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4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5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10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신매광장 재조성사업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도시미관 제고와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휴식공간 제공 및 주변상권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달구벌대로(고산구간)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수성구의 정체성이 담긴 특색있는 광고물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이미지 창출과 경쟁력 있는 간판문화 구현으로 도시경관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다가오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하고자 수성구 관문인 신매네거리 주변 3.4㎡ 구간, 건물 79개동, 342개 점포를 대상으로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역 내 간판수량은 1개 업소당 2개로 제한되나 곡각지점에는 가로간판 1개를 추가할 수 있으며, 1개 업소당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9년 7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사업구간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한 후 11월에 사업구간을 신매네거리에서 신매교까지를 A구간, 시지교에서 신매네거리까지를 B구간으로 분할 2개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12월에 사업구간 내 물량조사를 마치고 금년 2월 디자인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교수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광고물심의회를 통해 디자인규격심의를 마친 후 주민동의서 징구가 완료되면 금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간판을 제작 설치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아름다운 간판문화 창출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모델을 제시하여 타 지역 상가에도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광고 미유치 옥상간판 Zero화 추진입니다.
현재 대형 옥상간판 38개 중 4개소가 광고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백판상태로 존치되어 가로공간이 시각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경기불황의 여파 탓에 광고 미유치 대형 옥상간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광고 미유치 간판 발생증가를 막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광고유치를 적극 독려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협조요청하는 한편 광고 미유치 시에는 공익광고나 예술성있는 그림을 유치하여 내년도 국제대회를 앞두고 2010년에는 백판 Zero화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고 광고가 유치될 수 있는 옥상간판도 광고기간 만료 후 현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개선 사례집 발간입니다.
현재 대도시는 여러 가지 인공요소와 자연요소가 복합으로 구성되어 전체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활기가 넘치는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이 도시관리기능의 핵심이므로 주민들의 도심지 보행 시 시각적 즐거움과 더불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연속적인 보행환경조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이것에 따른 도시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사례 체계적 관리 및 도시환경정비 추진시책에 대한 주민홍보와 협조를 위해 도시환경개선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모범적인 사례나 미담을 모아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주민들에게 사례집을 배부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집에서 노선별, 분야별 환경개선 추진실적 모음, 도시환경관련 주민요구(needs) 및 개선사례, 도시환경개선사업 언론보도자료, 도시환경개선관련 지침(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수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첫 번째,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으로서 건축심의 대상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디자인 자문을 시행하여 품격높은 도시브랜드를 창출코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문대상은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문절차를 말씀드리면 디자인 자문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해당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 전에 대구광역시 건축사회에서 운영 중인 디자인자문위원회에 디자인 자문을 신청하고 자문결과에 따라 해당 설계도서를 보완 후 디자인 자문결과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전체 건축허가 21건 중 14건에 대해서 디자인 자문을 실시하여 건축물 형태, 색상 등 건물디자인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우리 구가 고품격 명품도시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0쪽입니다.
두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환경오염 등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향상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저탄소 녹색건축물 건립을 유도코자 하며, 특히 물부족현상을 대비하여 대형건축물 인허가 시 빗물을 이용한 저수조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에너지절약에 앞장서는 등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 및 방법으로는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일 경우 각종 인허가 시에 건축물의 단열강화, 옥상녹화사업 추진, 에너지 고효율 기기 사용, 주차장 바닥을 잔디블록 등으로 시공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아울러 기존 건축물의 태양열시스템 또는 심야전기 이용에 실질적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건의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친환경 건축물의 건립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물부족 시대를 사전에 대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121쪽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금년도 지원예산액은 지난해보다 1억원이 증액된 5억원이며,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단,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는 제외됩니다.
1개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상환액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총 소요비용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1개 단지에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대상사업으로서는 단지 내 도로 및 인도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등의 사업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범어동 청구성조타운 외 64개 아파트에서 23억원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2월 현재 실사를 거쳐 3월에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지원금 교부신청을 접수한 후 결정교부금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완료 시 나머지 50%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로 단독주택지와의 수혜 불균형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끝으로 2011 마라톤코스 불법건축물 일제정비입니다.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라톤코스 및 달구벌대로변의 불법건축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월말까지 건축행정담당 외 3명의 조사반으로 정비대상물 조사를 완료하고 3월부터는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10월부터는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비가 완료된 후에는 기동순찰반을 상시운영하여 재발생 및 신규발생을 강력히 억제할 계획입니다.
정비가 완료되면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법질서확립에 기여하고 2011 마라톤경기 중계 시 우리 구의 고품격 명품도시 이미지를 전세계에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축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범어천은 도심하천으로 신자연형 생태하천으로의 복원과 치수기능, 하천조성 및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구간 환경정비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중앙경영정보고 북편 등 2.3㎞ 구간에 사업비 282억 5,000만원으로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 시범사업인 『청계천+20』프로젝트에 2009년 4월 선정되어 현재까지 기본계획 설계공모와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11년 12월 1구간의 공사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 등 생활속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으로 두산로에서 대구스타디움구간 12.5㎞에 사업비 25억원으로 자전거도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9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말 1단계 일부구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2월 2단계 공사발주를 위하여 경찰청과 시설물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전구간에 대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진밭골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비 32억원으로 폭 10m, 길이 1.1㎞에 진밭골 진입도로를 건설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4월에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완료하겠으며 5월에 배수공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8월에는 공사를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마라톤코스 노점상 중점 정비입니다.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마라톤코스구간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중점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민원다발지역의 통행불편 민원해소로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마라톤코스 전구간의 노점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2명으로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점상 밀집지역과 민원다발지역에 일용직근로자를 집중 배치하여 자진정비 안내 및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미이행 시에는 계고장 발부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노점상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점검실시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26조,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99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과 9월에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5월과 10월 소관 부서별로 연 2회 유관기관·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A, B, C, D, E 다섯 등급으로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상태에 따라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도시관리과장 이종길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18.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