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9년 3월 24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위원장님께서 저를 배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지적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고 질의답변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교통과장 이재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15만1,000원이 감액된 4억 1,83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예산규모 증가 없이 9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의 729만5,000원감액은 서민생활안정 및 일거리 창출 재투자를 위한 예산절감을 위해 교통행정홍보물·각종 인쇄비, 현수막제작비 등 10%의 절감액인 231만7,000원과 하단에 공공운영비의 우편요금 절감액 457만3,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교통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액 10% 인 40만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조사 25만8,000원 감액은 고지서 인쇄비, 수수료 등 11만8,000원, 우편요금 14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비는 절감액인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700만원과 시설부대비 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에 3,978만4,000원 감액은 행정장비소모품비, 각종 인쇄비 절감액 585만8,000원과 견인대행료 2,196만원, 난방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절감액 45만3,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040만원 감액은 공익근무요원 3명이 1월, 2월에 전역하고 보충이 되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포상금 51만원 감액은 주·정차 단속요원 인센티브를 위한 포상 절감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일반운영비 804만원 감액은 인쇄비 10%, 공공운영비 절감액 5%를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포상금 17만5,000원 감액은 과년도체납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설치 운영 337만원 감액은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요금 절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시설물 252만3,000원 감액은 주·정차금지노선표시, 차선정비 등 절감액 1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영주차장관리 5,068만2,000원 감액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선 설치 부대비 절감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억 574만원 증액은 예산절감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108만8,000원 감액은 급식비 절감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7만8,000원 감액은 교통상황실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억 7,519만3,000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절감목표액 1,113만3,000원을 반영한 3억 6,4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사업은 중개업종사자 워크숍 교재예산 10%를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사업은 토지이동정리신청서 외 2종의 서식인쇄비 10%, 지적서고내에 항온항습기유지관리비 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와 지적도면 전산화용 Auto CAD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7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인 사무용 자 구입비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구입비 10%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부대비 5%를 예산절감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은 일반수용비 5%와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엽서 3%를 절감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업은 감정평가수수료 구비 5%를 절감하였으며, 기본경비는 행정장비소모품 및 239페이지의 급량비 10%와 우편요금 5%를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교통과,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1,715만1,000원이 감액된 4억 1,83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 일반운영비 729만5,000원 감액, 교통안전시설물 시설비 및 부대비 △705만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주차장) 예산의 경우 세입변동은 없으며 일반운영비 △2,883만6,000원 감액, 일반보상금 △1,040만원 감액, 과태료 부과·징수 인쇄비 및 우편요금 △804만원 감액, 소규모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5,000만원 감액, 세출예산 절감분 1억 574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13만3,000원(△2.97%)이 감액된 3억 6,40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관리 일반운영비 △123만9,000원 감액,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 주소사업 일반운영비 △166만5,000원 감액, 국·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300만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체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 재투자와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당면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현안사업비로써 예산편성 규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김영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2쪽 하단에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1개소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300만원쯤 들어갑니다.
○김영주위원 300만원 50개소 해서 본 예산에 5,000만원 예산편성해서 250만원 삭감하고 4,750만원을 했는데 300만원 같으면 50개를 못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재우 그것은 신규 설치도 있고 일부파손 보수도 있고, 부분 보수도 있기 때문에 딱 1개 신설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김영주위원 보수도 포함됐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 포함됐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동네 이면도로에 가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해마다 50개씩 올라오는데 이것이 굳이 필요한 겁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현재 차량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또 그에 따른 소음공해라든지 특히 학교주변 쪽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학교주변에는 물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해 줘야 되겠지만 간혹 멀쩡한데 차가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어려운 데도 과속방지턱 해 놓고 필요 없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재조사해서 필요한 데는 해 줘야 되지만 안 그러면 1개에 3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무조건 주민들이 해 달라 한다고 해 주는 방식을 탈피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 조사해서 적소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반사경 설치 25개소 예산을 10% 절감차원에서 50만원을 삭감했는데 25개 어디어디에 합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25개는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동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 방문결과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이 불편한 곳, 또 교통사고 유발지역에 수성경찰에서 협조가 오면 그에 따라, 그것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예상해서 연간 설치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예비비로 해 놓았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예산편성할 당시에 보통 3년간 평균치를 내어서 잠정적으로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영주위원 금년도에 아직까지 집행된 것은 없죠?
○교통과장 이재우 금년도에 이미 11개소를 보수라든지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김영주위원 11개 한 것 중에서 예산이 반 정도 집행되었겠네요?
○교통과장 이재우 예, 일부 집행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밑에 탄력봉 때문에 매스컴에서 봤는데 우리구에서는 탄력봉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제가 알기로 5만원 범위 내에서 전체 시중가격 조사해서 다른 구청에 8만원, 7만원, 10만원 나오고, 제가 교통과 오기 전에 방송을 봤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업체에 견적 받아서 5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때 방송 나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 수성구가 제일 싸다. 이런 방송이 나오는데 가격 차이가 11만5,000원에서 5만원까지 있다 하는데 가격에 따라서 품질이 틀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정확하게 시험관계 결과는 못 봤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중조사를 해서 규격이라든지 야광이라든지 안전 관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을 주로 대도로변 30m 이상 도로에 설치하는데 이면도로에도 꼭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현재 주요 간선도로변에 유턴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단횡단지점이라든지 이면도로에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면도로에도요?
○교통과장 이재우 예. 현재는 대도로변에 차량교행이 많은 지점, 유턴지점, 모서리 곡각지점이라든지 차량교행에 불편 내지는 불법을 조장하는 주요 간선노선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82페이지에 소규모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이번에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원인은 시설부대비......,
○교통과장 이재우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조성비를 삭감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금태남위원 절감한 원인은 뭡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원인은 이번에 구청 전체 서민 일거리 창출 및 서민 생활안정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금태남위원 특별회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특별회계는 일자리 차원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다른 데 활용 못합니다.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9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장소는 다 결정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장소는 확정 안 됐고요, 조기집행 관련해서 소규모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2월, 3월 중순까지 우리 관내에 TFT팀을 구성해서 교통과에 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현재 2개소 정도 물색되어서 파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파동에 감정가격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아마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싶습니다.
○금태남위원 파동에는 주차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주차면수가 35면 정도 됩니다. 동사무소 바로 앞에 4필지입니다. 주인은 중구 동인동에 살고 있는데 팔 의사는 있습니다.
현재 자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감정한 게 350 나오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450 정도 하는데 현재 두 번쯤 만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주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주차장을 확보하는 지역에 있는 대지도 중요하지만 요는 그 지역에 주차장을 새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유발에 대한 부담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 그러한 요인이 확실하게 있느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그런 숙원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정도의 조사를 상세히 해서 결정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땅이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주차장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되면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를 포함해서 전체 얼마나 주차장 시설비가 남아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현재 적립금 80억 정도 은행에 예치해 놓았습니다.
○금태남위원 여기에 예비비가 13억이나 됐죠?
○교통과장 이재우 예.
○금태남위원 80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주차장특별회계 적립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 안 그러면 주차빌딩 조성 문제 근본적으로 이 문제인데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동 방문 가도 그렇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교통소통이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적립금으로 땅을 매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차빌딩을 확보해서 이런 쪽으로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불법주·정차나 정차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받아 모은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인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차장을 만들 생각은 안하고 단속만 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불법주차를 해서 벌과금을 납부했는데도 주차장 확충이 안 되고, 그것도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8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놔두고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불법주차하는 것 아니냐 하는 원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원성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을 관련해서 예산 8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예치를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은행에는 부가 축적될지 몰라도 우리구로 봐서는, 주민을 봐서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어쨌든간에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먼저 구청장님이 동 순시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산2동에 가면 목련시장이 있는데 거기 공원에 지하주차장 하자 하니까 상당히 갑론을박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면 땅값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지하주차장을 해체했다가 다시 덮어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하면 재래시장도 살고 지역주민들의 주차장난도 해소하고 일거양득 할 수 있는데도 과거에 어디에 어떻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상인들하고 협력을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현재 있는 80억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거기에 3분의 1만 투자해도 그것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우 거기까지 깊이는 생각 못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2006년도인가 7년도에 파악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나름대로 검토를 했지 싶은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정밀하게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시고 그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해 놓았는데 우리 수성구에 CCTV 설치해 놓은 중에서는 거기에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이 단속이 된다고 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목련시장에, 재래시장에 왔다 가는 사람이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이용빈도가 높다 하는 것도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것도 곁들여서 조사를 해서 주차장 시설할 때 필요성의 목적에 대해서 보탬이 되면 안 좋겠나 싶은데 폭넓게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80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은행에 방치한다는 것을 외부에서 알면 나중에 집행부에도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더 확충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금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주차장특별회계가 80억이 예치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와서 전수조사를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인근에 임시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관련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불법주차단속을 하면 핑퐁과 똑같습니다. 이쪽에 하면 저쪽에 불법하고, 저쪽에 하면 이쪽으로 하니까 앞으로 교통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서 주요 간선도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이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불법주차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지적과장 수고 많습니다.
237쪽에 도로명주소 홍보물로 인해서 자를 제작했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영주위원 몇 개나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지금 제작 의뢰해 놓은 건 3만3,000개 해 놓았습니다.
○김영주위원 3만3,000개인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올해 처음입니다.
○김영주위원 처음이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801만원 가지고 3만3,000개, 보통 1개 제작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230원입니다.
○김영주위원 230원?
○지적과장 김창섭 예, 두 종류인데 18㎝짜리는 230원이고, 30㎝짜리는 370원입니다.
○김영주위원 30㎝는 370원?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데다 주로 배부를 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에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일반주민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지적과장 김창섭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배부를 못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새주소하는 게 금년초에 TV에도 나오고 2011년도와 2012년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정부에서 선전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정부에서 홍보를 안 하니까 원상태로 돌아가고 지금 주민들한테 가서 자기 집에 번호표를 붙여놓았는데도 신주소가 몇 번지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새주소를 정착시키려고 하는지 과장님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2012년부터 전면 새주소로 개편하기 때문에 법적, 공적장부인 주민등록이라든지 각종 주소를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인식도 높아질 것이고 앞으로 활용을 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이상 사용해 오던 지번 주소를 저희들이 5년, 10년 홍보를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기 힘든 사항입니다. 완전한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김영주위원 은 사람들은 적응이 빠르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사실상 곁에 가져다가 이렇게 하라 해도 힘이 드는데 지금 관공서에서 무슨 세금고지서 나오는 게 구에서는 자발적으로 하겠지만 주소 표기방법이, 예를 들어서 중동에 230번지 같으면 230번지하고 괄호하고 희망 몇 번하고 쓰는데 중동 230번지 이것을 뒤에 괄호해서 표기하고 앞에는 신번호 창포 몇 길 얼마 하는 이런 표기방법을 하면 주민들이 깨닫기 쉽지 싶은데 이것을 지적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구에서 발송하는 모든 고지서라든지 반회보는 신주소를 먼저 쓰고 괄호해서 구주소를 쓰는 방법으로......,
○지적과장 김창섭 지금 저희들이 공문시행을 한다든지 하면 주소를 병기해서 정착될 때까지 앞면에는 새주소를 쓰고 뒷면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괄호해서 지번별 주소를 표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에도 홍보를 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예산 들여서 ‘자’를 만드는 것은 놓은데 주민들이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예산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는데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공익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시에서 연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숙원사업에 대해서 시하고 우리하고 연계해서 하면서도 우리 주민이 모르는 사항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경제특구 또는 의료특구지역, 그 다음에 2-8호선 도로개통공사,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청호로 가는 대체도로 관계, 그 다음에 수성고등학교 밑으로 해서 순환도로 관계, 그 다음에 삼덕요금소 폐지문제, 산림녹화 문제, 그 다음에 종별 변경문제 이런 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구청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지역주민들의 굉장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아직도 미흡해서 지역주민들은 이러이러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돼 가느냐 하는 것을 묻는데 사실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언제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현재 이런 것을 알고 있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또 앞으로 종세분화 계획 같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겁니다. 하는 정도는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끔 지역주민들이 구의원한테 그런 질문을 하고 구청에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예, 그것은 사업들이 진행될 때 마다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워낙 이런데 대해서 민감하게 건의를 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는 방향을 묻는데 거기에 대한 정립된 정답은 없다고 하더라도 흘러가는 체제는 얘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그 외에 빠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구청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내용조서를 간략하게 저한테 목록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영주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교 통 과 장 이재우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1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3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