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9년 5월 7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의장 제의)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시 토론한 감사요구자료 외에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병열 어제 1차 회의 때 부서별로 한 부분이 있는데 혹여 더 좋은 안건이 있다든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김영주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주위원 교통과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면제대상자 명단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이 명단을 제출받아서 처벌할 것도 아니고 현황을 알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상자 명단을 하지 말고 현황이라든지 부과면제 현황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는 게 맞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정병열 방금 김영주위원으로부터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면제대상 명단을 받기 보다는 부과면제된 현황을 받는 게 어떠냐고 안건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동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경동위원 주정차단속 현황 인적사항을 왜 받아봐야 되느냐 하면 인적사항에 보면 과거에 주로 경찰이나 검찰이라든지 국가기관에 있는 직원은 면제를 해 줬습니다. 특혜가 주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데 그것 때문에 명단을 내놓으라고 했을 겁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작년에 명단을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고 극비리에 취급되는 것이라서, 좀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우리는 현황만 알면 그것을 충분히 따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열 개인신상정보 노출 우려도 있고 우리가 명단을 보고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바가 없다 보니까 김영주위원님께서 저런 안건을 내셨는데 위원장 입장에서도 김영주위원 생각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죠.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교통과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면제 대상자 명단이 아니고 부과면제 현황 이것을 월별로,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총계 몇 명 정도, 현황을 그런 식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팀에 보면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건물 과태료 매기는 게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과태료 1년에 몇백 만원씩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건물 철거를 하지 못하고 과태료를 해마다 몇백 만원씩......,
○김숙자위원 단속실적 여기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정병열 단속실적은 있는데 과태료 징수내역 그 현황......,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건물 불법건물 과태료, 단속실적 및 과태료징수내역.
관내에 나가 보니까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무허가건물을 1년에 몇백 만원씩 과태료를 물고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전문위원님, 용어를 정리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과 제일 하단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선유도봉 설치, 오기입니까?
○전문위원 조기수 그것이 차선유도봉이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시선유도봉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선유도봉이 아니고 시선유도봉.
○전문위원 조기수 안 그래도 김영주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교통관련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여기에 보면 과속방지턱하고 반사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다 시선유도봉 내역을 같이 기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병열 과속방지턱 반사경설치현황 안에......,
○전문위원 조기수 어쨌든 교통관련 편의시설이니까 한 데 묶어서 하면 따로......,
○위원장 정병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속기사!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28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병열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공원녹지팀에 보면 산림위반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인데 여기도 위반되면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경고만 하고 위반으로서 끝이 나는 건지, 아니면 위반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있을 건데 여기에 위반단속실적 및 과태료 조치내역이라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이렇습니다. 산림법위반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을 어제 산림훼손 현황 및 위반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으로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이 조치내역에 보면 과태료부과를 해서 과태료 징수하는 것도 있으며 원상복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원상복구하면 이것을 되돌려 준다 말입니까?
○위원장 정병열 말 그대로 훼손한 것을 원상복구 하는 겁니다.
그런 조치내역이 다 나타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조치내역에 보면 과태료도 같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병열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나오고 조치내역하는 말 자체가 사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산림훼손을 했을 경우에 단속을 하고 사후에 과태료를 매겼는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는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다 하는 조치내역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동위원 잠깐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속기사!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병열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해서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숙자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숙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숙자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일정 중 3일차 교통과를 4일차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요구자료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대책 중 10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삭제하였으며, 광고물 지정게시대의 수수료 징수 현황,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을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2008년 신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내역을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하천·하수도 준설사업내역을 하천·하수도 준설사업내역(사업별로 상세내역 포함)으로 조정하였으며, 현장근무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및 일시사역인부 근무실태 현황과 안전문화운동추진 현황을 삭제하였고, 이면도로(4m 도로) 인도블록교체 현황 및 향후 교체계획과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현황을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공원녹지팀 소관은 산림법 위반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을 산림훼손 현황 및 위반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으로 조정하였고, 공원유원지 및 산불감시인부관리 현황은 삭제하였으며, 가로수방제 및 예산집행 현황은 가로수 및 산림병충해방제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조정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징수내역을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인도상 주차, 야간·공휴일 단속실적 별도표기) 및 과태료 징수·체납 현황을 동별로 정리하도록 조정하였으며, 관내 CCTV와 이동차량 주차단속 실적을 관내 CCTV와 이동차량 및 인력단속원의 주차단속실적으로 조정하였고, 교통관련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설치 현황)을 교통관련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설치 현황, 시선유도봉 설치 현황)으로 조정하였으며,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면제 대상자 명단을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면제 현황(월별)로 조정하였습니다.
현장감사 동 요구자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프로그램별 회원, 회원수강료 등)으로 조정하였으며, 희망나눔위원회 활동실적은 삭제하였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현황을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1 의장 제의)
5. 12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