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9년 2월 16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ο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ο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미선 의회사무국 김미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도시관리과장 서영수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첫째, 품격 높은 옥외간판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적인 도시 이미지 창출과 경쟁력 있는 간판문화 구현으로 도심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경관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다가오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이며, 수성구 관문인 신매네거리 주변일원 시지교에서 신매교 양측 3.4km 구간 280여 개 업소에 대하여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옥외간판 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건물별, 업종별 특징에 따른 광고물 디자인 컨셉을 결정하여 건물소유주 또는 광고주와 협상이 완료된 건물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1단계로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간판디자인 공모 및 용역을 발주하고, 2단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약서를 체결, 간판디자인 설계 및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3단계로 인허가 신청 및 간판을 제작·설치하고 특화거리로 지정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품격 높은 도시공간디자인 재창출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102쪽입니다.
둘째, 옥외광고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광고물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비 2억 1,700만원으로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 3월 전산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8월 28일 그린에스아이와 주식회사 아이티엘정보와 계약을 체결하여 9월 1일부터 사업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20개동 소재 모든 광고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2,785건을 양성화 절차를 이행하여 적법한 광고물로 바꾸어 광고물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향후 미신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단계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무질서한 간판문화 개선과 공간질서 확립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비 도시환경정비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시 우리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공을 위해 마라톤코스, 주요 관문도로, 간선도로주변 공원, 도로, 광장 시설물 등에 대하여 도시환경 리모델링 차원에서 통합적 도시환경정비를 연중 단계별로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도부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1개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의 상환액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총 소요비용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사업은 단지내 도로 및 보도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등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사업일정을 앞당겨 금년도 1월에 신청받은 결과 범어동 궁전맨션 외 53개 아파트에서 15억원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월 현지 실사를 거쳐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확정하고, 3월부터 지원금 교부신청을 접수한 후 교부결정금액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완료시 나머지 50%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효율적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두 번째, 대로변 미관불량 건축물 등 도시환경정비입니다.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등 대로변 미관불량 건축물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주변 노후·불량건축물, 장기간 방치된 공한지 및 미관지구 set-back공간 등의 미관저해 공작물, 옥상적치물, 공사장 가림막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공한지 및 정비대상물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7월에 대상물에 대한 건물도색, 조경식재, 가설울타리 차폐 등의 정비방법을 결정하여 8월부터 토지소유자 및 건물주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정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시 우리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품위있는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의 지속적 관리로 도심슬럼화를 방지하고 안전한 주민생활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축관련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등 고객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첫 번째, 경기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 조기발주입니다.
대상사업은 도로건설 21건, 하천·하수도 9건, 인도 및 차도정비 15건, 기타사업 8건 등 총 53개 사업장 39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건설사업 조기집행과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위주로 우선발주, 소규모사업은 설계완료와 동시에 조기착수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 없이 착공이 가능한 공사를 우선 발주하고, 건설사업 보상지원반을 편성하여 토지보상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지연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설계반 편성과 기술업무를 지원하고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 7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112쪽입니다.
상반기 중 90% 이상을 발주하고 자금집행은 69.1%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별 집행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발주준비 중인 3건과 설계용역 중인 사업이 28건, 착공과 공사시행 중인 사업 20건이 되겠으며 기설도로 보상협의는 2건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내 고용창출로 실업난해소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생산자재 구매촉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두 번째, 욱수천 정비공사로써 먼저 사업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천정비 3.4km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45억 6,0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25억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자연하천보존 및 친수성 공간 창출과 다양한 하천 공간을 개발 발굴하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으로서 2009년 1월 실시설계 용역발주 심의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 2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를 공고하고, 2009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12월 공사를 발주토록 하여 2013년 공사를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태복원사업으로서 자연하천 보존 및 수변생태환경의 조성과 다양하고 쾌적한 친수성 공간창출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세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현황으로서 시설물 분야 28개소, 건축물 분야 912개소 총 940개소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대상시설물의 철저한 조사 및 민간전문가 참여 합동점검과 정확한 시설물 상태 평가 및 집중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시설물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연 2회 실시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른 A·B·C·D·E 5개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카드 작성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험요인 응급조치 및 조치완료 시까지 집중관리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취약시설물 예방점검과 안전관리로 대형재난의 사전예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네 번째, 현장행정 위주의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 국·공유재산 9,433필지에 959만9,000㎡입니다.
보차도 1,720개소에 4만8,101㎡입니다.
추진방향은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재산의 고부가가치화로 세외수입의 증대입니다.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점·사용 현장 점검입니다.
연 1회 정기 확인과 문제발생시 수시 확인하여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겠으며,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차도 전수 실태조사입니다.
허가대장과 실제 점용면적, 사용자 등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무허가인 경우 변상금 부과 및 허가 가능분은 양성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공익창출 인원을 적극 활용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색출로 세수를 증대하고 불법행위 등 정비로 법질서 확립 및 도시환경 개선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공원녹지팀장 김영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도시숲조성 사업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한 우리구에서는 올 한 해 도시숲가꾸기 9개 사업에 국·시비 26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경기장주변 및 주요 노선에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지시설녹지정비사업으로 총 6억원을 투자하여 우범화된 완충녹지 지역에 산책로 정비, 편의시설, 생활체육시설, 공원등을 설치하고 관내 관문도로인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에 연결녹지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관목류 등을 식재 가로경관을 개선코자 하며, 수성못 남편 가로에 왕벗나무 식재와 효목로, 청호로에 불량한 가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5억 2,000만원을, 욱수골 일원 꽃피는 수목식재를 위한 사업으로 2억원, 화랑공원숲조성을 위하여 6억원, 지산2동사무소 옥상녹화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5월 이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20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공원정비대상 56개소 중 현재까지 57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도 18개소, 2008년도 6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13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동 청소년어린이공원, 중동 상록수어린이공원, 지산1동 세각단어린이공원과 수동어린이공원, 지산2동 화성어린이공원, 범물1동 용지어린이공원, 범물2동 삼주어린이공원 등에 생활체육시설, 조합놀이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변환경에 알맞게 전면 재정비하여 이용자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2월에 용역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21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시행할 등산로 정비사업은 욱수골 일원과 천을산, 형제봉 일원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이곳은 수성구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등산로로써 등산로보호 및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야간 이용자를 고려한 조명등 설치와 울퉁불퉁한 노면정비가 주된 사업으로서 목계단설치, 쉼터조성, 훼손된 식생지 복원, 약수터보호시설 등 총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4월에 착공하여 6월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가 마무리 되면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관내 전 등산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우 교통과장 이재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첫째, 인간중심의 쾌적한 교통시설 확충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 지산동 남양학교 외 6개소에 사업비 7억원입니다.
지난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5월경에 공사를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많은 동성학교 네거리와 시지고교 네거리에 사업비 1억 6,000만원으로 합리적인 도로구조 및 시설개선공사를 위해 지난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4월경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개선사업은 과속방지턱 50개소, 도로반사경 25개소, 승객대기용 의자 20개소, 교통표지 판·탄력봉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7,000만원으로 현재 전수조사 실시 중에 있으며, 공사를 조기에 마쳐 각종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둘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충입니다.
현재 무인단속시스템은 이동식차량 3대와 남부정류장 외 8개소에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불법주·정차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관내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5개소에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5월까지 설치하고 6월부터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2009년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먼저 폐쇄지적(임야)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2년간입니다.
업무량은 폐쇄지적도 745매, 폐쇄임야도 163매, 일람도 2매를 합하여 총 910매입니다.
추진방향은 예산절감을 위해 자체 인력과 장비를 이용 본 사업을 추진하고 폐쇄도면 전산화 계획에 따라 기한 내에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정밀스캔 및 벡터라이징작업이 완료된 도형자료에 필지별로 지번순의 개별속성자료를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출력한 후 정밀대사를 거쳐 전산에 의거한 민원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향후 전국온라인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향상하게 되며, 국가공적장부의 완전한 보존으로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0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워크숍 개최입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702개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개설 등록되어 있으며, 이번 워크숍의 추진방향은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중개업 수행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며, 새로운 법령정보 제공으로 주민에게 수준 높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하반기에 중개업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직업인의 기본윤리함양과 판례, 법령 및 유권해석, 공인중개사법 등을 설명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 중개업 대표자를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중개업 대표자의 책임중개 구현과 주민 재산권보호와 중개업 종사자의 사기진작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추진방향은 『사무용 자』에 사용자 본인의 새주소를 직접 기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배부하여 새주소 사용을 조기에 정착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884만원의 예산으로 3만3,000여 개의 『사무용 자』를 제작하여 공공기관과 초등학교 지역사회교과서에 수록된 도로명주소 단원의 보조교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새주소 사용의 관심도를 증가시켜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교 통 과 장 이재우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1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