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8년 5월 15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숙자 오늘도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의장 제의)
○위원장대리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재난안전관리팀에 이어 교통과, 지적과, 현장감사 동 소관 순서로 토론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대리 김숙자 예, 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교통과하고 지적과, 동을 끝내고 잠시 휴식해서 휴식하면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다시 내용을 수정 발표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금위원님 말씀에 이의 없으십니까?
○김범섭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금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체납현황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과에 특별주문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불법주·정차단속 중에 인도상에서 불법주·정차단속실적 이것은 주말, 공휴일 야간단속실적을 별도 표시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금태남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우리 관내에 불법주·정차 견인업체가 몇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견인대행업소 견인수수료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삽입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금태남위원께서 삽입하는 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정차단속실적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짚어볼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소관 위원회이지만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정차단속실적 이것 하나 자료를 별도로......,
○전문위원 이성은 예, 별도 자료로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설치된 CCTV 및 이동주차단속실적 자료요구합니다.
CCTV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 또 우리 수성구에서 이동차량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실적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조정필요, 사업완료 조정필요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및 부과면제대상자명단을 전에는 받았거든요. 명단을 받았는데 이것이 책자가 되어서 대외적으로 나가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유로 단속이 됐는데 면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만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책자가 되어서 요구자료로 해서 나중에 감사자료가 되면 개인 이름하고, 언제, 어디서 됐다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명단이 아니라 현황으로 했으면......,
○정병열위원 그런데 그 자체를 우리가 감사를 할 수도 없을 뿐 더러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무슨 일로 불법주·정차를 했는데 무슨 일로 면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아니면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꼭 받는다면 그 사람의 주소, 성명 이런 게 안 나오고 어디서 어떤 식으로 했다 하는 그것만 나와야......,
○정병열위원 아니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봤을 때 대부분 수사차량, 고장차량 갖다 붙이기 참 좋더라고요. 경찰관이라고 물론 수사를 한다든지 무슨 응급한 범죄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불법주·정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편의적으로 봐줄려고 그런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갔는가 싶어서 감사를 하려는 것이지.
○전문위원 이성은 확인하는 방법을 면제 현황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별도 자료로 해서 명단까지 나오도록 하고 책자에는 안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범섭위원 지금까지는 책자에 상당히 많은 양이 올라갔는데 굳이 이번에 조정하게 될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저쪽에서는 인적사항에 의해서 위원님까지 보는 것은 좋은데......,
○김범섭위원 신상이 노출된다 이거죠?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이성은 주민등록번호는 아니지만......,
○김범섭위원 주소, 이름만 들어가는데.
○정병열위원 아니요, 무엇이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금 체납된 것도 전부다 책자에 올라오거든요. 과태료 미납돼 있는 사항들도 다 올라온다고요. 이것을 왜 빼려고 합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위원님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전문위원 개인 자격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저쪽에 협의하는 과정에 명단은 요구 안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정병열위원 그럼 뭘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위원님들이 꼭 받으시겠다면 받도록......,
○정병열위원 여태까지 하던 걸 계속 해 줘야 되지 뭘 빼고 뭘 빼고 뭘 보란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숙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대로 둘 수도 있는 거니까 삭제를 할 수 있다면 삭제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에서 더 첨가를 해서 삽입시킬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두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병열위원님께서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두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병열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숙자 그런 쪽으로 다른 위원님......,
○금태남위원 정병열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금태남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우리 마을 이면도로에 보면 2.5톤 이상 차량이 야간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동을 걸면 매연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 새벽에 가니까 잠도 깨우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단속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 단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 사업용차량 2.5톤 이상에 야간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받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기 전에 교통과에 두 군데 더 줄친 부분 이 조항을 빼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것도 되는데 중간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면제 대상명단 이것은 밑에 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대로 가면 되고 그 밑에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 현황......,
○정병열위원 사업완료 됐으면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이것은 삭제해도 되겠고요.
○정병열위원 교통영향평가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대리 김숙자 이것도 삭제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밑줄 친 부분 위에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부과면제 대상자명단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섭위원 그러면 2개가 삭제가 되고 개인 수수료 수입지출 현황 금태남위원님 자료요구하셨고, 두 번째 CCTV하고 이동주차단속실적 2건 요구를 하고, 화물차 2.5톤......,
○위원장대리 김숙자 최경훈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그러면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 현황 사업완료가 되어서 뺀다고 하면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이 되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확인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태료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을 했는데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숙자 위에 과태료부과면제 대상자명단에 인터넷에 들어가는 것은 명단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중적인 게 되지 않겠나 해서 밑에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최경훈위원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받아서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분되어서 올라온다 이 말이죠. 과태료부과면제 대상자명단 위에 조정내역하는데.
○위원장대리 김숙자 이 명단이 살아있으면 맨 인터넷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경훈위원 구분되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숙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성은 위에 과태료납부 현황에다 인터넷으로 납부한 것을 따로 옆에 표시를 해 달라 해서 인터넷납부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따로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이용 납부현황이라고 따로 받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위에 과태료징수에다 위에는 현황이니까 밑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따로 받을 수도 있고......,
○위원장대리 김숙자 정병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작년에.
○정병열위원 작년입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초점은 올해보다는 작년을 위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최경훈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얼마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그 현황을 알고 싶다는 그 런 뜻이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숙자 아뇨, 그 뜻도 되고 지금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최경훈위원 아니죠,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하고 정병열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정병열위원 현재 인터넷 납부실적으로 해서 과태료 수납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개략적으로라도 한번......,
○최경훈위원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구축하면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한 금액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다른 사업들도 있었을 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것을 만들어 놨을 때 이러한 시스템을 지적하니까 그렇지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과연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을 이해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숙자 예, 맞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문의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이미 인터넷은 시스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제 소견입니다마는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용현황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태남위원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면 작년에는 구축이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물었는데 구축이 완료됐다고 나왔죠?
○전문위원 이성은 예.
○정병열위원 그렇게 됐으니까 완료됐으면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 납부실적 현황만 받으면 이것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최경훈위원 그렇죠, 그 말입니다.
○김범섭위원 인터넷 납부실적 현황 총 과태료가 100건인데 그 중에 인터넷으로 몇 건을 납부했느냐......,
○금태남위원 그러면 이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묻는 게 바로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최경훈위원 예, 그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가 안 되는 것이네요?
○금태남위원 삭제가 아니고 수정해야죠.
○위원장대리 김숙자 그럼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 지적과 제일 밑에 두 번째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현황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지적과 내에 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 하나만 있는 건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 소관에 만약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이것 하나만 있다면 이것 그대로 하고 지적분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위원회가 있다면 전체 위원회를 운영 현황에 삽입시키고 싶습니다.
○금태남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부동산평가위원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하면 다른 게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전문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대부현황 있잖아요, 국공유재산 취득하면 재개발지역에 있는 도로가 편입되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국공유 취득한 건 전부 포함됩니다.
○금태남위원 처분......, 처분이 들어가잖아요.
○전문위원 이성은 취득이라고 국공유 기부채납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취득이거든요.
○금태남위원 만약에 처분하는 것 있잖아요, 취득하고 처분하고 같이 포함시키는데 재개발지역 안에 도로용폐된 것이라든가 국유지가 있었다면 이것도 처분이 됩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그것도 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최경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적과에 대한 것보다도 도시건설위원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사업 현황에 있어서 새로운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좋고 매년 중복되는 자료요구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출발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관리감독, 다시 말해서 조치된 사항이라든지 진척된 내용들에 대한 현장확인이 더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루어 온 중에 현장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훈위원 현장확인도 하고 우리가 5대에 들어 와서 ’06년, ’07년도에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확인 없이 지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되새겨서, 다시 말해서 출발한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적과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동 소관은 보안등 유지보수실적하고 넣어놨는데 보안등하고 방범등은 같은 개념입니까? 아니면 보안등, 방범등 따로따로 넣어야 됩니까?
방범등은 동사무소에 실제 점검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안등 및 방범등 이렇게 넣든지 보안등만 하지 말고.
○전문위원 이성은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
○정병열위원 이것은 달서구 거네.
○금태남위원 우리도 넣자 이런 얘기죠. 새로 넣을 예정인데......,
○전문위원 이성은 지금은 방범등이라는 것은 안 쓰고 보안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방범등 개념은 없어지고 보안등입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예.
○금태남위원 그럼 동 소관에 보안등 유지보수실적 관계 넣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각 동마다 보면 골목길에 쓰레기 버리지 말고 불법투기 하지 말라고 CCTV를 장착해 놓은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동 감사에 해당되는 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CCTV를 이용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 그것 하나 좀......,
○위원장대리 김숙자 자료요청입니까?
○정병열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숙자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동 희망나눔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취지에 맞게 잘 활동이 되고 있는 동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희망나눔위원회 활동실적, 희망나눔위원회에서 불우한 이웃들한테 어떤 희망을 나누었는지 실적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동 현장감사 두산동, 지산2동 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나 하면 두산동하고 지산2동은 너무 인접해 있다. 그리고 남쪽 한 군데하고 북쪽 한 군데 하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지금 저희들 쪽에서 결정될 일이 아니고 타 위원회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타 위원회는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끝난 곳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병열위원 그런 절차도 있고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이 두산동, 지산2동 말고 다른 동도 선정해 보자고 한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산동, 지산2동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동 행정감사요구자료에 하나 수정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동 행정협력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하고 넣어놓은 것 있죠, 그것을 동 행정 협력단체 운영실적 및 보조금지원 현황하고 ‘운영실적 및......,’ 하는 것을 삽입시키고 싶은데, 왜냐 하면 각종 협력단체가 10여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하는데 참석률은 얼마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판단해 보고 싶고, 그리고 다시 보조금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도 확인하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숙자 금태남위원께서 지금 수정 삽입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감사 동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한 요구자료 외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협의조정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일정과 장소는 계획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감사요구자료 중 공통사항은 구정질문사항 조치내역에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을 포함하도록 수정하고,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민원배심원 심의현황(부서별 안건상정 현황, 심의결과 행정처리결과),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부서별 위원회 명칭 및 위원수, 부서별 회의개최회수, 참석수당 지급내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은 광고물설치 허가현황 및 도로·공간사용료 징수현황을 광고물 도로·공간사용료 징수현황으로,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고수리, 지도관리 현황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수리 현황으로 수정하고, 도시계획 종세분화 변경에 따른 민원처리 현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은 재건축·재개발 민영주택추진 현황을 재건축·재개발 민영주택 추진현황 및 민원조치내역으로 수정하고,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점용료 부과실적(공사연장분 포함),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임시사용허가내역을 추가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은 현장근무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및 일시사역인부 근무실태 현황과 범어동 복개도로 공사완료구간 관리실태(주차장 현황, 주민불편사항), 건설사업용지의 매수, 수용재결 및 지장물 보상내역, 인도블록 교체현황(장소, 소요비용, 기존 인도블록공사 실시년도)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팀 소관은 공원유원지 내 각종 편의시설설치 및 개·보수 예산집행내역과 소공원 각종 편의시설 수리내역을 삭제하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유원지 현황에서는 시설설치 현황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유원지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현황은 예산집행내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수성못 종합개발 현황 및 명소지정계획 여부, 가로수 수종실태와 기존 수목교체현황, 가로수방제 및 예산집행 현황,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를 추가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소관은 재난대비물자 장비보유현황 및 관리실태를 재해대비 물자·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로 수정하였고 보관장소, 신규구입, 사용량을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현황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현황으로, 안전관련 봉사단체 운영 및 관리현황을 안전문화운동 추진현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은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 현황과 교통영향평가 실시 현황을 삭제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체납 현황에 인도상 주차 및 야간·공휴일 단속실적을 표기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견인대행업소 견인수수료 수입 및 지출현황, 관내 CCTV와 이동차량 주차단속실적, 이면도로 사업용차량(2.5톤 이상)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 납부실적 현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현황을 부동산평가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현장감사 동 요구자료는 동 행정협력단체 보조금지원 현황을 동 행정 협력단체 운영실적 및 보조금지원 현황으로 수정하였고, 보안등 유지·보수 실적, CCTV를 이용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 희망나눔위원회 활동실적을 추가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5. 8. 의장 제의)
5. 21.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