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8년 9월 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미선 의회사무국 김미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병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도시관리과장 서영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63만2,000원이 감액된 9억 2,19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각각 예산액의 10%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인부 1,343만9,000원은 금년 4월부터 2명의 일용인부를 채용하여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으나 공익근무요원의 결원 등으로 일용인부 1명 인건비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3,000만원은 매년 구비 5,000만원과 시 특별교부금 5,000만원 등 총 1억원으로 2005년부터 실시되어 오던 불법광고수거보상제가 올해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아 연말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코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5,0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하고 1회 추경에 내시된 시 특별교부금 3억원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공사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당초 본예산 2억 4,436만8,000원보다 79만8,000원이 감액된 2억 4,3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5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만8,000원은 10%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39억 7,457만9,000원에서 27억 9,612만원이 증액된 167억 7,06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내용은 대구선북편 도로건설사업 10억,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사업 10억, 무열로에서 동원중학교간 도로건설 3억, 성동 451-11번지선 도로건설 4억 5,000, 궁전맨션 남편도로 확장 1억, 욱수천 신매교 상·하류 둔치정비 3억, 가천역 진입도로 건설사업 1억원과 기타 경상사업비 1,380만원이며, 감액편성금액은 4억 6,768만원으로써 노변대백맨션동편 인도설치에 따른 한전지중화사업과 중복되어 1억원 감액과 가로등 격등제실시로 인한 전기요금 1억 1,00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액 2억 5,768만원입니다.
207쪽 세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등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 운전기사 3명에 대한 근무복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의 10%인 예산절감액 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상적치물·노점상 및 과속단속 중 사무관리비로 신매역에서 신매광장에 이르는 달구벌대로 구간에 난립한 노점상을 철거 후 화분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당초 8명이 충원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충원되지 아니하여 4명에 대한 1,185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있어 에너지절약의 일환인 2008년 7월 10일부터 가로등 격등제의 실시에 따른 절감액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도로건설사업입니다.
208쪽입니다.
토지보상 업무처리비 중 토지매입비의 10%인 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구선북편 도로건설사업은 폭 12m, 길이 1,310m 중 금회에 240m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2008년 6월 2일 교부받아 시설비 9억 9,4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폭 10m 연장 200m로 교부세 10억원을 2008년 5월 9일 교부받아 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시설비 9억 7,4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진입도로 건설사업 중 성동451-11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오타였습니다. 45-11번지가 아니고 451-11번지 도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지역은 하수시설이 없어 주변지역 침수피해를 해소코자 폭 6m, 연장 56m에 실시설계비 1,500만원과 시설비 4억 3,200만원,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원 등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간선도로 건설사업 및 정비에 있어 범어천복개구간 도로정비사업 중 시설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 불편 도로 개선사업 중 노변대백맨션동편 인도건설사업에 있어 한국전력에서 시행하는 송전관로 지중화공사와 중복되어 예산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열로에서 동원중학교간 도로건설사업은 폭 6m, 길이 200m로 실시설계비 1,000만원과 시설비 2억 8,8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천역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폭 20m, 길이 170m로 총 사업비 8억원 중 시비 재배정사업 7억원은 이미 배정받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한일시멘트부담금 1억원을 반영하여 시설비 9,91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 등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궁전맨션 남편 도로확장은 궁전맨션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이용하여 도로폭을 확장,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폭 12m를 15m로 연장 80m에 설계비 500만원, 시설비 9,41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 등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중 도로영조물 관리입니다.
도로영조물 피해주민 배상금은 관내 도로시설물과 관련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로영조물 손해배상보험 최고금액 1사고당 1,000만원으로 계약되어 이미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도정비사업 중 지산1동 지산시영3단지 외 1개소 인도정비 예산절감 및 잔액 2,300만원, 지산2동 지산중학교주변 인도정비 절감 및 잔액 2,200만원, 범물1동 용지아파트주변 인도정비 절감액 및 잔액 2,000만원, 범물2동 은하수로주변 인도정비 절감액 1,300만원 등 4건에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도로포장사업 중 범어2동 진취4·6길주변 아스팔트덧씌우기 절감액 1,000만원, 범어3동 동천초교서측주변 도로정비 절감액 1,100만원, 만촌1동 675번지선외 1개소 도로정비 절감액 1,500만원, 황금2동 황금초교주변 아스팔트덧씌우기 절감액 300만원, 두산동 39번지선외 1개소 도로정비 절감액 900만원 등 5건에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에 있어 하수도 시설물관리 절감액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천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무단점용 국·공유지의 행정대집행 용역비로써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범어우방궁전맨션 남편 구거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담장을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시설물과 기성제정비비에 대한 10% 절감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관리 중 고산2동 삼덕동 230번지선의 하천정비 절감액 2,000만원, 도시하천 실시간 수위감시시스템설치공사 절감액 1,000만원 등 2건에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욱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매교 상·하류구간 둔치 폭 7 내지 14m, 길이 400m는 욱수천 주변 아파트단지를 통과하는 도심하천으로서 친환경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1,000만원, 시설비 2억 8,8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 인 4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공원녹지팀장 김영창입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액 50억 8,600만원보다 3억 5,100만원 증액된 54억 3,800만원으로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보식 400만원 감액은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지완충녹지 정비 4,000만원 감액은 간선도로에 위치한 녹지의 체계적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시지완충녹지 정비기본계획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지완충녹지 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기본계획수립 후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유원지관리 1,314만4,000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지급체계 변경에 따른 삭감액 1,514만4,000원과 관리기구입비 200만원으로 관리기 200만원은 어린이공원 모래정비와 녹지지역 화초식재를 위한 부지정비를 위해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수성유원지 영상음악분수 관리 1,015만원은 주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한 영상음악분수 홍보영상물 제작 1,000만원과 영상음악분수 운영자 급식비 15만원입니다.
공원정비사업비 1억 7,000만원은 청산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비 1억 9,600만원과 상반기 공사완료된 수성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비 1,500만원, 무궁화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비 1,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성유원지 정비 3,100만원은 수성못주변 경관조명기본계획 용역비 1,100만원과 수성못 에어건 설치공사비 2,000만원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 유지관리 465만원은 금년 새로 조성된 수성경찰서앞 조경지의 운영을 위한 비용이며, 공공요금 385만원과 방제차량용 디지털방송장비 구입비 80만원입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조경지 정비 실시설계비 1,000만원 감액은 시에서 재배정 받은 지자체 도시숲조성공사 실시설계비로 설계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시책업무추진비 140만원 삭감은 10% 예산절감액입니다.
대덕지 제방보수 공사비 2억 1,244만원은 대덕지 제방보수비 2억원과 실시설계비 1,100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활동 지원분야로써 2,678만8,000원 감액분은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을 맞이하여 홍보물제작 200만원, 산불감시원 근무일지 150만원을 계상하고, 산림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교통비를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함에 따라 식비를 제외한 3,028만8,000원은 삭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인건비로 국·시비 변동에 따라 22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비 삭감액 3,105만6,000원은 국·시비 변동내시에 따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삭감한 금액으로 산림보호강화사업인부임 3,034만5,000원이며, 수용비 71만1,000원, 교육훈련비 12만7,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분야로 5,025만8,000원은 나날이 증가하는 등산로 이용객 편의를 위해 용지봉 등산로에 쉼터조성비 3,000만원과 욱수골 입구에 조성 중인 공영주차장에 종합등산안내판 설치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25만8,000원입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40만5,000원 삭감은 10% 예산절감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한종석 재난안전관리팀장 한종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기정예산 91만4,000원 증액한 8억 578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 35만원 예산절감입니다.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여비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2만6,000원 감소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소독용소금은 2007년부터 동절기 생수공급에 따른 소금증감 및 단가인상으로 171만원 증액한 336만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는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교통과장 김원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68만3,000원이 증가한 6억 9,173만2,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산초교와 동도초교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당초예산 중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46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비 10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법정인건비 등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4,800만원이 증가한 96억 5,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4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3억 4,814만9,000원 증가했는데 이는 2007년도 결산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4,800만원이 증가한 96억 5,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학교주변 및 버스정류장 등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에 구비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 세부사업에 공공운영비 3,680만원은 인터넷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와 6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등기우편요금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9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차선정비 및 표지판설치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2억 5,526만4,000원이 증가한 5억 8,3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욱수골 주차장 조성에 첨단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반환금 94만6,000원은 2006년도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집행하고 사용잔액을 시에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은 주차장 현황도면 작업시 필요한 CAD 프로그램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477만원이 감소된 9억 7,91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은 예산절감 10%입니다.
다음은 구민이 편리한 새주소사업 1,400만원은 당초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에서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기간과 고지일정이 중복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우려로 부득이하게 전자우편으로 변경하여 고지하게 됨에 따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병열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전문위원 이성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금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200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41억 5,4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3억 2,900만원 등 세외수입 365억 8,200만원과 지방교부세 72억 1,000만원, 재정교부금 10억원, 국·시비보조금 15억 9,000만원,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467억 3,800만원(17.7%)이 증액된 3,084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2.0%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 9,444만8,000원(10.4%)이 증액된 371억 4,23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교부금을 반영하고 자체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1억 4,644만8,000원(13.9%)이 증액된 258억 5,13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4,800만원(3.2%)이 증액된 112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3쪽에서 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763만2,000원(0.8%)이 감액된 9억 2,19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10% 예산절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35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1,000원을 감액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물철거인부임 1,343만9,000원,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 3,000만원을 증액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설치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9만8,000원(△0.3%) 감소된 2억 4,35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10% 예산절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3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억 9,612만원(20%)이 증액된 167억 7,069만9,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도로환경개선사업에서 운전기사근무복 30만원 증액되었고, 노점상정비 화분대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하고, 10% 예산절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35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185만6,000원, 보안등유지관리비 1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장기계획도로건설사업에서 토지보상업무처리에 2,900만원을 감액, 대구선북편 도로건설 사업비로 교부세 10억원, 진밭골 진입도로확장에 특별교부금 10억원, 성동 451-11번지선 마을 진입도로 건설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범어천복개구간 도로정비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사업에서 노변대백맨션동편인도설치에 1억원 감액, 무열로～동원중간 도로건설 3억원, 가천역 진입도로건설 1억원, 궁전맨션 남편도로확장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사업에서 도로영조물 피해주민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하고, 인도정비사업비 △7,800만원을 감액, 도로포장사업비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수도관리사업에서 하수도시설물 관리에서 4,000만원 감액하고 하천시설물 관리비 중 무단점용 하천부지 행정대집행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설치사업에서 욱수천정비공사비 3억원을 계상, 인력운영비에서 10% 예산절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공원녹지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5,193만1,000원(6.9%) 증액된 54억 3,84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사업에서 가로수 보식 △400만원 감액, 시지완충녹지 정비 기본계획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 완충녹지 정비 시설비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14만4,000원 감액, 자산취득비 200만원 계상, 수성유원지 영상분수 관리에 1,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속의 도시공원조성에 공원정비 1억 7,000만원, 수성유원지정비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공공운영비 385만원, 자산취득비(차량용 방송기 구입) 80만원을 계상, 구청사 조경지 정비에 1,000만원을 감액 계상,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예산절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40만원 감액, 대덕지 제방보수공사비에 2억 1,244만원을 계상, 산불방지활동지원에 일반운영비 350만원 계상,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28만8,000원 감액,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인건비 22만6,000원 계상, 산림보호강화사업에 인건비 3,034만5,000원, 운영비 71만1,000원을 감액, 산림자원육성사업에 등산로정비사업비 5,025만8,000원 계상, 행정운영경비에서 예산절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1만4,000원(0.1%) 증액된 8억 578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체계적인 재난상황관리에 예산절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35만원을 감액, 민방위대 역량강화에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여비 2만6,000원을 감액, 민방위비상급수시설관리에 소독용소금 구입비 171만원을 증액, 인력운영비에 예산절감으로 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2,068만3,000원(3.1%)이 증액된 6억 9,173만2,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교통행정관리에서 예산절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35만원 감액, 기본안전시설물관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 4,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만7,000원 감액, 직무수행비 15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주차장)에서 기정예산보다 3억 4,800만원(3.7%) 증액된 96억 5,8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주차질서관리사업에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에 800만원 증액 계상하고, 과태료부과징수 시설장비유지비 440만원, 우편요금 3,240만원 계상,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399만원 계상, 교통시설물정비사업에서 차선정비 및 표지판설치비 1,000만원 감액, 주차공간확충사업에 예비비 2억 5,526만4,000원, 욱수골주차장조성비 5,000만원 계상, 보전지출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94만6,000원 계상,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CAD프로그램 구입) 300만원 계상.
14쪽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77만원(1.5%) 감액된 9억 7,919만2,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지적행정서비스에서 예산절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35만원, 공공요금및제세 △1,4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예산절감으로 부서운영 4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사업을 계상하고 당면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정한 예산안으로 관련 규정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십니다.
199쪽에 아까 설명을 했는데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시에서 5,000만원 예산이 내려온 줄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안 내려 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2005년부터 작년까지 내려왔는데 올해는 안 내려왔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내려올 가망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계획이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주로 노인인부들이 수거를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다문 손자들 과자 값이라도 하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웃에도 보면 굉장히 불평이 많더라고요. 전에 한번 언제인가 동사무소에 가져가니까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해요. 요즘은 어떻게 수거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옛날에 이것을 제안하고 4대 때도 말을 많이 했는데 노인들이 불법광고물 수거를 안하면 첫째는 하루만 지나면 골목이 완전히 쓰레기투성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이것은 불법광고물이 난무해서 김영주위원님 말씀대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각 동네에 전단지 뿌리는 것도 있고, 지금 단속은 오토바이 타고 가버리기 때문에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잘되도록 우리 동에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섣불리 주민 입장에서 단속을 못하는 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불법광고물 투척하는 분들이 전부 깡패출신이랍니다.
잘못 얘기를 하면 복수를 한다고 해요. 사실 저도 가게를 하고 있지만 문 열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던지는지 사람 손에 닿으면 베일 정도로 날카롭게 던집니다.
이것은 특별한 대책이 안 나오면 뿌리를 못 뽑는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 이것은 금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아까 이것을 교부금으로 한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돼 있었는데 시에서 교부금 3억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2011년 육상경기대회가 있고 마라톤코스도 수성구에 있고 해서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 이것은 삭감하고 시 예산 가지고 사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시에서 앞으로 계속 교부금을 줄 모양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인부가 현재 몇 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2명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두 사람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잘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현재 인원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게릴라식해서 지난 주말에도 200건씩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해서 이 분들이 할 때는 평일만 하도록 예산이 잡혀있는데 평일에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해서 주말에도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광고물단속반으로 공익요원 5명이 있었는데 지금 공익요원 보충도 안 되고 해서 연말까지 1명만 더 추가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는 것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앞으로 국제대회도 대구시에서 많이 유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부 둘이서, 물론 우리 공무원도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우후죽순 같이 일어나는 불법광고물을 두 사람이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냐, 과장님 잘 판단해서 다음 예산에 좀더 확보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되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이 아까말씀이 시 교부금이 금년에 없어졌다 하는데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시에 물어보니까 올해부터는 각 구청 공히 교부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금태남위원 다른 구에도 안 준다고 해요? 현재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당초예산 5,000만원인데 현재 1,400만 건을 수거해서 돈이 4,5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금태남위원 아까 얘기한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것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주는 제도 이것을 많이 부각시켜서 단속실적이나 수거보상실적을 모아서 언론기관에 아이템을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줘서 지역주민들이 알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고, 인부임이 부족하다면 확보를 해서라도 도시의 얼굴을 살려줘야 됩니다.
지금도 나가면 시각적으로 불법광고물이다 하는 것이 보이는데 광고물관리법하는 것이 상당히 강하게 돼 있습니다. 광고물 제작하는 업소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불법광고물 설치한 업자나 설치한 주인이나 쌍벌제도 있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쌍벌제.
○금태남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단속하는 것으로 해 줘야 도시가 깨끗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연말까지는 1명으로 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여건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 잠시 5분간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정병열 한 10분 더하고 합시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건축과장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건축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또 경제도 어려워서 하겠지만 각 동네에 가보면 재개발·재건축해서 굉장히, 예를 들면 우리 동네 같은 데도 보면 서너 군데 그런 데가 있는데 이것 손만 대서 주민들 마음만 동요시켜놓고 실제 시행도 안하고 업자도 어디 가고 없는 경우가 많고, 또 미리 돈을 받은 사람은, 좀 약삭빠른 사람은 돈 받아서 이사를 가고 빈집이 되어서 밤에 우범지대가 되고 무슨 사건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 건축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김영주위원님 적절한 지적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관내에도 범어동을 위시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조사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행사가 연락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방범활동을 위해서 방범등을 더 추가한다거나 안 그러면 우범지대화가 되어서, 요새 고철값이 비싸다 보니까 대문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안대책을 맡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빈집이 옆집에 있는 가구들은 밤이 되면 불안해서 일찍 문을 닫고 전전긍긍한다 하는데 사실 구청에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땅을 가지고 업자가 나서서 재개발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관리감독하시는 구청에서 광범위하게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앞으로 재개발지역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여기 처음 와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김영주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이 자료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얘기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범어1동에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건축이 허물어지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데 올해는 날씨가 더워서 복개천에 가면 모기가 엄청스레 많은데 이것을 보건소에 얘기하니까 연막 뿌리면 식당에 구민들 시끄럽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냥 조금씩 뿌리니까 효과가 없고 최근에 와서는 연막을 뿌려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 건축을 못하고 있어서 흐트려놓은 데 이런 데는 모기가 많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무슨 막을 치든가 해서 미관을 조금 안정시켜 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런 것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미진한 사항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것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처음 부분에 보면 친환경 건축문화조성 및 효율적인 건축행정운영 이렇게 했는데 제가 친환경하는 말에 굉장히 공감대가 가고 친환경이라 하는 것은 우리 도심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고 어디든지 다 필요하겠지만 특히 도심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건데 이 친환경에 대해서 도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예견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현대도시는 친환경 쪽으로 전 도시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화라든가 도시가스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수성구는 명품수성구라고 명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친환경 건축문화조성을 위한다 그렇게 타이틀을 붙인 겁니다.
○김숙자위원 도시가스라든가 그런 것을 지하로, 안 보이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건축과장 이덕식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단열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완벽하게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개인 건물이지만 옥상에 조경을 한다든가 조경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정말로 도시에서는 삭막하기 때문에 건축할 때 되도록이면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또 주택허가를 낼 때 좀더 강화해서 할 수 있으면 도시공간이 푸른 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과장님, 요즘 최근에 시지 우방유셀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저희들 구청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공기가 지연이 되어서 하나는 중단이 돼 있고, 하나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우방에서도 자구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보유해 있는 땅을 매각한다든가 해서 아마 공기는 몇 개월 늦어지지만 1차는 완공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부도났다 하는 말도 들리던데?
○건축과장 이덕식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도는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위원장님,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방은 유셀 1차, 2차 있는데 1차는 공정이 6개월 이상 늦어졌고 2차는 1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할 때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을 섰습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고, 그 다음에 계획공정도 많이 늦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사고로 일단 처리가 되었습니다. 보증사고로 처리가 돼가지고 1차분도 우방에서 계속 공사를 하도록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방과 대한주택보증이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분양받은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분양받은 분들 3분의 2 이상이 해약하겠다 라고 동의를 하면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줍니다.
일단 분양받은 분들의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서 향후에 공사를 재개할 때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빠른 시간 내에 1차라든지 이런 건 공사가 진행되도록 행정관리를 해야 될 그런 현장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이번 추경에 제일 많은데, 아시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영주위원 대다수가 교부금이고 특별교부금인데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궁전맨션 남편 도로확장해서 추경에다 1억원 예산 편성했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것은 교부금이고 하수도 정비하고 제방정비하는 것은 진짜 급한 것이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마땅하고 궁전맨션 도로확장하는 것은 아주 급한 건 아닙니다.
물론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한 게 있지만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웬만하면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새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경구 우선 궁전맨션 구거부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궁전맨션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편에 보면 담장이 설치돼 있는 부분에서 3m 정도가 우리 구거부지입니다.
구거부지가 ’88년 8월에 준공이 되면서 우리 구청으로 기부채납이 된 부지였는데 지금 현재 3년 동안에 궁전맨션과 계속 업무협의를 했고 다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궁전맨션에서는 준공할 당시에 담장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금 요구사항이 재건축할 때까지 유보를 시켜달라, 앞으로 4, 5년 정도 유보를 시켜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어제는 담장을 철거하되 방음벽 문제라든지 조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단지 내에 아스콘포장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상이라는 것은 도로공사 포장을 하면서 지장물에 대한 담장비용하고 나무에 대한 이식비용 이외에는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궁전맨션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하수구에 밑에 2m 정도 되는 박스가 설치되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관 관리를 위해서도 이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하려고 하면 준공 당시에 담장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 담장을 철거하면 담장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10월말 경 정도 되어서 행정대집행을, 협의가 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면 이 담장을 그대로 놔둘 수 없고 철거를 해 버리면 이 궁전맨션아파트에 거한 게 없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공사를 설치 운행하여야 되는 불가피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것이 협의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할 수 없더라도 사실상 구거부지에 국공유지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대집행이라는 절차를 밟더라도 행정기관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시설물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만약에 금년에 해결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봄에 공사를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좀더 부차적인 설명을 드리면 ’87년도 범어3지구 재개발 지정 당시의 지적도입니다.
붉은 색으로 그은 이것이 그 당시에 도로부지였고, 황색으로 칠해진 이것이 구거부지였습니다.
이 8개지에 2,552㎡를 건교부로부터 무상귀속에 동의를 받아서 우방으로 무상귀속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 중에서 노란색으로 돼 있는 구거부지하고 이것하고 8필지가 우방에서 등기를 할 때 매매로 돼 있습니다. 등기부상에 매매로 돼 있어서 자기들은 건교부로부터 우방이 샀다 그렇게 주장하죠. 우리는 건교부의 공문과 대구시의 공문을 업무에 참고해 보니까 간단하게 우방에 2,500㎡(800평) 정도를 그냥 줬는데, 무상귀속 했는데 자기들이 샀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말이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등기부상에는 매매로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야기는 여기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앞에 노란색으로 된 이 땅을 가져가고 이 땅 전체에 도로가 생겼습니다마는 구거는 이렇게 흘렀는데 이것을 ‘기역자’로 이렇게 박스로 대체시설을 했습니다. 박스로 대체시설을 하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 땅에 대해서는 우방에서 사서 대구시로 준공 당시에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자기들이 그만큼 받았으면 그것 주는 거야......,
○건설과장 조경구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땅을 자기들이, 우리는 건교부로부터 공문도 다 있습니다마는 건교부로부터 대구시로 무상귀속을 받았는데 좌우간 등기부상에 ’88년도 등기를 할 당시에 원인에 매매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는 건교부로부터 땅을 산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대표자가 오셨습니다. 네 분이 오셔서 협의를 한 결과 근본적인 원인은, 20년 전에 것은 동의를 하더라도, 서로 인정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이 사항하고 앞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아스콘포장을 해 주면 좋겠다는 목적을 가지길래 우리는 그것을 해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좀더 협의는 협의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이해설득을 시키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이 담장을 10월말 경에 대집행을 했을 때 그냥 비워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했습니다마는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이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면 본 위원도 두서너 시간은 가져야 될 정도인데 그것은 그렇고 과장님께서는 그 지적도를 세밀하게 그려서 나오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여기에 1,000만원인데 신규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1억입니다.
○차이열위원 1억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2005년도 유림노르웨이하는 그 단지에서 제가 이야기를 받아냈습니다.
그때 여기에 2차선을 내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시설공사비를 다 책임지겠다 해서, 그리고 2차선 내주면 직진신호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에 간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다 하면 조금 과장되지만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것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을. 그 단지 안에 세대가 얼마인데 앞으로 길이......, 12m죠?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 현재 12m입니다.
○차이열위원 그것 가지고는 협소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길이 좁아서 차가 진입하면서 전주를 받아서 큰 사고는 아니지만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 여름에 전주가 부러져서 여러 수백 세대가 냉장고 음식도 못 먹고 버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빨리 서둘렀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사비하고 업자가 대줄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새로 예산 올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봐서는 맞지 않다 싶습니다.
그때 했어야 이 공사비 1억 하는 것을 구세로 안 써도 되는데 지금 와서 공사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또 전주가 부러지고 교통사고 나고 이런 불상사가 있으니까 지금 들고 나와서 하는 이것은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알겠습니다.
궁전맨션 추진경위는 2006년 8월 2일 제1차로 구거부지내 담장철거명령을 했습니다. 철거명령을 하고 그때부터 9월 11일, 9월 18일은 구청장님이 거주자 대표 면담도 하고, 10월 10일은 구청장님이 궁전맨션에서 반상회까지 참석을 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수차례에 걸쳐 계고도 하고 대집행계획도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주일에 두 번씩 담당과 담당계장님이 입주자 대표들한테 가서 협의를 유도하고 있는데도 차일피일 계속 미뤄오고 있는 입장에서 행정기관에서 국공유지를 원활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또 입주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주민들도 통행불편을 계속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 차량사고로 인해서 전주가 부러지고 도복되는 사고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국공유지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 건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청장이 반상회에 참석했다 하는데 그 주민들은 반대입니다.
청장이 주민 반상회 하는데 왜 찾아갔습니까? 물론 구민이니까 가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그 길 문제로 인해서 빨리 앞당길 걸 청장이 방문해서 못했다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왜 청장이 가서 그것을 제한시켰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우리 구청에서는 국공유지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고, 또 ’88년도 이 건물이 준공될 당시에 준공검사가 조금 소홀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완전히 우리 구청으로 있고, 그 땅 밑 2m에 하수관거가 부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관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구거부지고 등기고 기부채납하고 하는데 그 얘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지금 행정에서 하는 얘기하고 주민들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명부상 기록돼 있는 것을 인정하지 어떻게 구두로 된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분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주장하는 게 명부상 기재해 놓은 건 수십 년 전에 것을 떼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인정 안하는데 어떻게 행정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꾸 얘기 나오면 너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질의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안에서는 행정을 보고 많은 불평이 있습니다.
여러 수백 세대인데 12m 관문 앞에 있는데 이런 불상사가 있었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궁전맨션 보고도 찾아가서 얘기 듣고 했습니다. 또 궁전맨션에서도 일부 몇 명만 반대를 하는 쪽이고 대대적으로 봐서는 길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또 얘기 안한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이 길을 빨리 정해서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으로 잠깐만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병열 예.
○도시국장 윤형구 먼저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유림에 관련사항을 질의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어긋난 것 같습니다.
원래 당시 유림에서 공사를 할 때 궁전맨션하고 원만히 협의가 되면 공사비 정도는 부담할 용의가 있었는데 문제는 궁전맨션 주민들은 공사는 당연한 것이고 플러스알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알파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림에서 준공을 하고 떠나버린 상태로써 그 당시에 진행이 못된 것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김영주위원께서 질의하신 추경에 공사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궁전맨션이 ’88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2년, 3년전부터 민원이 생기면서 주민들 일부는 이것은 법정에서 점유에 의한 취득이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억지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다 됐기 때문에 괜히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빌미를 잡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궁전맨션 안쪽으로 유림이나 동일하이빌이나 태왕이나 이런 아파트가 2,000여 세대가 됩니다. 2,000여 세대가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해서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2차선도로 가지고는 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그런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바삐 해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봐지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2, 3년전부터 민원이 생겨서 청장님도 가시고, 청장님께서 가신 이유는 구청하고 궁전맨션 주민들간에 원만히 협의해서 잘해 보자고 이때까지 시간을 끌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도에 간다한들 원만히 협의될 것으로 전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과에서 매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정상절차에 의해서 계고가 나가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내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범어천복개도로가 있는데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건설과장 조경구 범어천 복개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구간이 시공 중에 있고 2구간에 대해서는 계약단계라서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구간은 달구벌대로에서 신천시장까지를 3구간으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구간은 월드메르디앙하고 태영데시앙하고 삼우나우빌하고 화성까지는 조성이 되어 있고, 달구벌대로 쪽에는 신세계웨딩 쪽에 시행사가 부지를 다 확보하지 못해서 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분담금 6억 5,000을 분담하도록 요구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시장이 불투명해서, 불투명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부지확보를 다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달구벌대로 3구간까지는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다시 2구간은 달구벌대로에서 범어성당을 거쳐서 명덕로까지를 합니다마는 거기도 쌍용예가와 중간에 범어1동 동주민센터 뒤편에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준공에 맞춘다고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아파트 준공을 떠나서 어차피 정비를 하고 나서 주차장 처리만 잘된다면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구간에는 건설업자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금이 나오는지?
○건설과장 조경구 보상금은 총 6개해서 13억 정도를 원천징수할 것으로 해서 통보를 해 놨습니다.
○김숙자위원 제2구간 거기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제2구간과 제3구간하고 합쳐서.
○김숙자위원 3구간은 그쪽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고 2구간에는 예가가 다 되어 가고요?
○건설과장 조경구 2구간도 예가가 돈이 곧 불입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돈을 징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는 쌍용예가 맞은편에는 범어성당 남편에도 원래 계획은 했었습니다. 아파트시행을 한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는 사실상 시행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구간에 신세계웨딩 주변에 있는 업체는 연락은 됩니다마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 현재 지주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돈을 납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서 지금 현재......, 왜냐 하면 지금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건너편에 신세계웨딩하는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4층 건물이 있어서 아직까지 철거를 못하는 형편인데 그것만 철거준비 된다면 그쪽에도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3구간은 조금 있다가 하더라도 2구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2구간은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숙자위원 그것은 연내로......,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러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다 되겠네. 잘 알겠습니다.
그 구간을 좀더 빨리 신속하게, 이제 이쪽에는 아파트가 거진 다 돼 가고, 또 한 쪽 밑에도 시행사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쪽이라도 단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거기 보충질의를 합니다.
신천시장 있는 데 거기 완공일자가 언제 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올 연말입니다.
○차이열위원 연말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차이열위원 지금 몇% 정도 됐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 신천시장 부분에도 차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천시장도 재건축을 하면서 자기 부지 앞에는 자기들이 건설을 해서 시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신천시장에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신천시장이 재건축이 돼야 일어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유보상태입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앞에는 아파트업체가 원래 행정하고 계약할 때 해 주는 것으로 안 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건축사업계획승인시에 부과를 붙이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범어천 정비사업은 도로에 인도조성과 다시 가로등과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획일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업자들보다 우리 구청에서 사업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1, 2구간에 예산 20억을 올해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확보할 때 아파트사업시행자들로부터 분담금에 대해서 징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0억 정도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13억 정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불투명하여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생각했던 10억은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앞으로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물론 아파트단지가 거기서 착수해서 공사를 한다면 업체에서 차가 다니면서 길을 파손했으니까 당연히 시행사에서 하라는 전제조건을 붙여줘야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얘기는 틀린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 25억 아닙니까? 예산이 떨어진 게?
○건설과장 조경구 20억입니다.
○차이열위원 20억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회의 때 많은 얘기했었는데 과장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 번 가보십시오.
그 부근에다 인도하고 덧씌우기 차선 그어서 맞는 것인지 한 번 가 보십시오.
○건설과장 조경구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차이열위원 신천시장 있는데 거기, 또 신세계예식장 거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이던데 이것은 공사를 무조건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맞춰서 해야 되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때 일부 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차선 긋는데도 구에서 잘 안 되어서 국민고충처리까지 올라갔다 하는 그런 시시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차선 긋는 것은 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국민고충처리를 했다 하는 이런 부분도 맞지 않고 앞으로는 공사를 추진한다 하면 공사 끝나고 거기에 업자가 안 해 줄 당시에 그때 원만히 해서 그 공사가 오래까지 유지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은 해 보십시오. 공사하는데 덤프차가 다니면서 유지됩니까? 하나마나입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게 됩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차량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를 건너다니는 것은 보차도 점용허가를 해서 보차도 부분에 점용허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차량이 다니더라도 공사용 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신천시장 부근과 2구간에 공사를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옆에 아파트시행사로부터 보차도 점용허가구간에 대해서 그 이상에 점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고 이렇게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해서 상당히 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을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연말 되면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정비되면 그 주변의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무엇이든 정확하게 해서 그때 할 일과 그때 아닌 것은 아니고 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에 예기치 않았던 사항, 또는 정리사항, 국고보조에 대해서 정리하는 이런 사항이 추경사업인데 오늘 건설과 추경예산 자료에 보면 신규사업이 너무 많다. 과연 당초사업할 때 예견치 못한 사업이었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고, 역시 특별교부세사업이라든가 국비보조사업은 예외로 친다 하더라도 성동 도로건설하고 무열로......, 성동 도로건설도 보니까 침수피해를 예견했던 사항이고, 무열로에서 동원중학교간 도로건설도 학생들 통학상이라 하면 그것도 사전에 인지됐던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욱수천 신매교 상하둔치정비사업도 고수부지하고 연결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예견했던 사항인데 지금 추경을 해서 계획대로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하면 2, 3개월 가버리면 어차피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넘어간다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원활하게 추진을 못하고 공사만 파헤쳐놓으면 지역주민들이 불편만 느끼는 그런 사항도 생길 수 있다. 다만 추경예산 절감해서 추경예산 재원이 요인이 생겨서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모르지만 건설사업이라 하는 것은 적어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계획에서 우선투자수익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추경에 신규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느냐 근본적인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동 451-11번지 도로사업은 거리가 56m인데 지금까지는 우수를 처리하는 관로가 개인부지 밑으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관이 노후화되고 파괴되어서 그 주변이 전부 오수로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억 5,000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수와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남은 부지에 오수관, 우수관로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열로에서 동원중학교간 도로건설은 용역을 6m에서 길이 200m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가 확정되면 이 선이 결정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KTX가 건설되면서 그 밑에 8m로 통과박스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통과박스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모로와 무열로와 연결하는 이 6m 도로를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된 것도 연말에 KTX 선로 밑에 박스가 설치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더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욱수천 신매교 상·하류 부분에 대해서 3억은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지만 현재 아파트가 8월쯤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욱수천의 정비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욱수천은 갈수기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협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다 긴급사항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투자우선순위사업을 다 정해 놓은 것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산은 하나의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것저것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에 의해서 이 지역발전에 이것을 함으로써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바로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생겼다고 했을 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예산잔액이 있다고 해서 그냥 사업을 이것저것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이번에 예산 전체 구조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이 넘습니다. 700억이 넘는다 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쓰고 남은 돈입니다.
이번에 사고이월 제외하고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 전부를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해 놔도 나중에 보면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돌아가니까 지금 수성구 예산에 구조적으로 정상적이 아닌 재정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이 뭐냐 하면 예산 하나하나 편성할 때 집행공무원이 심혈을 기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남아도는 예산 700억 내지 800억이 대구은행에 항상 예치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은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도 이것은 안하고 예산은 자꾸 남아돌아가니까 정말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할 때는 그야말로 연간예산을 한 목 다 할 수 있는 사업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지역을 위해서 낸 세금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여진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항으로 각각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도 각 동에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또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비예산으로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대덕지 관계는 지금 거기서 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입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209쪽 상단에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해서 특별교부금이 7억이고 구비가 6억 7,600만원 해서 13억 7,600만원을 새로 추경에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특정한 지역 어디에 소요가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액에 13억 7,652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이 9억 7,652만5,000원이고 이번에 증액된 것은 4억입니다. 4억인데 무열로에서 동원중학교간 1억하고 다시 가천역 진입로 1억하고 궁전맨션 남편 1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5억이 되는데 노변대백맨션동편 인도건설공사가 1억이 삭감됩니다. 그래서 4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는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 올려놨으니 알 수가 없는 이런 내용인데......,
○건설과장 조경구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과장님!
○건설과장 조경구 예.
○위원장 정병열 210쪽에 보시면 인도정비하고 도로포장 비교증감에 거의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가 되어서 축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다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감소요인이 생긴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정비사업 4건에 대해서 7,800만원하고 도로포장사업 5건에 4,800만원인데 이 부분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전부 다 100% 준공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잔액의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예산은 100%를 확보해야 되고 도급계약을 하면 87.745% 약 88% 정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12, 3% 정도의 잔액이 생겨야 됩니다.
물론 설계변경요인이 있으면 그보다 적게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생긴 발생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한 집행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병열 집행잔액이라고 해야 되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설과장 조경구 각각에 대해서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해서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16쪽 하단에 수성못 에어건 설치공사하고 있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숙자위원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3개를 설치해야 된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거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물론 이것은 공사비가 많고 또 수성못에는 경관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이용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3개를 그런다는 것보다는 우선 2개쯤이라도 하고 다음에 이것을 봐서 좀더 해야 되겠다고 느껴지면 그때 사람들의 호응도와 모든 것을 봐서 하나 더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는지 과장님한테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수성못에 마사토 포장을 했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예, 흙을 터는 거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걸으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이것은 발에 먼지 터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세차장에 가면 차에 바람으로 먼지 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인데 이것이 3개 라는 것은 기계 1대를 설치해서 바람 나오는 꼭지가 3개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1대를 놓는데 그렇게 3개를 다 필요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디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지금 설치된 대구 관내는 북구에 함지산 밑에 가면 설치돼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것 하나 설치하면 수명이 얼마나 가는가요?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그것은 자동차 바람 넣는 것을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갑니다.
○김숙자위원 한 번 설치하면 10년 정도 갈 수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쓰기 나름인데 그 정도는 간다고 봅니다.
○김숙자위원 물론 우리 관내에서는 수성못이 명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애용에 불편을 덜기 위해서, 또 흙먼지를 털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내에 여기 아니고 다른 곳에는 이것보다 더 낙후된 곳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최상으로 모든 것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견 없이 다른 곳에도 필요로 하는 곳에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때 좀더 생각을 해 보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이열위원입니다.
대덕지에 제방보수공사하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개발제한구역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저희 팀에서 맡고 있고 대덕지 불법매립해서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관계와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대덕지하면 가장 피해를 입은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범어1동, 황금2동, 범어3동 이렇습니다. 대상지역이 그렇게 되는데 대덕지 거기에다 토사를 끌어모을 적에 우리구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 태풍 매미 때 그 토사가 내려와서 어린이회관 앞에 길이 막혀서 물이 넘쳐서 범어1동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데 무엇을 했는지 싶고, 지금 여기에 하려고 하면 제방공사 이것도 원만하게 해야 되지 2억을 가지고 그냥 나무만 심고 손봐서 할 겁니까?
또 여기 보면 개인부지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사실 대덕지를 못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지금 사통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물을 가두고 빼는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10년 동안 불법매립이 돼 있어서 사통으로서 기능을 하나도 못해서 지금 2억은 사통 보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밑에서 물 빠지는 데 들어 가보면 중간에 가다가 막혀있고 안쪽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돼 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사통 보수하고 스핀들해서 물 뺐다 가두었다 하는 기본시설만 하는데 2억 정도 들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거기는 지금 대덕지로 원상복구해서 못으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구청에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런데 사유지도 있고 해서 거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에 저수지도 필요 없고 지금 물막이를 해서 가두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 맞는 것 아닙니다.
대덕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서는 물 가두고 빼고가 안 되고 누가 거기 서서 골짜기 물이 내려오면 가두었다가 또 빼고 이것이 됩니까?
이것은 형식적이 됩니다. 거기다 하려면 하천을 만들어서 조경을 하든지 해야 되지 새로 물막이를 해서 막고 빼고 이것 가지고는 순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개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먼저 정의를 해서 원만한 공사를 해야 되지, 또 여기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대덕지는 불법매립 돼 있다가 금년 5월에 원상복구가 완료되어서 금년 여름에는 큰비가 없어서 그냥 지나 왔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사통공사를 안 했을 때 큰비가 온다든지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사통에 대해서는 물 빼고 가두고 하는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장치이고,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물을 가둔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못에 대한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갈수기인 금년 겨울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거기 물 가두는 것은 농지에 쓸 물도 아니고 현재는 단지 밑에 수문조절하는 그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인데 거기서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토사만 안 내려오면 암만 퍼부어도 상관없습니다. 2002년 태풍 매미 때는 토사가 내려와서 막혀서 물이 넘었지 그렇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현재 수성못 쪽으로 보면 서쪽으로 토관을 묻어서 물을 조금 유입시켜 놓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원만하게 돈 적게 들이고 거기에다 조경을 하든가 안 되면 하천을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막이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못에 대해서는 나무 심는 게 사실 곤란합니다.
지금 거기에는 10년 동안 못둑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못둑 전체가 불법매립을 해서 매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파낸 상태입니다. 파낸 상태기 때문에 못둑 부분도 안전한지 사실 의문스럽기 때문에 밑에 하류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차이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쪽 하단 시설비에 용지봉 등산로에 쉼터설치해서 기존에 5,700만원 예산이 돼 있었는데 5,000만원 더 추경에 했는데 이것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5,000만원에 대해서는 무학산 등산로정비에 예산집행을 완료한 상태기 때문에, 용지봉 쪽에도 사실 주민들 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쪽에 여름에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든지 하면 피할 데가 없어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정자식 쉼터를 하나 설치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들고, 그리고 지금 욱수골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기 때문에 거기에 종합등산안내판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 해서 한 5,000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5,700만원은 무학산 거기에 시설 설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용지봉 등산로에 쉼터 설치하는데만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정자 하나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영주위원 총계 1억 700만원인데 세부사항이 없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용지봉 등산로에 금액이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공원녹지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숙자위원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수성못에 마사토포장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먼지제거용 에어펌프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에어건.
○김경동위원 일종에 에어펌프라 하는데 그것 설치하겠다고 2,000만원을 예산 올려놨는데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이것은 사실 이용하는 주민들이 먼지가 많이 묻으니까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낮에 둑에 물도 뿌리고 하는데 저녁이 되면 물 뿌려서는 감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 먼지 묻은 것을 털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경동위원 이용하는 주민이 운동하면 먼지 묻기 예사지 그것마저도 우리 구청에서 다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이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저희들이 설치하고 관리를 합니다.
○김경동위원 구청 공무원들이 관리합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고장 나든지 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김경동위원 조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팀장님께서 한 10년 동안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치해 보면 최소한 1년 쓰고 나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김경동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설치는 상단공원 있는 데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금태남위원 그쪽인데 상단공원이 90m 인데 거기 어느 쪽에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무대 옆쪽에.
○금태남위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상단공원 관람대 우측이라든가 좌측 몇m라든가 이렇게 확실하게 해 줘야 되지, 제목에 보면 수성못 에어건 설치해서 수성못 전체를 에어건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예산을 투입하는데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보고 몇m 거리에 어느 위치에 해야만 적절하다 이렇게 명쾌하게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적어도 위치나 사업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서 나중에 인쇄를 할 때는 이것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성립이 된다면 인쇄를 할 때 위치를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덕지 제방보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대덕지 안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한 6,000㎡ 남아있습니다.
○금태남위원 6,000㎡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9억 정도 듭니다.
○금태남위원 지금 만약에 수문을 만들어 물을 가두게 되면 사유지가 물에 잠겨도 관계없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그것은 지금 지목이 유지로 돼 있고 아직 못에서 용도폐지 되었다 해도 용도폐지하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논에 물 대는 게 없기 때문에 못에 용도폐지하는 것이지 못을 없애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태남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고, 만약에 거기에 있는 사유지 주인이 왜 내 땅에 물을 깊숙이 가두어서 내 땅을 내가 밟지도 못하게 하느냐고 했을 때 법적인 사항의 문제가 없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사통보수를 해서 물을 가두는 것도 되지만 사실 이것을 지금하려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재해방지목적도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에 물을 안 가둔다 하더라도, 내년에 토지를 매입하고 가둔다 하더라도 이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 사전에 갈수기에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예산반영한 겁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면 법적인 사항부터 알아봐야 되는 것은 선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된다면 땅부터 매입해야 되고, 수문을 하는 게 아니고 땅을 매입한 다음에 수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도 폭넓게 알아보시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저수지로 해서 물을 가둔다 하면 수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재해문제 때문에 풍수해 대책을 한다고 수량의 조절을 문제로 한다면 홍수에 대비한 수위조절양이 필요한데 조그만 저수지에 조절한다고 물을 가두다 보면 처음에 비가 적게 올 때는 계속 흘러 나가버리면 조절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물이 조금 흘러가는데도 가두다 보면 나중에 물이 많으면 그것이 옛날에도 대덕지가 터지느니 안 터지느니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지산·범물지역에 큰 폭우가 와서 못둑이 터진다면 싹쓸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염려 안할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 상태로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도록 가만 놔두면 차라리 재해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욱수천 공영주차장내 등산안내판 설치 2,000만원 돼 있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거기가 관광유원지입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관광유원지는 아닙니다.
○금태남위원 유원지로 지정된 건 아니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그러면 그쪽에 중요한 문화재가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문화재는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문화재 등록된 건 없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금태남위원 지금 수성못은 유원지로 지정돼 있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거기에 이런 안내판이 하나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지금 유원지에는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진밭골이나 범어체육공원에도 그런 안내판이 있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다른 데는 설치된 게 작은 안내판은 다 돼 있습니다.
진밭골도 올라가면서 돼 있고......,
○금태남위원 2,000만원짜리는 없죠?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예. 이것은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우리가 거기에 등산 가는데 어느 골이 어떻다 하는 안내판을 만들려고 2,000만원까지 유원지도 아니고, 문화재지역도 아니고, 관광지역도 아니고, 지역주민이 운영한다 하는 범어체육공원 같은 데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볼 수 있고 무학산이나 용지봉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수성못 같은 데는 역사적인 사항이 있는데도 안내판을 설치 안 하면서 욱수천 여기에다 2,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욱수천은 지금까지 작은 등산안내판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270여 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종합안내판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안내판을 산지가 아닌 밖에 만들 때는 명품으로 디자인을 좋게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000만원 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금태남위원 하는 건 좋으신데 그것보다도 앞서 수성유원지에 먼저 설치를 하고, 범어체육공원에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욱수골에 설치하는 것이 투자의 순서가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큰 안내판이 없다고 처음 설치한다면 우선적으로 어디에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지 주차장 하나 만들고 큰 것 하나 설치해 놓으면 보기에 좋겠다 그것 가지고 구민의 세금을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성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원지위치도 해서 간판을 세운다면 위치라든지 어디로 간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뚜렷하게 표시할 게 못 이 외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당장은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해서 이쪽부터, 지금 이쪽에 주차장이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하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이 수성못을 관리하는 책임팀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수성못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첫째, 수성못의 역사성부터 고증을 받아보시고, 또 수성못 주변에는 대구에 사람이 제일 먼저 살았다 하는, 5,000년 전부터 살았다 하는 역사성이 담겨있는 것이고, 수성들에는 옛날 우리 선조들의 고인돌이 적어도 10여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겨가 있는 상태이고, 그와 더불어서 법이산에 봉수대라든가 법이산도 바로 수성관광호텔 뒤입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수성못의 역사성이 담긴 수성못에 오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안내판이 필요한데도 수성못만 보고 있으니까 설치할 게 뭐 있겠나, 알게 뭐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유원지다운 곳이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도록, 5,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제일 먼저 살았던 원조가 바로 우리 수성구이고 수성구의 원조는 상동 수성못이다. 이런 것을 알려야 됩니다.
이것을 안 알리고 그러한 역사성도 없이 하니까 안내판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을 연구검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도시국장님!
○도시국장 윤형구 예.
○위원장 정병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구 청사 조경지 정비 실시설계비 1,000만원이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감소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찾으셨죠?
○도시국장 윤형구 예.
○위원장 정병열 현재 구 청사 조경지 정비하는 게 담으로 형성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맞죠? 이 부분이.
○도시국장 윤형구 구 청사 전면 광장에.
○위원장 정병열 그것하고 맞물려서 우리 구청 마당에 유료주차장 만든다고 예산편성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했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유료주차장 관계 문의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병열 우리구 청사 조경지하고 맞물려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내일모레가 10월이고 올해가 다 가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정면에 조경지 정비하는 것은 현재설계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현재 수성경찰서는 잘 돼 있는 반면에 우리 구청도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행여라도 현재도 잘 돼 있는데 왜 손 대느냐 하는 그런 반대여론이 있을까 싶어서 현재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여론수렴을 해서 방침을 정하려고 하는데 아마 조만간에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관계는 총무국 소관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최근에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홀짝제 시행을 하니까 현재 청사 내에 주차장이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유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유료주차장 만드는 것은 물 건너갔습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그것은 총무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주차가 많이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열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도시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수성못이 현재 수성구에서 권한이 어디 까지 돼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금태남위원 수성못둑에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그것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상단공원 얘기죠?
○금태남위원 상단공원.
○도시국장 윤형구 상단공원도 저희들 예산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윤형구 예.
○금태남위원 관리하고 있고 둑 전체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도시국장 윤형구 그렇습니다. 수성못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현재 못을 시에서 몇% 정도 샀는가요?
○도시국장 윤형구 25% 내외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전문위원! 국장님 드리세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무엇이 나왔는가 하면 시민출자햇빛발전소를 수성못 상단공원에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설치를 하는데 관리권이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도, 왜냐 하면 수성 상단공원도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공원이 협소한데다가 그 위에다 햇빛발전소를 짓는데 햇빛발전소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얼마냐 하면 연간 2,700만원 정도 수익이 없어요. 한전에 판매하게 되면.
이러한 사항을 거기다 설치해 놓고 그 주변에 접근금지 하고 붙여놓는다 하면 지역주민들봐서는, 출입하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원성을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여기에 오느냐 이겁니다.
다른 지역 공원도 많고 다른 지역에 해도 충분히 되는데 이것이 왜 수성못 상단공원에 오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도 문화재적인 사항이라든가 문화적인 사항이라든가 예술적인 사항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전기발전이라는 위험성도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을 혹시 국장님 협조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설명 올리겠습니다.
햇빛발전소에서 추진하는 태양열시설공사는 현재 골조설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설치된 장소는 지난번에 폭염축제 한 장소 옆에 동주민센터 측으로 가급적 북서측으로 최대한 밀었습니다. 당초계획은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주차장 쪽으로 거의 걸쳐서 전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것을 구청장님, 부청장님 전부 가서 앞으로 우리 행사에 지장이 있다 해서 최대한 한쪽 가로 민다고 밀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구시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하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태양열이라든지 그린에너지를 최대한 홍보해서 대구의 솔라시티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설치를 많이 하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장님도 출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출자를 받아서 시민발전소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나름대로 홍보효과를 최대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저희들한테는 지난 4월에 구청에 업무협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공람도 못 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 당시 주관부서는 산업환경팀이었습니다마는 그쪽에 협의가 와서 그쪽에서 도시관리과라든지 건축과, 건설과 여러 군데 협의를 했는데 법적인 사항 자체가 관리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마는 소유권은 대구시에 돼 있고, 또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것이 4월에 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거기에 설치한다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도 한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었고, 또한 공원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알았다면 충분히 거부권 행사를 할 겁니다. 서명날인도 할 것이고 한 마디로 말하면 집단행위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공원 한 쪽으로 밀었다 해도 거기에 보면 꽃도 심어놨고, 잔디도 가꾸어 놓았고, 돌도 잘 가꾸어 놓은 그 자리에다가 어린아이들이 가서 춤추고 노래할 장소를 햇빛발전소로 만든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옆에 보면 시유지가 한 400평 있습니다. 그러한 시유지 400평을 할애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지 주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까지 우리가 해 줬다 하면, 지금 아침저녁으로 가면 수성못은 받혀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주민이 오고 있습니다.
한 평이라도 더 늘려야 되고 저쪽에 남편 쪽은 도로도 확장하려고 하다가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도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나가보니까 기초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 되겠나 싶고, 이 지역을 맡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지 모르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런 것을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 후 1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팀에 이어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4쪽 밑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해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50%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하신 분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현재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 하면 주택가에 주차할 곳이 없으면 사실 일반주택 같은 데는 세도 안 나간다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내집주차장갖기 그것이 호응도가 좋다. 그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숙자위원 그런데 시·도에서 반환금이 94만6,000원이 돼 있더라고요. 이 돈은 우리가 활용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반환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2006년도에 사업을 하고 2007년도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고 다 쓰고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된 겁니다.
○김숙자위원 그때 당시에 미처 반환을 못했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작년도에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안하고는 안 되는 돈인데 그때 반환이 안 되어서, 사업은 거의 100% 다하고 1,000만원 예산인데 다 쓰고 남은 것은 조금 남았는데......,
○김숙자위원 시·도비니까 일단은 반환했다가 다시 받더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교통과장 김원규 예, 당해년도는 반납을 하고......,
○김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도비인데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많이 받아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정말 좋은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주변에 주차로 인해서 말다툼이라든지 또 거리에서 봤을 때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인데 구청에 과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많은 시비, 국비를 받아서 이런 것을 많이 장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구에서도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호응도도 좋고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것을 장려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주차가 더 심각해 지는 시대인데 조금이라도 자기 집에서, 또 주차 하나라도 덜하면 길거리에 있는 주차난이 해소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면에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웬만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곳에는, 이것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차이열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병열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보면 인도설치하는 것 80m, 80m 같은데 가격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227쪽 중간에.
○교통과장 김원규 이것은 길이는 같은데도 폭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설계를 하게 되면 현장을 측량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일합니다.
현재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체계는 아니고 개략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데 폭이라든지 길이를 계산한 겁니다.
○차이열위원 그것은 이렇게 해서 물어봤고 과장님, 그것 주문이 안 들어 왔습니까?
범어1동 여성병원 있는 데 거기서 효산병원 있는 데까지 승강장을 하나 사이에 끼워 줬으면 하는 그 이야기 지금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시에서도 요청이 들어 왔는데 해당 동에 1차적으로 여론조사도 하기는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가스충전소입니까?
○차이열위원 예, LPG요.
○교통과장 김원규 그쪽으로 노선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그 곳으로 가는 것으로 별도로 승강장을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우회전 차는 안 되지만 직진 차는 설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일부 노선을 조정해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것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3쪽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문의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과태료 징수비가 어떻게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363......,
○김영주위원 363쪽 가운데 과태료 부과·징수해서 추경에 3,680만원이 인상됐는데.
○교통과장 김원규 이것은 금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 하는 새로운 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서유지?
○교통과장 김원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해서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어서 납부를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체납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강력하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새로이 법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교통과에 주정차위반과태료라든지 과태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과태료가 앞으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가산금이 붙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내면 20%까지 감액해서 납부를 하는 제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교통과에 과태료를 의견진술이라든지 사전 안내할 때 일반우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하면서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가산금 붙는 조항도 있고 미리 내면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우편료를 계상해 놨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제도가 신설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영주위원 하나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364쪽에 욱수골 주차장 조성공사에 부지확보는 다 됐죠?
○교통과장 김원규 부지는 욱수골 입구에 하천부지입니다. 고수부지인데 평소에는 물이 안 흐르고 큰 홍수가 오면 물이 위로 올라가는 고수부지인데 그 땅입니다. 국유지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여름철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특별히 대형 A급 태풍이 안 온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우수기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국유지는 사용료를 지불 안하고 그대로 구청에서 사용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완전히 주차장시설만 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되고?
○교통과장 김원규 아닙니다. 주차장공사비 예산은 지난해 추경 때 3억을 확보해서 그 돈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50% 정도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화장실이 당초에는 간이화장실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명품수성구에 걸맞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간이화장실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품질이 좋은, 사용하기에 편리한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부족분을 이번에 별도로 올렸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주예산은 화장실을 위주로 한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과장님, 욱수골 주차장 조성공사 5,000만원에 대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평으로 지으려고 합니까? 화장실이.
○교통과장 김원규 평수로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시스템이 5m, 2.5m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5m, 1.5m?
○교통과장 김원규 2.5
○위원장 정병열 2.5?
○교통과장 김원규 예.
○위원장 정병열 이것도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올라온 건물이죠?
○교통과장 김원규 그것은 별도로 시행부서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이 지역이 그린벨트에다 공원지역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화장실이라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현재 관계부서에서 관계법규에 맞추어서 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린벨트에다 공원지역인데 일반건물이라든지 건축물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공공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그것은 시행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리고 화장실을 지으면 대충 몇㎡을 짓는데 ㎡당 건축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 물론 화장실 내부시설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좋을 건데......,
○교통과장 김원규 분뇨탱크식입니다. 분뇨탱크는 당초에 1,3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세식, 냉난방시스템으로 해서 이 시스템 가격은 한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뇨탱크식은 1,300만원 하고 수세식은 3,000만원 하는데 부대시설이 상수도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끌어오는 비용, 설치비용이 2,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내는 오수관 설치비가 5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전기를 끌어오는 비용 300만원 해서 약 2,800만원이 부대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순수한 화장실 설치비는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차액이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지적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과에는 이번에 추경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주소사업이 종전대로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지금 고지도 하고 이달 말에 고시도 해서 2012년에는 전면적으로 현재 지번을 사용하지 않고 도로명에 의한 새주소를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구에도 어떤 고지서에 보면 괄호해서 새주소를 명기한 게 있고 어떤 고지서에는 그냥 옛날 주소로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새주소사업을 수년 전에 예산을 승인해서 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저희들 구청은 1999년도에 전국 시·도별로 1개 구·군 단위로 해서 대구시에서 시범구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부착도 하고 도로명판 달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을 했는데 작년 4월에 도로명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어서 2012년부터 우리나라 주소가 전부 새주소로 사용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또 공적인 장부라든지 모든 행정관서에 주소는 전부 새주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2012년까지 명기를 해 놓은 것은 일부 시, 군에서는 아직 설치가 덜된 부분도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2012년으로 기준일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2012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관할 행정부서에서도 각 동이라든지 관계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든지 의뢰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상용을 하게 되면 안 잊어버리고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지적과장 김창섭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동네에 가서 창포 몇 길 몇 번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예산만 많이 들여서 주민들은 새주소라 하는 이름조차도 모르는 처지인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 주민들이 알아서 사용하도록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서 사업이 2012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봅시다.
CAD 프로그램 1조해서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제가 CAD 프로그램 내용을 잘 모릅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사실은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요새는 건축이나 토목 설계도면이 전부 전산화되어서 물량계산이라든지 도면작성하는 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중에 교통과에 각종 도면을 많이 만듭니다. 교통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협의 들어오면 도면하고 이런 것이 기존 일반 컴퓨터 가지고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담당전문가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열 지금 현재는 CAD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정식으로 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없고?
○교통과장 김원규 예.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빌려서 하든지 편법으로 사용합니다.
○위원장 정병열 이것 한 조만 하면 됩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현재는 이것 가지고 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김경동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혹시나 삭감할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욱수골 주차장 정비하시는데 5,0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당초에는 3억인데 모자라서 5,000만원 더 올린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에 보면 공원지역인데 사실 공원지역에 화장실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을 수도 없는데 왜 화장실을 짓는다고 추경에 올리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다 하는 부분이 전제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삭감한 이후에 돌아서서 왜 이렇느냐 이런 얘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전기 당겨오고 수도관 당겨오는데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이상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교통과장 김원규 사실 검토를 깊이는 안 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양해되시면 해당부서에서 보충설명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경동위원 대충 들어보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일단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든지 아시고 답변에 임하셔야 되지 그냥 실무적인 것은 미룬다든지 답변을 회피하는 건 별로 안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경동위원 그 다음 두 번째 내집주차장갖기 집행잔액을 아까 존경하는 김숙자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왜 반납했느냐 하는 얘기도 하시던데 사실 과장님,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홍보를 한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우리구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내려온 게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100% 물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김경동위원 내가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구에서 홍보를 좀 했으면 주민들한테......,
○교통과장 김원규 아!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전체적인 규모는 적기 때문에 수성소식지하고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 주민들에게 홍보가 거의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무과장님께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볼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김경동위원 실질적으로 주차장 때문에 애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원규 예.
○김경동위원 많이 먹는데 다른 데 예산 투여 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주차장 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욱수 주차장 문제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욱수골 들어가는 입구에 가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분뇨식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입구에 들어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등산 가시는 분은 첫걸음부터 굉장히 불쾌한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없앨 계획입니다. 그것을 없애고 대신에 주차장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처음 계획 잡은 것은 이동식 간이화장실입니다. 이동식 간이화장실 1,300만원짜리로 잡았는데 어차피 하는 것 좀더 잘하자, 특히 이번에 폭염축제 행사할 때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에어컨까지 넣고 해 놓으니까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더 편리하게, 좀더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면서 냄새 자체가 아예 안 나도록 하자, 그래서 상수도도 당겨 넣고 관로도 새로 묻어서 제대로 하자는 취지인데 이 개념은 어디까지나 이동식 개념입니다.
따로 벽돌로 짓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존 세트로 나오는 이동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따로 받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하천부지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사실 불가합니다.
현재 신천에 돼 있는 것하고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신천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으로 해서 하천관리사무소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동식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왕 하는 김에 명품으로 잘하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좀더 증가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잘한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국유지에다가 나대지에다가 주차장 확보하는데 돈 3억원 들여서 만들어 드렸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다시 와서 얘기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과 충분하게 얘기가 됐으면 이런 얘기를 안 드릴 텐데 그 당시는 본 위원이 상임위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3억 들여서 주차장 만드는 건 대단한 겁니다.
나대지에 3억 들여서 주차장 만드는데 간이화장실 설치 문제도 완벽하게 안 됐다 하면 3억 예산을 어디에다 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더 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필요하다 하는데 일단은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국장님!
○도시국장 윤형구 예.
○위원장 정병열 이동식 수세식화장실 개념이라고 하시는데 이것 정화조 묻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수세식인데 상수도 당겨서 그 다음에 오수관로를 묻습니다. 오수관로 묻으면 됩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용변 본 것이 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수세식 같으면 정화조시설을 해야 되죠.
○도시국장 윤형구 오수관로가 합류식, 분류식해서 설치된 구간이 있는데 오수관로에 바로 연결해 버리면 되거든요. 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수가 바로 오수관로에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욱수천에서 하천을 따라서 남천처리장까지 가는 오수관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오수관로에 용변 본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형구 그게 오수입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그것이 바로 경산에 남천처리장까지 갑니다. 거기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바로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7일에 도시경관전문가 9명이 모여서 자문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미관자문회의 때 그때 당시에 특별하게 결정한 건 없습니다. 재질이라든지 업체선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당일에 정한 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나 결정된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그때 자문위원회 할 때는 어느 재질이 제일 좋으냐, 현재 방지판도 있고......,
○위원장 정병열 설문조사도 했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시트지도 있고 유액도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좋으냐 해서 그때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지만 그것보다 시트지가 좋다. 그때 잠정 결론 났습니다.
시트지가 좋은데 시트지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재질이 좋으냐 해서 업체별로 설명을 들어서 그 중에 리소에코텍하는 그 업체 시트지가 그 중에서......,
○위원장 정병열 어느 업체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리소에코텍하는 겁니다. 자문위원회 할 때 리소에코텍이 제일 좋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범설치해서 어느 색이 좋으냐 해서 그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병열 그러면 업체하고 재질을 선정했으니까 곧 사업을 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위원장 정병열 시비는 3억 내려 왔죠?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예,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숙자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숙자 부위원장 김숙자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207쪽에 노점상 정비 화분대 설치 6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팀 소관입니다.
216쪽 수성못 에어건 설치공사 2,000만원 전액 삭감.
219쪽 욱수천 공영주차장내 등산안내판설치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77만1,000원 중 1만5,000원 삭감.
교통과 소관입니다.
227쪽 동도초교 통학로개선 인도설치 1,2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열 김숙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정병열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도시관리과장 서영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재난안전관리팀장 한종석
교 통 과 장 김원규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10.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