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9년 12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권복향 의회사무국 권복향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도시관리과장 서영수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44억 2,071만9,000원보다 2억 6,817만7,000원이 감액된 41억 5,25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억 5,771만9,000원보다 317만7,000원이 감소한 32억 5,45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억 6,300만원보다 2억 6,500만원이 감소한 8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개선 2,000만원 증액은 상사업비 2,000만원으로 도시경관 및 도시개선사업, 타 도시우수사례견학에 500만원, 도시환경정비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운영으로 도시계획사업결정 및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회수 감소로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료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5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하단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부분으로 옥외광고물 양성화 안내를 위한 우편요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68페이지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부분으로 행정인턴의 대체 활용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집행잔액 740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 1,853만9,000원 감액은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원가계산용역수수료 사용료로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378만8,000원 감액은 세입 감소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2억 4,267만3,000원 감액은 기반시설부담금 과징금 폐지로 환급액이 수납액을 초과하여 예치금 감소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0억 5,669만원의 0.62%인 4,417만2,000원이 감액된 70억 1,251만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 건축행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145만2,000원 삭감내역 중 일반수용비 333만5,000원 감액은 서식 인쇄, 건축행정 매뉴얼 작성 등에 대한 집행잔액과 건축허가건수 감소에 따른 수수료 집행잔액이며, 운영수당 690만원 감액은 건축위원회 개최회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21만7,000원 감액은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299만9,000원 감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인턴을 대체 활용하여 건축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전액 삭감분입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인건비 829만1,000원 삭감내역 중 무허가건축물 철거인부 737만3,000원 감액은 행정인턴의 대체 활용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272쪽의 행정대집행 전문작업인부 91만8,000원 감액은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345만6,000원 감액은 행정대집행경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반운영비 608만7,000원 감액은 안전진단예비평가 소요비용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국·공유지 매각신청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집행잔액이며,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의 일반운영비 953만2,000원 감액의 세부요인은 일반수용비 203만2,000원은 공동주택관리 교육교재비 집행잔액이며, 운영수당 750만원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미발생으로 인한 삭감분과 각종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273쪽 중단 인력운영비에서 직무수행경비 113만5,000원 감액은 집행잔액이며, 마지막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122만원 감액편성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3억 4,821만3,000원에서 3억 7,869만6,000원이 증액된 177억 2,69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고산2동 배내마을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4억 5,324만원과 사월1교 주변 도로개선사업비 1억원 등 5억 5,324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 1억 7,454만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중 도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건설행정 업무관리 일반수용비 중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1,771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변대백맨션 앞 가로등 설치공사비 집행잔액 250만원과 수성4가동 수성하이츠 가로등 설치공사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사업입니다.
토지보상 업무처리에 따른 기설도로 배상금 집행잔액 600만원과 기설도로 보상금 집행잔액 500만원 등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산3동 매동초교 남편 도로건설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 9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오성중·고등학교 동편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47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마을 진입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고산3동 고산서당에서 모산골간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140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2동 배내마을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GB해제된 지역의 낙후된 배내마을 지역에 대한 개발촉진과 현재 3m 정도의 자연개설도로를 마을 주진입로로 활용하고 있어 차량교행이 어렵고 주민통행 시 안전사고 발생우려 등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으로 폭 8m, 연장 170m의 도로건설에 시설비 4억 5,0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24만원 등 4억 5,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사월1교 주변 도로개선사업은 당초사업비 12억원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 중 도로선형 조정에 따른 추가 편입토지 1필지에 대한 보상비와 배수방식 변경 등 공사비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시설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산3동 태왕하이츠 동편 인도정비 설치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609만6,000원과 범어1동 대구여고 북편 인도설치 시설비 집행잔액 497만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도정비사업입니다.
지산2동 지산협화아파트 서편 외 1개소 인도정비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1,05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다음은 도로포장사업입니다.
범어1동 대구여고 서편 아스팔트 덧씌우기 집행잔액 286만5,000원과 범어2동 426-26번지선외 도로정비 집행잔액 101만7,000원, 만촌1동 충정1길 외 1개소 도로정비 집행잔액 115만7,000원, 만촌2동 1027-2번지선외 도로정비 집행잔액 843만3,000원, 만촌2동 만촌초교 서편 외 1개소 아스팔트 덧씌우기 집행잔액 784만3,000원, 중동 매화2길 외 3개소 아스팔트 덧씌우기 집행잔액 315만5,000원, 상동 상동로 외 2개소 아스팔트 덧씌우기 집행잔액 608만9,000원, 지산1동 1007-10번지선외 2개소 아스팔트 덧씌우기 집행잔액 430만2,000원, 범물2동 은하수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집행잔액 212만1,000원 등 시설비 3,69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재난·재해대비태세 강화 중 체계적인 재난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의 일반운영비 중 안전관리계획서 제작비 390만원은 2010년도 계획수립지침이 내년도 1월 중에 시달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집행잔액 8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의 일반운영비 중 재해지도작성수수료 538만8,000원과 재해복구용 장비임차료 748만6,000원 등 1,287만4,000원은 금년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염화칼슘구입비 480만원은 현 보유량이 충분한 관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해대책용 제설함 설치 및 철거비 예산절감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 중 하천 및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도시설물 관리 중 지하수 계측기 수선인부임 예산절감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집행잔액 200만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물 관리 중 지하도 및 수위감시 CCTV 등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집행잔액 14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60만원 등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설치입니다.
먼저 범어2동 135번지선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시설비및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 557만7,000원과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보수의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39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평가위원회 개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243만4,000원과 자문위원 등 운영수당 집행잔액 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54만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중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72만원과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8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6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공원녹지팀장 김영창입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팀 예산은 기정예산 139억 5,651만6,000원보다 약 2.7%인 3억 8,389만3,000원이 증액된 143억 4,040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 시설비 7,000만원 증액은 상동교 꽃벽 설치공사이며, 공원관리 중 일반운영비 1,250만원 증액은 두산폭포 운영시간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600만원과 관내 공원등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650만원입니다.
286쪽입니다.
공원 환경정비 시설비 8억원 증액은 시 조정교부금으로서 사업별 집행내용으로는 화랑공원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3억 8,000만원, 시민공원 화장실 설치 1억 5,000만원, 신매공원 화장실 설치 1억 2,000만원, 만촌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수성유원지관리 일반운영비 2,000만원 감액은 수성유원지 영상음악분수 전기요금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시설비 5억원 감액은 국가균형발전 특별교부금 5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구비 5억원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287쪽입니다.
산불감시인부임 5,000만원 감액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강화사업 등 산불감시관련 국비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구비 5,00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00만원 감액은 공익근무요원 복무완료자 미충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인건비 3억 2,606만8,000원 감액은 공익창출프로젝트사업 참여자 중 중도포기자 미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6,000만원 감액은 공익창출프로젝트사업 산림정비에 따른 폐목재처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269만5,000원 감액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집행잔액 300만원 감액과 직원 증원으로 인한 직무수행경비 30만5,000원 증액입니다.
288쪽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으로 기본경비 70만3,000원 증액은 우편요금 부족분 6만3,000원과 직원 증원으로 인한 국내여비 부족분 64만원입니다.
이상 공원녹지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교통과장 이재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26만8,000원이 증액된 6억 1,13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먼저 세출내역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 3,835만원 감액은 책임보험 가입률 증가와 정기검사미필자 감소 등으로 인한 부가고지서 대상자 감소함에 따라 일반 및 등기우편료 발송건수가 감소되어 우편요금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 추경성립전 사용 7,000만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영세화물 운송차주 지원 및 운송화물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보상감차사업비가 국비로 교부 결정되어 추경예산 성립전 8월말에 일부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94만1,000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범일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44만1,000원 감액은 사업을 완료함에 따른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47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00만원이 감액된 93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 운영 공공운영비 350만원 감액은 무인단속시스템 인터넷 회선사용료 집행잔액이며, 공영주차장관리에 공공운영비 250만원 감액은 욱수골 공영주차장 내 시설물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며, 예비비 3,479만7,000원 증액은 예산 삭감에 따른 예비비로 계상하셨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89만3,000원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9,069만원 감액은 교통지도 반 단속직원의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집행하고 난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9,765만원보다 2,941만7,000원이 감소된 8억 6,82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감액요인은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1,875만원 감액 내시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절감분 600만원을 감액하여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은 새주소위원회 개최 미발생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시설 관리보조 공익요원 1명의 소집해제로 인한 집행잔액 130만원과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집행잔액 5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 계상된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총사업비 5억 1,400만원 중 구비 35%인 1억 7,990만원, 시비 15% 7,710만원, 구비 50% 2억 5,700만원은 당초에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된 2억 5,70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금 1억 100만원과 특별교부세 1억 5,600만원으로 재원 변경됨에 따라 재편성하였습니다.
전체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96페이지 하단에서 297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쇄비 집행잔액 29만3,000원과 국비를 우선 집행하여 절감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00만원을 감액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업은 당초 시비보조금 4,5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산매각수입이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시비보조금 1,875만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인부임 376만8,000원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498만2,000원을 감액하여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금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교부금을 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 5,200만원 감액된 3,472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5.58%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309만1,000원이 증액된 541억 900만원으로 편성되고, 그 중 일반회계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교부금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 909만1,000원 증액된 438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600만원 감액된 102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한 검토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317만7,000원이 감액된 32억 5,45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경관 및 환경개선사업 우수사례 견학비와 도시환경정비 및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2억 6,500만원 감액된 8억 9,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417만2,000원 감액된 70억 1,25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7,869만6,000원 증액된 177억 2,69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고산2동 배내마을 진입도로건설 4억 5,324만원, 사월1교 주변 도로개선사업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8,389만3,000원이 증액된 143억 4,04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상동교 꽃벽설치 70만원, 공원관리 1,250만원, 도시근린공원 환경정비 8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2,326만8,000원이 증액된 6억 1,13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4,100만원 감액된 93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기타보상금 7,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3,479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41만7,000원 감액된 8억 6,82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주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 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도시관리과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마라톤코스 환경정비 외 2건 23억 1,524만4,000원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건축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5,376만1,000원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건설과 대구선북편 도로건설 외 2건 11억 5,213만3,000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건설과 범물1동 진밭1교 주변 하천정비 외 4건 39억 4,134만5,000원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공원녹지팀 저탄소녹색어린이공원 조성 외 1건 50억 5,390만원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공원녹지팀 수성유원지 기본계획안 용역 외 1건 6억 2,645만5,000원 사업지연으로, 지적과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 5억 1,084만원이 사업지연으로 각각 명시이월코자 조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하였고,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의 조정과 법적 의무적 경비 등 당면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불용액을 전액 삭감한 경정예산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67쪽에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추경 전에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어디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은 올 상반기에 도시환경정비에서 시에서 심사를 나와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2,000만원 받았습니다. 1,500만원 7월에 받았습니다. 추경이 없어서 이번에 했는데 이것은 환경정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7월에 받아서 환경정비를 완료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지금 추경에 해서 12월에 되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사업은 안 하고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과장님 287페이지 봐주세요.
고산2동 배내마을 진입로 건설사업 4억 5,000만원이 신규로 올라갔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신규로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배내마을 이천동에 진입도로는 단계별로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4억원 하면 기설도로 3m로 건설 당초부터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산정리를 해서 이 사업 전체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부득이하게 신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태남위원 이것 설계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의결해 주시면 설계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올리고 다시 집행하고, 중요성에 대한 문제보다도 기본적으로 예산질서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결산정리 추경입니다. 정리추경을 하면서 적어도 4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신규로 올라간다하는 것은 정말 예산질서상에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이다. 현재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하면 12월 15일 되어야 성립이 됩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12월 15일 성립이 되어서 다시 설계해서 입찰 봐서 원인행위까지 마쳐놓아야, 계약해서 원인행위를 마쳐 놓아야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15일 이내에 우리 직원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2010년도에 올려야 되지 왜 이것을 결산추경에 올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감이 된다든가 증액이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어느 정도 묵인하지만 신규사업을 4억 5,000만원이나 되는 큰 사업을 연도말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해도 15일밖에 안 남았고, 또한 연도폐쇄기까지 이월시켜서 한다고 해도 명시이월해서 해야 되고, 원인행위도 다 해야 되고 절차상 상당히 어려운데 금액도 많지만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고 당초예산에 올려도 역시나 지금 올리는 것과 시행시기는 똑같다 말입니다. 주민의 수혜를 봐서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동 내지 서편에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정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기설도로 차원과 확장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연내에 설계를 해서 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현재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한 1, 2개월이라도 남았으면 모르는데 15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한다는 게 문제이고, 또 아무리 주민숙원사업이고 주민들 요구사항이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2010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다 해서 추경 올린다 하는 것은 예산 질서상의 문제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금태남위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다만 매년 세입과 세출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리추경을 하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어쩔 수없이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경상경비가 부족하다든가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공무원 후생복리사업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신규 건설사업을 이렇게 올린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특정인의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산 질서상에는 안 맞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감액되었을 때하고 감액되지 않았을 때의 능률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에 대한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사업예산은 어차피 추정예산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도급자에게 입찰을 보이면 비율에 따른, 금액에 따른 입찰도급액이 87.745%로 10 내지 15%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그만한 금액만큼만 예산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 수립된 금액에서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급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어떤 일에 차질이 아니고 도급하는 면에서 이런 차액이 된다 그런......,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도로포장 100m를 하는데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추정가격으로 설계를 합니다.
5,000만원에 설계를 해서 도급자에게 입찰을 보이면 4,500만원 정도에 입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5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옆에 불가분한 부분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단위사업상 거기까지만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님.
○금태남위원 과장님, 286페이지에 근린공원환경정비 추경성립전 사용이 8억이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다 집행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아직 집행은 다 못했는데 지금 설계해서 발주는 거의 된 상태입니다.
○금태남위원 이 사업내용 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 밑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있죠, 수성패밀리파크 입주민 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구비가 포함됐어도 구비를 삭감하고 균특예산하고 보조금만 했기 때문에 추경성립 전에 예산 집행했다 이런 얘기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이것은 특별교부금 5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비 5억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보조금만 가지고 하니까 추경성립전 집행하고 그렇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여기에 포함 안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그 당시에 할 때 국비가 10억원이고 구비가 30억원 중에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5억원 더 내려와서 구비 5억원을 거기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금태남위원 만약에 구비가 집행하는데 포함이 되면 성립 전에 집행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감액했다 이런 얘기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공원녹지팀장 수고 많습니다.
285페이지에 상동교 꽃벽 설치는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상동교 다리 난관에다 꽃벽 설치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저쪽 새도로 난 데......,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아닙니다. 앞산순환도로 연결되는 상동교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교부금을 받아서 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시에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밑에 보면 조금 전에 팀장님 설명하는데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증액되어서 1,25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운영을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작년보다 금년에 좀더 시간을 늘렸습니다.
○김영주위원 애초에 계획보다 시간을 더 늘려서 했어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두산폭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하루에 두 시간 정도 늘려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는 계속 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사실 시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이 폭염이라든지 여름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여름에는 많이 틀고 봄, 가을은 조정해서 하는데도 지금 평균 2시간 정도......,
○김영주위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안 오고 더운 날이 많으면 운영을 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줄여야 되는 실정인데 작년보다 이것이 더 많이 증가되었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86쪽에 수성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2,0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을 하고도 수성유원지 주변 전기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원안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그것은 작년에 음악분수하고 가로등이라든지 조명을 전부 LED로 바꾼 사항이고, 분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2개월 정도만 운영해 봤었고, 작년에는 연간 편성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증액이 되어서 한 2,0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김숙자위원 2,000만원 삭감해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에 금년 연말 되면 여유예산이 얼마쯤 되겠어요?
○교통과장 이재우 현재 적립금이 89억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90억원 가까이 되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금태남위원 2009년도에 공설주차장을 몇 면 정도 확보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2009년도에 임시공영주차장 31면하고요, 그리고 파동에 희망하고 공익창출 프로젝트해서 120면 정도 하고,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지금 주차장 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지산2동에 목련시장 부설주차장을 하자고 구정질문을 한 예가 있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지난번에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조사도 했고, 또 전체적인 소요 판단이라든지 인근에 목련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목련시장 인근에 지산하고 범물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이용실태를 보니까 하루에 10대도 이용 안 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지하에덴공원 했을 때 공사비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태남위원 현장조사 하기에 달렸는데 적어도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반경 500m에 불법주차가 몇 대 있느냐 이것을 전부 조사해야 되고, 300m는 얼마나 있느냐 전부 조사를 해서 여기에 있는 불법주차가 다 주차장으로 들어갔을 때 하루에 몇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정밀한 용역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교통과장님이 정보가 잘 체크가 안 된 모양인데 이것 하다가 안 되니까 상인들이 어디에 요구를 했느냐 하면 대구 시의원한테 요구를 했어요. 이동희 시의원이 대구시청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용역조사를 하고 있어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어요.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신년도에 목련시장에 부설주차장이 필요하냐 안 하느냐에 대한 용역비를 시에서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기술적인 용역조사를 해서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로써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달관적이죠.
만약에 시에서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 10대도 안 댄다. 이렇게 해서 폐기될지 모르지만 한다고 하면 나중에 시에서 예산이 보조가 될지, 시비하고 우리하고 보태서 할지, 시비로 할는지 모르지만 좋은 소식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잠깐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올해 우리 관내에 내집갖기주차장 확보를 몇 대 했어요? 시설?
○교통과장 이재우 올해에 6건에 12면 했습니다. 96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경동위원 6군데에 12면, 2008년도분 기억 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언제요?
○김경동위원 2008년도 것.
○교통과장 이재우 2008년도는 현재 기억을 좀......,
○김경동위원 2007, 2008, 2009년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교 통 과 장 이재우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14.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