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8년 10월 10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오늘 건설과장이 사정이 있어 도로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미선 의회사무국 김미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데 각 과별로 하잖아요. 그러면 질의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병열 오늘은 질의는 없고 그냥 업무보고 듣는 것으로 그렇게......,
○금태남위원 보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위원장 정병열 예.
○금태남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 하는 과장님하고 주무계장만 남고 다른 직원은 가서 일하도록 해 주는 게 안 맞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아까운 시간에 우리 질의에 답변할 사항도 없는데 같이 동석해서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금태남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석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하는데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이석을 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도시관리과장 서영수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첫 번째, 옥외광고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관내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8월까지 2억1,700만원 사업비로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3월에 전산화기본계획수립, 4월에 행안부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승인을 받아 8월에 전산화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하여 9월부터 관내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말까지 옥외광고물관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완료하고, 요건구비 광고물은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내년부터 미신고 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입니다.
품위있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구간은 달구벌대로 등 24개 구간에 전주, 가로등, 도로표지판 등 총 3,938개에 대하여 사업비 3억원으로 금년말까지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6월～7월에 대상시설물 설정 및 설치방안을 검토하였으며, 8월에 미관개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시제품설치 후 추진방법 결정을 하였으며, 9월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금년말까지 부착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주택가 이면도로 지역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유지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에 공동주택 운영관련 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간 또는 입주자와 관리주체간에 아파트 운영상의 관련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공동주택 운영관련 교육을 금년 5월 29일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교육 전에 개별공동주택단지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교육 참석을 독려하였으며, 평일인 관계로 250개 단지 중 120여 명의 동대표 회장이 참석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에는 직장에 다니는 동대표께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토·일요일에 교육일정을 잡고, 또 참석자들께서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특색있는 건축물 건립을 위한 건축심의기준 마련입니다.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우리구 자체 실정에 맞는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건물은 법령상 심의대상은 물론 미관지구가 아니더라도 달구벌대로변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계획단계에서부터 특색있는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하는 등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으로 명품도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위반건축물 14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그리고 건축공사장 38개소와 재건축·재개발 추진 중 중단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주민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대리 고재천 건설과 도로담당 고재천입니다.
과장님,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08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건설사업은 도로사업이 총 27건에 283억 3,000만원입니다.
하천·하수도사업이 13건에 32억 5,000만원, 그리고 각종 도로정비사업이 10건에 11억 3,000만원 등 총 50개 사업장에 사업비 327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6개 사업장을 준공하였고, 24개 사업장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5개 사업장이 더 준공되면 연말까지 총 31개 사업장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행 중인 도로건설사업 중 가천역 진입도로 외 2 개소를 금년중 준공할 계획이며, 대구자연과학고 서편 도로건설 등 5개소를 11월중 착공하고, 범어천 복개구간 도로정비 등 9개소는 2009년 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천·하수도사업 중 욱수골 주차장 조성공사 등 3개소와 금호강 제방 및 수문 정밀점검 등 용역 2건을 연내 준공할 계획이며, 지산·범물지구 오수관거 설치 및 정비공사 설계용역과 금년 추경에 반영된 욱수천 신매교 상·하류 둔치정비 등 2개소는 200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쪽 범어천 복개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범어천 복개도로 정비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연장 2,190m에 사업비 39억 9,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복개도로 구간 중 1단계 구간인 황금동 어린이회관에서 명덕로에 이르는 연장 800m를 작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하고 도로인증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 3단계 구간인 명덕로에서 신천시장간 1,390m도 인근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맞추어 금년 3월과 8월에 각각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는 전 구간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도로인증고시를 하여 간선도로 기능을 완전히 회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입니다.
도로 및 하수도시설물 긴급보수에 있어 도로시설물 2,592건, 하수도 시설물 861건 등 총 3,453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로 및 하수도 보수반 2개반 12명으로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 신고에 대하여 전직원이 신고토록 요원화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는 2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도시설물 긴급보수비는 1억 669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 밀착형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노후 및 침하 등으로 훼손된 도로를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은 총 471필지를 점·사용 허가하여 1억 9,663만7,000원의 점·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24건에 4,840만5,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행정재산으로 기능이 상실된 재산 23필지에 757㎡를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사용실태 및 활용도 중심으로 재산을 분류하고 각종 공부의 일치화를 통해서 재산의 효율화를 기하겠으며 점·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와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세를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도로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공원녹지팀장 김영창입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국제대회맞이 공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국·시비 25억 9,600만원을 확보하여 유니버시아드로 도시숲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은 욱수초, 매호중 담장허물기사업과 달구벌대로 연결녹지사업 등 2건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모두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구청사 및 경찰서앞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 5,000만원으로 구청사 5억 5,000, 경찰서 4억입니다.
경찰서 및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경찰서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4월 17일 착공하여 6월 15일 완료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담장을 허물고 벽천분수를 설치하고 조형 소나무 등 고급수종을 식재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명품수성에 걸맞는 이미지로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가로공원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은 구청사 구민화합마당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의 부족한 휴식공간 확보와 구민화합을 위한 광장조성, 자동차 중심공간에서 사람 위주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청사 구민화합마당 조성사업 별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의 필요성은 구청사 담장허물기사업은 2000년도에 시행하여 당시에는 담장을 허물고 녹지만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뿐 아니라 차량중심의 동선체계와 주차시설로 지역주민과 직원들의 청내 이동시 차량과 보행자가 얽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차량동선을 단순화하고 구청을 찾는 보행자와 청내를 오가는 직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자동차 중심공간에서 보행자 중심공간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다양한 행사와 구민화합을 위한 소광장,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문화행사를 항상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청사 전면의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를 밝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개선하여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밝고 맑은 이미지 제공으로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조성면적이 3,000㎡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실개천 77m, 수목식재는 소나무 외 12종, 편의시설 문주석은 통합문주석으로 기존 구청 문주석을 재활용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성과 함께 총무과 유료주차기 설치도 함께 설치되겠습니다.
사업은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수성유원지 관광 명소화입니다.
수성유원지를 전국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2006년 웰빙보도 조성을 시작으로 유원지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상음악분수 준공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심속의 문화 및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수성못 북서편 휀스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남편 구간에도 휀스와 의자를 개체하는 공사를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성못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못둑 경관조명 설치로 수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시키고 있으며, 수성유원지의 조화로운 경관을 위해 경관조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동남편에 1억 9,000만원을 투자 12월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화랑공원 재정비입니다.
화랑공원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개발요구에 따라 지난해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3억원을 투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자문회의 개최 및 주민여론수렴을 통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4월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잔디광장, 주차장, 테니스장 등 3종의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시비지원으로 수목보완, 화장실개축, 수경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심속 자연과 함께 하는 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수성구 관내 산림면적은 총 3,874㏊로써 대부분이 숲가꾸기를 통해 생육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하는 천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욱수골 일원 100㏊에 솎아베기, 천연림 개량 등 숲가꾸기 사업을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200㏊를 계획하고 있으며 매년 200㏊ 정도의 숲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한종석 재난안전관리팀장 한종석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현황은 시설물 분야 27개소, 건축물 분야 914개소에 상반기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시설기준, 관련법규 준수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과 기능적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실시내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비교적 양호한 시설 A, B, C등급이 941개소였으며 위험시설 D, E는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하반기 정기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불안전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 시까지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130쪽 철저한 사전대비로 설해 및 풍수해 예방입니다.
현황은 하천, 제방, 수문 등 112개소이며 5월에서 10월까지 재해취약시설 사전 점검 정비로 위험요인 제거와 효율적인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사전대비 추진하였으며 풍수해 감시인, 민간 모니터요원과 함께하는 태풍대비 모의훈련 실시로 주민참여의식 고취와 수성소식지, 대형전광판 활용 등 재해유형별로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중앙단위 평가에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이 전국 1위와 지역안전도 평가 1등급 등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향후 겨울철 설해대비로 간선도로 적사장 설치와 이웃을 위한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31쪽 알차고 유익한 생활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은 6,112명, 비상소집은 1만3,881명으로 하였으며, 교육내용은 유익한 생활민방위로 편익을 많이 제공하였습니다.
6월 16일에는 고산에서 민방위대원 80명이 참가한 풍수해 대비훈련을 실시 수문개폐훈련, 인명구조활동, 심폐소생술 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민방위창설기념일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안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여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 31일 대구산업정보대학에서 2008년 전국단위 민방위종합훈련실시와 11월 중에는 산불대비훈련과 어린이 안전체험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교통과장 김원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과속방지턱과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9월까지 과속방지턱 39개소, 도로반사경 19개소, 교통표지판 탄력봉 475개소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승객대기 용 의자 설치 및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는 10월에 착공하여 다음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36쪽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매호초교, 동문초교, 매동초교, 범어초교, 성동초교에 통학로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매호초교와 동문초교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매동초교와 범어·성동초교는 이달 중에 착공하여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셋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충입니다.
사업비 2억 1,500만원으로 이동식차량 단속시스템과 고정식카메라 단속시스템 5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동식차량 단속시스템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고정식카메라 단속시스템은 입지선정과 관계기관 협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을 하고 11월에 시스템을 구축완료토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2008년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미등기 현황은 토지, 임야를 합하여 295필지에 면적은 42만4,710㎡입니다.
추진상황은 토지조사 당시 사정·재결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는 등록되었으나 주소 미등록 토지에 대하여 사정인 조사하여 5필지를 보존등기 완료하였습니다.
확정판결이나 소송 진행 중인 필지는 6필지입니다.
향후계획은 소유자나 그 상속인으로 확인된 주소 미등록 토지에 대하여 주소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동명이인일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에 의거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유권확인청구의소 확정 판결 시에는 즉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워크숍입니다.
우리구에 현재 등록된 중개업소는 712개 업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 27일 수성아트피아에서 부동산중개업 분야 전문가와 관내 중개업자 700여 명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워크숍 내용은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 유지와 신의·성실·공정한 중개관련 업무수행 함양 및 공인중개사법을 설명, 법령개정사항 홍보, 모범중개업자 표창 등이며, 기대효과는 우리구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새주소 안내판 설치입니다.
공동주택 226개단지 843개동에 대하여 2,360개소의 아파트 각동 라인 출입구 우편함 상단에 새주소안내판을 8월 22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추진효과는 새주소 표기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므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도로명주소 관심도 증가로 새주소 조기정착 및 홍보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건 축 과 장 이덕식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재난안전관리팀장 한종석
교 통 과 장 김원규
지 적 과 장 김창섭
건축과장대리 고재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7.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