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9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권복향 의회사무국 권복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예산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도시관리과장 서영수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3억 1,743만1,000원보다 2억 4,133만2,000원이 감소한 7,609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중간 부분입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사용료 6,309만9,000원입니다.
162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가 1,300만원입니다.
다음 3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21억 2,648만3,000원보다 8억 2,865만5,000원이 감소한 12억 9,7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관리 부문으로 일반운영비 1,079만5,000원은 도시환경정비 개선 사례집 발간 및 각종 민원우편 등 민원발생에 따른 우편요금입니다.
업무추진비 1,250만원은 도시국 및 도시관리과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신매광장 재조성비 9억 8,985만9,000원은 신매광장에 실개천 조명분수, 야간조명, 녹음수 및 휴식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데 필요한 설계비, 공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하단부 도시계획운영 부문 2,062만8,000원 중 일반수용비 1,621만8,000원은 도시계획확인원 민원 발급에 필요한 수용비와 도시관리계획 일간신문 게재공고료이고, 운영수당 441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개최 시 지급할 참석수당입니다.
386쪽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 48만원은 도시경관 업무추진을 위한 디자인관련 도서구입비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부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819만원은 옥외광고물 전산화 유지·보수를 위한 옥외광고물 조사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이며, 일반운영비 1,348만5,000원은 옥상광고물 재난대비 안전점검비 100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5만원, 광고물관련 각종 통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1,00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부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3,837만4,000원은 불법광고물 철거 및 단속에 따른 유동인구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이며, 3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251만9,000원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안내문 제작 및 철거용품 현수막 신고필증 스티커구입비이며,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3,400만원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3,000만원과 도로개설 등 건물 신축에 대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비용 4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1,800만원은 불법광고물 정비용 1톤 트럭 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부문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795만8,000원은 부속실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입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750만원은 도시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도시관리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문으로 1,984만원 중 일반수용비 1,354만원은 과업무추진에 따른 관서운영수용비와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이며, 급량비 630만원은 직원 비상근무 및 특근 근무를 위한 급식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5,280만원은 직원 20명에 대한 관내출장여비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9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프린터 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 723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2009년도 예산 11억 6,300만원보다 1억 1,400만원이 감소한 10억 4,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39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9,661만원, 기반시설부담금은 1억 3,200만원입니다.
727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11억 6,300만원보다 1억 1,400만원이 감소한 10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240만원은 기반시설부담금 공제금액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수수료이고, 기반시설부담금 예치금 10억 3,126만9,000원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될 것을 대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533만1,000원은 기반시설부담금 총 세출예산에 1.5%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2010년도 운영됩니다.
16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010년 처음 설치되는 기금으로 전년도 수입은 없으며, 2010년 수입계획은 광고물 인·허가 증지수입 1억 2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60만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4,800만원으로 총 1억 5,36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억 5,360만원 전액 금융기관 예치로 추후 일정금액이 모이면 광고물정비사업에 쓰여 질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159쪽 공유재산임대료 1,215만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수성1가 659-40번지 외 12필지에 대한 구유재산임대료입니다.
160쪽입니다.
도로점용료 3,240만원은 건축허가 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한 사용료입니다.
162쪽 수입증지 600만원은 건축 인·허가에 따른 수입증지입니다.
164쪽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3,580만2,000원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3개 단지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입니다.
166쪽 이행강제금 5,200만원은 건축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16억 6,488만원보다 10억 1,240만8,000원이 감액된 6억 5,24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1쪽 건축행정관리사업에 4,20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일반운영비 3,797만4,000원, 일반수용비 1,351만원과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등 1,67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582만5,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93만9,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405만원은 건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으로 1,39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392쪽입니다.
인건비 901만8,000원은 무허가건축물 철거인부임과 행정대집행 전문작업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 496만원은 행정대집행장비임차료와 급량비입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7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써 국·공유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등 364만5,000원,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당 114만원, 다음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사업으로 5억 1,14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1,140만5,000원 중 사무관리비로 406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447만원입니다.
39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87만5,000원은 공동주택관련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입니다.
민간이전 5억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입니다.
다음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7,608만원의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과 국내여비 5,808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건축과 예산은 건축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135억 증가한 2,756억원,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5억원 증가된 136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9.72%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63억 3,559만원 감액된 170억 5,792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4억 6,200만원 증액된 110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억 5,3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5,605만4,000원이 증액된 32억 3,064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2,865만5,000원 감액된 12억 9,782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400만원 감액된 10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 주요내역을 보면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시행정관리, 신매광장 재조성,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사업비로 11억 9,88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을 위하여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도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신매광장 재조성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및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1,240만8,000원이 감액된 6억 5,247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역은 친환경건축문화 조성 및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위하여 건축행정관리비 4,202만4,000원, 무허가건축물 정비 1,397만8,000원,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5억 1,140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981만원이 감소한 8,0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예산의 검토의견으로 친환경건축문화 조성과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관리 및 운영에 적절하게 계상하여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요즘 수고 많습니다.
신매광장을 조성하는데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주차장 쓰는 것은 별도로 있고 광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1광장, 2광장이 있고 주차장은 그 옆에 있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지금 시설한 것이 1996년도 조성해서 각종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매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코스로 정비가 필요하고 시에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하고 주민들도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합니다.
○차이열위원 그 현장은 잘 모르겠지만 주로 시설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지금 시설은 파고라가 3개 있고, 평의자가 46개 있고, 가로등이 8개, 체육시설 농구장이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주민들의 문화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보니까 예산이 너무 집중되고 선심성 이런 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전부터 주민들 요구가 있고 도면을 보시면......,
(도면설명)
현재 성삼병원이 있고 여기 도로가 있는데, 들어오는 도로가 한 70m 됩니다.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 여기 옆에 있는 것이 주차장이고, 이것은 광장으로 되어 있고 농구장이 있습니다.
시설이 15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매년 2,000만원씩 보수해서는 효과도 없고 이래서 전면적으로 하면서 경관을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실개천도 넣고 분수도 넣어서 깨끗하게 조성할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깨끗하게 한다면 시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여기 들어오는 이것이 1광장이고, 이것이 2광장인데 1광장 들어오는데 실개천 넣고, 휴식공간도 넣고, 파고라 같은 것도 넣고, 조형물도 1개 넣고 2광장은 휴식공간 넣고, 분수를 중간에 해서 의자, 체육시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수해서 깨끗하게 조성할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수성구도 그렇습니다.
인도에 돌이, 지금 걸어다니면서 걸려서 넘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해 놓은 데 또 새로 하니까 거기에 덧붙이기 시설을 해 보니 윤곽이나 이런 것도 주민이 필요한 부분도 별로 차이가 없지 싶은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돈을 너무 시지 쪽에만 투입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작년에도 당초에 한 3, 4억원 들여서 1광장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는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하려고 지금 디자인본부에서 해서 우리 돈이 많이 들어서 시비, 국비를 요청했습니다만, 올해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국·시비가 내려온 것이 대구시 전체 20억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가 1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코스도 정비를 하고, 두산폭포에도 5억원을 들여서 하고, 수성시장에도 1억 5,000만원 들여서 정비를 하고, 남부정류장 가림판 등 전구간에 3억 5,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이열위원 본 위원은 8년째 의정생활을 하는데 시지는 신도시인데 매년 보면 예산이 그쪽으로 많지 않지만, 안 많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그런 데에는 지양을 하더라도 이쪽에도 많이 할 것이 있고, 또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부분이 아니겠지만 순서도 먼저 할 것이 있고 뒤에 할 것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국 같으면 이렇게 넣고 분석해서 이쪽에 먼저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먼저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이 도시관리과 예산으로 한 8억 2,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과장님 도시관리 하는데 예산이 줄어서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387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보면 이것이 해마다 해오던 것인데 작년 예산보다 수거보상금이 한 3,000만원 줄었는데......,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6,000만원 줄었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 추경에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작년에 했거든요.
○김영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성구는 지금 골목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려대는 불법전단지가 그나마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굉장히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던져놓으면 노인들이 담뱃값이라도 하려고 그것을 주워서 동사무소에 보상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도로나 골목길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 단계에서 중간에 예산을 삭감해서 그것을 없앤다면 애초에 안 하는 것보다 더 못 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수십 차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뿌리고 가는데 그나마 돈을 주기 때문에, 노인들이 돌아서면 주워가고 하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데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소문이 나면 아무도 안 줍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단지를 청소하는 인부를 들여서 주워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구청에서는 마이너스 행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우리도 당초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희망근로 인부도 활용을 하고 이것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2,000만원 계상해서 하고 나중에 부족할 시는 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희망근로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하루 종일 서서 안 줍습니다.
희망근로를 보면 지금도 담배꽁초 수거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한 9시에 시작해서 10시에 한 바퀴를 돌면 그 지점에는 다시 안 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하루 여러 차례 그것을 살포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는데 과장님, 일부러 잡아서 처리하는 것보다 주워서 노인들 일거리도 제공하고 이 예산 하는 거 얼마 든다고 그 돈 5,000만원 삭감해서 그렇게 뒷골목을 더럽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구청을 굉장히 원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딱 던져놓으면 어디에 서 있다가 노인들이 다 주워갑니다.
그래서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생각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좀 낫게 하든지 추경 해봐야 내년 3월에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전에 당장 보상비를 주고 들여야 하는데 그 순간을 잘 배려를 하셔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2,000만원 이것은 선배정해서 동에 조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5쪽에 상단에 보면 도시환경 정비 개선사례집 발간이 있는데 이 사례집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례집을 발간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은 올해 도시환경을 체계적으로 해서 노선별, 분야별 환경개선모범집이라든지 주민요구서 및 미담사례라든지 개선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발간하려고 합니다.
○김숙자위원 발간하면 그것은 어떤 쪽으로 홍보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그것은 하면 대주민홍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주 환경정비를, 건축물을 잘 했다든지 이런 것을 수집해서 이해관계인한테, 건물소유자한테 드리고, 지금 보면 건축물대상도 받고 이런 것을 매년 합니다.
환경개선 잘한 사례를 모아서 합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관내에서 건축물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숙자위원 도시관리과로 시 전체적으로 해서 사례집을 발간한다면 그만한 우수한 작품들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간판도 시에서 해야 되고, 간판 잘한 집은 패도 주고, 건축물도 매년 심사를 해서 하고 환경정비 이런 것을 종합해서 사례집을 냅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은 500부나 발간을 한다고 하니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발간을 해서, 발간해서 그냥 놔두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홍보를 해야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영수당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에 21명이 있는데 21명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교수 분도 있고, 구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 도시계획위원들이 하는 목적과 일은 어떤 것을 위주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우리 수성구 각 과에서 도시계획 입안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것이 적합한지 안 한지 심의를 해서 적합하면 심의를 해서 하고......,
○김숙자위원 그러면 21명이 한꺼번에 같이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각 과에 도로 같으면 건축과, 건설과 이런 데 입안이 있을 때 위원님들이 100% 참석을 안 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과별로......,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바쁜 분은 못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김숙자위원 예.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가 참 많은데 매년 이것이 거론됩니다만 이런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고 정말로 위원회 역할이 있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자료 챙기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차이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매광장 재조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차이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잘해 달라는 그런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2010년 예산은 도시관리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서를 봤을 때 과연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되었는지 한 번 더 깊이 되새겨 봤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매광장 조성 건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조성해야 될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마라톤대회 때문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하는 두 가지 이유뿐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약 9억 8,000만원 약 1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반영해서 재조성 한다는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행정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률이죠. 능률 확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마라톤대회라든지 노후화와 관련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국비라든지 시비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가능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이렇게까지 판단을 안 하고 싶었는데 사실 내년도 우리 공무원 복지부분에서 급량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연가수당 전부 다 월급하고 관계되는 것은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판국에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효율적인 배분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왜 국·시비를 지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신매광장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입안하면서 국·시비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10억원 들어갔는데 국비를 50% 해서 5억원, 시비, 구비해서 2억 5,000만원 했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올해 환경개선에서 국·시비 내려온 것이 대구시에서 20억원이 내려왔는데 수성구에 12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8억원으로 7개 구·군에서 했는데 12억원 내려온 그것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이 큰 것은 두산폭포하는데 5억원이고, 수성시장 정비하는데 1억 5,000만원하고, 남부정류장 가림판 외에 마라톤코스 전체하는 것이 3억 5,000만원 정도, 담티고개에서 솔정고개 가는 옹벽정비가 2억원해서 거의 1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디자인총괄부분에서 전체 20억원 중에서 수성구가 12억원이나 내려왔는데 국비가 더 어렵겠다.
그리고 작년 연초에 15억원이 별도로 또 내려왔는데, 그래서 27억원이 내려왔는데 국비가 이번에 어렵겠다.
시에 요구도 했는데 이번에는 할 수 없이 구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하고, 내년에 예산이 되면 그 돈을 다른 데 투입하든지 하고 이런 것까지 요구를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성구에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자금이 부족해서 안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답변이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개선할 때 물론 시비, 국비를 받은 것을 설명하셨는데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국·시비가 확보되었을 때 구비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간곡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최소한 어떤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억지로 하려면 사실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행정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조금 전에 물었는데 능률입니다. 공무원도 능률입니다.
국비를 다만 얼마라도 했을 때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질의가 이상하게 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 뿐만 아니고 우리 수성구 예산편성 할 때 도시관리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국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본인들도 판단할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이것이 국비가 포함되면 구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억지로 하려면 무리가 올 것입니다.
말썽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저도 수성 갑 쪽에 해당하는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한 사람의 의원이라고 하면 일부분이지 전체 수성구로 본다면, 조금 전에 차이열위원 말씀대로 효율적인 배분의 가치가 안 맞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10억원까지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재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펴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타당한 정책을 펴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의심이 갑니다만 본 위원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집행부에서 로비를 해서 이것은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예산을 보는 것은 사실 안 맞습니다.
본 위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는 것은 좋으나 국·시비를 충분히 지원받아서 했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번에는 국·시비를 못 땄는데 다음에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본 위원장이 수성구청 산하에 각 부서마다 편성된 각종 위원회 현황과 자료를 부탁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제출했습니까? 기획조정실에......,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위원장 정병열 그리고 신매광장 재조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자료 같은 것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현황판 같은 것을 들고 오셨는데 자료집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한 부씩 배부를 해서 그것을 보고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지, 여기 현황판 하나 들고 나오셨는데 글씨도 옳게 안 보입니다.
설명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이라도 책상 위에 하나씩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위원장 정병열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건축과장 수고 많습니다.
393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5억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일률적으로 50개소에 10만원씩해서 1,0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물론 예산편성할 때에 개소당 얼마 들어간다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은 예산이 성립되면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물론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신청하는 단지도 있고, 적게 신청하는 단지도 있는데 모두 심사를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김영주위원 심의를 하도록 하겠지만 대충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여기 따른 예산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조례를 처음 제정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 아파트 규모라든지, 아니면 관리비용이라든지 지원대상에서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일단 조례상에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소요 비용의 70% 한도, 그리고 지원 예산액의 10%를 초과 못 하도록 하는 큰 기본 틀이 있고, 다음에 지원대상사업은 주로 공용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부분이라든지 하수도 준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담장허물기사업 이런 부분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하겠지만, 우리 구에도 조례에 의해서 일정한 지원 규정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3,000세대 되는 아파트라든지 500세대 되는 아파트라든지 규모가 전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 조례에 물론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지침을, 어떻게 도로개설이라든지 담장허물기사업 이런 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 안에 가로등지원도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까? 따로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단지 내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같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지원대상사업에 포함은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전에 또 아파트에 가로등지원 조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경동위원입니다.
김영주위원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작년 예산이 4억원인데 4억원 예산으로 25개 사업 작년에 다 했지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25군데 사업하는데 4억원이 들어갔고, 올해는 1,000만원씩 해서 50개 5억원을 올렸는데 그런데 25개에 4억원이 들어갔는데 50개가 5억원으로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안 그래도 조금 적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금년에는 4억을 했었고, 내년에는 1억원을 더 증액해서 5억원으로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아니, 증액해서 5억원 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개소가 50개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일단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는데 실제로 지원되는 단체는 그만큼 안 되지 싶습니다.
금년 수준 한 20 몇 단지 정도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동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올릴 때 올해 해 봤기 때문에, 올해 4억원으로 25개 했으니까 5억원 같으면 30군데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될 텐데 이것을 임의대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검토하셔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액은 6억 5,247만2,000원이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부분은 10억원이 넘는데 건축과에서는 올해 이렇게 할 일들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장님께서 예산을 더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알겠습니다. 주된 삭감요인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올해는 전액 시비를 해서 내주도록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다 지급을 합니다. 올해 예산에. 내년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삭감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예산은 공통적으로 감액되는, 구 전체에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면 건축과에서는 크게 예산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저희들 주된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하는 사업이 주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일상 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감액된 부분은 전적으로 그쪽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졌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 부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직무수행경비는 전체가 기획조정실에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그것은 우리 과에서는 깎였지만 기획조정실에서는 더 얻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액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관리소장이나 주민이나 교육받고 이러면 분쟁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물론 교육시키는 목적은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분쟁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조금 감소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이열위원 원래는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단지 이웃 간에 분쟁 때문에 교육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아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방범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을 받습니다.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물론 주택관리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있는데 소방분야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간혹 있긴 합니다.
○차이열위원 우리 주택 문화생활에 많이 치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되어서 내년 살림을 살겠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덕식 저희들 건축과 주된 삭감요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 환급금 내주는 것을 작년에 편성을 해서 이미 집행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한 경우에 발생한 그런 사항이고, 평상시 건축과 예산은 6억 얼마씩 이렇게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예. 열심히 살림 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과장님, 조금 전에 아파트단지 내에 가로등이라고 하셨는데 가로등으로 표현을 합니까? 보안등이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원래 정식 명칭은 보안등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수
| ○출석공무원 | ||
| 도 시 국 장 윤형구 | ||
|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 ||
| 건 축 과 장 이덕식 | ||
| 【보고사항】 | ||
| ○의안제출 | ||
|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
| (11. 20. 구청장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