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0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o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o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권복향    의회사무국 권복향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도시관리과장 서영수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첫 번째, 달구벌대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대회를 계기로 국제 스포츠도시에 걸맞는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공공성과 편의성, 심미적 요소와 결합된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 15억원의 사업비로 달구벌대로 고산구간 79개 건물, 342개 상가를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시범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3월에서 5월까지 사업구간 현황 조사, 6월 추진위원회 개최, 7월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구간 특정구역지정 고시 등을 거쳐 9월에 디자인 공모를 실시한 결과 22개 업체가 공모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추진방법은 사업의 효율성 추진을 위해 2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별도업체를 선정하고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로 지역 광고업 경기활성화에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올 11월에 업체를 최종 선정한 후 주민동의서 징구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도시의 얼굴로써 감각과 디자인이 살아있는 간판 시범거리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불법간판 정비 및 광고물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8년 8월 사업착수한 옥외광고물 전산화사업은 2009년 2월 28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8만8,763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조사간판 중 신고허가요건을 갖춘 불법간판 1만5,300여 건을 대상으로 양성화 신고토록 안내하여 8월 31일 현재까지 41.2%인 6,276건을 적법한 간판으로 양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전수조사된 광고물을 정부행정전산망인 새올시스템과 연계구축토록 하고 내년 3월부터는 옥외광고물전수조사 후 최근에 변동된 현황조사를 거쳐 최종 광고물별 데이터 전산구축을 완료한 후 내년 연말까지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정비를 추진하겠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년 1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2월에 현지 실사를 하고, 3월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25개 단지   30개 사업에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서 단지 내 도로보수 7개 단지에 1억 2,900만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13개 단지에 2억 3,700만원, 하수도 보수 5개 단지에 5,000만원, 경로당 보수 4개 단지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단지 내 보수는 주민들의 관리비에서 충당하였으나 금년도에 처음으로 구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민들로부터 매우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늘어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대로변 미관불량 건축물 등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하여 마라톤코스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로변 미관불량 건축물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전수조사를 하여 소유자 동의서 및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재 시지동 314-3번지 외 13개소를 대상으로 2억 3,800만원의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한지 및 미관지구 건축후퇴선 공간 4개소와 주요간선도로변 공사장 가림판 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관불량 건축물, 공한지 정비, 담장 등 추가 정비 대상지를 선정하여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전까지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욱수천 정비공사입니다.
   욱수천은 주거단지가 밀집한 도심내 하천으로서 자연하천 보존 친수성 공간창출과 다양한 하천공간 발굴을 기본구상으로 총연장 3.08km에 사업비 145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25억원의 사업비로 욱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 용역발주 심의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수행능력 사전심사,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보상열람공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보상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에 걸쳐 하고, 12월에는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도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3년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욱수천은 자연친화적인 수변공간 조성과 다양하고 쾌적한 친수성 공간창출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특정건축물 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거 관내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육교 등 시설물분야 28개소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분야 912개소 등 총 940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 금년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소관 부서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민관합동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등급을 부여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정기안전점검으로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안전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현장행정 위주의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9,433필지 959만9,000㎡입니다.
   보차도는 1,720개소 4만8,101㎡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공유재산 457필지 26만4,000㎡을 점·사용 허가하여 2억 1,124만9,000원의 점·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보차도는 1,460건 16억 5,0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무단 점·사용자에 대해서는 35건 5,128㎡에 4,244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 34필지 1,645.7㎡를 용도폐지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차도 실태조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사업 등에 공익창출 프로젝트 참여자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국·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점·사용자 체납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채권확보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공원녹지팀장 김영창입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6,200만원을 투입 욱수천변 도시숲 등 7개소, 달구벌대로 등 연결녹지 3개소, 지산2동 주민센터 옥상녹화 등 총 11개소 등 녹색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으며, 내년도에는 저탄소 녹색도시 창출을 목표로 총 사업비 50억 5,000만원을 투입 대구자연과학고 등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구간 중 경관이 불량한 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육상대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어린이공원 재정비입니다.
   낙후된 어린이공원을 아이들의 창의력과 꿈을 키울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어린이공원, 상록수어린이공원 등 낙후된 어린이공원 8개소에 총 사업비 19억 1,000만원을 투입 시설물 전면개체, 바닥정비, 수목 재배치 등 재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이용 주민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주민 요구사항도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1억 5,000만원을 투입 욱수골, 천을산, 형제봉등 3개소 22㎞에 노면정비, 식생복원, 목재 데크로드 및 목교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총 사업비 1억 5,300만원을 투입 용지봉 일원 5㎞에 노면정비, 식생복원 등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당면현안인 수성패밀리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모동 20-1번지 외 5필지 연면적 7만3,270㎡에 총 사업비 40억 5,000만원을 투입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가족형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0월 5일 설계 현상공모 당선작을 결정하였으며,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 12월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운동시설, 생태숲, 습지계류장, 생태탐방로 등 교양시설, 기타 주차시설, 안내소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가족형 체육공원으로 수성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교통과장 이재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첫째, 인간중심의 쾌적한 교통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불합리한 도로구조 및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산동 남양학교 외 10개소에 안전휀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노면표시 등 사업비 6억 7,300만원으로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은 1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과속방지턱 42개, 도로반사경 32개, 승객대기용 의자 22개, 교통표지판 및 탄력봉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많은 동성학교네거리와 시지고교네거리에 1억 5,200만원으로 신호등 신설 및 이설, 횡단보도 신설,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여 불합리한 교통체계 및 시설사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둘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충입니다.
   무인 단속시스템은 현재 이동식차량 3대와 고정식 무인 단속시스템 9대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불법주·정차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관내 불법주·정차가 많은 신매시장 앞하고, 만촌이마트 앞하고, 수성4가 화성쌍용타운 앞, 황금동 롯데캐슬골드파크입구 농협황금동지점 앞 4개소에 1억 5,500만원으로 고정식 무인 단속시스템 4대를 설치하여 8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2009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폐쇄 지적(임야)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며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910매이며, 추진사항은 정밀스캔 및 좌표독취를 완료하였으며, 필지별 속성자료인 도호 지목입력과 도곽 보정작업은 745면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밀대사 및 오류수정작업은 146매를 완료하여 최종 목표대비 66%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계획에 의거 정확한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자료를 구축하여 전국 온라인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워크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품격 높은 중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년 5월 28일 구청 지하대회의실에서 부동산중개업분야 전문가와 관내 중개업자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구 현재 등록중개업소는 703개 업소에서 420명의 중개업자가 참석하여 지난해 300명에 비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워크숍 내용으로 부동산중개실무 세법분야 전문강의와 공인중개사 관련법령 개정사항 홍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례 소개, 모범중개업자에 대한 표창 등이며, 향후계획은 매년 지속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 맞춤형 강의진행에 의한 중개업자의 자질향상과 중개업무 수행능력 함양으로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교 통   과 장   이재우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16.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