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8년 2월 21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환 어제 공원녹지팀에 이어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한종석 재난안전관리팀장 한종석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첫 번째, 철저한 사전대비로 설해 및 풍수해 예방입니다.
겨울철 설해대책기간에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강설시 조속한 제설과 제빙작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사고예방과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여름철 풍수해대책기간에는 집중호우·태풍에 대비하여 재해취약시설을 점검 및 정비하여 재해위험시설을 사전에 제거하고, 피해지역 발생시 조속히 장비·자재 등을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황사·폭염·지진 등 재난유형별 사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수성소식지, 언론매체를 통하여 각종 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여 나갈 것이며 민간단체, 유관기관, 군부대와 합동으로 간담회,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풍수해 대비 주민참여의식을 적극 고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두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관내 산재돼 있는 각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육교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재청에서 제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특정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연 2회 소관 부서별로 중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유관기관,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점검결과 등급에 따라 카드관리 작성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위해요인을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대형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알차고 유익한 생활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편성 1에서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을 실시하고 가정에서 응급처치, 실기실습 등 재난예방 및 대책요령실습을 위주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생활민방위훈련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계절별 지역특성을 감안한 방재훈련으로 풍수해 대비훈련과 산불 대비훈련을 실시하여 특색있는 민방위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학교 운영으로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법,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여 어릴 때부터 재난예방을 생활화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유사시 대처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초)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원규 교통과장 김원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1쪽 첫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70개소, 도로반사경 설치 및 정비 25개소, 승객대기용의자설치 및 보수 40개소, 교통표지판 탄력봉 등에 총 1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2월에 현장조사를 끝내고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범어2동 외 2개소에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는 전체 1억원을 투입하여 3월 말까지 완료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2쪽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매호초교와 동문초교에 설치하는 안전휀스는 1월에 현장조사가 끝나서 이달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으며, 매동초교와 범어초교 그리고 성동초교의 통학로 개선사업은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준공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셋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충입니다.
현재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이동식차량 2대와 고정식 4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 이동식차량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해 차량은 1월에 기 구입하였으며, 시스템은 3월경에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정식카메라 단속시스템 5대를 사업비 1억 5,500만원으로 7월까지 추가로 설치하여 민원다발지역의 주민불편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초)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2008년도 지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먼저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미등기토지 현황은 임야를 합하여 295필지이며 면적은 42만4,710㎡입니다.
추진방향은 토지조사 당시 사정재결 등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소유자는 등록되어 있으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사정당시 최초 주소를 조사하여 등록하며, 추진계획은 지적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주소등록 대상 필지를 출력하고, 주소등록에 필요한 관련공부 확인을 위하여 제적부, 가족등록부, 주민등록 등에 의한 소유자 및 상속인을 조사하며, 적용대상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여부 및 동명이인 등을 조사하여 소유자나 상속인이 확인될 경우에는 후손들에게 신청을 받아 토지대장에 주소등록 후 보존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국민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미등기 토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워크숍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717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은 중개행위와 관련된 민원발생 중 긴급의 중요도 별로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사례를 발표하고 시행 3년차를 맞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등에 관한 공인중개사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에 관하여 토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도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전체로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위반행위에 관한 경각심 고취로 행정처분요인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개행위 실무 적용에 용이한 사례중심 발표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원발생 사례 공유를 통하여 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업소의 자정노력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공동주택 새주소 안내판 설치입니다.
안내판 설치대상은 공동주택 206개 단지의 동별 출입구 4,000여 개소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아파트 각동 라인별 출입구 우편함 상단에 새주소를 상세히 표기한 안내번호판을 가로 50㎝, 세로 10㎝ 크기로 설치하며,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각동 라인별 출입구 조사를 8월까지 하여 번호판 제작 설치를 10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새주소 표기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므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2012년부터 새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초)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윤형구
재난안전관리팀장 한종석
교 통 과 장 김원규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12 구청장 제출)